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조장상입니다. 제183회 진천군의회 임시회의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천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2009년 5월 13일 이완식 의원외 2인으로부터 집회가 요구됨에 따라, 같은 날 집회 공고를 하고 금일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상정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소관으로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3건이 부의되었고, 집행부소관, 진천공예마을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3건이 부의되어 총 6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83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종원입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필입니다. 지난 5월 12일 집행부에서 제출한 진천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대동소이 하므로 보고는 생략 하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 관련된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입니다. 본 진천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검토한 바, 민간자율운동으로 전개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육성·지원함으로써, 새마을 정신의 계승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여, 밝고 건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등, 새마을운동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동 조례의 제정·시행으로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육성 및 지원에 대하여, 관련규정을 구비함으로써, 지역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새마을 관련단체가 긍지를 가지고 지역 사회에 헌신·봉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동 조례안에서는「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제3조의 규정 및「지방재정법」제17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군에서 지원하는 범위를 구체화하여 상위 관련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자 하며,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진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및「진천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를 준용함으로써, 보조금의 지원 및 집행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새마을운동조직이 민간자율의 조직으로서, 구성원의 사기진작, 각종행사에 소요되는 경비지원 등으로 새마을운동조직의 활성화는 물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은「공직선거법」제86조제3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는바, 그 지원시기에 관하여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지방재정법」,「공직선거법」의 범위 내에서, 관련규정을 구비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나,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에 대하여는 좀더 고민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량 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이 여러 부분을 조목조목 지적을 하셨는데 본의원도 새마을 육성법 지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많은 시군이 개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진천이 앞서 간다는 그런 개념에서 불합리한 얘기가 나올지도 모르겠지마는 우리 새마을단체는 일반 봉사단체하고 개념이 좀 틀리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육체적인 노동을 해가면서 봉사를 했는데 지금 와서는 저도 거기에 관계돼서 행동을 해봤지마는 지금은 정신적인 새마을 운동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개념이 바뀌고 있는데,보면은 일반단체에 봉사단체와 같이 겸비하는 사항이 자꾸만 얘기가 되기 때문에 새마을단체 조직이 자꾸만 와해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보이는데 이런 법을 우리가 이번 시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인 새마을이 다시 활성화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반단체보다 봉사는 많이 하고 있지마는 일부조례에 우리가 봉사활동을 하다가 주로 봉사활동을 일반적인 행사뿐만 아니라 각종 구체적인 마을행사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부상을 당했을 때 우리가 보험처리가 안 돼가지고 그동안에 애를 먹고 했었는데 이런 상황도 좀 잘 돼있고, 또한 지금 이장님들은 비교를 하면 그렇겠지마는 이장님들 단체가 여러 가지 보조금이나 일반 준공무원 우대를 해 주는데 새마을은 지금까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장님들하고 새마을지도자들하고도 이해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형평에 맞게 조례가 됐으면 합니다. 다른 시군에 또 조례개정을 요구하는 데는 어디인지 아시는 대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군은 이웃 보은이라든지 증평이라든지,

전국 단위로?

예, 새마을사업을 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마련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잘 좀 해서 새마을 남녀 지도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의원님들이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마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완식 의원입니다. 진천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개정하는 이유에 보면 본의원도 동감을 합니다.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려면 개정을 해서 지원 조례안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이 본의원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한가지 궁금한 것이 주요내용에 보면 안 제5조 보험가입에 봉사활동 중 발생 중 재해 또는 사망에 대비해서 보험이나 공제가입을 한다고 돼있습니다. 보험이나 공제가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가입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남녀 지도자들이 자원봉사센터에 가입하신 분들은 보험가입이 돼있기 때문에 중복으로 되지 않는 거지요?

예.

그런데 보험이라든가 공제라는 것은 지도자들의 임기가 대개 3년, 오래 하시는 분은 10년이 넘기도 하는데 보험이라든가 공제가입을 하다 보면 굉장히 오랜 시간에 보험료가 들어가잖아요.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1년 단위로?

예.

그래서 대개 보험이 기간이 길어서, 예를 들면 제가 궁금한 것은 부녀회장이 만약에 조금 하다 말고 그러면 보험료 같은 것이 오히려 두달 연체되고 하면 실효가 돼서 그런 부분을 지도자들이 혜택을 볼 수가 없다, 그런데 1년 짜리가 있어요?

예.

그러면 누구나 남녀지도자들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거네요?

예.

저는 보험이라는 것은 오랜 기간동안 하는 것이라서 단기간을 부녀회장, 지도자를 하다가 그만 두시면 오히려 그분들을 도와 준다기 보다도 손해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님, 이번에 의결하시고서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군수님의 조례의 건에 불참에 의해서 의원 상호간에 협의차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정광섭 의원님으로부터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원 상호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진천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재무과장 정성호입니다. 진천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필입니다. 2009년 5월 18일 집행부에서 제출한 진천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관계관의 설명과 대동소이하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입니다. 우선 「지방세법」 개정의 동기 및 시기를 설명드리면 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공시가격의 50%에서 2008년도부터 매년 5%씩 인상하여 2017년까지 100%로 현실화 하는 과세표준 현실화로 인하여 지역에 따라서는 개별주택공시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재산세 부담은 오히려 증가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공정시장가액제도를 도입하고, 과세표준의 구간 및 세율을 조정하며, 재산세의 세부담 상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일시에 세부담이 급증하지 아니하도록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지난 2월 6일 「지방세법」의 일부 조항이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는 “2009년도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 세율인하 기준”과 함께 “시·군세 일부 개정 표준안”이 시달되었으며, 조례의 개정에 있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관계조례를 개정하는 등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강력한 지시가 있었는 바, 「진천군세조례」의 일부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관련법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동 조례의 개정·시행에 따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의 과중한 세부담을 저감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특기사항에 대하여는 진천군 홈페이지 중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지 않고 진천군보에 진천군 공고 제2009-318호로 2009년 4월 20일 입법예고하였는 바,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량 의원입니다. 개별주택공시가격이 오래되면 갈수록 하락이 되죠? 그런 기준점을 보완해서 1%로 하향조정한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되는 얘기입니까? 지가는 일반지가는 상승요인이 있지만 주택같은 경우나 아니면 일반 창고부지나 이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하향조정할 가능성이 있어서 조정에 대비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항이 그런데요, 설명좀 해 주세요.

전문위원님께서 보고드린대로 재산세과표 현실화 계획에 의해서 2007년도 주택은 50%, 토지건물 60%를 기준으로 해서 매년 5%씩 인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주택60%, 토지건물은 70%로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 정부에서 공정가격이라는 것을 처음 도입을 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부동산 가격이 금년처럼 경기침체로 하락이 되는데 과세표준은 기존에 있는 과세표준을 적용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많이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또,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을 하는데 과세표준은 기존에 과세표준을 적용하면 세부담이 적어지는 것 같은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지역에 따라서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정부에서 공정가격이라고 해서 말하자면 공정한 시장가격이다 적절한가격이다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개입을 해서 그런 차액이 많이 나타나는 것, 세부담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을 조정하는 가격이 되겠습니다. 올해 처음 적용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 이 재산세가 보통 3~5% 매년 상승을 하는데 이번에 적용을 해서 보니까 주택은 0.3%, 건물은 0.9%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소폭의 상승이 되어서 납세자들이 과도하게 부동산 가격은 떨어졌는데 세금이 너무 올랐다는 인식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하다보니까 도시계획세에는 재산세하고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세에도 세율 0.01포인트 낮추어야 세부담 부분을 완화시켜 줄 수 있다 해서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저희가 대충 뽑아보니까 도시계획세는 0.01%를 완화해서 세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상승폭이 소폭으로 상승이 되는데 한 2백 4~50만원정도 아주 미묘하게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 작년도 오르지 않게 평소 같으면 5%정도 오르는데 안 오르는 정도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상위법도 같이 되는 겸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세법이 개정이 됐고요.

그래요. 우리가 내용에도 보니까 지금 경기가 침체되고 또 부동산이 지금 침체되고 해서 일반과세자들이 불만이 많이 있었는데 해소가 된다면 중요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을 다하셔서 본의원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짚어줄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입법예고를 몇 군데 했습니까?

입법예고를 홈페이지하고 군보에 했습니다.

홈페이지에 했어요?

예.

홈페이지에 안한 걸로 얘기가 되는데, 군보하고 두 군데만 했다?

예.

공고한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예.

이것이 만약에 이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문제 안돼요? 절차상의 무슨...

재산세과세를 6월달에 고지서를 발부를 해야 하는데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입니다.

글쎄요. 그것은 알고 있어요.

5월중에 개정을 하라 이렇게 지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에도 사실 당혹스러운데 본의원도 어제 책상에 뭐가 와서 대충 봤는데 행정상의 절차가 없다? 입법예고기간이 며칠입니까?

20일

20일?

예.

관보나 홈페이지에 올리는 기간은?

그것도 20일간 기간을 줘서, 20일 이상

군보는 언제 올렸어요?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 좀 갖춰주세요. 지금 절차상의 문제가 있고 만약에 우리가 군세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상당히 미미하지요?

미미합니다.

만약에 6월 1일부로 시행을 안하면 얼마만큼의 손해를 봅니까? 따져보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세는 매년 3~5%정도 상승이 되는데

건물은 떨어지죠?

예, 금년도 건물의 주택가격이 평균 마이너스 1.5% 공시지가가 평균 마이너스 1.3%정도가 하락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다운이 되고 그래서 주택이나 건물토지분이 작년에 비교했을 때 주택은 0.3%, 건물은 0.9%, 토지 1%정도만 상승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사석에서 말씀하시는데 6월 1일까지 우리가 승인을 안하면 1천여만원을 군민이 손해를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중차대한 일을 가지고 아까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 보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절차상에 대해서 제대로 되는 거니까 이런 것은 아주 당혹스러워요. 의원들도. 왜냐 하면 의원들이 전혀 인지를 못하고 본회의장에 와가지고 인지가 됐으니까 협의를 하시고 기획실장님이나 군수님도 사실 본의원이 보니까 재무과장님 이번에 감사받고 바쁘시면 오셔가지고 협의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는건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좀 몰랐다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문제가 되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재무과장께서는 정광섭 의원님이 요구하신 군세조례개정조례에 대한 입법예고 공고내역 홈페이지하고 관보 자료를 금일 중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진천공예마을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진천군수 제출)

경제과장 박충서입니다. 진천공예마을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필입니다. 지난 4월 8일 집행부에서 제출한 진천공예마을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그리고 동조례 재정에 관련된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3쪽 상단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문백면 옥성리 672번지 일원의 진천공예마을내에 신축한 “전시판매장”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동 조례의 제정·시행으로 진천공예마을의 운영상에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시설에 대한 위탁자의 업무와 전시·판매 품목의 준수에 관하여는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해당시설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되어야 하겠으며, 의회의 동의가 있을 경우 해당시설의 이용시 실질적으로 사용료가 면제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비가 지원될 수 있는 등의 혜택을 주는 만큼, 수탁자가 수탁인으로써의 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지원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동 조례의 운영에 있어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주요내용인 제11조 지휘 감독 규정, 제12조 사무편람 규정, 제14조 처리상황의 감사 규정, 제15조 재위탁의 금지 규정 등의 내용이 준용규정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인용한 규정도 없으므로, 해석상의 논란의 여지가 있는바, 이는 관리상의 문제로서 시행 규칙 제정 시에 이를 보완하거나, 위·수탁 계약서에 관련내용을 기장 하는 등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량 의원입니다. 규정을 보면 11조 운영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탁자한테 이관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규정상 11조 운영비에 대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보수를 해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 부분이 명확하지 못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범위에서 어느 범위까지 군수님이 해줄 수 있는가 그것은 판단에 의해서 하겠지마는 관리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집을 지어서 수탁자한테 이것을 해 주면서 하면은 오히려 특별한 관리가 안 되면은 나중에 눈덩이만큼 커질 때 와서 이것을 보수를 한다든지 또 아니면 자그마하게 일이 생겼을 때 얼른 처치하면 큰 돈이 안들어갈 관계에 있을 때 빨리빨리 수리를 하든지 조치를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많이 망가진다든지 그 후에 와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는 못한다, 군수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상당히 불필요한 경비가 2차, 3차 들어갑니다. 그런 관리기준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요?

먼저 의원님들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운영비는 수탁단체가 일괄 전부다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건물은 군유재산이기 때문에 건물에 큰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시설에 대한 보수비만 지원을 해 주는데 의원님이 걱정하신 바대로 그것이 크게 고장 날 경우에 미리미리 사전에 조그마한 사항을 연락을 안했을 때 우려가 된다는 말씀에는 일리가 있지마는 저희가 점검을 제대로 해가지고 수차례 정기점검을 하고 있으니까 그 사항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마 일지식으로 관리대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상당히 새로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세월이 좀 흐른 다음에 보수하는 것이 있겠지마는 지금 당장이라도 이 사람들이 진열하는 진열대라든지 전시를 할 때 그런 내부시설은 우리가 관계하지 않는 거지요?

예, 그것은 운영비에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시설비에는 포함이 안 되니까요.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요. 우리 공예촌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활성화 되고 또 우리 진천에 거주하는 분들이 잘 돼야지만이 공예촌에 도움을 준 것도 우리가 보람이 있고, 진천군이 홍보도 많이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려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생산하지 않는 외에 전국에서 판매도 잘 되고 또 일반구입자들의 선호도가 좋고, 그런 것을 전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생산하지 않는 외의 것은 들어오지 않는다는 그런 규칙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을 할 때 만약에 공예 행사를 한다든지 전국적인 공예 행사를 할 때 타 지역의 공예품을 일부 전시할 수는 있지마는 상시 전시는 안 하고 저희들이 거기에서 생산되는 품목을 위주로 전시를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려되는 것이 만일에 외부에서 들어온 전시품이 호응도가 좋다, 그랬을 때 구매자가 그것을 원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취급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공예촌에서 생산되고 공예촌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 준 것이 변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우려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항은 거기에 입주해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공예품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우려하지 않으셔도 되고, 혹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사가 있을 동안에 그런 때 비교전시는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제품을 비교 전시만 하고?

판매라든가 그런 것은 안 하고요.

안 하고?

예, 그렇습니다.

구매자가 그쪽에 가서 구매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것은 상관하지 않는다, 우리 공예촌에서 생산하는 것만 전시 판매하겠다, 그런 기준을 꼭 둘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신다면 마음이 놓이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관리감독을 할 것입니다.

예.

그런 것을 아시고 철저하게 행정에서도 지원을 해 주되, 우리가 보람있는 공예촌이 될 수 있고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시도록 앞으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 의원입니다. 많은 말씀 나누시고 군수님, 부군수님 다 들으셨겠지마는 본의원은 꼭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운영이라는 것이 어디까지입니까.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시설보수비는 건물에 대한,

시설이 아니지요. 운영비가 들어갔으니까 그렇지요.

아니지요. 거기에서 보시면은 운영비는 지원을 안 하고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비가 지원될 수 있단 말이에요.

11조에 보시면은 시설보수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그 운영이 어디까지 해당이 되느냐 이거예요?

저희가 여기에서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11조에 시설보수비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시설보수비는 건물에 대한 것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판단이 아니지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어서 그 사람들한테 다 넘겨줘서 그 사람들이 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분명히 수요자의 원칙이 들어가야 돼요. 안 그렇겠습니까. 쓰는 사람이 금방 갖다 두드려 부수면 그만인데 수요자의 원칙에 기준한다 하면 절대 그 사람들이 파손을 못하고 아낀다고요. 수요자의 원칙에 의해서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한없이 갖다가 훼손시켜 놓은 것을 군수님한테 가서 해 달라고 해서 안 해주면 군수만 욕을 먹이는 거지 법이 아니에요.

그 사항은 저희들이 규칙이나,

그래서 규칙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보완을 더 해야 되니까 의장님, 이것을 규정이나 조례에 의한 말귀나 전체가 다 불합리하니까 이것을 보류를 했다가 더 보완해서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다른 의원님들 더 말씀하실 분들 없으십니까?

운영비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하고 시설보수비라는 것은 11조에 명시를 했듯이 건물에 대한 보수비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자세한 것은 본회의장에서 어려우니까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간담회를 한번 해가지고 다시 다듬어야 되겠어요. 수요자의 원칙이 안 들어가니까 물건을 다 훼손시켰을 때 잘못하면 군수만 욕을 먹인다니까요?

의원 상호간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