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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고월출 의원 발언

제159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2009-05-20

고월출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주

임동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홍보실, 교육지원과, 재무과, 세무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응복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기획홍보실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이응복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대해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재희 기획팀장이 시청 국정평가 회의 참석 관계로 최흥진 담당이 참석했습니다. 박희익 예산팀장입니다. 조태신 감사법무팀장입니다. 이명용 구정홍보팀장이 직무교육 참석 관계로 신동선 담당입니다. 임경한 경영사업개발팀장입니다. 이용수 통신관리팀장입니다. 이애경 정보관리팀장입니다. 먼저 5쪽 지시사항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 11건, 건의요구사항 3건, 처리요구사항 1건 등 총 15건으로 이 중 완료 4건, 추진 중 1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시정요구사항으로 서구홈페이지 관리 철저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서구홈페이지는 2006년 12월에 개편해서 각 실.과.소.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메뉴에 대해서 직접 수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직접 수정이 어려운 사항은 수시로 접수받아 저희 부서에서 일괄 수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홈페이지 전체에 대해서 신규 및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총괄 조사 후 수정 보완해서 최신의 정보서비스를 실시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 시정요구사항으로 예비비 적정운영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추진 내용으로는 본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시 예비비 사용이 많은 손해배상금에 대해 기획홍보실 풀 경비로 2천만 원을 반영하였고 기타 시설비 등 예측 가능한 예산에 대하여도 예산을 반영, 예비비 사용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예산 편성시 행정수요 판단과 집행 시기의 적정성을 면밀히 분석, 예측 가능한 사업은 모두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불요불급한 경우에만 최소한의 예산 편성을 해서 예비비를 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지출의 특례제도 원칙적 운용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08년도 이월사업 현황으로는 명시이월사업이 방법시스템 설치 건 외 32건 319억원, 사고이월사업이 검단3동 주민자치센터 건립 외 14건 137억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관행적인 점진주의 방식에서 탈피, 제로베이스(Zer○ Base)에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이월사업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시설비에 대해서는 우선 토지 매입 완료 후 시설비를 투자하는 등 단계적인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타 불가피한 사업을 제외한 예산 집행 부진사업에 대한 예산삭감 조정과 함께 사업추진 부진에 대한 원인분석 및 독려 등으로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각종 위원회 운영 철저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내실화를 위하여 2008년 12월 각 부서에 위원회 정비 및 운영지침을 시달, 총 76개 위원회에 대해 1차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위원회 관리카드 및 위원의 위.해촉 대상 명단 등을 재정비하였고 향후 위원회 변동사항을 분기별로 정비 실시 및 공개 모집을 통한 신입위원 위촉과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임규정 제한을 통해 민간인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위원의 중복 선정 지양과 회의자료 사전 배부로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시설관리공단 관리, 감독 철저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지난해 12월 30일 공단에 대한 월간업무추진계획 및 실적보고제를 시행, 매월 공단에 대한 인사, 예산, 재정, 일반행정분야에 대해 보고를 받아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아울러 금년 1월 공단에 대해 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해서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해서 공단에 대해 개선토록 시달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월간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제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공단 관리감독 및 업무지원과 강화와 함께 공단에 위탁한 업무 이외의 주요 사업을 추진할 시는 구의 관계 관리감독 부서와 협조해서 추진토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구정홍보판 관리 철저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구정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을 구민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구정홍보판은 구정홍보게시판 23개소, 구정정보공개홍보판 9개소로 기획홍보실 및 총무과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홍보판 관리 부실 지적에 대한 조치로 첫째 현장 확인 결과 각동주민센터에 설치돼 있는 구정홍보게시판은 전체적으로 양호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간선도로변 및 다중집합장소에 설치돼 있는 구정정보공개홍보판은 일부 부식되거나 퇴색되고 게시판의 게시내용이 오래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정1동 기동대 건너편 버스정류장 및 콜롬비아공원 내에 설치된 구정정보공개홍보판은 철거를 실시했습니다. 아울러 각 동에 구정홍보판 관리 철저를 지시하였으며 향후에도 총무과와 상호 협조해서 시기에 맞는 홍보사진 게첩과 홍보판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청렴도 지수 향상 노력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우리구의 연도별 청념지수가 해마다 떨어져 향후 청념도 지수 향상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라는 시정사항으로 국민건의부에서 측정한 우리구의 2007년도 청렴도 지수는 8.15점, 2008년도는 8.32점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평균 8.15보다 보다 0.1점이 높고 전체 기관 평균 8.17점보다는 0.1점이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으로 구민고객의 권리 찾아주기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4월 16일에는 공무원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1/4분기 청렴모니터링 콜센터 운영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1,354명에게 전화설문 하여 응답한 결과 과거에 비해 친절도가 높아졌다고 응답하였으며 설문조사 자체를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주민들이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여 구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정책기획단 연구과제 정책반영 및 지속적 관리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구정주요정책에 대한 자문기구인 21세기 서구비전 정책기획단 관련조례를 지난 12월 전면 개정해서 21세기 서구비전 정책위원회로 재정비한 바 있습니다. 21세기 서구비전 정책위원회는 2009년 1월 신규 위원 위촉을 통해 현재 총 1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차 정례회의시 위원회의 운영 및 발전방향을 토의하였고 2차 회의시 우리 구 현안사항인 경인아라뱃길 건설에 따른 구 반영사업 및 추진사업에 대한 논의로 구정자문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회의 시 논의된 자문내용 및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정 정책 수립시 적극 반영하고 서구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구정자문기구가 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감사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 처리미흡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상급기관 감사결과 조치결과 중 건설폐기물 배출자 및…….
동주

임동주위원장

기획실장님 간단하게 해주세요.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2006년도 인천광역시 정기감사시 지적사항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대해서는 반드시 통합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각종 위법사항이 반복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지방채 발행 지양 건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추진내용으로는 2004년도 지방채 발행 35억 3천만 원에 대한 원금을 금년 1월에 조기 상환하였으며 2009년도분 계획된 지방채 118억원을 3월에 추가 발행했습니다. 향후 석남, 가좌 완충녹지 사업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에 의거 계획된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다한 지방채 발행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향후 주민 부담을 가중시키게 되므로 우리 구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발행에 신중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보도자료 제공 부적절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시설관리공단 보도자료 제공시 사업 및 행사주체에 대해 시설공단이 아닌 인천광역시 서구로 기재하여 보도 자료를 제공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4쪽 건의요구사항으로 기획홍보실 역할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해 유관기관 회의 및 정당연속회의 등 각종 회의시 우리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건의하였으며 구에서는 그간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저희 부서에서 검토해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시책 및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조정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히 임하여 효율적인 구정운영과 구민복지 증진에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건의요구사항으로 대형수익사업 개발과 관련 예산 낭비 요인 제거 및 각종 시설물 등의 운영방법 개선책 검토에 대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4월 30일 현재 총 21건의 연구 과제를 수행했으며 그 중 11건은 완결처리 하였고 7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기타 3건은 타 사업의 추진 및 시기적 제한 등으로 고려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연구과제에 대한 내실 있는 사업추진 및 타시도 우수사례를 적극 접목,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건의요구사항으로 공직기강 확립 철저와 시설관리공단 감사 요구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공직비리 및 공직사회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직기강 점검으로 2008년도 연말연시 대비 점검 및 2009년도 설날 전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공직부조리 신고센터, 공직자 클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2년에 한번씩 각동주민센터, 출장소,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등 자체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직비리 및 공직사회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공직기강점검과 감사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예산편성 철저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방채 추가 발행에 따른 사업추진사항을 재검토하고 최소한의 지방채 발행과 건전한 재정이 되도록 하겠으며 일자리 창출, 복지 분야 예산 확대 등으로 서민 생활안정을 도모하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제로베이스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 예산의 주목적인 주민의 복지 증진에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이응복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기획홍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이응복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총무과에서 질의할 계획인데요. 57쪽 공직기강확립, 물론 감사팀이 있는 기획홍보실에서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차원의 감사나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업을 계획하는 것은 총무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전에 서구청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연좌제라는 것을 내부지침으로 하고 있죠?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네, 복무관리지침…….

전원기위원

복무관리지침에 부서의 옆 직원이 뭘 잘못하면 그 옆 직원까지 피해를 보는 어떻게 보면 옛 반공법에서나 있었던 연좌제잖습니까? 예를 들면 팀장이 잘못해서 과장이 문책을 받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것은 관리감독 차원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 팀장님들 일곱 분이 계시는데 예산팀장이 잘못했다고 감사팀장이 책임을 져야 될 일은 없지 않느냐.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직원이 잘못했을 때 팀장과 부서장을 연대한다는 것이지 옆 직원까지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전원기위원

실장님이 그렇게 얘기해도 노조위원장님이 저한테까지 와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그 부서가 공동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그렇게 확대 해석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전원기위원

감사팀장님 실장님 얘기가 맞습니까 제 얘기가 맞습니까?
태신

조태신감사법무팀장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 말씀 내용은 부서에서 일어난 예를 들면 회의 참석이라든지 그런 것을 못했을 때 과에 대한 패널티를 주는 것이고…….

전원기위원

쉽게 말하면 구청장 지시에 의해서 회의에 참석을 한다, 민원이 있고 어쩌다보면 바쁘면 참석 못할 수도 있는데 그 직원 한명이 참석 안했다고 해서 그 과가 공동책임을 져야 된다면 그게 결국 연좌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서구 공무원노조에서 얘기하고 있는. 총무과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총무과에서 기안해서 복무관리지침이 하달되면 어떻게 보면 관리감독하고 감사하고 이런 것은 기획실에서 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지침이 어느 한 부서의 팀원이 뭘 잘못해서 그 과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지금 복무관리지침에 연좌제라는 말은 없지만 지금 공무원 세계에서는 또 외부에서 보는 눈은 그게 지금 연좌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이응복 실장님께서는 어떤 의향을 갖고 계시는지.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저희 부서에서는 복무관리는 주로 소, 동을 하고 구본청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종합적인 계획은 총무과에서 시달했지만 기획실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조치요구 왔을 때만 처리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연좌제라고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아니고 팀장이 말씀드렸지만 개인이 자기 업무로 잘못을 했을 때는 팀장이나 부서장도 책임이 있겠죠. 그런데 회의에 참석을 못했다 하면 나중에 규명을 받습니다. 왜 참석을 못했는지, 사유가 있는지. 그래서 타당성 있으면 규명을 해주는 것이죠.

전원기위원

규명을 해주는데 그 지침서를 제가 받아서 보니까 쉽게 말하면 공동책임, 본인과 직속라인은 팀장, 과장, 부서장은 저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부서 40명 중 한두 분이든 어떤 사유로 회의 참석을 못했을 때 그 사람이나 팀장, 과장이 책임지는 것은 맞겠는데 왜 그 과가 전체적으로 공동책임을 져야 되느냐 하는 게 하급공무원들의 불만이에요. 알고 있죠?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알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 건에 대해 기획실장님의 의중은 뭡니까?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부서에서 전체적인 분위기상으로 다들 잘하고 있지만 일부 한두 사람들로 인해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부서의 공동책임감도 있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잘 하는 사람은 늘 잘 하는데 한두 사람으로 인해서 부서전체가…….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잘못하면 1차 책임은 그 사람이 지는 거고 그 다음 팀장이 지고 과장이 지는 거예요.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그렇죠.

전원기위원

그렇게 하는 것은 저도 찬성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저한테 여러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는 중에 어떻든 과장님은 연좌제라는 단어를 쓰고 싶지 않겠지만 70년대 반공법이 있었을 때 하던 연좌제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이제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방된 사회에서 공직기강확립 차원에서 그런 방법은 좀 비민주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을 저는 가져봅니다. 물론 총무과에도 얘기 하겠지만 서구를 총괄하는 기획실장님께서 이런 문제는 위원들이나 노조에서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노조의 임원들이나 실장님, 총무과장님 아니면 청장님 참석 못하면 부구청장님 참석해서 정말 이게 잘못 된 거라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요구하는데 실장님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럼 아니라고 노조위원장에게 떳떳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해당 부서에서 얘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것에 대해 토의하고 할 때 기획실장님 참석할 수 있겠죠? 자신 있게 의중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실장님 말씀은 팀장이 잘못했을 때 과장이 징계 받는 것은 맞지만 팀장이 잘못했다고 해서 옆의 팀장이 피해를 보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그렇죠. 그건 아니죠.

전원기위원

연좌제는 있어서는 안 된다.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그렇죠.

전원기위원

그게 이응복 실장님의 의중이죠?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네.

전원기위원

지금 녹음되고 있는 겁니다.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다음에 제가 그 자리를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민주적인 요소는 이제는 제거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월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서구청 40만 구민들의 머리가 다 지금 여기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서구청의 두뇌들이 활발하게 잘 돌아가고 있나 저는 굉장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관리감독 철저라고 했는데 국민체육센터 개관한지 얼마 안됐죠?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네.
월출

고월출위원

그런데 거기 최근에 문제가 있는 것 알고 계세요?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글쎄요. 관계부서는 알텐데 저는 모르겠는데요. 들은 바가 없는데요.
월출

고월출위원

그래요. 그런 것들이 제 생각에는 관리감독 차원이라기보다도 신축 당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전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킹을 당해서 상당기간동안 제대로 되지 못하고 이용객들이 바구니를 들고 다니면서 우왕좌왕하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그게 단기간에 끝난 것이 아니고 상당 기간이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관리감독 부서에서 모르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지금 모르시면 답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 그게 언제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고 지금 상황이 어떤지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것은 교육지원과 사항이긴 합니다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교육지원과에서 접근해서 해결될 사항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기획실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정책기획단 지금 대충 실장님 아시기에 큼직한 것 뭐뭐 연구 추진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정책기획단이라는 것은 없어졌죠. 정책위원회입니다. 정책기획단은 운영안합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정책위원회가 있으면서 그 기능을 승계해서 하고 있잖아요.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기능을 완전히 재정비했죠. 저희가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을 회의를 소집해서 의견을 듣는 것으로 바꿨죠.
월출

고월출위원

일단은 기능을 승계하는 것으로 돼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정책기획단 운영을 전부 폐지했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폐지를 했는데 그나마 우리 서구의 중요한 시책이나 그런 것들은 거기에서 전문적인 자문을 구하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아닙니다. 위원회에서 의견을 듣는 것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어떠한 계획을 수립할 때 그분들을 모시고 설명해드리고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전면 재정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러시면 지금 거기 전문성을 요하는 분이 어떤 분이 계십니까?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각 분야의 학.박사 19분입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자료에는 15명입니다.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현재 19분입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러시면 제가 지금 우리 영어마을에 대해서 굉장한 우려들이 많습니다. 구의원들도 마찬가지고 학부모 그 다음에 웅진씽크빅에서 경영의 결산보고가 나와 있는데 적자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원어민 배치사업, 영어마을 해서 20억이라는 커다란 돈이 들어가면서 굉장히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제가 특구 위원회 소속이 돼 있어서 거기에서 상당히 심도 있는 얘기들을 하고 그러는데 기획실장님이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시니까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네.
월출

고월출위원

거기에서 지금 영어마을의 문제점들을 많이 생각을 하고 이제는 방향을 다시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왜냐, 일단은 정원이 훨씬 못 차면서도 또 관외 김포라든가 계양 학생들을 받아요. 받으면서도 정원에 훨씬 못 미치고 그 다음에 상위 레벨로 갈수록 수강생들이 엄청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보완책으로 문법 같은 것도 해보자 했는데 그에 대해서 또 굉장한 반발이 나요. 우리 영어마을 본 취지에 맞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떠한 것이 요구되고 있냐하면 전문적인 접근으로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까를 심하게 고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해서는 될 사항이 아닌 것 같고 상당히 전문가들이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의제로 다루셔서 굉장히 심도 있고 그러니까 교육, 영어, 예산, 웅진싱크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거기가 3년 계약이 끝나고 재계약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네.
월출

고월출위원

그리고 타시.군.구에서도 영어마을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앞으로 우리 영어마을이 어떻게 가야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런 개선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좀 했으면 합니다.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래서 전문가가 있다고 하니까 그분들하고 그냥 회의에서 하는 형식적인 것 말고 상당히 심도 있는 연구를 좀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하고도 다시 한번 논의도 하고 그러한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기획실장님 꼭 반영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고월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지금 대부분 완료된 부분은 몇 개 안되고 다 추진 중인 것 같습니다.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네.
동주

임동주위원장

그래서 추진 중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실 뿐 아니라 서구 전체 과가 다 완료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응복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교육지원과
석승택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교육지원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석승택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임동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석원 교육지원팀장입니다. 노화영 청소년팀장은 오늘 11시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소송 건 때문에 답변을 위해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가서 참석 못했습니다. 그러면 보고서 79페이지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으로 시정요지는 영어마을 운영 철저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영어마을이 3년차에 접어드는데 수강생이 줄어주는 문제와 수요자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 그리고 GEC만의 특화된 운영으로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강구를 시정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동안 2008년도에 프로그램 운영한 것이 총 4개 종류 28개 프로그램입니다. 위원님들 자리에 나눠드린 브러셔에 나와 있는 세 번째 쪽을 보시면 기존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 4개종의 28개 프로그램을 일부 개편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규반이 6개단계로 돼 있는데 그 중 가장 상위 단계인 스타반을 기존 정규과정에서 좀 특화돼서 국제예비반과 국제반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편과 학생들에 대한 숙제라든가 학교 수업과 연계된 단원평가를 도입해서 학부모 수준에 맞는 눈높이에 적응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강화시켰고 또한 특별반도 유치부분 아니고 그동안은 유치부만 주로 대상으로 일일체험수업을 했는데 초.중.고까지 확대해서 매주 금요일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기로 돼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말부터 엘리트 학생 대상으로 필리핀에 해외연수를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동안 정형화된 정규수업을 탈피해서 학생과 학부모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건의요구사항으로 서부교육청사가 이전하게 되면 임시로 쓰고 있던 검암초등학교 서부교육청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건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와 관련 그동안 서부교육청과 시교육청, 시교육위원 이렇게 여러 파트를 대상으로 수차례 간담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난 5월 6일날 서부교육청을 방문해서 의견을 들은 것이 검암초등학교가 배식식당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이전하게 되면 식당도 조성해야 되고 특별실이 부족해서 특별실도 운영해야 되고 다음에 간재울중학교에 있는 과학관도 교육청 내로 끌어들이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서구에서 평생학습관으로 활용하려던 당초 목적대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부교육청이 이번 주 22일부터 24일까지 공촌 사거리로 이사를 합니다. 그래서 봐서 검암초등학교에 향후에 유실교실이 발생되면 그것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입니다. 건의요구사항으로 청소년 공부방의 변환 강구 사항입니다. 교육지원과와 문화체육과로 소관 업무가 이원화 돼 있는 문제를 지적하셨고 또한 공부방을 점진적으로는 지역의 작은 도서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지난해 교육지원과와 문화체육과 내의 청소년팀이 합쳐져서 지금은 저희 과에서 공부방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원화가 됐고요. 그리고 작은 도서실로 변경은 당장 변경하기는 어렵고 앞으로 2011년부터는 공부방 운영주체를 지금은 특별한 규제 없이 단체든 개인이든 아무나 운영할 수 있었는데 2011년 1월 1일부터는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시설도 현재는 면적 제한이 없는데 2011년부터는 40평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운영할 수 있게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2009년도니까 유예기간을 둬서 재협약을 하는 단체에 대해 2011년까지는 바뀌는 규정에 맞게끔 자격조건이나 면적을 확보해라 그렇지 않으면 공부방을 회수할 수밖에 없다라고 공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황에 보면 다섯 군데가 있는데 우선 시설 면에서 적합한 곳은 맨 위의 가정1동 청소년공부방만 40평 이상이고 나머지는 다 미만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나머지 네 군데는 시설을 개선한다든가 아니면 폐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시설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학교원어민강사 배치실적 저조에 대해 처리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 위원님들 책상에 드린 최근 학교 원어민강사 배치현황을 드렸습니다. 현재는 배치율 100%입니다. 그런데 하단부에 있는 학교 원어민 배치신청을 하지 않은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단봉, 당하, 완정 이 세 개 초등학교에서 안했고 다음 전문계학교인 한진고와 인천디자인고도 신청을 안했고요. 그래서 이 다섯 개 학교에서는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현재 신청한 학교에 대해서는 100% 다 배치했지만 학교 대비 97% 정도가 배치율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신청을 안했지만 내년도에 신청하게 되면 그래도 한 세 명에서 네 명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교육청에 배치 요구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 보고 마치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석승택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교육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월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과장님 인원도 많지 않은데 학교도 많고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가좌권에 가림영어체험센터도 개원할 것 같고 상당히 여러 가지로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난번에 영어특구위원회에서 굉장히 말이 많았던 것과 같이 영어마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영어마을이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그때 위원님께서도 특구위원이셨기 때문에 의견을 내셨는데요. 방향이 사실 구에서 설립해서 운영하는 영어마을의 설립취지가 초등학교 중심으로 조기에 영어와 친숙해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고 원어민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자는 것이었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정규수업을 마친 학생들이 재이수율이 떨어져서 분석을 해보면 정규과정이 다 똑같거든요. 1기 수료생이 2기로 넘어가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감소돼서 저희가 특별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실정에 맞는, 말하지만 우리는 입시 위주잖아요. 그리고 영어마을을 다니면서 또 다시 사교육 영어를 해야 된다는 부담 때문에 어머님들이 굉장히 그것에 대한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영어마을을 보내서 영어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그냥 취미로 가고 공부는 다른데 가서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경제적으로 출혈도 크고 아이들이 시간적으로 많이 시달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마을 원래 취지가 원어민들하고 친숙하게 해서 입을 떼자는 게 취지였잖아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월출

고월출위원

그런데 지금 영어마을 수강생이 줄어드니까 어머니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 문법 그런 것을 하게 되는데 문법 교육은 한국어 선생님이 하신다면서요. 그건 잘못된 거죠. 왜냐, 이 문법이라는 것도 한국 사람이 접근하는 것과 원어민들 접근하는 게 너무 달라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하면 사설학원과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저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쯤에는 우리 영어마을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해보시고 이게 지금 원래 위치가 한쪽에 치우져있기 때문에 이쪽 분들이 갈수 없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영어마을의 숙명이니까 거기에 연연해하시지 말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접근성이 용이한 사람들만이라도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추고 그 다음에 그분들의 용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지금 관외학생을 받아도 정원을 채우지 못해요. 그러면 관외 학생들을 받아도 정원을 못 채우는데 관외 학생들에게는 조금 더 수강료를 많이 받아서 그 차액을 우리 차상위계층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겠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얼마나 효율성이 있나 그걸 지금쯤 고민해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영어마을에 원어민배치사업에 10억하고 운영비 10억 하고 20억이 매년 들어가게 돼 있는데 지금 자칫 잘못하면 돈 먹는 하마가 언제까지 존속할 것이냐.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사실 지난번 특구운영위원회에서…….
월출

고월출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지금 과장님 선에서 해결될 사항은 아닐 것 같아요. 굉장히 정책적으로 전문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일단 그때 수요 예측을 잘 못했고 욕구 조사를 잘 못했다 개원 당시에, 그것을 시인하고 다시 다른 방향으로 재설립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정책기획단이 없어지면서도 정책위원회라는 자문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교육에 관한 전문가분이 계세요. 그분들하고도 심도 있는 논의를 하셔서 우리 서구에서 앞으로 어떻게 가야 예산 낭비도 없고 또 효과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셔서 2009년도에 그런 방향 설정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고월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방금 고월출 위원님 질의에 이어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적은 돈도 아니고 많은 돈을 들여서 어떤 입지적인 위치가 검단이라는 위치에 설치하다보니까 우리 서구의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못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미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와 있는 상태를 이제 다른 생각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검단신도시 한 중앙에 영어마을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마 인천도시철도1호선이 영어마을 인접을 지나가게 되고 바로 뒤에 상업지역도 떨어지는 신도시가 구성될 텐데 지금 신도시가 완료되는 2014년까지 그리고 2013년도부터 입주가 시작되는데 지금 영어마을 주변에 있는 신도시가 완성되면 지금보다는 훨씬 효과가 있을 것이다. 많은 인구도 유입되고 그래서 그 4-5년을 어떻게 잘 버틸 것인지 잘 검토를 해주시고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리고 공식적으로 과장님한테 제의를 드리자면 이와 관련 검단의 지역구 의원, 시의원, 국회의원과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인천시에서도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서구영어마을뿐 아니라 바로 인접해있는 인천시영어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러다보니까 인천시의회에서도 똑같이 우리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회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왕에 이렇게까지 왔으면 돈을 좀 투자해서라도 영어마을을 만들자 하는 게 인천시의 의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오늘 이후에 이미 인천시의회에서 또 담당부서에서는 아예 가는 김에 인천시영어마을, 서구영어마을 합해서, 물리적으로 합한다는 것이 아니라 원당지구 일대를 정말 영어마을을 만들고 예를 들어 간판도 영어로 바꾸고 슈퍼마켓이나 이런 곳에도 거기에 오면 영어로 통용될 수 있는 마을을 만들자라는 게 의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술 먹고 농담 삼아 하는 얘기지만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서구청에서는 뭐하고 있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밝혀드린다면 지정구 시의원이 있어요. 검단비례대표이신데 검단에 거주합니다. 그분이 지금 계획을 이미 많이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그 분도 만나보시고 시 담당자도 만나보셔서 예산도 좀 여유 있게 가져오셔서 고월출 의장님 말씀대로 한번 결정해놓고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비가 부족한 만큼 시비를 충당할 수 있게끔 시와도 유기적인 협조 그리고 검토를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그것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요. 영어마을을 전체적으로 일시에 조성하는 것은 물론 시간적인 부분이나 경제적인 부분이 있는데 저희 과 자체로도 사실 지난해부터 영어마을 주변 큰 가로를 영어테마거리로 조성하려고 간판 영어 병행해서 쓰는 이런 부분을 진행했었는데 얼마 전에 녹지경관과에서 검단신도시 전체적인 틀이 아직 안 잡혔기 때문에 그 사업 추이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하자, 먼저 손을 댔다가 나중에 예산 낭비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테마는 저희도 갖고 있는데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병행해서 같이 추진해 보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우리 서구 예산 1년에 한 3천억밖에 안되고 없는 예산으로 서구영어마을도 투자 대비 돈 먹는 하마라고 하는 마당에 거기에 우리 구비를 투자하자고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시가 큰 그림에서 인천시영어마을과 함께 어떤 사업구상을 한다면 우리 서구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이니만큼 교육지원과와 시와 유기적인 협조 관계에서 가능한 한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검토 해달라는 뜻입니다.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시의원님도 만나보시고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청소년공부방 간단히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검단1동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 예산 삭감했다가 다시 세웠다가 우여곡절 끝에 2층에 청소년공부방인지 어린이공부방인지 잘 모르겠지만 개관한지 3개월 정도 됐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완공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교육지원과에서도 검단1동 주민자치센터 2층에 공부방에 한번 나가보시고 이미 시설은 완비돼 있는데 효율성 있게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공부하러 학생이 안 온다는 얘기에요. 이미 돈을 들여서 투자해놨는데 그러면 예산낭비가 되지 않습니까? 3개월밖에 안됐으니까 현장도 한번 나가보시고 어떤 운영방법이 좋은지 가이드도 해주시고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알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도 계시니까 간단하게 제가 한마디, 지금 우리 서구도서관이 어느 정도 추진 중에 있죠?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제가 어제 해당부서와 통화 했는데 담당 실무직원과 노화영 팀장과 통화 당시에는 소규모와 대규모 사이의 중규모정도 도서관이 금년도에 사업비가 없어서 내년에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신청해라 이렇게 답변을 했대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재차 확인했는데 굳이 규모에 관계없이 금년도에 도서관 건립사업비가 가장 많은 해이니까 금년도에 일부라도 지원하지 않으면 내년도에 넘어가면 어렵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시비 요청을 할 테니까 받아줘라 했더니 현재 각 실.과에서는 이미 추경 예산 자료가 예산담당관실로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로 더 우리 것 넣어 달라 해서 얘기가 돼서 오늘 중으로 서둘러서 시비보조요청을 할 것이고 시,구비 50% 부분은 확답을 못 받았거든요.
동주

임동주위원장

왜 말씀드리냐 하면 물론 해왔는데 어제 시장님과 서구, 강화군 간담회가 있었는데 지금 중점적인 시 사업 자체가 도서관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동주

임동주위원장

그래서 내년으로 가면 밀릴 수가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어제도 전화했는데 과장님 안 계셔서 말씀 못 드렸는데 빨리 해서 이번 추경에 올라갈 수 있도록 대처를 해주십사 하고 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립니다.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네.
동주

임동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승택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o. 재무과

10시 56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일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재무과장 조일현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에 진력하고 계시는 임동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먼저 우리 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윤효영 경리팀장입니다. 이윤정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재무과 소관은 4건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 각종 계약시 관내 업체 참여율 제고사항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현재 2006년도에 44%, 2007년도에 69%, 2008년도에 73%, 올해 7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거의 관내 업체에 계약하는 것은 정착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건설이라든가 인쇄라든가 그런 것은 거의 80% 이상이 관내 업체가 계약하고 있고 계약하지 않은 경우에는 물품 구매시 우리 관내에 제조업체가 없을 경우 다음 특허라든가 그런 사항은 타 지역 업체와 계약하고 있고 거의 현재는 대부분 관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다음 86페이지 관용차량 노후차량 유지관리 방안 강구 건입니다. 이 건은 연식이 오래된 차량을 폐차 안 시키고 사용하면 사고위험이 있으니까 교체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총 107대의 차량이 있는데 ‘95년식이 4대, ’96년식 2대, ‘97년식 2대 해서 10년 이상 된 차량이 8대가 있습니다. 그 중 올해 ’95년식 3대를 대체취득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95년도 1대와 ’96년도 2대에 대해서도 올해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시켜서 대체취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 철저 건에 대해서는 무단점유라든가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2009년도에 실태조사를 해서 행정대집행 계고 1건, 대부계약 해지 1건, 변상금 부과 2건을 했고 2008년도에는 18건의 변상금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국유재산 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해서 4월부터 8월까지 전 국유지에 대해서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공유재산 대부방안 관리하라는 내용인데 이 건은 국공유재산 대부계약 체결이 연말, 연초에 일시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실태조사가 소홀하지 않나 하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주로 연초 1, 2월 달에 집중적으로 400여건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계약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지적에 따라 연말 10월부터 연초 2월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기간을 충분히 잡아서 실태조사를 면밀히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조일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조일현 재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5쪽 각종 계약시 관내업체 참여율 제고, 데이터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6년도보다는 2008년도 많이 좋아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방금 이 현황표는 모두 다 수의계약이죠?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네, 수의계약 건입니다.

전원기위원

과장님께서는 2008년도가 73%니까 많이 좋아졌다, 저는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만 반대로 아직도 27%의 계약건수가 타구, 타시.도로 계약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이건 건수이기 때문에 73%가 나오지만 금액으로 보면 미비할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자료제출까지는 받지 않겠습니다만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요청을 할겁니다. 이 27% 업체를 과장님 말씀하시기는 물품을 구매하고 싶은데 서구에 없어서 타 업체를 썼다.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네.

전원기위원

저는 그게 아직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제가 안내를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시 아직도 수의계약을 못하고 있는 27%의 업체 리스트, 금액, 사유, 내용을 제가 확인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팀장님은 개념이 2006년도에 44%에서 74%까지 했으니까 잘하지 않았느냐, 물론 잘하셨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직도 27%가 서구 관내 업체가 계약하지 못하고 타구, 타시도 업체와 계약하고 있다, 저는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입찰이라면 모르지만 수의계약은 90%까지도 할 수만 있으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나중에 27%의 계약되지 않은 것을 준비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87쪽 한번 봐주세요.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네.
동주

임동주위원장

향후 추진계획에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가 2009년 4월부터 8월까지라고 돼 있는데 완료라고 돼 있잖아요. 조사하는 거지 그게 다 완료된 겁니까?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조사는 매년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 430필지에 대해서는 전 것에 대해서는 조치를 완료했고 그 다음에 실태조사는 올해도 하고 내년도 하는 계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요.
동주

임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일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세무과
김형배 세무행정팀장님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배

김형배세무행정팀장

세무행정팀장 김형배입니다. 세무과장 연찬회 참석 관계로 세무행정팀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동주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영백 재산세세팀장입니다. 최진현 취득세팀장입니다. 최창수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윤경태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세무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2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 고액체납자 징수대책에 대하여 체납원인을 분석하여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체납정리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줄 것을 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의 현황을 보면 2008년도 10월 30일부로 작성하여 보고 드린 내용으로 조치사항은 배부돼 있습니다. 먼저 체납액은 1천만 원 이상자 34명, 98건, 9억 2천 3백만 원과 1백만 원 이상자 486명, 734건, 38억 2천 7백만 원입니다. 징수실적은 1천만 원 이상자 18명, 35건, 5억 4천 3백만 원과 1백만 원 이상 체납자 65명, 259건, 3억 4천 1백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징수액은 1천만 원 이상자 16명, 63건, 3억 8천만 원과 1백만 원 이상자 421명, 475건, 34만 8천 8백만 원입니다. 압류, 미압류 사항입니다. 미징수액 중 1천만 원 이상자 9명, 35건에 3억 1천 2백만 원과 1백만 원 이상자 332명, 357건, 26만 4천 3백만 원을 압류조치 하였으며 1천만 원 이상자 7명, 28건, 6천 8백만 원과 1백만 원 이상자 89명, 118건, 8억 4천 5백만 원은 미압류된 상태입니다. 미압류된 사항은 무재산, 주소불명, 폐업, 부도 등이며 미징수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무과 동 담당자를 지정하여 전화 독촉 및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하여 고지서를 직접 송달하는 등 납부 독려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압류재산 중 실익이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공매를 추진하고 있으며 2개월 주기로 고지서를 일괄 송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93페이지 세수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징수부과도 중요하지만 체납원인 분석을 통하여 체납액 정리 및 세외수입 증대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체납액 감소 및 세외수입 증대 방안 대책을 강구해줄 것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치사항 중 현황을 보면 체납액이 2009년도 2월 28일 연도폐기 기준으로 290만 6천 5백만 원으로 작년 대비 0.3% 감소했습니다. 추진 내용을 보면 1억 이상은 11개 부서를 부서를 선정하여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였으며 기간 중 부구청장님 주재로 체납액 정리보고회 4회를 개최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 및 대책을 논의하였으며 원인파악 등을 위한 부서점검을 통한 정리 방향을 모색하고 체납정리 우수부서는 표창 등을 시행하여 부서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더욱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정리하고자 1천만 원 이상 17개 부서로 확대 설정 운영하였으며 상. 하반기에 세외수입 연찬회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국비로 시행되는 프로젝트사업에 기간제근로자를 선발하여 직접 송달하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납기 후 체납 시에는 신속한 후속조치를 시행하겠으며 안내문, 고지서 발송 등은 매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형배 세무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세무과 팀장님들 정말 체납정리 하시느라 밤늦게까지 고생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하는 것은 재산은 지적이나 꾸중 개념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함께 고민해본다는 측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들 징수실적을 50% 이상 달성하셔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저는 압류되는 것까지도 받지는 못했지만 이건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아직도 미압류된 인원이 7명, 28건인데 어떻게 보면 1천만 원 이상 서구 관내 고액체납자 해결 못하는 건수가 7명이에요. 그러면 그 미압류상황이 재산이 없거나 주소불명, 폐업, 부도 이런데 사업하다가 망한 케이스이지 않습니까? 제가 질문하는 취지는 정말 사업이 망해서 돈이 없어서 먹고살기 힘들어서 체납하는 것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의 하나 재산을 자식, 부모나 다른 사람에게 돌려놓고 사업하는 사람들의 생리가 항상 그렇거든요. 제 주위 아는 사람도 그러더라고요. 부도날 것을 대비해서 재산을 빼돌리는 것 이것은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사업하다 부도나서 없어서 세금 못내는 것 저는 그냥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본인은 무재산이지만 부인이나 가족 이름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것 어떻게 추궁하고 어떻게 찾고 있는지. 그 다음 주소불명 그러면 어느 지역에 주소 놔두고 다른 동네에 가 살고 있는 사람들 많거든요. 이거 정말 하려고 마음먹으면 호적을 말소시킨다든가 이런 것도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그 다음 폐업, 부도 정도 하신 분들이 폐업을 했지만 정말 이 사람들이 재산이 없는지 재산은 없어도 골프를 치고 좋은 승용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고 그런데 아파트 가보면 명의가 다른 사람으로 돼 있다 이것은 뭔가는 의심이 가는 거예요. 요즘에는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년 전까지만 해도 서울시 38기동대팀 이런 게 있었어요. 제가 거기 아는 분이 있어서 대화도 많이 했는데 정말 담당자들이 몇 건의 리스트를 가지고 그 사람들 한 달 내내, 공무원도 아니에요. 임시직 채용해서 하더라고요. 추적을 하는데 정말 무섭게 추적합니다. 골프 치러 다니는 것, 자기 이름이 아닌 고급 외제 승용차를 타고 다니고 이런 사람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엮어서 그리고 신문에서인가 본 것 중에 세금 문제가 되니까 골프회원권을 가압류하니까 세금을 다 냈다는 신문보도도 봤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에서는 저보다는 다 전문가이시고 징수에 하루 종일 고민하시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겠지만 무재산이라고, 법적으로 돼 있는 무재산 말고 실질적인 무재산인지 확인도 해주시고 주소불명인 경우 호적 말소를 하면 외국도 못나가고 이러다보니까 찾아와요. 정말 감춰놓고 세금 안내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없어서 못내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세무과에서 미압류된 1천만 원 이상 7명에 대해서는 담당자를 지정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골프회원권, 승용차, 거주지 등등을 추적 조사할 수 있는 담당자를 지정, 조사하면 몇 건은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만 노파심에 본 위원의 의견을 제시하는 만큼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형배

김형배세무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도 안계시고 팀장님 고생하시는데 전원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받을 수 있도록, 주위에 가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는 물론 고생스럽지만 주위에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배

김형배세무행정팀장

알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배 세무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과와 동주민센터, 민원봉사과, 지역경제과, 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