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성래 의원 발언
문환
이문환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푸름이 가득한 신록의 계절인 5월에 2009년도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맞이하여 이렇게 모두 웃음 가득한 얼굴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기침체 속에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여 범정부적으로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있지만 자치단체의 예산사정은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각종 투자사업 확대로 인한 구비분담금 증가 등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제상황과 재정여건을 감안해 우리가 풀어가야 할 숙제는 가급적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예산을 편성하고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감해 나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명확한 자료제시와 논리적인 설명으로 설득력을 배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비록 짧은 기간동안 실시되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이지만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는 소중한 기회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당부 드리며, 우리 위원회 예산안 심사에 즈음한 인사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는 먼저 소관 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환경국 소관 사항입니다. 관광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척
김지척관광환경국장
관광환경국장 김지척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이문환 관광환경도시위원장님과 라외순 간사님을 비롯한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관광환경국 소관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에서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와 문화회관을 포함한 관광환경국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도 본예산 대비 14억 7,922만원이 증액된 268억 7,49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문화과는 기정예산 대비 2,881만원이 감액된 10억 5,882만원을 추경예산에 요구하였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고자 달빛음악제 등 축제예산을 4,920만원 감액 요구하였고, 해운대 석각을 보존하기 위한 용역비로 시비를 포함해서 1,18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기정예산 대비 71만 9,000원이 증액된 3억 6,962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법」개정으로 자동차정밀검사 업무가 교통행정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예산 390만원을 감액 요구하였고, 식품안전 보호를 위한 소비자 감시활동여비가 신설되어 국비 312만원을 신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입니다.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5,546만원이 감액된 163억 8,778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깨끗한 대한민국을 위한 클린코리아 사업으로 국·시비를 포함하여 9,840만원을 신규편성 요구하였으며,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종량제 전환으로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처리됨에 따라 관련예산 2억 4,947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늘푸른과는 기정예산 대비 12억 7,351만원이 증액된 59억 9,9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시가지 리모델링사업이 특별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 7억원을 신규로 편성 요구하였고, 국·시비보조사업인 공공 산림가꾸기는 근로자 인건비 2억 7,925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는 기정예산 대비 3억 1,408만원이 증액된 21억 2,496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해수욕장 개장기간 2009년 파라솔단체 청결유지비용 분담금 예산편성에 따라 백사장 청소인부임 등 1억 218만원과 운영지원 시비보조금 1억 8,745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회관은 연초보다 하반기 공연 대관이 많아 기획공연 횟수를 축소하여 출연자보상금 2,740만원이 줄어드는 등 기정예산 대비 2,338만원이 감액된 9억 3,414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환경국 소관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운영을 위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관광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
우정종도시건설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우정종입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인사 올렸습니다마는 저는 오늘로 만 1개월 되는 풋내기 국장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이문환 위원장님, 라외순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6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시건설국 예산안 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도시건설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규모 및 예산내역입니다. 예산규모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전부가 특별회계로서 131억 5,83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0.32%가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207억 94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9.39%가 증액되고, 특별회계가 131억 5,83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0.32%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내역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부터 부서별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는 기정예산 53억 1,464만원에서 금회 추경에 5,58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디자인도시 건설 추진비 1,724만원, 불법광고물 정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 1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경기부진으로 인한 도로굴착복구비 부담금 감소로 도로보수사업비 1억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 3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4억 5,297만 3,000원에서 금회 추경에 31억 7,83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중 일반회계가 9억 7,835만원이고 특별회계가 21억 9,998만 9,000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3억 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사업용화물차 피해보상지원에 130만 1,000원, 보행환경개선사업 5억 8,5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 862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주·정차위반단속 기본경비 1억 5,327만원, 적립금 18억 8,979만원,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21억 398만 7,000원, 공영주차장 시설정비 시비보조금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입니다. 재난안전과는 기정예산 4억 9,359만 4,000원에서 금회 추경에 2억 9,39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에 1,951만 6,000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억 5,97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2.13 강풍피해자 재난지원금 1,45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 5페이지, 건설과 소관 예산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5억 4,568만 6,000원에서 금회 추경에 39억 7,63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39억 8,644만 6,000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1,012만 9,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송정시장 주변 도로개설 5억원, 반여1동 우회도로 개설 10억원, 해운대해수욕장 연안정비 10억원, 송정동 구덕포항 연안정비 7억원 등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보상 일반사무비 483만 5,000원, 반여·재송지역 도로정비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4,795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지하수관리특별회계 3,78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입도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페이지, 건축과 소관 예산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억 1,571만 9,000원에서 금회 추경에 50억 4,07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중 일반회계가 50억 867만 5,000원이고 특별회계가 3,207만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44억 6,448만 5,000원, 폐·공가 정비사업비 4억 8,450만원, 노후건축물 환경정비 6,000만원 등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건축심의위원회 운영비 455만원, 건축물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위탁 수수료 386만 3,000원, 도시계획결정 공람공고비 272만원 등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적립금 3,907만원을 증액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본경비 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3,20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은 꼭 필요한 부분만 선별하여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항목별 세부내용은 부서별 심의시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도시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학
이언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언학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관련법령 및 전체 예산규모는 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규모는 당초예산 2,269억 8,049만 3,000원에서 300억 9,042만 8,000원이 증액된 2,570억 7,092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수입은 316억 8,400만원으로 당초예산과 동일합니다.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및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등의 증액으로 77억 1,602만 7,000원이 증액된 403억 6,474만 7,000원으로 구성비는 15.7%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잔여 배분액 등으로 36억원이 증액된 83억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당초예산보다 13억 6,908만 2,000원이 증액된 248억 9,058만 3,000원입니다. 보조금은 174억 531만원이 증액된 1,518억 3,158만원으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59.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전체적인 구성비를 보면 자체수입은 720억 4,874만 7,000원으로 28%이며, 의존수입은 1,850억 2,217만 4,000원으로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정예산액 357억 8,188만 1,000원보다 118억 248만 7,000원이 증액된 475억 8,436만 8,000원이며 일반회계의 1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관광환경국 소관 예산은 11억 8,851만 8,000원이 증액된 238억 1,583만 1,000원이며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은 103억 2,326만원이 증액된 207억 4,943만 1,000원이고, 2개 사업소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 9,070만 9,000원이 증액된 30억 5,910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주요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해운대 동백섬 해운대 석각 용역비 시비보조로 1,000만원 편성되고, 달빛음악제 및 찾아가는 음악회 경비 등 5,786만원을 절감하여 최근 어려운 지역경제에 일자리 창출 등 예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깨끗한 클린해운대를 조성하고자 시비와 국비를 보조받아 9,544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청소행정 종합평가 우수구 상금 상사업비를 직원 비교시찰 견학 등에 사용하지 않고 음식물쓰레기줄이기 등 홍보물제작 및 쓰레기무단투기를 방지하고자 양심거울 설치 등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시가지 공원에 그네, 시소, 종합놀이시설 대 등 어린이놀이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정비 등에 지방교부세로 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송·반여동 주민들의 여가선용 및 운동공간 창출을 위하여 재송동 산지 내 편의시설 설치를 위하여 시비로 1억원을 편성하고, 도시시설물 정비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및 보행 통학로 정비와 위험통학로 개선사업 등에 9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반여로의 교통체증 해소 및 도시기반 확충을 위하여 지방교부세로 10억원을 편성하고, 해운대해수욕장 및 송정 구덕포항 연안정비, 모래유실 및 노후된 방파제 보수 등 해수욕장 기능회복을 위하여 시비 및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1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송정시장 진입도로 개설에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인 국비 및 시비로 44억 6,448만원, 노후주택 정비와 폐·공가 철거 등에 5억 4,45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름철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해운대해수욕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비 등 2억 180만 7,000원을 편성하여 백사장 청소 및 화장실 토지매입, 해수욕장 공중화장실 청소, 해수욕장 주변 쓰레기보관대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을 살펴보면, 본 위원회 소관 4개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액 109억 3,644만 1,000원보다 22억 2,193만원이 증액된 131억 5,837만 1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 세출내역을 보면, 반송3동 천변길 주거지주차장 조성에 4,000만원, 다양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신뢰행정을 구현하고자 교통관련 전산개발비 등에 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로 공영주차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설물 정비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추경예산 편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내실있는 축제를 하면서도 1회성 및 소모성 경비를 절감하여 경제난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기획토록 하며 우수구 시상금 등 상사업비를 쓰레기무단투기 등 예산에 편성할 뿐만 아니라 어려운 재정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편익, 복지증진, 교통관리 개선, 도시기반시설 확충, 해수욕장의 안전한 관리 등 우리 구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에 규모있게 건전하게 편성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우리 구의 각종 투자사업으로 인한 구비분담금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이문환 위원장님, 라외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환경위생과장 정상윤입니다. 환경위생과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총액은 3억 6,96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3억 7,034만 1,000원보다 71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업무이관으로 인한 예산반납액 등으로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에 의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9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189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병무청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공익근무요원 1명에 대한 인건비 삭감입니다. 다음은 자동차 정밀검사 이행 예산액 194만 7,000원으로 39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9년도 3월29일자로 자동차 정밀검사와 정기검사가 자동차종합검사로 일원화되어 교통행정과에서 업무처리가 됨에 따라 그에 따른 예산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탄소배출 저감 운동에 9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지난 3월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회의개최 시 참석하는 운영위원에 대한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보호구역관리에 312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소비자감시원 활동에 대한 여비로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 10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저희 과 사무실 노후의자 교체비용을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 시비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분 2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2009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편성은 어려운 구 재정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경상경비와 집행잔액을 편성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제기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문환 관광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에서는 팀장 변경이 없기 때문에 소개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청소행정과 2009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 우리 과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5,546만 1,000원이 감액된 163억 8,778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쓰레기무단투기 예방 및 관리 사업에 무단투기 특정혼합폐기물 처리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08년 청소행정 종합평가 결과 우수구 상사업비로 받은 1,500만원으로 청소행정 지원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 영상물 제작을 위해 525만원을 편성하였고, 쓰레기무단투기예방 양심거울 설치에 9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클린코리아 사업추진에 국·시비와 구비부담분 984만원 등 총 사업비 9,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생활쓰레기 수거 처리에 쓰레기처리시설 반입수수료 4,60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반면 사업장생활계폐기물처리 반입수수료 2억 9,555만 3,000원 전액을 감 하였으며,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퇴직금 중간정산금 지급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14페이지 하단부에서 215페이지 상단부에 기재된 내용으로 예산과목 착오로 인한 정오표를 제출한 사항입니다. 피서철 해수욕장 쓰레기처리를 위한 해수욕장 개장기간 일시사역인부 간식비와 피복비, 홍보물 등 1,0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15페이지, 반환금입니다. 2008년도 재활용선별장 시설장비 보강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21만 8,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8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저희 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수호입니다.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문환 관광환경도시위원장님과 라외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추경안 설명에 앞서 먼저 그동안 바뀐 재난안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과 2009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9년 1회 추경예산은 7억 8,75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4억 9,359만 4,000원보다 2억 9,39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의 1,951만 6,000원 증액은 국·시비보조금으로 당초 교부된 금년도 목표는 달성하였으나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 재난 취약계층에게 안전복지서비스를 위해 추가로 전 시·군·구에 배정된 사업비입니다. 다음, 재해보상금의 1,450만원 증액은 금년 2월13일 강풍 피해복구 비용으로 미역 양식시설 및 통발 유실 어민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입니다. 237, 238페이지의 재난관리기금 2억 5,974만 1,000원 증액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매년 적립해야 할 기금으로 2008년 부산시 종합감사 지적에 따라 2006년도 미 적립액 및 2007년도 부족액을 적립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보전지출, 시비보조금 반환금 15만 1,000원은 민방위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비 집행잔액으로 반납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재난안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및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수고 많습니다. 임채웅위원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장님, 이번에 종량제봉투가격이 인하가 되었죠?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그게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조례가 5월11일 날 공포가 되어서 5월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바로 봉투가격을 현장에서 인하된 가격으로 구입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 때 세입이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요?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게 반영이 되었습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추경편성 시기가 안 맞아서 제출이 안 됐습니다. 봉투값 인하로 인한 세입감소분이 반영 안 됐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조례가 5월11일로 공포·시행이 됐는데 추경자료를 제출한지는 상당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감액편성 요구를 못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회계상으로.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금후에 추경이 있으면 그때 자료를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면 줄어드는 예산을 예비비에서 사용하는 겁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 어차피 세입예산도 추계이기 때문에 세입 전반적인 문제로 다루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봐지고, 하여튼 지금 개정조례 시행일하고...
채웅
임채웅위원
매월 처리비용이 어떻게 지출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줄어드는 만큼의 예산을 어떤 예산을 가져오든지 사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입에서 바로 세출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채웅
임채웅위원
매월 판매하는 판매수익을 일정 정도...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판매수입은 세입으로 들어오고 세출은 세출예산에 편성된 대로 지출되기 때문에 당장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 연말에 가서 전체적인 세입과 세출을 결산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시기적으로 반영을 하는 게 어렵지는 않다고 보는데 그게 없어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장생활계 종량제봉투 판매수수료는 많이 삭감이 됐네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세입부분에서 삭감된 것은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본예산을 편성할 때 착오가 있어서 부득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과장님, 61페이지에 보면 민방위 과태료 수수료가 당초 기정액이 30만원인데 추가경정예산에는 250만원으로 대폭 증액이 됐네요. 이것은 이유가 있습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민방위 과태료는 교육불참자에 대해서 부과합니다. 그런데 불참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해 보면 잘 납부가 안 됩니다. 그래서 목표를, 세입을 낮춰서 편성했는데 금년 상반기 중에 과태료 부과업무를 추진하면서 독려도 많이 하고 해서 세입이 이 정도 이상으로 나올 것 같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상반기에는 과태료수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지금 세입 들어온 게 290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290만원요?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그럼 이것도 잘못됐네요?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예, 이것도 결산추경에 저희들이 반영을 하겠습니다. 과태료는 악성 납부자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많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예측이 안 되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너무 예측이 안 되네요, 그죠?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예, 그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임채웅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수고하십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클린코리아 사업이라 해서 새로 편성된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어떤 내용으로 가고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중앙정부차원에서 시책이 나온 겁니다마는 클린코리아 녹색성장산업 해가지고 환경부가 주관을 합니다. 전체예산 중에 70%는 국비로 지원해 주고 20%는 시비, 구비는 10%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10명의 인원으로 3월2일부터 12월까지 청결사업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10명의 인원을 2개반으로 편성해서, 송정에서 반송동까지 2개 구역으로 나눠 취약지 위주로 청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사업비는 9,840만원이고, 국비가 6,888만 1,000원, 시비가 1,967만 9,000원, 구비가 984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인건비와 4대 보험료, 피복비, 간식비, 청소재료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말하자면 청소문제, 그러니까 쓰레기가 떨어져 있는 것을 줍고 이런 클린사업을 하는 겁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것은 계속 하고 있던 사업 아닙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사업은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클린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러면 일자리창출의 일환인가요?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러면 한시적으로 되는 겁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일단 금년 한시적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214페이지에 보시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쓰레기처리시설 반입수수료라 해서 해운대소각장과 수영하수처리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쓰레기 반입량이 늘고 있습니까?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죠?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반입량은 감소하고 있는데 쓰레기처리시설 반입수수료가 증가된 것은 본예산 편성할 때 일반생활쓰레기와 사업장생활폐기물로 구분해서 반입수수료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 7월1일부터 사업장도 종량제를 시행하다 보니까 쓰레기처리시설에 반입될 때는 사업장종량제봉투와 생활계종량제봉투가 한 차에 실려서 반입되기 때문에 구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요구한 대로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반입수수료는 전액 삭감한 반면에 혼합처리에 따른 예산을 조금 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소각장이나 하수처리장 부분인데 매립이라든지 생곡매립장에 가는 비용들은 어떻게 되고 있죠?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광역처리시설의 처리비가 톤당 18,000원인데 광역처리시설이 소재한 구의 폐기물은 50%를 감면해 가지고 1/2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시가지소각장에 들어가는 것은 8,000원 받고 매립장에 가는 것은 1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수영하수처리장에 들어가는 것은 음식물폐기물이 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5페이지에 보시면 해수욕장 쓰레기처리 문제가 나오는데요, 해수욕장 개장기간, 즉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두 달간 처리하는 쓰레기량이 몇 톤 정도 됩니까? 전체.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그 통계표를 제가 지금 가져온 게 없어 가지고...
정옥
안정옥위원
그러면 비용은 나와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해수욕장 피서철 청소하고 거기에 대한 각종 현황자료를 제가 지금 가져온 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쓰레기통을 40만원씩 10개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매년 이렇게 되는 겁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매년 되는 것은 아닌데, 기존 쓰던 게 파손되고 불결해지고 이러면 부득이 교체하고 추가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이게 상당히 고가인데, 연간 이렇게 한다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10개가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닙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러니까 총 몇 개 됩니까? 해수욕장 안에 쓰레기통이.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같이 포함해서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해수욕장 개장철의 쓰레기비용을 우리 구민이 떠 안는다” 이런 불만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해수욕장 이용객으로부터 쓰레기 처리비용에 관한 문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도 있었고, 해수욕장 유료화는 여러 차례 그동안 거론이 있어도 여론이나 기타 전문가들의 요구에 의해 무산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 쓰레기 문제는 배출자로부터 받아져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것을 징수하기 위한 여러 가지 비용도 수반돼야 되고 해서 그렇게 용이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해수욕장의 편의시설, 탈의장하고 샤워장 운영단체에서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매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실효성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파라솔운영단체로 하여금 백사장에서 판매를 해 봤으면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봉투 낱장가격이 10원 단위이고 금액이 너무 미약해서 돈을 받고 거스름을 주고 하는데 문제점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파라솔운영단체가 판매소 운영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을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은 오래전부터 캠페인을 하고 있고 또 클린방송을 통해서도 홍보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상식이 있고 깨어있는 피서객들은 가져가는 피서객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질서의식이 부족해서 주변을 어지럽히는 경우가 많아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상당히 고심이 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피서객한테 쓰레기 비용을 물리지 않는데 구민이 그 기간에 소음, 교통체증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 피서객을 위해 참고 있는데 이런 쓰레기 비용까지 전가시키고 이러면 곤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기본적으로 우리 구 입장에서는 그렇게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해수욕장 운영을 위해서 연간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상당액의 시비나, 국비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비보조도 받고 있고 그런 부분이 포괄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물론 전체로 보면 경제유발효과로 인해서 다른 쪽으로 세입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그것은 상당히 미미하게 느껴지고, 구민한테 도움이 되는, 경제에 도움이 되는 알찬 부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비용이라도 적절히 청소행정과에서 대책을 세우셔서 저비용으로 갈 수 있는 체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아울러 여기 편성되어 있는 1,055만원은 전액 시비보조된 것 중에서 관광시설사업소에서 각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 우리 과에 1,055만원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209페이지에 보시면 탄소배출 저감 운동이라고, 그린스타트운동으로 출발을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이 운동을 벌이고 계십니까?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지난 3월 달에 해운대구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를 구성했습니다. 그 이후로 함평에 갔다 오고, 5월22일 날 낙동강 에코주부단을 이끌고 방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앙부처로부터 아직 구체적 지침이라든지 법규라든지 이게 제정이 안 되어 현재로서는 구 자체적으로 주민들의 홍보활동과 대천공원의 캠페인 등을 전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앞으로 이런 운동으로 인해서 탄소배출이라든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제가 볼 때는 개인 생활부터 냉장고 아끼고 전기 아끼고 자동차 기름이라든지 자전거타기라든지 실생활에 직접 반영되는 부분입니다. 관에서 주도하는 것보다도 민간 주도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추진을 하는데 각 가정이나 단체나 직장에서도 절실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아까 말씀 중에 중앙정부로부터 아직까지 지침이 없어서 출범단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구에 맞는 대책을 세우셔서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중앙정부의 지침도 필요하지만 우리 나름의 운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안정옥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창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안정옥위원님이 질의하신데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린스타트 네트워크에 대한 규정이랄까 역할이라든지 이런 게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까?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아직까지 중앙부처에서 네트워크 구성하라는 지침은 내려 왔고, 각 시·도별로, 자치단체별로 아직 구체적인 대응방법이라든지 논리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제정이 안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하려면 예산과 인원이 확충되어야 되고, 구체적으로 각 지자체별이나 시로부터 자전거타기라든지 개별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린스타트가 자전거타기로 대표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여러 가지 탄소저감운동인데 수돗물 아껴 쓰기, 냉장고 아껴 쓰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자동차 안타고 걸어 다니기 등 전반적인 생활이 다 포함됩니다. 그다음에 구청의 에너지절약이라든지 경유 사용이라든지,
창권
고창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실비보상으로만 되어 있는데 탄소배출권, 탄소배출저감운동 이러한 문제가 현재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명확하게 정립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상위법에서 준칙이 내려올 것 같고, 국회에서도 심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통과 여부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게 되기 전까지 실비로만, 보상금만 일단 준비하자 이런 취지입니까?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이번에도 예산 사정상 실비보상차원에만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인 재해보상금, 237쪽인데요. 2.13 강풍 피해자 재난지원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1,450만원 정도인데요. 피해 정도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2월13일 날 강풍주의보에 따라 청사포의 미역 양식시설에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미포 쪽에는 통발이 많이 유실됐습니다. 그것을 전부 경제진흥과 수산관련 부서에서 현장조사를 통해 재난지원금 지급액으로 결정된 겁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몇 가구 정도 되십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미역은 2가구고, 통발어구는 14가구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한 가구당 약 얼마 정도...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그것은 다 틀립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피해의 정도에 따라 다 다르다는 말씀입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미역하고 통발 유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도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죠?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기준은 자기들 통발 숫자, 미역 양식시설은 면적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수산담당자들이 나가서 조사해가지고...
창권
고창권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미역 면적당 얼마 피해금액을 지출한다든지 통발 개수 당 어떻게 계산한다든지 그런 걸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그것은 별도 복구지침이 있습니다. 가구별로 세대별로 피해액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통발 1개에 얼마다 하면 그 개수하고 계산을 하면 재난지수가 산출됩니다. 재난지수가 통발 같은 경우 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 이상일 경우에는 피해액에 따라 재난지수가 틀려지고 그 지수에 따라 금액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통발 1개당 얼마다 그렇게 표현하기는 좀...
창권
고창권위원
전체적으로 16가구에 1,400만원 정도 가지고는 100만원 미만으로 지출된다고 이해를 할 수 있겠네요?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그 정도면 기준에 따라 피해 정도가 보상이 되는 겁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이것 전액 지원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피해에 대해 지원해 주는 것이지 전액 보상은 아닙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고창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라외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환경위생과를 이야기하면서 탄소배출저감운동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을 하는 공익요원이 1명 감소되었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는 굉장히 단속이 되어야 탄소배출저감운동에도 일조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왜 1명이 감소되었습니까?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감소가 아니고요, 이 부분은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작년 1월1일부로 병무청에서 직접 인건비를 지급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전에는 구청에서 인건비를 지급했는데 특정분야라든지 사회복지분야라든지 매연단속이라든지 이런 공익요원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병무청에서 직접 지급한다는...
외순
라외순위원
인원에는 이상이 없고 인건비만 병무청에서 지출하기 때문에 감액됐다는 이야기죠?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탄소배출저감운동을 위해서 2009년도에 현수막을 제작하겠다, 홍보전단을 제작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막이라든지 홍보전단은 만든 상태입니까?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예, 만들어서 대천공원에서 주말마다 홍보활동을 하고 있고 나눠주고 있습니다. 전단을, 그다음에 해수욕장철에 파라솔이라든지 탈의장에 11,000개 정도에다 저탄소녹색성장, 탄소배출절감이라든지 그런 로고를 새겨 넣어서 활용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 운동을 위해 해운대구가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너무 미미하고 부산시에서도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데에도 동참하는 가구수가 너무 적은 실적을 나타내고 있더라고요. 물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아직 상위법이 정해지지 않아서 조례라든지 이런 것도 제정되지 않고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이 없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이 부분은 빨리 좀 실시되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되면 우리 해운대구가 먼저 신속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소비자감시원 활동여비가 있습니다. 공중위생감시원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이 소비자감시원의 역할은 뭡니까?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2009년 3월22일 날 국회에서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앞 200m 이내에 어린이들 불량식품 파는 것에 대해서 소비자특별감시원을 별도로 임명해서 그 부분을 중점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공중위생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가 312만원 내려왔습니다. 그 부분을 예산에 편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감시원들 이분에게 활동여비를 1인당 얼마 주실 계획입니까?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1인당에 41,200원인가, 하루에 40,000원 꼴 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감시원이 다 구성되었습니까?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감시원은 구성됐습니다. 학교가 65개소 있습니다. 1/10로 보고 6.5명을 잡습니다. 10명당 1명을 보니까 6.5명 잡고 12개월×40,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당이, 그래서 312만원이 국비로 내려온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여름이 다가오니까 걱정이 많겠습니다마는 저희 해운대구가 10년 만에 쓰레기봉투값을 인하시켰습니다. 반대적인 의견도 있으면서 내리기는 내렸지만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상당히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이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개별적으로 보면 얼마 되지 않지만 그래도 “아,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서민을 위해서 인하도 해 주는구나!” 하는 그런 반응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쓰레기봉투값 내려가지고 쓰레기가 증 되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산도 이렇게 톤을 조정한 게 그런 덕분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난안전과장님, 부산시 감사 지적에 의해서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려고 이렇게 추경을 합니다만 올해는 재난기금이 그대로 전출될 것 같습니까? 4억 7,500만원이. 지금 2009년도 것 말고도 2006년, 2007년을 적립하지 않아 시에서 감사로 지적되어서 이렇게 추경으로 2억...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2억 5,900.
외순
라외순위원
그래서 올해 우리가 적립해야 될 금액이 4억 7,5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돈이 그대로 적립될 것 같습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2009년도 적립분은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3월중에 정기예금으로 적립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것만 편성해 주시면 그대로 다 적립이 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라외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정회 13시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및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김성래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13페이지에 보시면 양심거울, 쓰레기무단투기 예방용으로 해가지고 이게 전적으로 시비죠?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그러면 부산시 16개 구·군에 전부 의무적으로 다하는 겁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우리 구만의 특수시책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에도 입간판 지주형으로 5개 달고 벽면형으로 6개 달고 그랬는데 이렇게 양심거울을 설치해야 될 지경에 처해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경고문 부착으로 효과를 보면 되는데 근절이 되지 않고 해서 불법투기가 많이 일어나는 곳에는 CCTV를 설치하고 CCTV를 설치하지 못해 투기가 계속 일어나는 곳에는 양심거울을 설치해서 본인이 투기하기 위해 나오다가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로 삼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여러 번 봤습니다마는 양심거울이 다른 지역에서도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좋은 호평을 받고 있어서 시설을 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부끄러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안 하고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심정에서 말씀을 드렸고, 예산하고는 조금 동떨어집니다마는 제가 며칠 전에 두어 번 봤는데, 도로 진공흡입차 있잖습니까. 그게 도로에 있는 쓰레기를 흡입해서 청소하는 차인데 그게 비산먼지를 더 일으키고 다니더라고요.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노면청소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먼저 나온 것은 성능도 떨어지고 차도 노후되고 해서 먼지를 많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급적 보행인이 없는 곳에 청소를 하고, 신형 차는 사람들 번잡한 곳에 운행을 합니다. 먼저 나온 차량의 내구연한이 6, 7년 경과됐기 때문에 조만간에 시에 건의해서 대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수리는 안 될까요?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그게 근본적인 개선은...
성래
김성래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근본적으로 흡입하는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먼지를 바깥으로 내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신형은 물을 뿌려가면서 물청소까지 병행되도록 되어 있고, 구형은 물청소가 안 되고 먼지만 흡입하니까 솔이 돌아가면서 주변에 먼지를 일으키는 그런 결과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근본적으로 청소하는 차가 비산먼지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빨리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재난안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기금 전출금, 기정액이 2억 1,574만 5,000원인데 이번에 4억 7,500만원, 이게 ’06년도하고 ’07년에 적립을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한꺼번에 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연에 적립금이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최근 3년간, 예를 들어 2009년도 예산서를 보시면 기정액이 2억 1,574만 5,000원인데 우리 구의 보통세 3년간의 세입결산액을 평균해가지고 거기의 1/100을 법적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06년도 ’07년도에는 4억 7,548만 6,000원인데 거기에 ‘나누기 2’ 하면 지금의 기정액하고 금액이 달라서 여쭈어 봅니다.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틀립니다. 2006년도 미 적립분이 2억 5,225만 1,000원이고, 2007년도 부족분이 749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적립하는 게 2억 5,974만 1,000원이 됩니다. 그다음에 금년 2009년도분 기정액 2억 1,574만 5,000원 하고 합해서...
성래
김성래위원
부족분이 있었네요?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예, 예산이 없어 가지고 편성을 못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김성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조금 전에 김성래위원님이 했으면 안 할 건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영상물 제작 해가지고 전액 시비인데, 이것도 우리 구만 합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예, 이것도 우리 구에서만 하는 겁니다. 홍보영상물을 전문 제작업체에 의뢰를 해서 제작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525만원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홍보영상물 제작은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동영상 시간이 7분 정도 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대상이 누굽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대상은 주민들 모임 시에 수시로...
성철
정성철위원
어떤 모임 시에?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단체모임이든지 다른 회의를 하든지 이렇게 할 때, 또 재활용선별장을 견학하는 견학생이라든지 기회가 될 때마다 활용해서 홍보하고자 합니다. 아파트에 교육도 좀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구에서 제작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어차피 똑같은 일인데 역으로 제안을 해가지고 ‘시에서 만들어 달라’, 그렇게 해서 구에서 받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우리 구 음식물쓰레기 발생현황이라든지 이런 걸 넣어 가면서 실정에 맞게 제작을...
성철
정성철위원
그것은 전체적으로 똑같잖아요! 부산시 전체가 똑같은 사항인데...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TV방송 홍보를 하는데 그 홍보제작물을 제작해서 구에 배포가 되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그걸 차라리 하면 되지 굳이...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그걸 가지고 부족한 부분, TV광고는 오래 안 하거든요. 짧은 시간을 하는데 그것을...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TV광고는 그렇겠지만 원본을 받으면 여러 가지가 들어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게 더 안 낫겠느냐...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하는 거고 우리는 우리 구민들을 대상으로 실정에 맞는 홍보를 해보자 해서 조금 더 심도있게 제작을 한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정성철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과장님께 공통으로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이라고 아시죠. 그와 관련해서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3개 부서 중에.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아직 우리 구에 확정된 금액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사업은 없습니다. 다만, 앞서 제가 설명드린 우리 과에 클린코리아 이게 환경부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희망프로젝트 나오기 전에 폈던 정책입니다. 그런데 내용상으로 따져보면 유사한 면도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것하고는 별개입니까? 클린코리아가.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예, 별개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다른 부서는 없습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예, 아직 없습니다.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우리 환경위생과도 소규모 약수터관리 예산을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아직까지 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배정되면 될 것 같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것은 추경하고 관계없이 나중에 집행이 되는 건가요?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국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추경전 사용승인이라든지 의회에 협의가 돼야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클린코리아가 나왔으니까 여쭤보는데요, 전체 배당된 예산에 보수가 90%가 넘네요!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인건비 위주로 하는 사업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재료비 이게 290만원 정도면 이 사업에서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나 적은데 이런 사업들에 효과가 있을까요? 청소하는 것 밖에 없는 겁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주 목적이,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같은 경우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지침이 내려오지 않은 상황에서 운영위원 실비보상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궁금하네요.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네트워크 연결입니다. 주로 단체장 15명이 운영위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활용해서 소속 회원이라든지 저변을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주어지면 이해를 하겠는데...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유인물이라든지 저탄소녹색성장, 주민들이 할 일 열 댓가지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냉장고 아껴쓰기, 전등 한등 끄기, 자동차 평균 주행속도 운행하기 이런 식으로 열다섯 가지 정도의 규정을 만들어서 만화책으로 만든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배포하면서 주민들한테 저변을 확대해 가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분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많이 했습니다. 녹원회 회장이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210페이지에 보면 의자구입이 있는데요, 13명이면 환경위생과 직원들 의자입니까?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예, 아래도 7급 모 직원의 의자가 넘어졌어요. 기대다 보니까 뒤에 받치는 받침판이 빠져 넘어진 그런 사항입니다. 가서 보니까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18개를 바꿔주라 했는데 그것도 깎아서...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면 누구는 바꾸고 누구는 안 바꾸고 이럽니까?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조금 덜 노후 되거나 쓸 수 있는 것은 보수해서 쓰고, 우선 그래가지고 써야 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게 궁금한 것은 아니고, 244페이지 한번 봅시다. 참조로 보십시오. 왜 제가 비교를 하느냐 하면 똑같은 의자를 구입하는데 어느 부서는 11만원하고 환경위생과는 8만원 하는지 궁금해서 그런 겁니다. 맨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 직원용 의자구입 2개, 2명이라서 11만원이고 13명이라서 8만원인가... 같이 사면 될 텐데 왜 이런 것 같습니까? 환경위생과가 헐게 사는 것 같은데 좀 헐은 걸 사주는지...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물가정보지에 보면 나오는 가격이 있습니다. 제품에 따라 모델이 있습니다. 어느 모델을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조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래도 이해가 안 되죠. 3만원 차이면...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똑같은 제품을 똑같이 구입하면 모르겠는데 조달구입을 하니까...
채웅
임채웅위원
환경위생과는 조금 헐게 사줘도 되고 건설과는 좀 비싼 거 사줘도 되고 이런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직원 같으면 비슷한 의자를 쓰는 것이 기본적으로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임채웅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및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3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늘푸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평소 존경하는 이문환 관광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라외순 간사님 그리고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늘푸른과장 여운철입니다. 먼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요구한 예산은 본예산 47억 2,608만 1,000원에서 26.9%가 증액된 59억 9,959만 6,000원입니다. 증액된 세부내용을 정책사업별로 보면, 녹지·공원 관리예산이 7억원, 산림 자원화사업이 5억 3,152만 5,000원, 산림 재해방지사업으로서 692만 3,000원, 재무활동 예산으로 3,50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요구사업 중 주요사업으로는 예산설명안 219페이지 좌동 공원시설물 정비를 위한 특별교부세 7억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숲가꾸기 2억 7,925만 1,000원은 숲가꾸기 근로자 교육훈련비, 작업부대비, 인건비로 국·시비 교부에 따른 구비분담 부분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보호수 관리예산 2,600만원은 송정 구덕포에 있는 보호수(소나무)가 사유지에 침범함에 따라서 소송 결과에 따른 배상금 및 부지사용료를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산림 내 체육시설물 관리 2,770만 8,000원은 우동일원 산림 내 체육시설이 산림청 부지를 점유함에 따라서 체납 대부료 및 변상금입니다. 220페이지, 산지내 편의시설 설치는 재송동 고씨제당 일원의 편의시설 설치를 위하여 전액 1억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반여동 등산로정비사업비 1억원은 한국증권거래소 지정기탁금으로서 반여1·4동의 등산로정비에 따른 예산으로 현재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경 우리 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편성은 어려운 구 재정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경상경비 및 사업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늘푸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반갑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이근입니다. 세계일류도시 해운대 건설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고 평소 저희 과 소관 업무와 사업들에 대하여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문환 위원장님, 라외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 총액은 5,58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3억 1,464만원보다 1.05%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에 의거 예산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 디자인도시 건설 추진입니다. 올해를 ‘디자인도시 해운대’로 선포함에 따라 공공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디자인에 대한 개선의지를 고양시켜 주민들이 디자인도시 건설에 참여할 수 있도록 디자인도시심의위원회 수당, 디자인도시 심포지엄 등 디자인도시 건설을 위한 예산 1,724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226페이지,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차량 노후화로 인한 차량 수리비 부족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부족분 외 관내 노후시설물 보수 및 환경개선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등 총 2,49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기침체에 따른 유관기관의 도로굴착 허가신청 대상지 감소에 따라서 원인자부담금 1억 2,000만원을 삭감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로 소규모정비사업비는 1,000만원을 증액 요구하여 도로보수사업에서 총 1억 1,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은 현수막게시대보수를 위한 시비보조금 교부액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오수펌프장 운전원 인부임 1,044만원은 시 하수도특별회계로 부담되는 만큼 구비부담금을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옥외광고정비기금 1억원은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시킨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08년 센텀시티 철도건널목 유지관리 외 2건에 대한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코자 37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우리 구 재정여건이 어렵지만 디자인도시 건설 추진, 차량 수리비, 주민숙원사업 등 불가피하게 지출되어야 하는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09년 제1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영권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지증진과 해운대구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문환 위원장님과 라외순 간사님을 비롯한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한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저희 과 추경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30.41%가 증액된 136억 3,131만 2,000원입니다. 일반회계가 22억 12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0%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14억 3,00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3.84%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231페이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인 사업용화물차 피해보상 지원 130만 1,000원, 국가균형특별회계 및 시비보조금으로 구성된 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은 862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3억 5,600만원, 보행환경개선사업 5억 8,5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원편의를 위한 버스승객대기시설 신규 설치 및 유지보수 예산을 1,600만원, 해수욕장 개장대비 안내표지판 정비 등을 위한 시비보조금 4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233페이지, 자전거보관대 정비 및 보수를 위한 예산 900만원 및 지난해 보조금사업에 대한 반환금 1,567만 8,000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다음 270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1억 389만 7,000원이 증액된 66억 1,500만 7,000원입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시설정비 시비보조금 7,000만원 등으로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75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안은 공영주차장 관리 4,240만원, 주·정차위반 단속 기본경비 1억 5,327만원, 주·정차 금지 및 견인표지판 630만원과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를 위한 시비보조금 7,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시비보조금과 국고보조금을 선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을 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늘푸른과, 도시디자인과 및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수고 많습니다. 임채웅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세입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60건에 25만원 해서 1,500만원을 추가증 해놨는데요. 이게 상반기에 징수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올해 징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입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올해 징수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당초에는 한 푼도 과태료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었죠?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별도로 수입을 표시한 겁니다. 그전에는 임시적세외수입으로 해서 있었는데 기금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광고물관련 과태료만 별도로 수입을 잡은 것이죠.
채웅
임채웅위원
이게 일반회계 아닙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일반회계인데, 세입을 잡을 때는 일반회계에서 이 목 만큼 일부를 잡아가지고 기금으로 전출시키기 위해서 별도로 만들어 놓은 거죠.
채웅
임채웅위원
상반기에 몇 건 정도 과태료가 징수되었죠?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과태료는 현재 33건에 2,000만원 정도 부과되었는데 474만원 정도 징수됐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봅시다. 재송2동 179-41번지, 76번지 그게 소규모 공동주차장 하려고 부지를 매입했었죠?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그때 매입대금이 얼마쯤 됐습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재송2동 상수도부지 말입니까?
채웅
임채웅위원
예, 상수도부지.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2억 2,100만원 정도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게 도시보건지소를 건립할 예정으로 있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그쪽으로 매각을 하는 겁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일반회계 예산으로 특별회계 재산을 매입하는 거죠.
채웅
임채웅위원
주차장특별회계로 소규모 공동주차장 할 거라고 매입한 것 아닙니까. 매입을 했는데 도시보건지소를 짓겠다고 보건소에서 하니까 매각을 하면 일반회계로...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재산은 일반회계로 넘어가고 돈은 저희들 특별회계로...
채웅
임채웅위원
특별회계로 넘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예, 2억 2,100...
채웅
임채웅위원
그래서 보니까 2억 2,1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없어요!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매각하면 돈은 언제든지 발생되어 있는 거고...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니까 세입으로 예정되는 것 아닙니까. 매각이 예정되는 거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아두는 게 안 맞습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 특별회계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다른 용처가 있어 긴급한 것 같으면 그 예산을 받아 다른 데 집행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수립할 건데 지금 특별회계는 적립금도 있고 또 지금은 매입한다고 되어 있지만 또 어떤 과정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채웅
임채웅위원
확정되어 있어요. 도시보건지소 짓겠다고 보건소에서 예산을 올렸단 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에 부지매입비, 건립비 해서 다 올렸단 말이죠. 6억 3,000만원인가를 올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매각하는 걸로 봐지는 거죠. 세입이라는 게 뭐 확정적인 것도 아니고, 왜 본 위원이 이걸 질문을 하냐면 주민들이 주차장이 부족하다 해서 그걸 소규모 공동주차장으로 쓰겠다고 매입을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주차장으로 다들 기대하고 있는데, 물론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도시보건지소로 되는 것이지만 차후라도 그 예산을 가지고 소규모 공동주차장을 건립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입으로 잡아놔야...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세입으로 안 잡아도 나중에 결산하면 잉여금이 있기 때문에 관계없고, 또 금년도에 소규모 주차장으로 땅을 사겠다고 한 예산액이 지금 여유분이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상하게 회계가, 요즈음 복식회계라 해서 발생주의를 쓰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곳곳에...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결산할 때는 다 정리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일단 이해는 안 됩니다. 하여튼 그게 어디 가겠습니까마는 세입으로 안 잡아서 여쭈어 봤습니다. 일단 세입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 질의하시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임채웅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창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고창권위원입니다. 일단 도시디자인과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 관리 해가지고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2,000만원, 증액되어 있죠,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몇 페이지?
창권
고창권위원
226쪽입니다.
과장님, 석장밖에 안 되는데 한참 찾으셔야 됩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죄송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2,000만원 증액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것 가지고 도로 소규모 수선공사를 한 게 15건 정도 됩니다. 15건, 조기집행에 따라 많이 집행되어서 하반기에 주민들 신고가 들어오거나 불편한 데가 있으면 이런 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예산을 2,000만원 정도 모자랄 것 같아서 확보하는 겁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상반기에 소규모 수선사업으로 거의 다 집행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창권
고창권위원
그러면 기정액이 7,520만원인데 다 사용됐다 말입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과속방지턱 여덟 군데, 소규모 공사 열다섯 군데, 횡단보도 턱 낮추기 열군데 이런 정도로 집행이 많이 되고, 저희들 과에서 하는 것은 주민들이 요구하고 불편하고 사고위험이 있으면 항상 응급복구를 해야 되는 데에 쓰는 돈이... 연초에 저희들이 2억원을 요구했었는데 그게 감 되어 7,000만원 밖에 편성이 안 됐었습니다. 이번에도 상당히 요구했는데 재원이 안 되기 때문에 2,000만원 정도만 된 것 같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본예산에 2억을 요구했는데 감액되어 7,000만원 밖에 없어서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2,000만원 정도 더 증액하려고 한다, 이 말씀이시죠?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도시디자인을 책임지고 계시니까 여러 가지 접근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접근들도 필요하고 여러 관점도 필요하고, 해운대 전체를 다 디자인한다, 새롭게 다 디자인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임시회 때 과장님께 한번 건의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늘푸른과하고 연계되어 있는데요, 반송2동에 어린이놀이터를 새롭게 보수하면서 그 주위에 노점하시는 분들이 쌓아놓은 적치물이 엄청나게 많아서 새로 어린이공원을 보수한 효과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조치하셨죠?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어제 말끔히 다 치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물으실 것 같아서, 앞으로 재발이 안 되도록 거기는 단속을 상주시키겠습니다.
일동웃음
창권
고창권위원
과장님, 일을 그렇게 하십니까? 사업을 하시는 방법이. 그러니까 딱 시기를 모색하시다가 예산심의나 임시회를 앞두고 일을 몰아서 하시는 그런 스타일이십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공교롭게 그렇게 됐는데, 사실 할머니를 불러가지고 여러 차례 했는데 결국 안 돼 저희들이 우선 쓸 물건, 안 쓸 물건 분리해 가면서 하다보니까 시일이 조금 늦춰졌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늘푸른과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219쪽입니다. 공원이나 산림에 대해 일단 한시름 놓는다고 본 위원의 마음을 말씀드리고 싶고, 신시가지의 공원 리모델링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왜 이게 필요한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지금 신시가지가 조성되고 입주가 된지 벌써 10년이 훨씬 넘어가지고, 그 당시 어린이공원이 15개소, 근린공원 4개소 해서 19개소가 신시가지 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시설물 대다수가 목재로 되어, 주로 어린이 유희시설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상당히 뒤떨어진 시설이고 해서 지역구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력 그런 것 때문에 특별교부세를 받아가지고 연차별로 현재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유희시설뿐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작년까지 15개 중에서 6개 정도를 했고, 올해 남아있는 9개소를 하게 되면 신시가지 내에 있는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의 시설물 리모델링은 다 끝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실제로 가보면 노후되어 안전사고의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해운대 전체공원, 다른 지역의 공원은 어떻습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다른 지역의 공원은 특별교부세가 아니고 별도 시의 예산이라든지 우리 구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하고 있는 부분인데, 실제로 다른 지역에 비해 신시가지 내에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 비율이 워낙 많다 보니까, 특별교부세는 지역이 국한되어 있고 이렇다 보니까 그 예산을 다른 쪽에 투자하지 못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은 시 본청을 통해서...
창권
고창권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담당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다른 지역의 공원 형편도 파악하고 계시는가 그런 질의를...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알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어떻습니까, 보수할 곳이 없습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다른 지역도 보수할 곳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뿐만 아니라 중기재정계획에는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았죠. 7억이, 주요투자사업설명서의 1번 사업으로 공원 내 9개소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기재정계획에는...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은 5년 정도의 시기 동안에 관내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계획적으로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데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중기재정계획은 저희들이 시에 요구하는 예산이라든지 우리 구 예산을 중장기적인 예산의 투자범위를 확정하기 위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은 국비예산이다 보니까 그렇게 예견치 못했던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시비를 지원받는다든지 우리 구 예산을 투입한다든지 이런 예산 부분들은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2008년, 작년에 만들어진 것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각 분야별로 당장 시급하게 지역에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 대단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중기재정계획에 담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당장에 우리 주민들에게 필요한 내용들, 꼭 해야 되는 내용들의 순서가 매겨져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7억이라는 예산이, 전혀 여기에 들어가지도 않은 예산이 갑자기 ‘국비다’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공원을 리모델링한다. 그래서 얼마나 심각한지 사진을 봐도, 사진1에 보면 좌동공원 파고라 하나 파손된 것 외에는, 사진이 2장밖에 없어요. 주요투자사업설명서에 보면 사진이 2장 있는데 파고라 하나가 파손된 것 외에는 뭐가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고 위원님, 이것은 사진을 전체 다 붙이려면 한이 없는 부분입니다. 표본적으로 목재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실제로 화장실 부분들이 14, 15년 되다 보니까 많이 낙후된 것은 사실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과장님, 전년도에 올해 사업예산을 정하면서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잘 모르실거예요. 너무 과도하게 예산이 잡혔어요. 신시가지 화장실을 개·보수하는 예산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네 군데 화장실 개·보수 예산이 얼마였죠?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1억 7,0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렇게 잡혀져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은 인정하죠. 인정은 하는데 예산이 너무 많아서 이 예산을 다른 공원에 있는 화장실까지 같이 해야 되겠다. 1개 단가가 너무 많이 잡히고 있다 이런 내용까지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더 많이 잡히고 있는 거죠. 화장실 예산이 많이 잡혔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 예산을 다른 지역 공원에도 필요한 게 있으면 같이 추가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작년 본예산에 통과시켰어요. 그런데 또 같은 공간에 7억이라는 예산이 책정돼 있단 말입니다. 본 위원은 문제제기를 하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특별교부세 내려오는 자체가 지방자치를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다. 지방의회가 필요없는 거예요! 지방의회가 뭐 땜에 있습니까? 지역주민들이 당장 필요한 부분들을 중기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 위원을 다 정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렇게 내려오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언제 검토 받았습니까? 사진 보니까 기껏 2장 밖에 없네요! 이건 이런 의견을 올린 담당부서의 책임입니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런 걸 요구하셨는지,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관내에 공원들이 타 구에 비해서 많은 부분은 현실입니다. 그 중에서...
창권
고창권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본 위원이 좌동에 있는 공원을 정비하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절차에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무슨 뜻에서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중기재정계획 이것 백날 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당장에 필요하다는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는데, 당장 이 안에는 5억짜리 8억짜리도 있어요.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이건 지방의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을 존재가 뭐 있어요? 그냥 교부세하고 다 내려오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의회를 완전히 바보로 만드는 거잖아요.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고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안 좋겠습니까. 저희 구 재정자립도도 열악한 부분인데,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늘푸른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재정자립도가 32% 정도밖에 안 되는 부분 때문에 계장이나 저나 가능하면 국비예산, 시비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부처 출장도 많이 갑니다. 모자란 부분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특히, 반송·반여·재송 이런 지역들의 주민들을 위해서. 그래서 가시적인 성과도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 부서에서는 안배를, 지역적인 균형발전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많이 고민하고 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요, 형평의 원칙에 안 맞는 부분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 과에서도 다른 부처의 예산을 확보하려고 상당히 많이 노력하고 있고 가시적인 성과도 현재 많이 거두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과장님, 과장님께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수준이 이 정도라는 거죠. 2할 자치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2할 자치. 실제로 자치를 할 수 있는 내용이 2할 정도 밖에 안 된다는 거죠. 2할 내용 안에 아무리 지역주민들이 당장에 시급해서 지역의회나 집행부가 고민해가지고 이런 걸 짜 놔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좌동의 공원 정비가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특별교부세로 이렇게 내려오면 안 된다는 거죠. 특별교부세로, 의회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는 결과입니다. 이것은,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고창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수고 많습니다. 늘푸른과장님, 등산로정비가 지정기탁금으로 해서 반여1·4동에 계획되어 있는데, 1억원 가까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건 시 예산도 아니고 국비 예산도 아니고...
성래
김성래위원
먼저 지정기탁금이 어디에서 지정된 겁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선물...
성래
김성래위원
포상금입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아닙니다. 한국증권거래소에서 1억을 등산로정비라는 목적을 가지고 저희 구에다가 기탁한 내용인데요. 위치는 반여4동 명장SK아파트에서 명장 배수지까지,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는 다 못하고 경사가 급하고 등산에 지장을 초래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150m 정도 정비하고 그다음에 반여1동 해림사 옆에 등산로 100m 정도를 지속적으로 세굴되거나 보행하는데 불편을 초래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 250m를 정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반여4동에 한군데, 반여1동 해림사 옆에 한군데. 또 한군데는 어딥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장소로 볼 때는 이 두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혹시 등산로 정비하는데 올라가는 부분을 나무데크 계단으로 하고 이런 계획은 안 되어 있습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그런 계획 돼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런데 그 계획이, 그냥 흙으로 된 부분을 저희들도 많이 다녀봅니다마는 그걸 일부러 나무데크로 한다는 것은 자연훼손뿐만이 아니고 등산하는 데에도 신체적으로 안 좋을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꼭 필요한데 말고는...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전체 연장은 상당히 깁니다. 전체가 몇 킬로미터 되는 부분인데 경사가 아주 급하고 또 노인들이나 노약자들이 등산하는데 불편함을 초래하고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이런 대상만 해서, 전체가 4km 더 됩니다. 그 중에서 등산하는데 편익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250m, 최소화해서 정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과장님, 반여1동의 신동아아파트 뒤 등산로 정비는 여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신동아아파트 부분은 현재 등산로 정비 때문에 지역주민들로부터 받는 건의사항, 민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6월1일부터 시행하는 희망프로젝트사업 안에, 현지조사를 다 했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순수하게 인력을 사역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데크는 아니고 목재계단 개념이기 때문에 데크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른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희망프로젝트에 다른 등산로정비도 하신다 이랬는데 신동아 뒤에 등산로 정비도 꼭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226페이지에 차량선박비가 기정액보다 예산액이 더 많이 되어 있는데, 본예산서하고 금액이 달라서 그러는데요, 5t의 유류대죠? 1,440만원이.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그런데 본예산서에 보면 기정이 1,320만원 돼 있는데 본예산서에 보면 1,120만원 되어 있어요. 금액이 달라요.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1,320만원 이게...
성래
김성래위원
수리비하고 유류대하고 포함한 게 1,320만원이지 유류대만 1,320만원이 아니거든요.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차량에 들어가는 운영비입니다. 수리비가 200만원 정도 되고요.
성래
김성래위원
그 밑에 200만원 따로 있잖아요! 차량수리비가,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수리비가 200만원 정도 되고 1,320만원은... 그러니까 1,440만원이죠.
성래
김성래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1,320만원이 오기가 되어 1,120만원이 되었는데 1,320만원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본예산서 282페이지에 보면 유류대 해가지고 1,120만원 나와 있고 밑에 차량수리비가 200만원 나와 있어요. 포함해서 1,320만원인데 오늘 주었던 추경예산서에 보면 1,320만원이 화물 5t이상 해가지고 유류대라 표시는 안 했지만 이게 유류대입니다. 그러면 1,120만원이 돼야 맞다고요. 그 밑에 또 수리비가 200만원인데 320만원 해가지고 또 120만원 올라온 게 있어요.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차량선박비 전체 숫자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
성래
김성래위원
한번 체크를 좀 해보시죠.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227페이지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해가지고 오수펌프장에 운전원 1명을 저번 상임위에서 사람을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오수펌프장 운전원인데, 사실 이 분이 전기보수원입니다. 전기조명보수, 차량을 운행하면서 펌프장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부분도 구비가 없는 가운데 시비를 받아오기 위해 ‘오수펌프장’이라는 말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시 물관리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거죠.
성래
김성래위원
실질적으로는 전기보수원으로 사용을 하고요?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전기보수원도 하고 배수펌프장 기계도 관리하는데 사실상 운전이 주 업무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한 사람이죠?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한 사람의 인건비가 약 4,000만원인데, 도로보수원이 24명인데 이분들은 연간 얼마정도 됩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도로보수원도 연간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실질적으로 4,000만원이 주어집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연봉 정도가 4,000만원인데, 거기에는 보험이라든지 공제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에 3억 5,600이 더 증 됐는데 초등학교는 다 끝나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그런 쪽입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제가 개인적으로도 몇 번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혹시 무정초등학교, 해림사 입구에 무정초등학교가 있는데 학생들 거의 100%가 롯데2차 아파트에 거주하는데 지금 스쿨존의 펜스가 어떻게 쳐져 있느냐 하면 대로변에만 쳐져 있고 아파트에서 내려오는 부분은 스쿨존 펜스가 쳐져있지 않고 일반 펜스가 쳐져 있어요. 그래서 밑으로 애들이 기어 다니면서 대로변을 뛰어다니고 그러는데, 그 부분을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혀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개선사업에 같이 포함을 시켜줬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만 언급하겠습니다. 지금 스쿨존사업은 국비 50%, 시·구비 50% 해서 부담하는 정비사업으로 2003년부터 해서 작년까지 사업이 일단 완료가 됐습니다. 이번에 반여초등학교 추가분은 거기에 대덕여고와 같은 사고가 나서 시에서 특별히 시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2차적으로 또 조사를 했습니다. 무정하고 여기는, 저희들이 조사하러 온 사람한테도 이야기를 했지만 거기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해서 빠졌습니다. 이번에 해운대관광고등학교가 추가로 됐는데, 저희들은 올 때마다 해달라고 부탁은 드립니다마는 넣기가, 우리 구비만 넣어서 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고 어떻게 하든지 시비를 받아서 해야 될 사업인데 올 때마다 강력히 어필을 해서 반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일단 사업은 종결됐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다음 기회라도 무정초등학교 그 부분은 과장님이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그러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김성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수고하십니다. 늘푸른과장님, 219페이지 보시면 숲가꾸기 근로자 교육훈련비로 612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교육을 주로 합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교육시스템이 없었습니다. 산림사업들이 전국별로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각종 안전사고라든지 산림에 따른 체계적인 산림기술 습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 돼 있었습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그래서 이 부분들을 산림청에서 숲가꾸기 사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안전교육과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위탁에 따른 그런 비용들을 예산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러면 교육기간은 어떻게 되죠?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교육기간은 여건이 다 다른데 양산국유림관리사업소라든지 산림기계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가서 1주일 정도 전기톱을 다루는 방법이라든지 산림장비를 다루는 방법 이런 것들을 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산림청에서 위탁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어느 기관에서 위탁을 받아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림기계원이라든지 양산국유림관리사업소 이런 쪽에서 별도로 교육을...
정옥
안정옥위원
그러면 기관마다 돌아가면서 합니까? 현장실습을 하려면.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그것은 저희 구뿐 아니라 저희 부산시 안에 16개 구·군이 있지만 거기에서 한꺼번에 많은 인력을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간을 정해 가지고 이수를, 아까 제가 17명을 사역한다고 했는데, 예산 잡혀 있는 것은 42,000원인데 실제로 산림 내 작업하는 인부들은 거의 40,000원 정도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당초 17명을 사역하려고 계획했었는데 5,000원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체 20명을 사역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한꺼번에 보내는 것이 아니고 4, 5명씩 로테이션으로 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러면 교육받은 분들이 지속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습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아무래도 기술을 습득했기 때문에 그리고 숲가꾸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연세가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50대 후반, 50대 중반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기술을 한번 습득하면 그 분들은 계속 사역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앞으로 이 교육이 계속 이루어질 예정입니까? 아니면 한시적으로 되는 겁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기술적인 노하우를 전수받는 부분이 1주일이고 나머지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하루 이틀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심의시간 전에 제가 잠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숲가꾸기 인력들이 산에 쓰레기 청소도 하고 그런 일을 맡아 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이 분들이 하는 일들은, 쓰레기를 줍는 일들은 부수적인 일이고요, 이 분들은 가지치기라든지 솔껍질깍지벌레 피해목 벌채라든지 때로는 등산로 정비라든지 장산하고 반송, 반여 쪽에 일어나는 각종 민원들을 해결하고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고 나면 수목정비라든지 그야말로 본연의 업무인 숲가꾸기 사업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이런 교육비를 많이 들여 교육을 해서 인력이 투입되면 전문성을 가지고 산림을 가꾸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쓰레기 줍고 이런 잡다한 일을 할까 우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산림내 쓰레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수거해야 되는데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공익근무요원 30명 정도가 우리 관내에 일어나는 산림내 쓰레기수거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인력을 가지고 넓은 지역들을 다 해소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하고 6월1일부터 시행하는 희망프로젝트사업들을 통해 가지고, 쓰레기 수거 이런 부분들은 고급인력이 필요 없으니까 공공근로하고 희망프로젝트사업을 통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들을 우선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지금 산에 가보면 약간 외진 곳에는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휴지 같은 게 많이 있거든요. 부분적으로 널려 있는데, 그게 자연도 훼손할 뿐더러 환경을 많이 훼손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법을 찾아야 될 건데, 다른 쓰레기도 있지만 화장실이 없어서 일 처리하고 난 뒤의 쓰레기들이 많이 널려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에 방법을 찾아야 될 텐데요?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산불경방기간, 매년 11월 달부터 5월15일까지는 저희들이 산불경방원을 사역하고 기동타격대 17명을 운영하는데, 1년에 6개월 정도는 그런 인력들이 초소에 근무하면서 주변에 청소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외 6월 달부터 10월말까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희망프로젝트 같은 경우 내년에 지속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공근로사업자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은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공공근로사업자들을 투입해서 쓰레기 수거에 많이 좀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리고 쓰레기를 버리지 말자는 현수막을 게시해 달라는 등산객들의 요청이 많았습니다. 요소요소에 그런 현수막도 부착해 주시고...
문환
이문환위원장
안정옥위원, 가능하면 추경에 대한 이야기만, 이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추경에 관련된 것 만 가능하면...
정옥
안정옥위원
위원장님! 내가 의사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전에 양해도 없이 아무렇게나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문환
이문환위원장
그러니까 가능하면 추경에 관한 이야기를 웬만하면 해 주시고...
정옥
안정옥위원
지금 추경에 관한 이야기, 숲가꾸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잖습니까?
문환
이문환위원장
쓰레기 이런 거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하시고...
정옥
안정옥위원
그게 아니라 부탁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위원장님, 앞으로 그렇게는 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의사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아무 양해도 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안정옥위원님, 이야기가 추경에 대한 걸 해야 되는데 다른 걸 더 많이, 실제 예산에 대한 이야기보다 다른 이야기가 더 많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정옥
안정옥위원
예산집행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이때 안 하고 언제 합니까? 예산집행에 대한 부분을.
문환
이문환위원장
쓰레기 이런 거는...
정옥
안정옥위원
더 이상 이런 논쟁하기 싫고요.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부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0페이지에 사방사업 이 부분은 언제 시행이 됩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2008년도에 국비를 받아 온 예산은 5월26일 되면 장산계곡하고 반송천 부분들은 1차 사업이 종료되고, 2009년도 사업은 현재 발주를 해놨습니다. 5월말에 발주를 해서, 우수기는 아무래도 위험의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피해서, 공사기간은 9월말까지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 아래에 보면 송정 보호수 부지사용금 해가지고 배상금 돼 있는데, 아까 잠시 소송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지만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9월17일까지, 9월말이 아니고 9월17일로 정정하겠습니다. 송정 구덕포 보호수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구덕포를 들어가다 보면 오른쪽 편에 해안의 맞은편 쪽에 누운 듯이 있는 소나무가 있습니다. 그게 현재 보호수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이 80평 정도 됩니다. 그게 예전까지는 사용료를 주지 않고 그냥 보호수로 지정·관리하고 있었는데 토지소유자가 보니까 상당히 불합리하다. 사유권을 제한하는 부분이다 해서 저희 구청을 대상으로 소송을 냈습니다. 저희들이 패소를 하고 말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지사용 배상금이 1,765만 1,000원이고, 이게 2002년 8월1일부터 2008년 7월31일까지 부당이익금으로 1,536만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보호수 부지사용 배상료가 2008년 8월1일부터 2009년 7월31일까지 월 42만 6,000원 해가지고 12개월 해서 511만 2,000원이고, 2009년도 8월1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 50만 6,000원씩 5개월 해가지고 253만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지불이 되어야 됩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그 부지를 가지고 악순환이 계속 될 경우에는, 부지사용료가 계속 누적되다 보면 토지를 사고도 남는 예산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구비를 확보해서 보상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고, 협의보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 과 생각은 80평 정도 되기 때문에 소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로서 소공원으로 결정해 가지고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협의매수가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강제수용하는 방향으로, 장기적인 방향은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 판단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21페이지에 보시면 산림재해방지에 14억 8,416만 3,000원이 집행되는데, 산불은 적절하게 잘 예방이 되고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산불은 몇 건 일어났습니까? 올해.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올해 소규모까지, 보고되지 않은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8건 됩니다. 산림청에 보고되지 않고 자체적인 산불피해가 발생됐다는 것까지 포함해서 총 8건이 발생됐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불탄 부분은 몇 헥타르 정도 됩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전체가 약 0.7㏊ 정도 되기 때문에 약 7,000㎡ 정도 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알겠습니다. 늘푸른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225페이지에 보시면 도로시설물 정비라 되어 있고 시설비로... 그 뒤에 조금 더 넘겨주십시오. 226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숙원사업이라 해서 도시시설물 정비에 9,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내용을 좀 알려 주시랍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도로시설물 정비는 도로가 노후하고 낡고 이래가지고 파이거나 민원이 있어 보도 턱을 낮춘다든지 이런 소규모 주민건의가 있으면 이걸 모아가지고 저희가 집행하는 겁니다. 그게 올해 들어 턱 낮추기 열군데 정도 했고, 과속방지턱 열여덟 군데 했고, 파이고 이런 험악한 데 10개소를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3,600만원을 쓰고 6월 달에 시설물 정비에 약 3,300만원 정도가 추가로 집행이 되면 상반기에 배정받은 예산이 동이 나기 때문에 추가로 좀 요구를 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아래에 보시면 시설비에 원인자부담 사업이 있습니다. 원인자부담은 어떤 원인제공을 해서 이런 부담을 하게 됩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수도, 도시가스 이런 걸 넣을 때 그 기관에서 굴착을 하게 됩니다. 굴착을 하고 나서 복구를 하는데 그 비용을 납부하는 겁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 하나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227페이지에 보시면 오수펌프장 운전원 인부임이 편성돼 있는데 조금 있으면 우기도 오는데 이런 시설들은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들은 사전에도 점검을 하지만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리고 작년 센텀시티에 침수가 있었기 때문에, 곧 우기가 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사후약방문으로 하시면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센텀 그건 시 재난기금을 확보해가지고 준설을 하다보니까 센텀 자체의 높이가 거의 수영강 정도로 되어 있으니까 물이 안 빠집니다. 그래서 일단 준설은 하면서 미술관 쪽으로 넘친 물이 흘러가도록 만들어 놓고, 그것만 가지고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 그래서 펌프장을 만들기로 하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시비를 받아가지고 하는데, 아무래도 만조 때 비가 시간당 몇 십 밀리미터 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배수펌프장을 하게 되면 원천적으로 그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펌프장을 다시 만들고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아니, 펌프장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규모의 어떤 시설을 갖추어야 될 것인지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안정옥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정회 15시 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조금 전에 김성래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중에 초등학교는 다 끝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설치하시고 주민의견을 수렴해 보셨습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일단 우리 구에서는 스쿨존 사업은 마무리되었고요...
성철
정성철위원
마무리되었으니까 설치해 놓은 다음에 주변의 부모들이라든지 주변인들한테 ‘설치하고 나니까 어떻더냐?’ 이런 의견수렴은 안 합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하자가 있는 그 부분만 챙기지... 실질적으로 주민들 의견 내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다들 만족해하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조금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 의견을 수렴하셔가지고, 어차피 한 것 같으면 100% 만족은 안 되겠지만 최대에 가깝게 보완을 할 부분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예산가지고 가능합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스쿨존 사업을 하려면 별도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별도로 편성하시더라도 조금 조금 보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늘푸른과장님, 고창권위원님과 중복이 되는 부분인데, 저희 지역으로서 안 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창권위원님께는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신도시는 애초 계획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서쪽으로 나눠보면 양극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획된 도시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조금 다릅니다. 반송이나 반여, 재송 쪽에는 기반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요구하지만 좌동 쪽 주민들은 삶의 질과 관여된 부분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주민 요구사항이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건의해서 특별교부금을 받게 된 경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9개소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저번에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가지고 ‘상상어린이공원’이라고 보셨습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예, 봤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거기에 총 예산이 얼마였죠?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 면적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평균적으로 볼 때 1개소를 리모델링하는 부분들이 3억에서 5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어린이공원을 정비하게 된 이유가 있죠?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예, 이유가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안전기준이나 위생기준에 맞지 않아 점차적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부분이죠?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그것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란 법이 제정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시가지뿐 아니라 우리 관내에 있는 부분들은 3년 내 그 기준에 맞도록 조성하지 않으면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저희들이 9개소를 7억 가지고 하기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저번에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어차피 만들 것 같으면 주민들에게 필요한 공간으로 만들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준에 맞게끔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봐 가지고 7억을 가지고 한 공원에 집중을 하든지 2개를 하든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정성철위원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린이공원하고 근린공원하고의 차별화, 근린공원이 4개소가 있습니다. 어린이공원들은 목재로 된 부분하고 철재로 된 부분하고, 철재로 된 부분은 14, 15년 전에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 보나 어린 애들이 찾지 않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목재로 된 부분들은, 부분적으로 목재가 부패된 부분은 콘크리트로 보완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구연수가 훨씬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대신에 4개의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근린공원들도 내부시설 자체가 많이 노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차별화된, 서울의 상상어린이공원 같은 형식으로... 근린공원이라도 신시가지 내 근린공원들은 서울에 비하면 어린이공원 정도, 면적으로 볼 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면적이 좁아서 그런 공원을 못 만든다는 말씀입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그렇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상상어린이공원처럼 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저희들은 면적이 워낙 좁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화장실이 하나씩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리메이크하는 부분에 상당히 제약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15개 중에서 6개소를 마무리했고, 9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신시가지 내 어린이공원은 전반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습니다. 대신에 남는 부분들은 근린공원입니다. 근린공원들은 어린이뿐만 아니라 노인, 주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를 차별화해서 개발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신도시는 현실적으로 어린이공원 사용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아파트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3개 내지 4개 아파트에서 한 어린이공원을 집중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정성철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라외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늘푸른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안정옥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2009년도 본예산에 보면 도시숲가꾸기라 해서 6억이 좌2동하고 반여4동, 반송1동 이렇게 해 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숲가꾸기사업을 공공산림가꾸기라고 해서 2억 2,600만원이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가는 사항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란 어떤 사업을 하실 겁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2008년까지는 이 사업이 산림청 국비하고, 국비 50%, 시비 20%, 구비 30% 해서 매칭펀드 개념으로 내려온 사업인데 작년까지는 시설비 명목으로 내려왔었는데 올해 2억 2,688만 6,000원 부분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숲가꾸기를 하는 인력 사역예산으로 국비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숲하고 도시숲하고 차이점은 뭡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산림청에서 2007년부터 도시숲가꾸기, 도시숲 조성사업을 신규로 개발해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일반 숲가꾸기 같은 경우에는 산림 내에 있는 숲을 건강한 숲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지치기라든지 병충해 방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이고, 도시숲 조성사업 자체는 뭐냐면 현재 도시화되어 있는 지역들에 공유지라든지 아니면 슬럼화 되어 있는 지역들의 토지를 보상한다든지 학교숲을 조성한다든지 신규로 도심 내 있는 숲을 조성하는 사업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우리 해운대구 관내에 공공산림숲이라고 지정할만한 곳은 몇 개소나 됩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그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2010년도 장산 내에 있는 대천공원 이쪽 부분하고 생태숲 조성, 그다음에 반여동하고 재송동 경계에 있는 산림공원 조성사업 이런 부분들이 비교적 산림의 형태 자체가 아주 양호하게 잘 보존되어 있는 지역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걸 국한된 면적을 계산하고 지역을 계산하는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실제로 장산 같은 경우에는 전역이 다 그런 사업의 대상지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95년도 장산이 개방되기 이전까지는 군대가 주둔하다 보니까 부산시내에 있는 다른 지역의 산림보다는 보존상태가 양호한 상태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희망프로젝트사업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희망근로프로젝트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송정 보호수 부지사용금으로 2,600만원이 지출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보호해야 될 소나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의미로 이렇게 보호를 해야 되며 이 많은 돈을 들여야 되는 겁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저도 새로 발령받아 와서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보호수가, 효용가치가 높고 보존가치가 높은 것들은 시 나무, 구 나무 형식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 해운대구청에서 구 나무로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지정된 부분을 폐지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걸 폐지하게 되면 수 백 년 된 소나무가 개인의 사유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벌채를 해도 저희들이 그걸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지난번에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들이 패소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종국에 가서는 이 부분들은 보상을 해야 됩니다. 토지소유자를 만나서 설득을 해봤습니다. 개인적인 사유 때문에 협의보상을 상당히 싫어하는 입장인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소공원으로 조성해서...
외순
라외순위원
매입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80평 정도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소공원이라는 부분이 예전에는 도시계획시설이 없었습니다. 2006년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어린이공원보다 규모가 적은 부분들은 소공원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소공원으로 결정해서 협의보상이 안 될 경우에는 강제수용 하는 걸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정책적으로 결정할 그런 과정이 되어 있네요?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예, 저희들은 그렇게 추진하려고, 이 부분뿐 아니라 부산시내에 있는 전반적인 보호수는...
외순
라외순위원
이 2,600만원에는 매입하는 돈이 들어 있다거나...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어려운 살림에도 온풍기를 구입하겠다 해서 2대에 대해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해줬는데 이렇게 삭감하는 이유가 뭡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고요. 이 사항은 겨울 같은 때 산불경방을 한다고 야간에는 9시까지, 주말에는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해서 계속 근무하면서, 사무실 안에 석유난로를 활용해서 난방을 하다보니까 직원들 건강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온풍기를 설치하는 걸로 계획했는데 실제로 온풍기는 150만원밖에 안 되는데 온풍기를 설치하기 위한 케이블 설치라든지 이런 보조시설 자체가 200만원, 장산 산림욕장 같은 경우에는 약 350만원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 유지관리차원에도 그렇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지금 가지고 있는 석유난로를 그대로 활용하자. 이게 예산을 오히려 절감하는 방법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병해충 방제에 대한 국비 예산만 잡혀있는데 이것은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 아닙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산림병해충 방제는 국가사업입니다. 국가사업이 지방자치단체에 업무를 이관한 내용이 아니고 순수하게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시비, 구비가 매칭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지금 병해충 방제는 어떤 병을 제일 많이 방제합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게 재선충이고요, 그다음에는 솔껍질깍지벌레가 저희 부산뿐만 아니라 경북 일원, 경남 북부일원, 강원도 일원까지도 상당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으로 반여1 사거리에 880만원이라는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렇게 삭감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이 사업은 균특하고 시비보조금사업인데요, 이게 지난해 연말 예산 내시 내려온 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최종 정리하는 과정에서 내시가 다르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예산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예산 조정되면서도 시설하는데 아무런 이상없이 시설이 가능합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금액에 맞춰 입찰하기 때문에 나중에 조금 남을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232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일단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사업이 다 끝났고 유아원이라든지 이런 데 개선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해운대에는 몇 개소나 하면서 어느 지역을 할 것입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유치원이 4개소, 보육시설(어린이집)이 3개소, 일곱 군데 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유치원은 4개인데, 반송2동에 있는 청림자연유치원, 재송1동에 있는 재송유치원, 중1동에 있는 중1유치원, 반송2동에 있는 파랑새유치원, 그다음에 반송1동에 엄지어린이집, 반여3동에 반여3동어린이집, 중2동에 있는 광덕자연어린이집 해서 총 7개소입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유치원이 저희들 관내에 37개소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크고 작은 거 해서 245개소가 있는데 일단 조사를 끝내면서 업주들한테 문의를 하고 또 시급성을 요하는 순서대로 해서 저희들이 우선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본예산에 예산이 1억 1,400만원인데 예산 정리하는 과정에서 3억 5,600이 추가로 균특자금하고 시비가 더 내려오는 바람에 구비 부담률도 높아졌고 해서 사업비가 2배 이상 증액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시설비에 보면 중학교에 대한 시설비가 있는데, 우1동에 있는 해림초등학교 옆에 스쿨존을 이번에 해주겠다고 시의원께서 하셨는데 그 예산은 포함이 안 된 것 같은데?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통학로는 전액 시비로 사업을 시행합니다. 당초에 1차적으로는 재송여자중학교, 반여초등학교, 재송중학교, 해운대여자중학교 해서 네 군데가 선정이 됐고, 뒤에 해림하고 조사를 했는데 해림은 내년으로 됐고, 해운대관광고등학교가 이번 추경에 2억 7,000만원 책정됐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해림은 내년으로 갔다고요?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순위가 밀렸습니다. 일단 조사는 다 했는데 순위가 조금 밀려서 이번에는 관광고등학교만 편성이 됐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마지막으로 버스승객대기시설, 이게 신규로 1,600만원이 편성되는 것 같은데 여기는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해달라고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여튼 전체 칸막이가 없더라도 위에 바람막이만이라도 해달라고, 가장 문제되는 것이 다른 곳은 비가 오든지 하면 주택이 있는 곳은 피하는데 허허벌판에, 송정에 다세대 임대주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는 비가 오면 그야말로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양쪽으로 해서 우선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필요한 곳마다 바람막이까지는 안 되더라도 차광하고 비는 피할 수 있도록 그런 날렵한 형태로 해서 계속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럼 1,600만원이 1개소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하고 밑에 의자 설치하고,
외순
라외순위원
마지막으로 세 과장님 다 공통되는 사항인데, 마지막 부분에 가면 ‘반환금기타’라는 과목이 나옵니다. 국비, 시비를 사업이 끝나고 반환하는 것 같은데, 이게 결산하고 관련이 되는 겁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예, 결산하고 집행잔액이라 보시면 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올해 결산하는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돈이 남았기 때문에 반환하는 겁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쓰고 사고이월된 것도 있고, 당해연도 집행완료된 것도 있고, 종류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또 결산하다가 미처 편성을 못해 반납을 안 했더니 시에서 그 금액만큼 반납하라고 공문으로 지시 오는 것도 있고, 반환금 요구가 오면 반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돈이 아니고 시비든지 국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라외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임채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늘푸른과장님, 220페이지 배상금 관련해 가지고 소송이 언제 됐죠? 패소를 언제 했죠?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2009년 4월20일, 올해 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 밑의 것은요? 체육시설부지 사용에 따른 체납 대부료 및 변상금.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95년까지는 산림청 소관 국유지를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해서 부산시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사용료라든지 부지의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필요 없었습니다. 산림청 소관 국유지 자체는 양산국유림관리사업소가 생김으로 인해가지고 거기에서 대부라든지 사용료라든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6년도로 기억됩니다. 그 당시 사용료 자체를 예산에 편성했었습니다. 편성을 요구했었는데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까지 오고 있는데, 지난번에 산림청하고 각종 국비지원사업 때문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얼마 되지 않는 금액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해운대구청이 산림청 사업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을 먼저 납부하고 난 이후에 사업을 요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상당히 질타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예산을 올린 부분입니다. 그래야 산림공원 조성사업이라든지 재송동, 반여동 산림공원 조성사업, 생태숲 조성사업 이런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국유지 같은 경우도 사용료를 내는 모양이죠?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예, 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는 안 냈습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저희들이 버틴 거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국가기관에서 하는 부분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쓰는데 그 부분들에 왜 우리가 대부료, 사용료를 내야 되노?”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산림청 국유지뿐만 아니라 재경부 같은 경우에는...
채웅
임채웅위원
안 낸다 하면 어떤 제재를 당하죠? 예를 들어 산림청 예산 같으면 사방댐 예산일 것 같은데, 다른 것도 있겠죠. 그런 국비를 지원받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지자체에서 업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어떤 제재가 있냐고요. 법적으로 제재를 당할 수 있습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법적제재 자체는, 국가기관이 지방자치단체를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채웅
임채웅위원
그렇겠죠. 그럼 이게 몇 년치 분이죠?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2002년 이후부터 2008년까지.
채웅
임채웅위원
소급해서 지급하는 거네요?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그렇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렇게 오랫동안 납부 안 하던 것을 갑자기 낸다는 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저희들이 올 4월 달, 5월 달에 내년도 산림청 국비지원 때문에 산림청에 출장을 세 번 정도 갔습니다. 국유림 관리하는 부서 자체가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산림공원이라든지 생태숲 조성하는 부분도 국유림관리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1시간 정도 질타를 당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다른 부지도 아니고 체육시설부지 같으면 우리 구민들이 사용하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삭감했다 해서 큰 문제는 안 되겠네요. 일단 넘어갑시다. 221페이지, 재송동 산지내 편의시설 설치. 산지내는 어디를 말하는 거죠?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여기는 재송동 고씨제당 주변 일원이거든요. 시에서 자본보조 형식으로 해서 1억이 들어온 겁니다. 시에서 자본보조 형식으로 된 부분들이 추경예산에 편성된 부분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여기에 원래 계획이 되어 있죠? 공원을 하겠다고.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예, 그 부분들이 아까 제가 답변드린 산림공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채웅
임채웅위원
사유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그것은 머리가 아파서...
채웅
임채웅위원
부지매입은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협의매수를 하려고 저희들이 여섯 번 정도 접촉을 했습니다. 토지소유자를, 결국 안 돼, 구청장이 소공원하고 어린이공원은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린이공원으로 결정하다 보니까 지역의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어린이공원하고는 안 맞아 소공원으로 결정해서, 협의매수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국토해양부의 예산 지원을 조금 받습니다. 7억 정도 예산을 지원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협의매수가 안 되면 시간이 좀 걸리겠다, 그죠?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예, 그것은 아마 연내 사업발주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개발제한관리계획도 반영되어야 되고 재해영향평가, 환경성 검토 이런 부분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들이 빠르게 진전되더라도 10개월 정도는 소요될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내년 초나 돼야 원만하게 추진될 걸로 판단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산림병해충 방제 관련해서 제가 최근에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했는데 주민자치위원장께서 “장산을 올라가보니까 소나무들이 벌겋게 고사되는 것을 많이 목격했다.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언론에서 솔껍질깍지벌레 이게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데 이것하고 연계가 되는 건가요?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연계가 됩니다. 솔껍질깍지벌레의 특징은, 가장 기승을 많이 부리는 시기는 11월부터 2월까지인데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휴면을 하는, 동·식물, 곤충 이런 것들은 휴면기간이 있기 때문에, 솔껍질깍질벌레는 소나무껍질 안에서 기생을 합니다. 기생을 하면서 활동하는 시기에는 소나무 잎에 있는 즙액을 빨아먹으면서 실제로 영양분과 수분의 이동 자체를 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고사하게 만드는 부분인데, 그것은...
채웅
임채웅위원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금정산도 심하다고 하는데 장산에 대책이 있냐고요.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솔껍질깍지벌레 방제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앞전에는 항공방제를 해서, 항공방제가 재선충 외에는 어려운 부분이고 해서 거의 인력으로 벌채를 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하여튼 대책을 좀 세우십시오. 미리미리,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추경예산을 보면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올해 구정목표가 디자인도시 해운대 건설인데요,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될 예산들이 이렇게 추경에 올라와 가지고 앞으로 6개월 정도 집행을 하게 돼 있는데, 당초예산에 편성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당초에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디자인심의위원회 수당을 예로 들면 당초에는 분기에 한번 정도 예상을 했는데 이걸 심의하다 보니까...
채웅
임채웅위원
아니, 디자인심의위원회뿐 아니고 공공디자인 개선, 가이드라인 제작, 홍보판 제작, 심포지엄 이런 예산들이 본예산에 편성이 됐어야죠. 본 위원이 왜 이런 걸 지적하느냐 하면, 구청장께 혹시 드릴 말씀이 있으면 제안을 하십시오. 매년 보여주기 식 구정목표를 잡다보니까 중구난방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문화도시 해운대, 자원봉사도시 해운대, 디자인도시 해운대, 소위 말해서 사업이 완료되지 않고 좀더 정착이 되고 해야 될 사업들도 구정목표가 바뀌다 보니까 소홀해지고 이렇게 되고 있단 말입니다. 특히, ‘디자인도시 해운대 건설’ 이것은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도 안 됐는데 어떻게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답답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올해 디자인도시로 선포를 했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 해운대가 있는 한은 이런 형태로 지향이 돼야 될 것이다, 조금 늦었지만 추경이라도 편성을 해서 사례로 계속 넘겨야 된다는 그런 뜻이죠.
채웅
임채웅위원
점심 때 머리를 좀 다치셨다 해서 크게는 못하겠습니다마는 2030 용역 발주를 해놨지 않습니까. 그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도시디자인과에서 관여하는 게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에서 직접 관여는 하는 것은 없고요, 올해 디자인 기본계획 용역이 끝났습니다. 그 결과물을 거기에 반영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결과는 끝났어요? 끝나면 한번씩 보여 주시죠.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납품이 얼마 전에 됐기 때문에 의회에도 배포를 해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3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사업용화물차 피해보상 지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서 이 차주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소속은 (주)한진 소속인데, 운전자가 2008년도 6월18일 날 새벽 3시10분경에 남해고속도로 함안 산인면 지점에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화물연대 데모하는 과정에서, 조수석 유리가 나가고, 앞면 가리개가 파손되어 이 분이 국가보상심의위원회에 내가 이렇게 피해를 입었으니까 국가에서 보상해라고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9월17일 날 국가보상심의에서 이분한테 130만 200원을 지급하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해서 지급하려고 그럽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니까 화물연대 파업에 참여한 차량이 아니라 파업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차량이 해운대에 주소지를 둔 모양이죠?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주)한진 소속이기 때문에...
채웅
임채웅위원
그다음 232페이지에 보면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시설비, 통학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차이가 너무 나서 그러는데, 초·중등에 비해 해운대관광고등학교 사업비가 훨씬 많네요?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우리가 조사를 해가지고 올려드렸는데, 아까 라외순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었는데 해운대관광고등학교하고 해림초등학교, 재송초등학교를 보고드렸는데 일단 관광고등학교가 확정돼 내려왔는데 이 도로는 진입로가 아주 좁습니다. 그런데 집을 한 채 도시계획사업으로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상비가 많아서 다른 데보다 금액이 과다된 것 같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반여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차 정비를 했는데 사고가 나서 2차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비와 관련해가지고, 예를 들자면 재송여자중학교 사업비가 1억 6,000인데 해보니까 1억 5,000 정도밖에 안 들더라. 그런데 반여초등학교는 7,000 정도 들더라. 1,000만원을 서로 전용해서 쓸 수 있습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못씁니다. 반여초등학교는 지금 표기상으로는 6,0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6,400을 더 투자합니다. 그래서 반여초등학교는 실질적으로는 1억 2,400이 투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자전거보관대 정비 보수, 이거는 어느 곳입니까? 3개소가.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지난해 우리 구 자체 예산으로 500만원을 편성해서 E마트 앞에 있는 자전거주차장을 해운대역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신상현위원님 질문한 곳에 대해서 일제 정비를 했는데 구 예산으로 500만원을 집행하고 나니까 시에서... 지금 정책이 자전거 중심의 정책으로 해서 추가로 자전거시설과 관련해서 유지·보수해라. 특정한 지역은 없지만 900만원을 추가로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구비로 500만원 본예산에 편성했고 추가로 시에서 지원하는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추가로 답변할 것 있습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지난번 역 앞에 공사한 내역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해운대구 내에서 자전거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자전거는 상대적으로 재송지역하고 반여2·3동은 비탈이 많아서 불가능하고, 주로 평지지역인 좌동이든지 중동, 우동, 반송1동하고 2동 그런 라인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런 곳하고 제가 볼 때는 수영강 있잖습니까. 거기에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런데 자전거보관대가 없어서 불편하다 하는 말씀들이 많더라고요. 정해지지 않았다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또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해 놓음으로써 자전거를 더 이용할 수 있으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참고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임채웅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고창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고창원위원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좌동에 계신 위원님들 제가 발언할 때 계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말씀드릴 때마다 안 계시네요. 늘푸른과장님께 신시가지공원 리모델링 때문에 제가 아까 괜히 언성을 높였습니다마는 과장님에게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신시가지죠? 지금 공원이 다 파손될 정도로 10년이 지났다 하는데 왜 아직도 신시가지입니까? 지금 ‘신시가지’ 정도 이야기하려면 반여1동이나 센텀 정도를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신시가지’ 라는 단어를 붙이면서 요구가 다르다고 주장하시거든요. 왜 아직도 신시가지입니까? 10년이 지나도 신시가지입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당초에 부지가 조성될 때부터 그렇게 주민들한테 인식이 되다 보니까 이름이 그렇게...
창권
고창권위원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좌동공원 리모델링이 본 위원은 맞다고 봅니다. 앞으로 ‘신시가지’ 이렇게 개념을 쓰면 공식적으로 문제제기 하겠습니다. 밑에는 다 좌동, 좌동 이렇게 해놓으시고 여기만 신시가지... 아까 본 위원이 문제제기 했던 핵심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특별교부세로 내려오는 것은 지방의회의 역할을 약화시키는 것이고 무기력하게 만든다는 데에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신시가지 공원 리모델링이 불필요하다, 의미가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절차상 분명히 문제가 있고 이렇게 내려오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 하면 오랫동안 중기재정계획이란 걸 세우고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한순간에 다 무시한 결과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양극화 문제, 현실입니다. 좌동, 우동, 중동 쪽과 재송, 반여, 반송동 지역의 양극화 문제는 현실적인 심각한 문제이고 의회에서도 당연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됩니다. 집행부도 마찬가지이고, 집행부에서도 이 문제를 가장 중요한 업무집행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의하시죠?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여 과장님께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신을 어느 정도 이해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간과하실 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정성철위원님께서 요구가 다르다, 주민들의 요구가 다르다! 본 위원은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재송, 반여, 반송에 계신 분들이 안전한 공원, 깨끗한 공원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공원에 대한 깨끗한 화장실 요구하지 않습니까? 요구합니다. 문제는 어떤 게 다르냐 하면 그것을 대처하는 집행부의 태도가 다릅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도 정성철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계획도시기 때문에 거기는 7억이 내려갑니다. 작년에는 화장실 4개에 1억 6,000만원 내려갔죠, 그래서 화장실 하나 보수하는데 4,000만원 이상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의회에서 공인하고 집행부도 인정했던 것은 새로 짓는 게 낫다. 4,000만원 정도면,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반송, 반여, 재송동에 있는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예산이 없다” 그게 답변입니다. 요구는 똑같으나 그것을 대처하고 집행하는 집행부의 태도가 다르다 말이죠. 그게 어떻게 요구가 다릅니까? 그래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7억을 어떻게 집행할 계획인지 세부적으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사진도 첨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보호수 문제인데요, 반송2동에 얼마 전에 보호수가 죽어가지고 새로 심지 않았습니까. 느티나무를 심었는데, 심고난 뒤에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십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주민들께서 그 이후에 많은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잎이 안 좋다. 혹시 또 죽을지 걱정스럽다” 이런 요구를, 가뭄 때문인지 뿌리를 내리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그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뿌리의 직경 부분들이 50cm 정도 되는 큰 대경목은, 그게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동해남부선 복선화하면서 나왔는데 30년 이상 한 장소에서 쭉 자연스럽게 컸던 나무뿌리를 그렇게 잘라서 심다보니까 지하부분하고 지상부분하고 안 맞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현상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수목을 이식하는 기술이 발달되고 하더라도 일시적으로는 몸살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잘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꽃다래공원은 국토해양부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건의해가지고 살기좋은마을만들기 사업을 신청해가지고 1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꽃다래공원을 정비해가지고 곧 기념식을 할 거예요. 알고 계시죠?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반송주민들이 국토해양부에 직접 사업을 보내 따내가지고 직접 공원을 관리하고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과장님께서도 그날 꼭 참석해 주십시오.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교통행정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어린이보호구역 학교 할 때하고 중복되는 지역이 있는 것 같거든요.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반송지역에는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아까 파랑새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다, 더 좋게 해 주시면 좋은데 이쪽에는 운봉초등학교도 그때 사업을 했었고 송운초등학교도 사업을 했었는데,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신 거죠?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설계 용역을 줬는데, 용역 전문가하고 실무자하고 현장도면을 내놓고 지난번에 한 사업, 추가로 되는 것, 바운더리가 늘어나니까 어린이보호구역 간판이라든지 확장되어야 될 부분 정리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기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다른 시설을 하시는 거겠죠. 버스승객대기시설을 하나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듭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양쪽 벽면까지 하면 1,100만원 정도 치이거든요. 겨울에 바람이 불면 차양막을 해서 유리로 하면 1,100만원 치이는데, 저희들이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유창맨션 앞 충렬로에 설치된 윗부분만 있고 양쪽에는 없습니다.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간이 있으면 샷시로 해서 비가 오든지 바람을 불더라도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데 설치하고자 하는 곳은 인도가 좁아서 윗부분만 가려진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700만원 내지 한 8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럼 네 군데 정도 가능하겠네요?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앞에 한 것 있고 추가로 두 군데 정도 하면 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러니까 승객들이 기다리시면서 비를 피하고 햇빛도 피하고 바람도 피할 수 있는 버스승객시설에 대한 요구는 대단히 높다 생각하고요. 하여튼 이런 사업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요구는 많이 했지만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두 곳만 반영됐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디자인을 개선하는 측면에서 볼 때 여러 가지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의 사업 처리방식에는 조금 동의가 안 됩니다. 오래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다가 어저께 하셨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런데 그 할머니 같은 경우 고집이 대단한 분이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적치물이 곧 다시 쌓일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는데요. 행정의 관리 손길은 먼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볼 때, 그래서 만약 다시 쌓이게 되면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사업을 하시니까 다음에는 과장님께 건의를 안 하겠습니다. 바로 문제제기를 할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쌓이지 않도록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할머니도 할머니지만 이웃 주민들이 굉장히 저항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웃 주민들하고 대화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교롭게 어제...
창권
고창권위원
주민들이 그 적치물을 치우는데 저항한다 말입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이웃 주민들이죠. 주민들이 적치물을 치우는데 “할머니 먹고 살게 놔두지”, 공공연히 나와 가지고 방해를 하더라고요.
창권
고창권위원
글쎄요. 본 위원은 전혀 동의가 안 되는데... 저는 그 지역에 자주 가는데요. 본 위원의 지역이기도 하지만 갈 때마다 “이래 가지고 어린이놀이터 개선해봤자 뭐 하냐?” 이렇게 다들 이야기하시는데...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이번에는 상주를 하고, 특히 토요일, 일요일에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유의를 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하여튼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고창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에 보시면 통학로 정비사업에 해운대여중, 그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잘 타결이 됐습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일단 주민들한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요. 통학로는 필요하다, 근본적으로 주차 해결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말썽이 많았는데 일단 오른쪽으로 인도를 내고 횡단보도를 한번 건너서 학교로 진입하는 걸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러면 사업은 언제부터?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사업은 곧...
정옥
안정옥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래 해운대관광고등학교, 새로 편성된 이건 언제부터 실시될 예정입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사업비가 4월 달에 내시가 확정이 됐는데요, 이 사업은 도시계획사업으로 건설과에서 설계용역해서 발주할 계획입니다. 일단 사업비가 시 교통특별회계로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진행은 건설과에 의뢰하되 일단 이번 시 1회 추경에 확정됐기 때문에 곧 설계를 해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할 겁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러면 이건 건설과에서 집행하게 되네요?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그 아래 교통관련 시설물에 대해서, 여기 적혀있는 내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센텀시티에 횡단보도 문제가 지금 집단민원이 진행되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일단 사무가 이렇습니다. 교통사무 처리하는 곳은 우리 구청과 경찰서, 시청, 시 경찰청이 있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주·정차라든지, 그동안 말씀드려서 알고 계시겠지만 교통신호 관계된 것은 경찰청 사무입니다. 특히, 도로가 25m 이상 되는 것은 경찰청에서 횡단보도를 설치하든지 위치를 바꾸든지 하는 사업인데, 신세계백화점에서 임페리얼 빌딩으로, 일반 사람들이 보면 거기에 엘리베이터도 있고 지하도도 있고 주민들이 이동하는 시설은 안전적으로 잘 되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임페리얼 주변의 지주들이 신세계하고 롯데 쪽하고 너무 사람들 이동에 차이가 나니까 상권형성이 안 된다. 그래서 그 길을 뚫어서 횡단보도를 만들어 달라는 취지입니다. 근본적인 목적은, 그런데 그 지역에 횡단보도를 냄으로 해서 교통의 흐름이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 경찰청에 민원을 접수해서 내일 심의를 합니다. 그 심의결과에 따라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확정될 겁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제가 중간보고를 들었는데요, 이런 문제들은 집단 이기주의로, 임페리얼 지주들의 이기주의로 보지 마시고 지역의 경제, 상권활성화에 대한 개념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흐름에 방해를 받아서 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내시면 곤란하고, 거기에 따른 문제가 발생되면 그때 수정을 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근본적으로 안 된다고 차단하고, 지금 무단횡단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신세계에서 임페리얼 쪽으로, 그게 왕복 10차선입니다. 무단횡단을 막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해야 될 겁니다. 물론 지하도를 이용하면 됩니다마는 시각적으로나 아니면 바로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조금 인접해 있는, 그러니까 홈플러스하고 벡스코가 처음에는 분리되어 있었거든요. 차선이 없었습니다. 횡단보도가, 그걸 만듦으로써 양쪽이 통합되어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고 지역이 통합됐습니다. 상권 활성화도 횡단보도 하나에 엄청난 차이가 있으니까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적극적인 의견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벡스코 앞하고 홈플러스는 근본적으로 시각을 달리하셔야 됩니다. 그쪽에는 이동수단이 엘리베이터도 없고, 도보로 가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쪽에는 시설하면서 쾌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예견되는 것은 그 옆에 WBC 건물 있죠. 현대백화점 있죠. 오히려 나중에 그게 없는 게 낫다는 결론이 나든지 하면 정말로 그때는 골치가 아픕니다. 그래서 지금 BDI에서 그 권역에 대해 조사 용역 중에 있고, 내일 결론은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조심스럽게 걱정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분들이 신세계에 사람이 하루에 몇 십 만 명 온다 해서 안타깝지만 그 뒤에도 주상복합이든지 계속 들어서고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바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물론 훗날에는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그걸 원하고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이 들면 거기에 맞춰 타개를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구청에서는 일부 반대하는 주민이 있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할 수가 없다는 이런 중간보고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우리 구청에서 중간보고 낸 것 없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집행하는 집행위원장께서 중간보고를 하시더라고요. 구청에서 그런 의견을 내고 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혀 그렇게 의견을 내는 분이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서명 받은 분을 보면 전부 다 유동하는 인구들입니다. 거기에 주민이 실제로 몇 분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정옥
안정옥위원
그러니까 주민보다 전체를 보셔야 안 되겠습니까? 전체를.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주민하고 개념이 조금 틀린 게 거기 서명날인 받은 분들의 주소를 보면 해운대 사람이 아닙니다. 유동인구, 다른 데의 분이기 때문에 왈가왈부할 거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내용은 그렇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유동인구가 여기 와서 보니까 불편하고 해서 이것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낸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이나 그런 분들은 똑같은 개념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리고 늘푸른과장님, 사방댐을 계획하셨는데 그 옆의 등산로 부분을 많은 분들이 계속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이름이 사방댐인데, 도심부에는 사방댐의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곡정비사업’ 으로 이름을 바꿔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 안정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곡정비사업하고 등산로 정비하고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등산로 정비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인력으로 아까 말씀드린 희망프로젝트가지고 못하는 부분, 고난도의 작업이라든지 기술인부가 투여되어야 될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등산로 정비에 책정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증권거래소에서 나왔던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추진을 하고, 본예산에 별도로 책정된 부분이 일부분 있습니다. 산은 산다워야 되고 공원은 공원다워야 되는 부분이 가장 큰 그것인데, 등산로 정비는 우선적으로 올해 우동뿐 아니라 좌동, 반송, 반여, 재송 다 마찬가지입니다. 등산로를 정비해 달라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희망프로젝트를 이용해서 추진하고 난이도 높은 부분들은 시설비를 투자하는 부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연내 추진은 됩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예, 희망프로젝트는 6월 달부터 11월 달까지인데 등산로 정비라든지 이 부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저희들이 연 600명 정도를 사역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중점적으로,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희망프로젝트 50% 이상이 등산로 정비하는 1년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안정옥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늘푸른과, 도시디자인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이문환 라외순 안정옥 정성철 신상현 김성래 임채웅 고창권 출석 관계공무원 관광환경국장 김지척 도시건설국장 우정종 관광문화과장 서석동 환경위생과장 정상윤 청소행정과장 제기운 늘푸른과장 이영기 도시디자인과장 김이근 교통행정과장 최영권 재난안전과장 김수호 건축과장 이희걸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언학 사무직원 안홍식 속기사 이인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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