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강무길 의원 발언
안호
이안호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임시회 기획주민행정위원회 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승인안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애향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회신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수고 하시는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이안호 위원장님과 강무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67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애향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애향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시상부문 등 불필요한 제한사항을 정비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한 우리말로 고치는 등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여러 부문에 공적이 걸쳐있는 유공자 발굴이 가능하도록 시상부문을 통합함과 아울러 대상자 범위를 구체화하였고, 대상자의 추천자격을 확대하였으며, 애향대상의 전통성을 계승하기 위하여 상패의 문구 및 모양 등을 규격화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별다른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우
이봉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봉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67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애향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제122조입니다. 주요내용은 시상부문 통합 및 대상자 범위 구체화, 대상자의 추천자격 확대 및 추천요건 강화, 공적심사위원회 관련 규정을 체계에 맞게 정비, 애향대상의 전통성을 이어가기 위해 상패의 문안과 규격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상의 명칭, 시상시기, 시상부문, 수상자 결정, 심사위원회 관련규정만 두고 규칙에 시상부문별 구체적인 범위, 수상자 자격, 후보자 추천, 상장 및 부상 등의 규정을 두고 있었던 것을 조례로 통합하면서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려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시상부문을 통합하고 수상자의 자격을 한 조문으로 묶어 대상자로 표현하였고, 대상자의 추천자격을 동장, 기관장, 단체장에서 구본청의 부서장, 보건소장, 사업소장, 개인까지로 확대하였으며, 공적심사위원회 관련 규정도 위원수를 10명 내외에서 15명 내외로 늘리고, 위촉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하였으며, 관련 조항이 제6조부터 제9조까지로 나뉘어져 있었던 것을 제6조의 각 항으로 통합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였습니다. 또한, 상의 전통성을 이어가기 위해 상패의 문안과 규격, 모양을 조례로 규정한 것은 잘 되었다 봅니다.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기타 입법예고,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상정된 의안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애향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동
박선동위원
박선동위원입니다. 실장님, 애향대상은 1년에 한번씩 하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
작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애향대상은 일단 공적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애향대상 유공자를 선정할 때 제일 첫째 기준은 무엇을 근거해서 심사하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첫 번째가 남들이 안 하는 일을 자기 희생을 감수하면서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활동 하는 기준이 최고 큰 기준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실질적으로 지역의 단체에서 상당히 봉사 희생정신으로 열심히 하셨던 분들도 계시지만 아무래도 있는 자가 리더자의 역할을 많이 하잖아요. 일반적인 관례를 보면, 그런데 우리 해운대구 내에 숨은 봉사자들이 많다 이겁니다. 꼭 단체에 나와 봉사하는 사람들을 발굴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주민들, 일반주민들에 의해 발굴되는 그런 부분도 접수가 됩니까? 1건도 없을 걸요?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는 대상자를 추천할 적에 특정 기관장으로 제한해놨는데 이런 부분들이 방금 말씀하신 숨은 공로자, 선행자 또는 일반주민들이 묻히는 걸 조금이라도 보완하기 위해서 일반주민들도 추천할 수 있도록, 20명 이상이 서명 하면 추천할 수 있도록 이번 조례에 보완을 하는 겁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는 겁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이 사람을 해운대구 애향대상자로서 선정하고 싶다”, 이 사람은 숨은 공로자로서 우리가 이런 분을 추천해서 이분이 자기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게끔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일반인이 봉사활동을 하면 단체장이 추천 안 해주기 때문에 지역주민 20명이 서명을 하면 추천이 되도록 이번 조례에서 개정을 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잘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해운대구 전체에 보면 좋은 일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시고, 물론 각 자생단체에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여태까지 애향대상자의 자료를 살펴보면 거의 우리가 아는 분들이 상을 받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망적인 측면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반인들에게도 공적심사 기준을 명확히 해가지고 추천요건을 확대해서 그런 분들에게 희망이 샘솟는 그런 봉사자로 무게를 실어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
일반인들 추천을 더 많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매년 그렇습니다만 수상자를 발굴하기 위해서 언론이라든지 각종 회의자료라든지 동을 통해서 단체에 홍보를 합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숨어있는 분들은 추천해 줄 사람이 없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본인이 나서기를 꺼려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봉사를 했는데도 추천이 안 돼 오는 사람들이 많다고 봐야죠. 그런데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기존 자생단체에 돼 있는 사람들은 그 단체에서 자의반 타의반 밀어서 보내가지고 개인의 상도 있지만 그 단체의 위상을 위해서 추천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애향대상을 받을 때 각 부문별로 상을 드리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3개 부문별로 되어 있는 것을 부문별로 해보니까 너무 한정되어 통합하고자 이번 개정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공적이 여러 가지에 걸쳐 있는데 한 부문만 하니까 상 받기에는 조금 부족하다. 그러나 이 사람이 여러 부문을 모으면 충분히 상 받을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 지금까지 시상을 해 보니까 체육부문에는 금메달 정도를 따면 되는데 지역사회하고 관광부문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걸칠 때는, 이게 한쪽 부문만으로는 상이 안 되더라는 얘기죠. 그리고 대상자가 너무 국한되고 해서 통합을 해서 상을 주고자 조례개정안을 내는 겁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애향대상을 받을 때 과거에는 부상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예, 금 열 돈이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선거법에 따라서 부상을 줄 수 없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못주게 되어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
그러면 상 하나만 드리는 겁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선거법이 개정된 첫해에는 부상을 못주고 상장만 줬습니다. 정말 너무 값어치가 없는 것 같아서 패로 전환을 하고, 30만원짜리 정도의 옥패를 만들어서 2년 동안 수여했습니다. 그런데 애향대상이라는 것이 우리 구에서 가장 큰 상인데 이런 전통성을 유지하고 상으로서의 위상을 지켜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 조례에 패의 규격과 재질을 명문화 해놓자는 겁니다. 이 상을 받는 것은, 이 패는 우리 구민이 만든 조례에 정해져 있는 패다. 부상도 없는데 그 정도는 돼야 이 상의 가치가 있는 것 아니냐 해서 이번 조례에 명기하는 겁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박선동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낙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최낙만위원입니다. 애향대상 시상이 그동안 몇 년째 계속 돼 오고 있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지난 ’88년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20년째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동안 시상부문이 3개 파트로 나누어서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20년 동안에 각 파트별로 대상자들이 각각 어떻게 되는지, 시상자 파악은 되고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파트별로 통계를 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일단 59명이 수상을 했고요. 지난 20년 동안, 개인이 55명, 단체가 4개인데 파트별 통계는 지금 제가 안 돼 있는데 대부분이 지역사회개발입니다. 참고로 파트를 말씀드리면 지역사회개발, 문화관광진흥, 예술·체육 이 3개 파트가 있는데 예술·체육은 88올림픽 때 금메달 딴 사람하고 요트팀이 받은 것 외에는 없고, 문화관광하고 지역사회개발이 경합을 합니다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체원들이기 때문에 지역사회개발 부문에서 상을 받아 가는데 부문별로는 통계를 내어 따로 드리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렇다면 한 해에 3명 가까이 시상됐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3명을 줄 수 있는데 20년 동안 59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해에 한명 준 때도 있고 두 명 준 때도 있고, 3명을 준 때는 거의 없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런데 한쪽으로 치우친 감이 있거든요. 주로 지역사회개발부문에 많이 갔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다고 보면 시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시상하는 잣대 자체가 한쪽으로 치우친 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문화관광부문이나 예술체육부문에서 시상의 잣대를 조금 낮추게 되면 골고루 분포될 가능성도 있는 거고, 다행히 이번에는 세 부문으로 나누지 않고 7개 파트로 나누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균등화 될 수 있는 측면을 생각한다면 그 부문에 대해서 각 파트별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선정기준 같은 게 조금 더 분명하게 정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조건 ‘금메달’ 해 놓으면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딸 분들이 과연 몇 명 정도 나올 것인가, 극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 자체를 전체 형평성 있게 맞추려면 그 기준을 낮춰야 될 부분은 조금 낮추고 또 시상자가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문에는 기준을 높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형평성 있게 기준을 설정해야 될 것 같고요. 제안이유로도 실장님이 언급을 하셨지만 시상부문에 불필요한 제한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의도로 전부개정조례안을 내놨거든요. 제안이유는 공감을 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사안을 마련하는데 있어서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조례상으로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시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구체화 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애향상은 해마다 12월말에 시상한다.’라고 시상 시기를 못 박았는데 이 이유는 무엇이며 다른 상들은 대개 12월말에 시행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12월말에 하지 않는 상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일반적인 선행시민이나 표창장이나 상장 등은 그때그때 행사 있을 때마다 시상을 하고 조례 때 주고,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 월례회나 정기총회 때 상을 줍니다마는 애향대상의 경우에는 1년을 결산하는 12월말 종무식 때 줌으로서 한 해 동안 또는 그 이전 오랫동안 우리 구를 선양했다는 것을 연말에 결산하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연말에 주고 있는 겁니다. 다른 상들은 발생할 때마다 줍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동안 이렇게 개정해 놓지 않았더라도 쭉 12월말에...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12월말은 개정사항이 아닙니다. 원래 종무식 때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아까도 잠깐 언급이 있습니다마는 수상자 발굴하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문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단체만 통하다 보면 단체에 소속돼 있는 사람 외에는 소외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수상의 쏠림현상이 일어 날수 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일단 구청 홈페이지에도 당연히 게재를 하실 걸로 봅니다마는, 계속 하고 있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리고 동사나 각 지역의 게시판이나 홍보판 같은 데도 활용을 하시고, 좀 더 수상자 발굴에는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받을 수 있는 분임에도 받지 못하고 지나치는 분들이 없게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 대상자 부분과 제5조 대상자 추천부분이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했을 때 전부개정조례안의 핵심이라고 보이는데요. 제4조제4항에 보면 국내외 대회입상 등을 통해 예술·체육분야에 이바지 한 자, ‘예술·체육’만 국한하실 게 아니고 다른 전문분야에도 수상을 했을 경우에도 들어가야 되겠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래서 오히려 ‘예술·체육 및 그 외 전문분야에 이바지 한 자’ 이렇게 조금 더 포괄적으로 표현해 두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다른 문구를 가지고 활용해도 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항에다 그 부분을 포함시키면 더 뚜렷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대로 수정을 해서...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제4조(대상자)와 제5조(대상자 추천)에 나와 있는, 언급되지 않은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이나 추천하는 과정이 보완될 수 있도록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최낙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휘
이복휘위원
이복휘위원입니다. 시상시기를 12월에 종무식 할 쯤 하신다고 하셨는데, 연 단위로 하기 때문에 공적기간을 1월부터 10월까지로 하실 겁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공적기간은 평생 동안을 합니다. 우리 애향대상은 한 번 받으면 두 번은 주지 않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그 다음에 현행 제4조에 지역사회개발부문, 문화·관광진흥부문, 예술·체육부문 해서 세부적으로 보면 지역사회개발부문에 지역경제, 환경보호, 도시개발 이렇게 세분화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합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현행이 더 바람직하다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애향대상 상패 모양을 보면 안에 문장이 ‘구민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해운대의 명예를 선양하여(구정목표 - 예 : 매력있는 일류도시건설)에 이바지하여 구민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했는데 그러면 해운대구의 명예를 선양하여 ( )에 어떠한 문구를 집어넣어야 여기에 부합되겠습니까. 개정안의 예를 들면,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A라는 사람이 공적조서를 낼 적에 개정하고자 하는 제4조에 대상자 1번부터 7번이 있습니다. 지역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았다면 ‘올림픽에 출전하여 금메달을 수상하는 등’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통합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문별로 쪼개 놓으니까 활동이 여러 군데에 걸칠 때는 한 부문만 빼내려니까 공적이 너무 적게 나오고 부문간 경합이 일어나더란 얘기죠.
복휘
이복휘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이라는 게 희소성이 있어야, 특히 애향대상 같은 경우는 희소성이 있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상패에 일반인들이 봤을 때 이 분은 사회복지부문에 또는 체육부문에, 문화부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지 이렇게 두루뭉술한 문장으로, 일곱 가지 문장 중에서 하나를 하려니까 맞지 않다 생각하는데, 그리고 이렇게 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부상을 주지 못해서 수상자가 굉장히 많아질 우려도 있다. 상패만 주기 때문에, 그런 염려도 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상자가 많아질 우려가 있다. 지금까지는 세 분 그렇지 않으면 네 분 이렇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 갈래로 했을 때 수상자가 많아진다,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수상자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1등, 2등, 3등, 금, 은, 동 이런 걸 염두에 두고 7조에서 수상자는 3명 이내로 제한을 해놨습니다. 조례에서,
복휘
이복휘위원
규칙에서?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조례 7조에.
복휘
이복휘위원
세 명으로 제한시킨 데가 없지 않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7조 수상자 결정, ‘위원회는 3명 이내의 수상자를 선정하되’ 되어 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몇 조에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개정조례안 7조에 있습니다. 수상자 범람을 막고 단체간 이기주의에 의해서 싸움을 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못을 박았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이복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서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167회 임시회를 맞이해 기획실장님한테 정말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42만 5,000 구민의 행정일반이나 예산이나 구의 중기재정 부분을 총괄하면서 엄청나게 고생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행조례에 시상시기 등, 3조 이야기입니다. 조례를 개정한 내용이 「공직선거법」에 의해 부상 수여가 금지되어 있다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상장의 범위는 어느 부분을 이야기합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상장은 특별히 정해 놓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규격은, 다만 부상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조2항의 기존조례에는 ‘시상은 상장과 부상으로 한다’ 돼 있는데 부상은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2항을 빼는 것이고...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표창장이나 감사장이나 상장이나 상패나 같은 의미로 해석해도 됩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규격이라든지 그런 것은 상에 따라서 따로 정하기 때문에 우리 애향대상의 경우에는 아까 이복휘위원님 지적하신 상패 문안을, 이 상의 경우에는 이러한 것을 준다고 규정해 놓고자 하는 겁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제6조(상장 및 부상) 해서 내용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앞의 3조하고 맞춰 볼 때 「공직선거법」에 보면 구청에서 법으로 정하든 조례로 정하든 법에 정해져 있고 매년 연례 행사적으로 부상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여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질의해 가지고 답을 받은 부분은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를 그대로 읽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나 표창, 표상을 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물어본 부분입니다.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표창에 대한 부상은 조례에 있더라도 못 준다 말입니다. 다른 것은 가능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법에 정해놓고 남에게 주는 것은 기부행위가 아닌데, 예를 들어 불우이웃돕기 기금을 준다든지 이런 건 괜찮은데 표창이나 표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는 제외된다. 부상은 기부행위로 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상을 줄 수 없게 못을 박아 놨습니다. 왜냐하면 단체장들이 행사를 하면서 표창이라는 명목으로 많은 것을 준다는 이야기죠. 특정단체에, 특정개인에게. 그래서 이걸 제도적으로 단체장이 못쓰게 막아버린 겁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게 「공직선거법」 몇 조에 나와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공직선거법」제12조제2항제4호, 2005년 8월4일 날 개정된 것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 다음에 개정되는 8조(시상 등) 한번 보겠습니다. 조례 전체를 봐도 ‘예산의 범위’라는 내용이 빠져있는 것 같은데 ‘구청장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수상자에게 별표의 상패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여를 한다’ 이렇게 수정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 말씀도 맞는데, 상패를 접시형 도자기 청자 재질로 해놓으면 이거는 그때그때 변동물가에 따라 하는데, 지금 현재는 30만원 정도 합니다. 애향대상 상패 문안 도형이 있습니다. 크기까지 정해 놓고 재질도 정해 놨는데, 이거는 현시가로 30만원 정도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현재 상패에 대한 구체적인 규격하고 내용하고 금액까지 되어 있는데요. 매년 물가가 연동이 되는데 그러면 별표 부분을 매년 바꿔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그때그때 물가연동에 따라 수여가 되지만, 예를 들어 물가가 올라 30만원짜리가 40만원이 되면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건 시장조사를 해서 그만큼 예산을 편성해 놔야죠.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별표의 상패제작 부분이 변경될 때마다 수정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산안 범위 내에서 수여할 수 있다.’ 이래 놓으면...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러면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서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무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무길
강무길위원
강무길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상부분에 계속 질문이 나왔는데 일반적으로 상장이라고 하면 희소성이나 상품성의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수상자가 결정되면, 각 분야별로 없으면 어쨌든 세 사람은 선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상자로 적합한 자가 없을 경우에는 ‘수상자 없음’으로 결정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2조에 지역개발이라든지 문화·관광, 예술 이런 부분에 부문별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례가 개정되었을 때 1항부터 7항까지, 1항에 대가 없이 이웃사랑 부분하고 2항에 헌신과 봉사정신, 7항에 기타 이러면 거의 봉사부분의 사람들이 받을 가능성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20년 동안에 하면서 지역 내에서, 극히 숨어있는 분 말고 밖에 나와서 봉사활동한 분은 제가 생각할 때 대부분 받아가셨고, 부문별로 나누다 보니까 관광진흥분야에는 우리 지역 내 업소, 호텔이나 이런 곳에서 영업활동을 한 사람들이 추천해 온다는 이야기죠. 지역사회와 관계없이 관광진흥을 했다, 예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업을 하기 위해서 관내에서 했던 것들 추천해 오더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정말로 지역사회에 숨어서 자기 돈 들여가면서 희생·봉사한 사람은 지역사회개발에 한명밖에 줄 수 없는데 많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공적을 비교해 보니까 관광보다 지역사회에 봉사한 사람이 더 공적이 많은데...
무길
강무길위원
그게 우려되는 부분이거든요. 아까 실장님께서 20년 동안 59명이라 했는데, 그러면 세 명을 20년 하면 60명 거의... 3명을 준 경우가 많이 없다고 했는데 20년 동안 다 준 결론이거든요. 20년 동안 59명을 줬으면, 20년에 3을 곱하면 60명 아닙니까. 한 명이 어떻게 해서 결원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다 받아갔다는 결론이고, 실장님이 우려하는 관광진흥 부분은 업소에서 추천하는 사람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역으로 생각하면 집행부에서 지역개발부문의 사람들이 봉사도 많이 하고 있고 그 사람들만 주면, 특정인에게 많이 쏠림이 있으면 상의 가치도 떨어지고 받는 사람으로서도 지역개발봉사 부문이 1번, 2번, 7번 해서 다 봉사인데, 봉사자 세 명이 받으면 그야말로 받는 사람도 금, 은, 동 개념으로 기분 나쁠 것이고 상의 희소성도 낮아지는 상태에서 지역개발부문에 세 명이 10년 되면, 그 부분만 세 명씩 늘어나면 상의 희소성이 너무 떨어지지 않느냐...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 우려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애향상이 2007년 이전에는 6개 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해에 6명씩 받아 갔고, 제정되어 약 11년 정도는 5, 6명 받아갔고 2001년 들어 3개 부문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을 했는데도 수상 하겠다고 손들고 나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개인기업체나 이런 데에서 시설에 잠깐 가서 도와주는 그런 단체나 동아리들이 상을 받겠다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사회부문만 다 가져갈 우려가 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말을 안 쓰겠다는 이야기죠. 지역사회개발이라는 부문을 없애고 통합적으로 쓰겠다는 거죠. 해운대구를 위해서 지역사회를 했든 체육을 했든 예술을 했든 해운대구를 위해 어떤 일을 했든 일 많이 한 사람을 세 명 정도 뽑아서 상을 주겠다는 이런 개념입니다. 구분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그러면 제6조 부분에 위원을 10명에서 15명으로 늘리지 않습니까. 상이 전문분야로 세 개에서 여섯 개로 되든지 하면 그 전문가를 영입하기 위해서 위원을 늘리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걸 통폐합하면서 10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나는 것은 취지하고 안 맞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계속성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위원이 되면 3년이라든지 1년에 30% 내에서 교체한다든지 이러면 내막을 알고 협의가 되는데 이것을 그 해 일시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없애버리고 내년에 새로운 사람을 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제외될 수도 있고, 전문성이 너무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이거는 다른 위원회하고 달라서, 만약에 2년에 거쳐 위원을 하면 로비를 해가지고 상을 받아가기 때문에 이거는 회의 하루전날 통보합니다. “당신이 위원이 되셨으니까 와 주십시오.” 해서 회의하고 해체해 버립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하루 전에 연락되는 사람 올 수 있느냐...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3배수를 추천해가지고 청장님에게 결제를 받아서 명단을 관리하고 있다가...
무길
강무길위원
그렇게 결정이 되는데 그게 정당하냐는 거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이 상은 현지조사를 합니다. 6급 이상 담당공무원이 현지조사를 1주일 이상 하고 경찰청에 조회하고 세무서에 세금 체납이 있는지 조회를 하고 전부 자료를 묶어서 심사위원이 오면 그 자료만 가지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도록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게 평가해야지 안 그러면 우리 지역 내 전부 아는 사람인데 A라는 심사위원이 와서 심사를 못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그러면 10명에서 15명으로 늘리는...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늘리는 이유는 공무원이 5명 정도 들어 있는데 민간인이 적게 들어오니까 공무원 손에서 결정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민간인을 많이 늘려서 좀 더 객관성을 확보하자는 의미에서, 돈은 더 들어 갑니다만 늘렸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역으로 공무원을 줄이면 될 거 아닙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공무원을 줄이는 것은 부구청장하고 국장 네 명인데, 그래도 지역행정에 대해서 최고 많이 아는 부구청장하고 국장급인데 국장 4명 정도 들어가서 각 부문별로 심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건설분야다, 복지분야다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변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넣어놓은 거고, 그 대신 민간인을 늘려가지고 15명 정도...
무길
강무길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10명 중에 5명이 행정관청에서 들어갔다고 보면 됩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위원장 외 국장 네 명이 들어가 있었죠. 불합리하다는 걸 발견한 거죠.
무길
강무길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강무길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정명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이
정명이위원
실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제4조에 보면 ‘대외적으로 구의 위상을 높이고 널리 알린 자’, 즉 해운대구를 위해서 일을 한 것은 아니지만 언론매체에서 ‘해운대구민이다’ 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보면 본인의 위상을 떨친 거지만 구 차원에서 보면 우리 구민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해당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구민이 미국에 가서 유엔사무총장이 됐다든지, 반기문 정도 되면 이런 자랑스런 상을 줄 수 있다는 이런 이야깁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러면 그밖에 구의 발전을 위하여 공적을 세운 자,...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1번에서 6번까지 열거하지 못한 것 중에, 저희들이 예측하는 걸 다 열거하지는 못하지만 그 외에 공적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기타’를 놔둬야 된다는 얘기죠.
명이
정명이위원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위원회 위원수를 늘린다는 것은 쪼들리는 살림살이에, 위원이 늘어나면 실비보상이 제일 눈앞에 들어옵니다만 실비보상을 제겨 두고 전문분야에서 일을 해온 사람들이 그 전문분야와 관련해서 들어온 추천인들을 심사한다, 그런 뜻이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런 건 아니고요. 이 분야가 통합되면 우리는 구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중에는 구의원님도 계시고 단체원들도 있고 일반시민도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이 정도면 상을 받겠다고 판단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진 사람이면 심사위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명이
정명이위원
지난번에 제가 그 위원회에 들어가 한번 했지 않습니까. 들어온 단체나 개인 중에 아는 분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저는 눈치 안보고 말하는 스타일이라서 이해해 주십시오. 몰려간다는, 객관성을 가지고 그분을 추천하고 단체를 추천할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조금 의아한 데에 몰려가는 바람몰이식 그런 것들은 지양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시는 심사위원들은 전문성을 가지기보다는 개인적인 마인드가 명확한 사람, 정말로 위원회에 들어와서 심사기준을 놓고 볼 때 하나의 거리낌도 없이 정당하다고 평가되는 거기에 상을 주는 그런 마인드가 뚜렷한 사람이 심사위원회에 들어와야겠더라고요. 어느 단체 펄럭거리고 다닌다 해서 우리 해운대구를 잘 안다고 앉아서는 심사위원이 아니더란 말씀입니다.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전문분야에 공적이 나오면 저희가 사전에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서 정리하고, 심사위원은 직능별로 분배를 합니다. 여성단체 몇 명, 시민단체 몇 명, 자생단체 몇 명 이런 식으로 직능별로 분배하지 전문가에게 맡기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직능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와야 그 사람의 대표성이 인정된다는 거죠.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저번에 제가 심사에 가서 그나마 위안을 삼았던 게 관계공무원이 거기에 오셔서, 우리 심사위원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추천 들어온 사람들을, 물을 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나가서 알아 본 바 이러이러 하더라” 이게 더 사실적으로 전달이 돼야 되겠습디다. 그래야 심사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실수도 저지르지 않게끔 하고, 그리고 하나 더 말하겠습니다. 심사위원을 늘인다. 기획실장님 말씀은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밖에서 말들이 많습니다. 나를 추종하는 세력 옆에는 말을 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입바른 소리 잘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은 “무슨 위원회가 그렇게 많냐?, 누구는 어디에 관여해서 어느 구, 어디에서 한달에 얼마씩 벌고 그걸 가지고 학원비 내고 어쩌고 한다.”, 그거 빈말 아닙니다. 기획실장님이 우리 해운대구에 오래 몸담으시고 우리 해운대구 구민의 입장에서 잘 해 주십시오.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위원회는 저희 실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는데 위원회는 제발 줄이고 싶습니다. 예산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줄이고 싶은데, 위원회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안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안 만들면 그 결정이 무효가 됩니다. 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결정은,
명이
정명이위원
법령에 의해 만드는 건 어쩔 수 없죠. 그런데 들어오는 개개인이 중복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건 부서별로 통합해서 딱딱 잘라 주십시오.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저희 구에 중복된 사람이 열 몇 명 있었는데 이번에 전부 지침이 내려갔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게 돈벌이 하는 거지 뭡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거 정비합니다. 여러 위원회 걸친 거 맞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제가 그런 거 보고 엄청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문제점을 찾아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정명이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정회 11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수정안에 대해서 강무길 간사님께서 보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강무길 간사입니다. 정회시간에 토의한 내용을 정리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대상자) 4항 ‘국내외 대회입상 등을 통하여 예술·체육분야에 이바지 한 자’를 ‘국내외 대회입상을 통하여 예술·체육 및 그 외 전문분야에 이바지 한 자’로 변경하고, 제8조 중 ‘별표의 상패를 수여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상패를 수여한다.’로 변경하여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강무길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 강무길 간사님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무길 간사님으로부터 동 조례안을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강무길위원께서 보고해 주신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일괄처리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 해주십시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3시 39분 속개 안건 2. 2009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안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항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이안호 위원장님 그리고 강무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안 심의에 앞서 항상 구정창달을 위해 불철주야 정성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 의안번호 제171호 2009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보건지소 건립안의 제안이유는 반여·재송지역의 지역주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하기에 먼 곳에 위치해 있어 보건소 이용에 어려움이 많아 반여·재송지역의 도시보건지소를 건립코자 하는 사항으로 고지대 저소득층의 공공보건 및 의료서비스 혜택과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서비스를 수행하여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사업명은 도시보건지소 건립이며 위치는 재송동 179-41번지 외 1필지, 대지면적 410㎡, 건축규모는 4층 건물에 연면적 741.85㎡입니다. 총 사업비는 13억 3,730만원으로 이 중 토지 매입비는 2억 2,150만원, 건축비는 11억 1,58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간 추진경과를 보면 2008년 9월에 반여·재송지역 보건지소 설치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 2008년 10월 도시보건지소 지원대상기관 조건부 선정 통보와 함께 국고보조금이 확정 내시되었습니다. 2009년 2～4월에 도시보건지소 건립 관련 대책회의를 통하여 대상지를 재송동 179-41번지 외 1필지로 결정하였으며, 2009년 4월에 구정조정위원회 심의에서 토지에 대한 회계간 유상이관 및 건물신축으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우
이봉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봉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71호 2009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호제1항, 우리 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제1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재송동 도시보건지소 건립에 따른 토지 취득과 건물신축 취득에 관한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우리 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계법령과 조례의 규정을 살펴보면,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경우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취득한 1건 당 예정가격이 5억원 이상의 예산을 매입하거나 건물을 신·증축하고자 할 때와 1건당 1,000㎡ 이상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할 때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본 안은 우리 구 공유재산관리심의회의 심의 절차와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써 재송동 179-41번지 외에 1필지 토지 410㎡ 취득과 건물 지상4층 741.85㎡ 신축취득에 따른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정된 의안으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해당 토지는 우리 구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12월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2억 1,147만 5,500원을 투자하여 매입한 용지이므로 도시보건지소 용지로 활용하려면 주거환경개선지구계획 변경 절차와 특별회계와 일반회계간의 유상이관 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 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박선동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보건지소를 건립하는데 있어서 그동안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도 상당히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보건지소를 설립하게 된 과정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걸 보면 보건지소 부지가 전적인 공유재산 지분인지 그렇지 않으면 개인사유지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태화
김태화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지는 124평이고, 원래 이 부지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가압장 용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교통행정과에서 특별회계로 매입한 땅입니다. 매입을 해 가지고 주차장 용지로 변경을 했는데 보건소에서 보건지소로 짓기 위해 유상전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회계 재산이 일반회계로 넘어가고 일반회계에서 그 매입비를 특별회계로 돈을 넘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설부대비용으로 700만원이 나와 있네요. 시설부대비용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태화
김태화보건행정과장
일반적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설계비가 있고 감리비가 있고 시설부대비 등등이 있습니다. 설계비는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등이 있고, 감리비 그 외 시설부대비는 일반적으로 공사를 하는 건축비 외에 필요한 부분에 충당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라 시설부대비를 요율에 따라 편성하도록 지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부대비를 편성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공사를 결국 하게 되면 거기의 과비용이다, 그죠?
태화
김태화보건행정과장
건축비 외 잡비로, 여러 가지로 들어가는...
선동
박선동위원
그거는 사전에 예측을 해서 예산을 확보한다는 이야깁니까?
태화
김태화보건행정과장
예, 그게 전체공사 금액의 0.63%를 잡아놓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러면 토지매입비가 거의 2억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20평 정도 되면 평당에 얼마정도 되죠?
태화
김태화보건행정과장
이게 124평이고, 교통과에서 샀을 때 2억 2,150만원인데 나누어 보면 평당 178만원 정도 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공시지가는 얼마정도 됩니까?
태화
김태화보건행정과장
공시지가도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감정을 해가지고 땅을 매입하는데 일반적으로 감정가액이 공시지가하고 큰 차액 없이 거의 비슷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결국 우리가 그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싸게 매입했다는 느낌이 듭니까?
태화
김태화보건행정과장
예, 조금 싸다고 판단이 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아니면 좀 과하게 매입을 했다든가...
태화
김태화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그 전체적인 지역이 앞에는 20m 소방도로가 간선도로변 바로 앞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보면 178만원 가지고는 살 수 없는 지역으로 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아무튼 보건지소가 건립되었을 때 재송·반여 주민들은 상당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보건과장님께서 그쪽에 근무를 한다면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 의료서비스라든가 지역주민들에 대한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화
김태화보건행정과장
부지면적은 적습니다만 건립하고 나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가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이상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박선동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낙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최낙만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차장을 보건지소로 바꾸는데 있어 행정적으로 몇 가지 수반되는 절차들이 있는데 그 문제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까?
태화
김태화보건행정과장
이 땅을 매입하기까지 저희가 고초를 많이 겪었습니다. 부구청장 주재 하에 관련 부서장 대책회의를 세 차례 갖고, 사실상 이 땅 뿐 아니고 우리가 땅을 본 게 8개소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땅보다도 여건이 좋은 땅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 땅을 면밀히 살펴보면 매입비가 엄청나게 많이 투입해야 되고, 예산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어렵고 또 좋은 땅을 보면 근저당 설정이 되어있고 가압류가 되어있고 가등기가 되어있고 상당히 권리관계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땅을 봤습니다마는 예산문제, 권리관계 이런 문제에 부딪혀 땅을 매입하지 못하고 이 땅이 우리가 본 중에 가장 적합한 땅이라고 해서, 물론 면적은 적습니다. 면적이 크면 좋겠습니다만 적은 면적이지만 거기에 맞춰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 위치적으로는 주민들의 접근성이라든지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상당히 편리한 적지에 놓여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당초에 주차장으로 계획되어 있다가 보건지소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주민 여론조사는 거쳐봤습니까?
태화
김태화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이 땅을 확보해가지고 현지조사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재송1동 지역의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보건지소를 지어야 된다. 주차장보다도 우리 지역에 필요한 시설은 보건지소다 하고 집단민원도 들어왔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재송동 179-41번지 이 지역이 신재초등학교하고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언급 하셨습니다마는 재송1동과 2동 주민들한테는 접근 편리성이 상당히 확보가 됩니다마는 반여동 주민들한테, 반여1동 정도는 모르겠으나 반여3동, 4동 같은 경우에는 앞에 산도 있고 여러 가지로 접근에 불편함을 많이 느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태화
김태화보건행정과장
그 말씀은 타당합니다. 상당히 타당한 말씀인데, 사실상 반여1동 같은 데는 반송보건지소를 이용하는 것이 지리적으로 더 수월할 것 같고요. 반여2동, 3동 지역은 사실상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건지소를 지을 때 계획은 재송2동, 반여2동, 반여3동의 지역주민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택했는데 그 중간지점에는 이러한 땅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지역의 주민들은 조금은 거리가 멀겠습니다마는 20m의 간선도로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은 크게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이게 설치가 되고 나면 반여2, 3, 4동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함께 아우를 수 있게끔 셔틀버스를 가동한다든지 여러 가지 후속 보완책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김태화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금은 부지확보가 가장 관건이고, 하반기에는 운영 면에 주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불편한 점은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최낙만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명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이
정명이위원
토지정보과장님, 보건소 과장님께서 말씀을 다 하셔서 심심하시죠! 저는 토지정보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조금 전 위원님의 말씀에 뒤이어서 재송동 179-41번지라고 해서 제가 서강식위원님한테 “1동입니까? 2동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조금 전에 보건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위치가 재송1동이라고 되어 있지만 1동의 중간지역에서 오는 사람보다 2동에서 근접해 있는 사람이 더 많지 않습니까? 거리가.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그렇게 볼 수 있지요.
명이
정명이위원
말은 1동이기는 하지만 재송2동 주민이 더 가깝고, 재송1동의 반은 반여2동 보다... 반여2동에 가까운 근접거리보다 더 멀고, 그래서 여기가 1동 주소지에 위치해 있지만 아주 적합한 지역에 선택이 되지 않았나 혼자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구청이 오면 신청사에 보건소가 하나 들어오나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그 위치보다 지금 현재의 위치가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치가 이왕 선택됐으니까 편의시설 같은 게, 오래 전에 지은 보건소에 따르지 말고 사용하기 편리하게 해서 건축이 이루어졌으면, 환자를 대하는 건 그 다음의 일이거든요. 다 짓고 난 다음의 문제니까 일단 짓는 과정까지는 토지정보과에서 더 힘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보건소과장님께서 한 말씀 하실 모양입니다. 말씀하세요.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태화
김태화보건행정과장
정명이위원님 질문은 제가 답변을 해야 될 사항 같아서 그랬습니다. 조금 전에 최낙만위원님께서 “반여2·3동 지역 주민들도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없잖아 있다. 그 지역 주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연구해 봐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상반기에 부지를 확보했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주거환경개선계획 변경도 해야 되고 법적절차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설계도 해야 될 것이고 건축 시공도 해야 될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운영 면에 있어서는 조금 시간이 있습니다. 먼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연구하겠습니다. 지금은 부지확보에 주력하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는 아직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하반기에 건축할 때는 운영 면에서 신중을 기해 가지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모든 과정이 다 되고 난 후에는 전적으로 보건소 담당이지만 지금은 토지정보과에 해당되는 일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토지정보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잘 연합해서 하시겠지만 이왕 짓는 거 기존에 있는 시설에 연연하지 말고 접근하기 쉽고 편리하게, 보건소라면 기구가 제일 우선합니다마는 그렇더라도 그렇게 힘써 주십사 부탁 드렸습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이상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정명이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무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무길
강무길위원
강무길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형보건지소가 지어지면 상주인원은 몇 명 정도 예상됩니까?
태화
김태화보건행정과장
지금 10만 9,000 정도, 11만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무길
강무길위원
주민이 이용하는 거 말고 근무하는 상주인원.
태화
김태화보건행정과장
도시형보건지소를 지어야 저희가 국비를 따올 수 있습니다. 건축비의 2/3, 7억 2,330만원을 따왔는데 그전에 계획서가 올라갔습니다. 도시형보건지소 지침에 보면 15명 이상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획에는 16명을 넣었습니다. 의사가 2명, 보건지소장하고 그 외 계약직의사 두 사람 포함해서 16명으로 계획을 올렸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그러면 계획서에는 보건지소장하고 합쳐 가지고 의사가 두 분입니까?
태화
김태화보건행정과장
예, 지소장은 당연히 의사로 하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해운대에 있는 보건소에는 의사가 몇 명 있습니까?
태화
김태화보건행정과장
거기에는 계약직의사가 두 분입니다. 두 사람이고, 반송보건지소 두 사람입니다. 지소장이 의사입니다. 지소장 의사하고 그 외 의사 한사람하고 두 사람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도시형지소에도 의사 두 분 합쳐 16명?
태화
김태화보건행정과장
예, 만성관리 질환자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의사들이 있어야 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16명 정도 하면 1년 예산은 어느 정도 잡혀지는지는...
태화
김태화보건행정과장
그 예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빼보지는 않았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로 빼 보고드리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410㎡ 좁지는 않습니까?
태화
김태화보건행정과장
사실 좁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혹시 그 옆의 필지나 밑의 필지에 대해서 추가매입이라든지 이런 거는 검토 안 해 봤습니까?
태화
김태화보건행정과장
124평 면적은 좁은데, 인근 땅을 매입하려면 예산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으로서는 건립비 이런 부분도 돈이 상당히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더 땅을 매입할 여력은 없고, 124평을 가지고 적절하게 효용성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건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작년에 매입이 됐는데 일반회계로 하려면 가능합니까? 주차장특별회계로 땅을 구입해 놨지 않습니까. 주차용도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태화
김태화보건행정과장
회계간에 유상이관이라는 조항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나와 있습니다. ‘각 회계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할 때는 유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유상매입이 가능합니다. 일 예로 좌4동에 보면 신성교회 밑에 동사부지가 있습니다. 당초에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서관을 짓기 때문에 주차장이 모자란다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 동사부지인 일반회계 재산을 특별회계에 유상전출을 했습니다.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와 똑같이 이것도 회계간 유상매입이 가능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본 대지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가압장으로 사용됐다 했는데 그 용도는 완전히 폐기되어 가압장이 필요 없어진 것입니까?
태화
김태화보건행정과장
예, 주차장특별회계 재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폐지되어야 되고, 그것을 주차장특별회계로 매입하면서, 원래 가압장 부지인데 그 뒤에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폐지하고 용도를 주차장 용지로 바꿨습니다. 특별회계 재산이기 때문에 주차장 용지를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강무길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순서입니다. 2009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14시 06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김태화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태화입니다. 해운대 구민의 건강증진 향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러모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안호 기획주민행정위원장님, 강무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말씀을 드리며, 저희 보건소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170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금까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서 과태료의 부과방법만 규정하고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금액 등 부과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우리 구 조례로 과태료부과기준을 만들어 시행해 왔으나 최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해당 령에서 별표5가 신설되면서 구체적인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된 법령의 부과기준과 상치되거나 중복되게 되어 더 이상 우리 조례의 존치이유가 없어짐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고 입법예고기간인 2009년 4월1일부터 4월21일에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의안번호 제170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우
이봉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봉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70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와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입니다. 주요내용은 현행조례 폐지안과 같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었던 것을 상위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 2008년 12월31일 개정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되었으므로 이와 중복되는 현행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현행조례 폐지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절차 문제 등이 우려되는데 이는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제3장 행정청의 과태료 조항을 적용하면 될 것으로 보이므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상정된 의안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이봉우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무길
강무길위원
강무길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고 있든지 아니면 계류 중이든 조사 중인 건수가 있습니까? 법에 의해 과태료 대상이 되어 진행되고 있는 사항 그런 게 있는지.
태화
김태화보건행정과장
현재까지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없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그럼 이걸 공포하더라도 계류 중인 건 1건도 없다고 보면 됩니까?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태화
김태화보건행정과장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현재까지 없다면, 이게 공포되면 폐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류 중이라든지 조사 중인 게 있다면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3장 과태료 규정을 적용하면 된다고 했는데 상대가 봤을 때는 ‘법령이 다른데 불합리하다’ 하면 불합치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태화
김태화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소에서는 적발이 되어 현재 과태료를 부과 중에 있는 건수가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볼 여지가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부과하고 있는 건수가 1건도 없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강무길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안건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변인갑입니다. 의안번호 168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9년도 2월12일자로 이 조례의 상위법인 「주민투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밖에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한 우리말로 고치는 등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맞게 조례 제명을 개정하고 「주민투표법」의 내용과 중복되는 구의 책무규정을 삭제하고, 주민투표권자에 국내거소 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이 추가됨에 따라서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와 관련한 조항 정비는 해촉, 보궐위원의 임기, 의장의 직무 및 직무대행 규정을 신설하고, 간사 정비, 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위한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순화 및 문장 정비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9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기반상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을 반장의 재량사항으로 하고, 통장과 반장의 임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상의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하여 동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한 우리말로 고치는 등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폐지된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명예반장과 관련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통·반장의 임무에 적십자구호사업 협조와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통·반적부 관리를 삭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반상회의 개최사항을 의무적인 사항에서 재량적인 사항으로 전환을 하고, 통·반장회의는 매달 정기 또는 수시로 통장이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데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기간에 제출된 의견사항은 없으며, 별도로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우
이봉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봉우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8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제14조와 「주민투표법」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변경하고, 「주민투표법」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며,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 조문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주민투표법」이 2009년 2월12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미흡한 부분을 보완함과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한 우리말로 고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제명을 상위법 제명과 맞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투표 조례」로 바꾸고, 현행조례 제2조(구의 책무)는 상위법인 「주민투표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 중복되므로 삭제하며, 「주민투표법」제5조의 개정으로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이 20세에서 19세 이상으로 낮아지고, 주민투표권자에 외국인과 같이 재외국민이 포함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함과 동시에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의장 직무 및 직무집행 규정과 위원의 해촉 및 보궐위원의 임기규정을 신설하고, 간사를 직제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잘 되었다고 보며, 그 외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기타 입법예고,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상정된 의안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9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지방자치법」제4조의2제5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명예반장 관련규정 삭제, 통·반장의 임무규정 추가 또는 삭제, 정기반상회 개최를 의무사항에서 재량행위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에 따라 설치 운영되고 있는 조례를 관련법의 개정으로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잘 운영되지 않고 있는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정·폐지 또는 추가하는 동시에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관련조항이 제4조제6항에서 제4조의2제5항으로 변경되어 인용조문을 이게 맞게 정비하고, 운영되지 않고 있는 명예반장제도를 폐지하고, 통·반장의 임무 중에 관리하고 있지 않는 주민의 통·반적부를 없애는 대신에 현실적으로 필요한 적십자구호사업 협조와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을 추가 하였으며, 한달에 한번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 정기반상회를 자율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 현실성을 반영한 것은 잘 되었다고 봅니다. 그 외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기타 입법예고,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상정된 의안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이봉우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박선동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라고 나와 있는데요.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는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님도 들어가 있고요, 변호사라든지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 대표 이런 분들하고 공무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심의위원회에 구민은 포함이 안 됩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구민요?
선동
박선동위원
예.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구민 중에서 전문가도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라든가 이런 분들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여기에 보면 ‘주민투표권이 없는 자’와 ‘주민투표권이 있는 자’ 라고, 그건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해서...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주민투표권이 없는 자는 결격사유가 있는 분들입니다. 예를 든다면 형 이상을 받은 분들. 대부분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때 투표권이 없는 분들이 해당될 겁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 외에는 주민투표권자라고 다 가능합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예, 19세 이상이면...
선동
박선동위원
여기에 보면 총수의 1/13이라 한다면, 총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민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19세 이상의 투표권을 가진 자하고 외국인하고, 외국인 중에서도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포함되는 재외국민 포함한 전체 숫자가 총수가 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단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주민투표를 감행했을 때 효력을 발생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몇 분의 몇, 규정이 없습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주민투표법」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주민의 50%면 50% 그런 게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주민투표법」제24조(주민투표 결과의 확정) 해가지고 ‘주민투표 붙여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3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서 확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투표수에는 과반수고 전체로 보면 1/3이다, 그죠?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예, 총수의 1/3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박선동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이
정명이위원
과장님, 그러면 내년 선거 때부터 만19세 이상자는 투표에 참가한다는 겁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법이 바뀐 게 투표법만 바뀐 게 아니고 내년의 선거 이 부분도 같이 바뀌었습니다. 19세로, 앞으로 19세 이상이면 투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지난 참여정부 시절에는 만20세였습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저번 선거는 20세였고요, 이번 4월29일 날 선거한 거 있잖습니까. 그건 19세부터...
명이
정명이위원
2002년도 연말 선거 때 19세로 하자고 시민단체에서 국회에다가 도움을 요청하고 했습니다. 10만인 서명을 해서 넣고 했는데 그때 20세로 딜이 되어 내려 왔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6년이 지나니까 저절로 19세가 되어 버리네요!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주민투표법」자체가 2009년도 2월12일 날 개정이 되었거든요.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2002년도에 만19세 이상자 투표참가를 하자고 했을 때 이유가 독일에서는 만19세 여대생이 시장에 당선됐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서 우리는 시장까지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투표권만이라도 주자고 했던 것인데, 가만히 있어도 세월이 가니까, 몇 년 흐르고 나니까 회복이 됩니다. 그대로, 그리고 비선거권자, 형을 살지는 않아도 벌금 100만원 이상 받은 사람이면 투표권이 없는 사람들이죠?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우리 해운대구에 투표권을 박탈당한, 소위 말하면 범법자입니다마는 그렇지 않고도 억울하게 그렇게 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 사람 수가 많습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그것뿐 아니라 여러 가지로 해서 선거권이 없는 자가 1,190명이 있습니다. 해운대 관내에,
명이
정명이위원
꽤 많네요!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벌금형을 100만원 이상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꼭 악질적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도 벌금을 70만원 받고 재판을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아주 애매한 벌금을 받는 힘없는 약자들이 있는데 그건 구청과는 별개 문제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정명이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낙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만
최낙만위원
최낙만위원입니다. 과장님,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지면 대략 몇 명 정도 증가하는 요인이 됩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지금 내국인만 보면 32만 5,246명이거든요. 그리고 20세로 보면 31만 9,442명으로 해 가지고 20세에서 19세로 됨으로 인해 5,800명 정도가 더 늘었습니다. 해운대관내 유권자가, 외국인하고 재외국민하고 합치면 6,500명 정도가 늘었고요.
낙만
최낙만위원
외국인 6,500명의 경우에는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짐으로 인한 게 아니고 전체로 다 한거죠?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경우에도 700명 정도 증가효과가 있네요?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재외국민이 616명이고요. 외국인은 90명이고,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6,000명 가까이 되는 이 수도 꽤 큰 비율로 작용하는데 어느 정도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느냐의 문제는 별개 문제로 놓고 보더라도 젊은 층의 비중이 상당히 늘어났다는 결과인데, 부재자투표는 합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주민투표법」에 의한 부재자투표는 없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조례상에 나와 있지 않는데 왜 넣지 않았습니까? 시행상의 어려움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투표법상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상위법에 정해져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주민투표법」은 부재자투표를 하지 않는다?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내거주자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리고 투표를 시행하려면 총 주민투표 가능자의 1/13에 해당되는 자가 가능하다 그랬죠?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청구를 해야 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그게 몇 명 정도 됩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25,000명 정도 되겠네요.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주민투표법」이라는 게 주민소환제라든지 법으로 가능한 내용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주민투표법에 붙여질 내용들이.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붙여져야 될 내용은... 그러니까 동의 명칭이라든지 구역 변경이라든지 폐치·분합, 구청 및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 변경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민투표를 붙일 수 있는 사항들이.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주민투표에서 선출된 선출직들의 주민소환제는 여기에 포함 안 됩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소환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있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하는 거는...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고 따로 한다, 이거죠?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랬을 경우에 25,000명의 서명을 받아야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주민에 의해서 청구를 하기에는 숫자가 너무 높은 거 아닙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1/13 이라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주민투표법」에 총수의 1/20 이상 1/5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조례상 정하는 거는 그 중간치가 1/13이다...
낙만
최낙만위원
중간이면 1/10정도 하시든지 1/15 하시든지, 그냥 산술적으로 나누기 2를 하셨네요?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중간으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1/20에서 1/5 그 중간을 1/13로 봤거든요.
낙만
최낙만위원
다른 구에서는 참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1/14이고 남구·북구 같은 경우는 1/12, 1/12 많고요, 1/14도 말씀드렸고, 1/10도 있는데... 아! 사하구청이 1/13이네요.
낙만
최낙만위원
대게 1/12, 1/14 그 범위 내에서 중간 정도를 취했다는 거네요?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숫자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질의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최낙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부산광역이 해운대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통·반 설치 조례 제5조4항을 봐주십시오. 각 동마다 거주형태나 주민의 성향이나 연령이나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통·반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세 번까지만 해야 된다고 제한적으로 조례를 운영할 때 문제점은 없습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옛날에는 저희들이 세 번하고 연령을 60세로 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해서, 요즈음은 고령화 시대가 되고 60세에 정년퇴임하면서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하려면 60세가 지나야 된다고 해가지고 작년 3월 달에 60세를 65세로 연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왜 세 번을 했느냐 하면 기존마을에 보면 장기 집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도 있고 해서 세 번으로 제한해 놓은 사항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각 동마다 통마다 일률적으로 분석이 안 되죠? 내용이 다 다른데... 실제적으로 어느 동 어느 통은 통장 할 사람이 없어 애를 먹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위촉할 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너무 신청을 많이 해서 문제가 있고요, 기존마을 같은 경우는 서로 안 하려고 해서 문제가 있는데 기존 마을의 경우에 통장님 선임에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역개발을 위해서 추대형식으로 하든지 동장이 위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 조례를 볼 때 연령을 제한한다는 건 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65세 이상이 되면 건강한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통장이 그 통의 행정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65세 정도 하면 적당하다고 보는데, 연임하는 횟수를 세 번으로 제한하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고심을 해보시고요. 3항에 보면 ‘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세 번까지 연임할 수 있다.’ 해 놓고 4항에 가서는 반장에 대해서는 표현이 없습니다. 통장에 대해서만 연령을 제한해 놓고, 반장은 왜 빠져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반장은 솔직한 얘기로 지역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그냥 하는 거고요, 통장은 중요한 역할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민방위대장도 해야 되고, 반장하고 반 지도도 해야 되고, 여론수렴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고, 반장은 통장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반장은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어도 임기에 대한 제한을 안 두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반장은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세 번까지 하되 연령은 관계가 없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 통장은 65세로 세 번만 하는데 반장의 경우는 임기가 2년으로 해서 65세가 지나도 계속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3항에 따르면 세 번까지만 할 수 있고 연령은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통·반장으로 한데 묶지 말고 반장은 따로 빼서 연령제한도 두지 말고 연임도 두지 말고 가는 게 운영상의 묘가 더 있지 않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 할 때 동장들을 불러서 주민자치센터를 조례에 맞게 운영하는지 감사를 해 본 적이 없는데요. 조례라는 부분이 최하위법인데 현실에 맞게 개정을 해 줘야 맞다 보거든요. 고심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서강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주로 통장님이나 반장들은 여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접하게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분들의 말씀을 듣다 보면 통장님은 업무상 동장님이 집행하는 주요 업무회의에 참석함으로써, 소위 말하면 비밀 성격이 내포되어 있는 회의에 참석을 함으로써 나름대로의, 물론 나이나 임기는 말할 것도 없고 책임을 많이 져야 되는 그런 직책인 거죠?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예.
명이
정명이위원
그리고 반장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통장님 휘하에 소소한 심부름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제 생각으로 개개인의 주어진 입장에서 말하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런 걸 크게 느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아파트에는 통장을 서로 하겠다고 많이 나서고 일반주택가를 누벼야 되는 그런 데에서는 통장 하기를 꺼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것 아니지만 구청에서 아파트단지 통장님들보다는 일반주택을 상대로 하는 통장님들께 조그마한 배려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소위 말하면 뭘 하나 일을 보려고 해도 엄청 돌아다녀야 하거든요. 그거 보통 일 아닙니다. 요즘 같은 경우 초인종 다 눌러야죠, 전부 직업 가지고 있죠. 두배 세배가 된다고요. 그 고충이, 그래서 배려를 달리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반장님들 중에서도 나름대로 열의를 가지고 한번쯤 통장님을 했으면 하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사람의 성향을 봤을 때 때때로는, 지금 삼선까지 해먹을 수 있네요. 세 번 하는 분은 6년 아닙니까? 때때로 통장님을 바꿔 줌으로써 통 내에, 물론 통 내에 사는 모든 거주자가 통장님과 친한 인맥관계를 이루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바깥에 나가서 솔선수범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처음에는 추천이 되어 들어왔지만 갈수록 변화하는 마인드가 늦어지고... 그래서 저는 자주 바꿔줘야 되지 않나, 대개 주부들이 그로 인해서 조그마한 거 구청에서 받고 있습니다만, 조금이나마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만 그 작은 보수도 주부들은 굉장히 달짝지근한 맛으로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서로 조금씩 나눠가면서 돌아야 맞다고, 그래서 심기일전해서 네가 하면 내가 하고 내가 하면 네가 하고 이렇게 활기차게 돌아가서, 6년 장기집권 이런 식이면 하고 싶어 하는 유혹이 대단한 주민 입장에서는 사기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 것도 빨리 빨리, 물의 흐름도 바꿔줘야 하듯이 시대에 맞게 계속 사람을 바꿔주는 것도 효과적이지 않나, 여러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하면서, 제가 말은 안 했습니다마는 “이게 이렇게 돼야 맞는 거구나!”라고 저 혼자 생각한 것을 오늘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지금 통장 위촉현황을 보면, 요즈음은 전부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분들이 신청하면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장이 위촉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데를 보면 서면심사를 해가지고 면접도 하고 이래 가지고 통장을 위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필기시험 치는 곳도 있고요.
명이
정명이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과장님 개인 소견이 아니고 굉장히 객관성을 둔 것 같은 내용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안에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 절차가 분명히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추천 그것도 그렇고 어디 가서 심사를 받았다는 것도 그렇고, 허울 좋은 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요소요소에 다 담겨져 있어서 저는 늘 그게 불만입니다만 어느 날 한꺼번에 다 이루어 질리는 없고, 장기집권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탐탁지 않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중에는 오래 해서 노하우를 가지고 주민들과 화합을 이루는 분들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는 분들도 제법 있으니까 때때로 그런 분들은 솎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동장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그런 부적격자가 있으면 조치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한마디 참고로 드릴 것은 동장님에게 잘하는 통장은 별로겠죠. 주민과 화합이 잘되고 있는 통장이어야 정말 주민의 통장입니다. 동장님 휘하의 군단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명이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낙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만
최낙만위원
최낙만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통장의 재임기간을 오래하기 보다는 짧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여론도 있고 또 잘하시는 분들은 길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여론도 있는데 실무과장님으로서 주민들의 여론은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97년도에 3회 하는 것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장이 되면 20년도 하고 30년 가까이 한 통장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도 안 하면서 어른 행세만 하신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97년도에 구의회에서 발의를 하셔 가지고 3회로 제한을 했는데 장단점은 있는 것 같습디다. 3회로 함으로 인해 분발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를 보면 잘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횟수를 제한하다 보니까 횟수 때문에 그만 두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추세를 보면 3회 제한을 함으로써 오히려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3회 제한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더 타당한 것 같다?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렇다면 세 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연임이라고 하는 것은 세 번을 하고 2년 쉬었다가 다시 세 번을 할 수 있는 게 연임이라는 제도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20년이고 30년이고 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한 취지로 한다면 ‘3회 연임’이라는 표현보다는 ‘3회 중임’으로 고치는 것은 어떻습니까? 차이점 아시죠?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저희들 생각은 3회 연임을 하면 한 사람이 6년만 하지 그 이상은 하지 마라는 이런 뜻에서 하는 건데...
낙만
최낙만위원
의도는 그런 의도로 했는데 이 문구라면 예를 들어서 12년이고 18년이고 장기적으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런 의도라 하면 아예 6년만 하게끔, 잘 하시더라도. 그렇게 바꾸어 나가려면 아예 그 문구 자체를 ‘연임’이라는 표현보다는 ‘중임’으로 바꿔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그러네요.
낙만
최낙만위원
차이점은 아시죠? 연임과 중임의 차이점은. 연임은 연속으로 세 번까지만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연속이 아니면 얼마든지 계속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간에 쉬어 버리면 앞에 한 게 연속적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고, 중임은 중간에 쉬든 어쨌든 관계없이 총 횟수를 합쳐 3회까지만 가능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말씀의 핵심을 들여다보면 3회 중임 쪽으로 생각은 하시고 문구는 연임으로 해 놓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한사람이 세 번만 하면 된다는...
낙만
최낙만위원
그렇죠. 세 번만 가능하다는 요지로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중임으로 고치는 게 더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통·반적부 관리를 삭제하셨는데요. 삭제한 이유는 뭡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통·반적부는 사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사용을 안 하는 부분을 조례상 기재할 필요가...
낙만
최낙만위원
활용도가 없습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활용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반적부를 관리하고 있으면 개인정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낙만
최낙만위원
전 시대적인 그런 소산이다?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명예반장제도를 폐지했는데 당초 예상됐던바 아닙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옛날에는 명예반장이 있었거든요. 지금 현재 보면 반장도 안 하려는 형편에...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만들 때부터 명예반장이라는 자체가 감투를 주기 위한 그런 제도였지 실질적으로 가능해서 존치되었던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진작 이거는 없앴어야 하는 게 맞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 정기반상회를 제7호제1항에 보면 자율적으로 개최할 수 있게끔, 그동안에는 한달에 한번 무조건 의무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이걸 바꾼 게 요지인데, 정기반상회가 부정기적으로 진행이 되면 결국 점점 소멸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지 않습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옛날에는 정기반상회를 한달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불참자에 대한 벌칙금을 받다 보니까 반상회를 함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반상회 개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자율적인 반상회를 개최를 하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중앙에서 국정홍보라든지 시정홍보 이런 게 오면 그거 전체를 갖고 청장님이 합동반상회를 하든지, 합동반상회는 통·반에서 구청에 신청을 하면 개최가 되고요, 일반마을 같은 데는 요즈음 클릭반상회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들이 건의사항을 바로...
낙만
최낙만위원
그때그때 임시반상회 개최합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도 개최를 하고. 요즈음은 아파트의 경우에는 공통 관심사가 많기 때문에 정기반상회를 개최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하라는 것보다는 자율적으로 하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정부지침이 시달된바가 있네요? 거기에 의거해서 부정기적으로...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어떻게 보면 임시반상회로 대체하는 효과인 셈이다, 그렇죠?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반상회 자체를 약화 시키려는 의도는 아니고...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예, 자율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자율적으로 하다보면 점점 횟수가 줄어들게 되고 관심도가 떨어지다 보면 점점 축소되면서 없어지는 효과를 낼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염려 측면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최낙만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정회 15시 3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규
오현규위원
오현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개정안 5조2항2호를 봐주십시오. 반장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취지입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반장 선거 이게 가장 기초적인 민주주의 방법에 의해 선출한다는 그런 뜻도 있고요. 실제로 반장을 선출해 놓으면 반장하고 일반 주민들하고 상당히 마찰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저런 사람을 반장을 뽑았노?” 이랬을 때 하나의 근거를 마련하려면 직접 선출을 해야 된다, 직접 선출을 해야 주민들이 다른 이의를 제기 안 할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현규
오현규위원
현재 직접 선출하고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마는 법제심의 할 때도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구를 그대로 놔놓자는 뜻은 반장 선거라도 직접선거라는 문구를 넣어놔야 가장 기초적인 민주주의 방법으로 선거하는 그런 하나의 의미를 담지 않겠느냐 이래서 놔놓은 겁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민주주의 선언적 의미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직접 현재 반장을 직접 선출하고 있지 않는다면 조례 위반이지 않습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전체가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일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반장 선거를 하는 데도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렇게 각 공동체 단위에서 판단해서 추가적으로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것은 자율적으로 맡긴다손 치더라도 현재 조례상에 ‘직접 선출한 후 동장이 위촉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반에서 반원들이 직접 선출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대부분의 반장들은 조례를 위반해서 위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조례를 이렇게 만들면 기존의 반장들 전부 직접 선출해서 새로 다 구성할 겁니까? 아니죠?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이거는 삭제를 하는 것이 맞고, 또 반장보다 상위에 있는 통장을 직접 선출하지 않는데 그 밑의 하부단위인 반장을 직접 선출하는 것은 민주적 정통성의 위계에도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제10조(반운영위원회), 현재 해운대구 관내에서 반운영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사실은 이게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현재로서는 운영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제가 생각할 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제5조의2항1호 봐주십시오. ‘30세 이상 65세 이하’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상위법에 근거가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상위법에 근거는 없고요. 옛날부터 각 시·도에 조례를 60세 한 곳도 있고 65세 한 그런 근거가 있었고요. 저희 해운대 같은 경우는 ’97년도부터 60세로 했습니다. 기존 ‘30세에서 60세’로 했다가 이게 너무 제한한 게 아니냐 이래가지고 2008년 3월 달에 ‘30세에서 65세’로 5세를 연장했거든요. 현재는 65세로 되어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최근에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성별이나 연령 이런 차별들을 각 법제에서 삭제해 나가는 경향들을 알고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이 연령제한 규정이 헌법에 규정된 평등권 위반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지금 공무원임용도 연령제한이 철폐됐거든요. 그러나 통장의 경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통장의 경우는 아무래도 연세가 많으면 활동성이 저조할 것 아니냐, 지역사회에 봉사를 하려면 연령이 65세 이하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어차피 각 통장 후보자들의 활동성이나 지역에 대한 책임감, 헌신성 이런 부분들을 각 동의 동장이 파악을 해서 위촉하는 게 전반적인 조례의 취지인데 그런 부분에서 연령제한을 두는 것이 적합한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반장을 동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을 볼 때 연령제한이 불필요한 제한이고 법리상 헌법의 평등권 위반이라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등권 위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임용도 연령제한을 철폐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습니다마는 통장이라 하는 막중한 임무라든지 이런 걸 따진다면 65세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평등권 위반 소지는 있다고 보시죠?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헌법에 위반되는데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이런 걸 넣는 것은 안 맞잖습니까? 적법하게 한 다음에 현실에 맞게 조례를 해야지 위헌적인 걸 현실상 필요에 의해서 넣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연령제한에 대해서 조례심의위원회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예, 의견이 없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오현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무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무길
강무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무길위원입니다. 개정안 14조(금품징수의 금지) 해서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바뀌었는데 기존은 ‘징수할 수 없다.’, 요즘 법령순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런 말은 안 쓰고 바꾸는 추세 아닙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이게 용어순화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무길
강무길위원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게 순화된 겁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12조에 ‘각종 편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편의제공 하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반장은 추석 명절 때 보너스가 5만원 나갑니다. 그리고 종량제봉투는 가족수에 따라 지급하는데 월 20ℓ짜리를 1가구 같으면 1개, 최대 3장까지 지급이 되고요.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타 시·도의 반상회라든지 반장제도 이런 것은 없어지는 추세로 하는 데가 있죠?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반장 말씀입니까?
무길
강무길위원
반장제도, 반상회 이런 거...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반상회는 없어지는 제도가 아니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율적인 반상회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클릭반상회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주위에서 볼 때는 없어졌다지만 실질적으로 없어진 거는 아닙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신문지상에 반상회를 없앴다 이렇게 나와 있던데...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조금 논란이 됐는데, 임기 이런 부분은 3대 때 동료·선배의원들이 입법을 해 가지고 만든 걸로 알고 있고, 작년에 동료의원이 60세로 되어 있는 걸 65세로 의결해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반여·반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나이를 없애 달라. 3회 되어 있는 걸 없애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고, 통장협의회 의장단에 가면 이걸 없애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대다수 동료의원들이 이런 부분에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상임위에 나와서 집행부에 고쳐 달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내부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강무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휘
이복휘위원
이복휘위원입니다. 통장님들도 통민들한테 다면평가 도입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주기간은 제한이 없습니까? 통장 위촉할 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등록만 돼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될 수 있으면 오래 살았던 사람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6조7호, 8호. 8호는 이해가 가는데 ‘7. 적십자사 구호사업 협조’ 이게 삽입된 이유가 있으시면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이거는 부산시에서 통장, 이장 부여임무 등에 관한 검토 결과가 각 기초자치단체에 시달이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부산시에서 복지도우미 관계라든지 적십자 지원관계 이런 것들을 같이 포함시켜 달라는 협조사항이 있었습니다.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시로부터 협조사항이네요?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제가 볼 때는 회비수납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사항이라서 통장님들이 목표달성에 많은 부담을 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에서 그러한 협조공문이 내려왔다 하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일반 사람이 재해를 입었을 때 적십자사에서 나오는 각종 구호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협조 이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서 나오는 이불이라든지 구호미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그러한 부분은 8호의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 이걸로 포괄적으로 얼마든지 협조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10조에 반운영위원회는 있는데 통운영위원회는 없습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통운영위원회는 별도로 없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만들 필요성이 없습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저는 반운영위원회보다 통운영위원회가 더 활성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반장으로 구성된 그러한... 이 조례는 부산시 전체 동일한 겁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거의 동일하다고 보고요,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뒀기 때문에 통일된 거는 없고요. 거의 비슷비슷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전문위원님도 계시는데 제가 중2동에 산지 28년이 되어 가는데 아직 반상회 해본 일이 없습니다. 윗동네 빌라 동네는, 반운영위원회보다는 통운영위원회, 반장들끼리 모여서 운영하는 그것부터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반의 현황을 알고 그러한 게 중요하고, 반장 같은 경우도 아파트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빌라나 주택 이런 데는 반장도 흐지부지 명단만 올라가 있지 실질적으로 운영을 전혀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반운영보다 통운영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하시는 것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이복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정회 16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간사님.
무길
강무길위원
강무길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토의한 내용을 정리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2항2호 중 ‘반의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하 “반원”이라 한다)’를 ‘직접 선출한 후’를 삭제하고, 제12조를 ‘구청장은 통·반장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 제5조2항2호가 변경됨에 따라 제6조1항 중 ‘반원’을 ‘반의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이하 “반원”이라 한다)’로 변경, 제10조를 삭제하고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를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로 변경하여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강무길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강무길 간사님으로부터 동 조례안을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강무길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일괄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원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이안호 강무길 박선동 이복휘 최낙만 오현규 서강식 정명이 출석 관계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김회신 토지정보과장 박항규 보건행정과장 김태화 행정지원과장 변인갑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봉우 사무직원 김봉자 속기사 하효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