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고대영 의원 발언

제181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0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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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중 비전2020팀, 도시건설과, 건축재정비과, 토지관리과, 보건행정과 소관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고 이어서 질의,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부서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비전2020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전2020팀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홍 위원님.

상홍

김상홍위원

수고 많습니다. 293페이지 보면 청학동 수변 항만친수시설 정비사업 이것이 우리 시비로 2억이 되어있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장방문 시 진세조선이 하기로 하는 부분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예, 맞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 당시에 토지경계선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희들이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협의가 되었습니까? 땅이 점유되어있는 부분.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땅 점유되어 있는 부분은 진세 측에서 별도로 임대계약을 해서 사용료를 주고 사용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들 진세 쪽에서 그 부분 담장도 싸도록 유도를 했는데 진세 쪽이 워낙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수용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 공사가 언제 진세 측에서 형편이 나아질지 담장을 쌓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길지 마냥 기다릴 수가 없어서 일단은 우리 구에서 2억 정도 반영을 해서 담장을 쌓고 또, 공중 화장실도 하나 더 짓고 의견도 좀 더 추가를 하고 그래서 일단은 최소한의 담장 쌓는 부분은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하고 나중에 진세 쪽에 형편이 나아지면 다시 조경을 좀 추가로 하든지 그런 부분을……

상홍

김상홍위원

제가 묻는 포인트는 지금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당초에는 안쪽으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그래서 지금현재로는 현 위치를 그대로 하겠다는 경우면……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당초에는 전체를 환수하는 것으로 했는데 사실은 환수를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워낙 기본 구조물이 많이 있고 전체를 철거를 하라고 하기에는 불가능하겠더라구요. 그 부분은 무상으로 자기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기존에 있는 그 상태에서 담장을 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한번 만들어놓고 나면 다시 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이 들고. 또, 예를 들어 가지고 반대편에 대선조선하고 형평성 문제 이런 부분도 조금 관리를 해야 되는데 구비를 이만큼 돈 들여서 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단 이렇게 되면 그 쪽 진세에 영구히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밖에 안되지 않느냐. 또, 나중에 진세가 어려워서 그 부분을 내 놓겠다고 했을 경우에 그러면 또 어떡할 것이냐,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진세 측에서 완강하게 자기들이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했고 그 대선처럼 그렇게 구조물이 없고 그냥 땅만 사용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반드시 강제 환수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워낙 가스 배관이나 중요한 시설물이 차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기업을 또 살리고 보호하는 측면도 전혀 무시할 수 없어서 그런 쪽으로……

상홍

김상홍위원

일단 그 부분을 저희들도 지켜보겠습니다. 향후 이런 부분이 조금 불씨가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 내용하고 관계없지만, 파출소라고 합니까? 해양출장소, 초소에 화장실 관계 때문에 주민들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지금 건물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화장실이 내부 화장실이 되어서 그 쪽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민원 받은 적이 있습니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저희들도 민원뿐만 아니고 저희들도 처음부터 그렇게 주장을 해서 건의를 했고 추진위원회 쪽에서도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민원도 많고 해서 반드시 그 친수공원이 생기면 화장실이 필요하니까 당초에는 해경 초소 쪽에 화장실 건물을 지으면 화장실이 있으니까 그것을 같이 이용을 해야 되겠다, 건의를 했는데, 해경 쪽에서 는 그것을 개방을 해서 사무실이 바로 옆에 화장실이 붙어있다 보니까 개방을 하면 자기들이 업무에 지장도 있고 또, 보완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도저히 이것은 자기들이 들어줄 수 없다, 그래서 사실 우리도 추진위원회 쪽에다가 구민들 힘으로 건의를 하도록 유도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해경 쪽에서 힘든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 반영하면서 담장을 쌓고 나머지 7,000만원을 공중화장실을 별도로 짓기로 이 안에 2억에 포함되어있습니다. 남항대교 밑에 화장실 수준 정도로 해서 깔끔하게 새로 지어서 완전히 주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상홍

김상홍위원

원래 입구에는 화장실이 하나 만들어지죠?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전혀 지금 없습니다. 해경하고 같이 쓰면 서로 불편하고 주민들 민원도 생기고 해서 단독 화장실을 별도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공원을 만들면서 화장실도 없이 만들었다는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 부분 좀 부탁드리고, 다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하고 관계없이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플로터 A0용 1,300만원 올라온 이 부분 용도가 뭡니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플로터가 대형 인쇄하는 것입니다. 대형 인쇄기, 대형 프린터기.

상홍

김상홍위원

그런데 이것이 청내 전체로 없습니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구청에 2개정도 있는 것으로, 건설과 하고 지적과에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런데 우리 2020팀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저희들은 워낙 도면 출력을 많이 하니까 꼭 필요하고, 다른 데 어떤 행사를 위해서 플래카드 출력을 하고 그런 것 보다 우리는 사업설명회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도면 출력할 때 이것이 없으면 작업을 할 수 없고 출력 할 때마다 다른 부서 가서 작업을 하기도 미안하고

상홍

김상홍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사실 우리 2020팀이 부서가 영구히 간다는 보장이 사실 없습니다. 우리 구를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과를 만들었다가 없애 버리고 한다면 지금 2020팀에서 하는 업무중에 대부분 이런 기기가 있는 쪽에 전부다 바뀌면 갈 수도 있는데 결국 이런 자산을 이만큼 주고 산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것이 필요한가?

순필

정순필위원장

이게 본예산 가지고 집행된 것 아닙니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예, 플로터 기기를 이미 샀고,

순필

정순필위원장

이것이 본예산에 올라왔는데 사고 나서 잔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최은보 위원님.

은보

최은보위원

태종대권 관광개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지금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상세히 자세하게 이야기하세요.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현실적으로 공모가 되고 나서 저희들 어떻게 방향을 잡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고 실제 중리산에 골프장이 가능한지, 그런 실무적인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조사도 하고 자료도 뽑고 그 다음에 우리가 태종대권 개발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해나가는 방안, 그 다음에 별도로 사업 제안을 하는 어떤 기업이 나타나면 제안을 받아 가지고 다시 협상으로 추진하는 방안,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전문가들하고 토의도 하고 나름대로 자료도 뽑고 국토해양부나 국토연구원 그런 데 가서 좀 자문도 구하고 그런 식으로 아직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뭐라고 당장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 하여튼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고 어떤 식으로 어떤 컨셉으로 개발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지난번에 공모를 했지 않습니까? 제안서를 넣은 업체가 몇 개입니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제안서 낸 업체가 없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왜 없었습니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그 당시에 경제적인 금융 위기하고 맞물려 가지고 제안서를 제출하려던 업체에 나중에 물어보니까 금융 위기하고 관련해서 컨소시엄 구성이 어려웠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당시에 우리가 어떤 기본적인 용역이나 타당성 검토나 그런 것이 완벽하게 안된 상태에서 우리가 공모 제안을 받다가 보니까 토지확보 문제라든지 군부대 이전 문제라든지 이런 유동적인, 불투명한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은보

최은보위원

결국은 이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 기반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군부대 이전 확정되었다고 하지만 언제 갈지도 모릅니다. 확정된 것도 실질적으로 아니고. 동삼동 주민들은 전부 군부대 이전 확정되었다고 플래카드 걸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군부대 이전 말도 없습니다. 아무 것도 확정된 것도 아무 것도 없는데 기반조성이 된 것이 아무 것도 없는데 누가 제안서 보낼 것입니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그런 이유도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제안이 들어오고 사업이 가시화 되고 하면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런 부분은 사업을 하는 쪽에서는……

은보

최은보위원

군부대 이전 같은 경우에는 군부대 이전확정이라고 플래카드 걸었죠, 그죠?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예.

은보

최은보위원

왜 그런데 방조하고 있었습니까?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