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이창환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예산지원단체투명성확보를위한제7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노인인력관리센터행정사무조사의건을상정합니다. 금일회의내용은지난5월11일개의된제6차조사특별위원회에이어계속되는노인인력관리센터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으로바로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용운
황용운간사
위원장님,제가지난번에그사업비내역을뽑아서갖고오라고했거든요.자료를받으셨어요.주차장관리사업하면몇명이언제나간것부터해서공동작업장,실버택배나간것에대해서2008년도사업비집행내역을달라고했었는데예를들어서2008년도주차장관리사업에1월에몇명이투입돼서1명당20만원이나가니까이런것을갖고와야전체적으로얼마만큼돈이들어갔는지알수있는데그런사업비내역을달라고했는데저는아직자료를못받았거든요.그래서위원장님한테여쭤보는거예요.
이창환위원장
저도받은게없습니다.지금황용운위원님은사업별로인원,월별인원얼마,예산얼마그런구체적인자료를요구하는거예요.
용운
황용운간사
제가말씀을드리면복잡하니까2008년도한해만검토해보자는차원에서주차장관리사업에사업비가집행됐다면이게매달20명씩12개월동안계속나간거예요.그건아니잖아요.달별로차이가있을수있잖아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주차장은연간7개월사업이기때문에매월20명씩계속나갑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20명씩7개월이면어찌됐건간에1월이됐든,2월이됐든주차장관리사업으로해서나간내역그다음에공동작업장에매달38명이진않았을것아닙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그거1년치를다드렸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어디있다는거예요?그러면지난번에제가얘기했을때이미제출한상태였어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아니죠.그때제출해달라고했을때제출한거죠.
용운
황용운간사
그이후로제출했다고요.이우전팀장한테줬나요?이우전팀장님방송보면잠깐좀내려오실래요?
이창환위원장
소장님,2007년도집행잔액,2008년도몇월며칟날반납하셨어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그게통상2월중에반납을하는데요.
이창환위원장
2월28일까지반납하셔야죠?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네,그렇게된것같습니다.
이창환위원장
2월26일반납을하신것으로되어있는데지금이게하나도안맞습니다.2008년도에반납을하셨는데총금액으로1,545만5,378원을반납하셨습니다.구비에대한운영비에대한반납이270만2,822원나머지가사업비에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서류를찾고있는중인데요.
용운
황용운간사
위원장님,저도그자료가있어야되기때문에이우전팀장님잠깐만계셔보세요.소장님,제가요구했던것은노인인력관리센터에서하는사업이현재3가지사업뿐이없잖아요.예산보조금사업비를얘기하는거예요.주차장관리사업하고공동작업장하고실버택배사업인데다달이1월에3개에한해서얼마씩돈이나갔다는게뽑아져서12개월을따졌을때구체적인총사업비를보고싶다고얘기했을때분명히자료를제출한다고했거든요.지금자료제출했다하고요.그런데담당이우전팀장님한테확인해본결과묶어가지고그냥회계장부만제출했다는데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회계장부를달라고해서요.
용운
황용운간사
회계장부가아니고자,보십시오.우리가회계장부를봤었을때주차장관리사업하고공동작업장하고실버택배사업하고보조금의액수가달라요.10만원,20만원다르고그리고뭉뚱그려서어떤사업에몇명이들어갔는지모르기때문에1월주차장관리사업에예를들어서100만원나갔다면5명이보조된거구나이렇게판단할수있잖아요.1인당20만원이니까그리고공동작업장의지원된금액이얼마면또10만원씩나누면몇명이되고그래서1월부터12월까지사업비나간게몇명에어떻게된것정도는파악하고있어야저희입장에서는노인인력관리센터에서이런일을하고사업비가얼마집행이됐는지그것을알고그나머지는그사업비를집행하고그사업을하기위한운영경비라고볼수있거든요.그래서그것을세밀하게보고싶은데회계장부만갖다주면우리는그걸어떻게뽑습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황위원님이자료를월별로지출된것목록을뽑아서달라고우리가작업을해야되는데일단회계서류일체를2008년도것달라고해서다드린겁니다.그안에내용이다있거든요.그것을발췌해달라고말씀하셨으면회계서류를다안드리고따로야간작업을해서라도저희가뽑았을겁니다.그런데일체회계서류2008년도것을다달라고해서.
용운
황용운간사
물론들어있겠죠.그런데회계장부를보면우리가과연주차장관리사업,공동작업장이다분류되어있어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회계장부좀줘보세요.
이창환위원장
아까말씀드린거자료를찾으셨습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자료를찾는데시간이걸립니다.
이창환위원장
2007년도결산내역을2008년도에반납하셨지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예.
이창환위원장
지금총금액1,545만5,378원을노인인력관리센터에서사회복지과로사업비및운영비정산내역을2월28일에제출했는데그중에서34,259원이이자수입을반납하시고나머지는운영비하고사업비가1,542만1,119원을반납하셨어요.뒤에세부내역이통장하고270만2,822원이구비보조금에대한반납을하셨습니다.운영비에대한구비보조금에대한반납을2월26일에하셨는데여기는보니까노인인력전담기관운영지원비집행잔액248만8,519원하고이자2,803원그다음에노인인력전담기관사업개발비21만1,500원합쳐서3개를합치니까이것은제가추정한겁니다.270만2,820원으로맞추다보니까3개를합치다보니까270만2,822원이나와요.맞습니까?확인해주셔야됩니다.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그러니까집행잔액이452만3,346원이고이자수입이25,521원총반납액이454만8,800...
이창환위원장
2007년도보시는거예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죄송합니다.2008년도네요.
이창환위원장
잘못보신거죠?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다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반납금액이총1,545만5,378원그리고이자수입이34,259원으로되어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통장에보면운영비가구비보조금에대한반환이2008년2월26일에270만2,822원이었습니다.그런데제가역추적해보니까노인인력전담기관운영지원집행잔액248만8,519원하고그다음에거기에대한이자2,803원그다음에노인인력전담기관사업개발비잔액21만1,500원3개를합치니까270만2,822원이나왔다는거예요.이것은제가자료를가지고얘기를하는게아니고자료가지고다시역환산해본겁니다.맞습니까?그세가지항목이플러스된거예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보고된사항은보조금이248만8,519원하고그다음에이자발생이3만1,175원.
이창환위원장
아니요.집행잔액이248만8,519원하고이자발생액이2,803원있죠?국장님,과장님,센터소장님,제가자료를드릴테니까확인을해보세요.소장님,제가말씀을드릴게요.이자34,259원이별도의계정으로나갔습니다.사업비하고운영비는구청에신한은행구좌로또다른구좌로나갔고,이자수입은또다른구좌로나갔어요.그러니까사업비하고운영비하고이자수입에대한반납구좌가서로틀리는데제가먼저알기쉽게설명을드릴게요.이자수입에대해서34,259원을2월26일에반납하셨는데여기에2,803원이두번포함되어있어요.그러니까차차말씀드리겠지만집행잔액이전혀맞지않는다는거예요.제가설명드리겠지만이자수입뿐만아니고그무엇을근거로해서반납을했고,또사회복지과에서는정산절차를어떻게거쳤기에사실정산이맞지않는다는것은통장이맞지않는다는얘기거든요.지출과수입전혀맞지않고사실근거자체가없다는얘기거든요.그통장을보면이자수입34,259원하고2,803원을또구비에포함시켜서반납하셨고그다음에알수없는게여기에보면노인인력전담기관사업개발비해서21만1,500원하고그다음에노인인력전담기관운영지원비248만8,519원을플러스해서구비로270만2,820원을반납하셨는데이게어떻게된거예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변명같지만전임자들이다해놓고갔기때문에내용을모릅니다.
이창환위원장
소장님께서하실부분이아니고업무개선을통해서이런것들을되짚어보셨어야지요.행정은인수인계를받더라도그부분이연속성으로이루어지는사업이니까요.그다음에이사업비나머지가1,545만5,378원에서270만2,822원을반납하면1,271만8,297원이돼야됩니다.그런데제가이부분들을하나하나다뒤져봤습니다.지금실버택배인경우에통장에25,565원집행잔액은18,280원여기에나온것하고통장하고전혀맞지않아요.실버택배,노인인력파견그다음에공영주차장,경비원파견,공동작업장쉽게얘기해서우리구의결산반납한내역서하고통장사본하고전혀맞지않단말이에요.이런회계가어디있습니까?지금실버택배인경우는통장잔액은25,565원을반납했고집행잔액은18,280원,노인인력파견은39,627원,잔액은38,500원,공영주차장은통장에는8,157원집행잔액은2,240원,경비원파견은104만3,819원,집행잔액은104만2천원,공동작업장은통장은1,161만8,587원,집행잔액은1,160만3,060원해서통장은1,273만5,755원인데집행잔액은1,270만4,580원이에요.2007년도에그렇단말이에요.2008년도는제가소장님말씀하신다음에조금있다가말씀드리겠습니다.이렇게집행잔액과여기보고한집행내역과통장이전혀맞지않단말이에요.물론우리담당과장님께서도사회복지사업이워낙많다보니까사실이것은담당팀에서도담당자가이것을체크해줬어야되는사항입니다. 그다음에사회복지과장님,제가한가지만여쭈어볼게요.이세출항목에사업개발비란항목이있습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세부적인것은저도찾아봐야되겠네요.
이창환위원장
운영지침을아무리뒤져봐도사업개발비의세출항목은없습니다.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시에서별도로지원하는사업입니다.
이창환위원장
2007년도에그랬단말이에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예,맞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보건복지가족부지침이나어떤지침을봐도제가읽어드릴게요.‘운영지침에세출예산과목준수했는데사업개발비는어떤항목에도없습니다.’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사업개발비는시에서별도로주는사업이기때문에그대로받아서우리가사업개발비로사용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것은2008년도부터아니에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2007년도에도그렇게받았답니다.
이창환위원장
센터소장님,2007년도에반납을운영비하고같이했단말이에요.그렇죠?아까270만원에사업개발비가포함되어있어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같이반납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아니요.사업비는따로반납했습니다.항상보면사업비하고운영비,이자하고별도로구분해서반납하셨죠?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2008년도에는그렇게했는데2007년도에는한통장으로다들어와서그게혼재돼있는것으로제가보고를받았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예산안항목에도없어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저희항목에는없는데시에서사업개발비라고별도로지원해준사업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때1,900만원이내려왔어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그렇죠.1천만원지원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건2008년도죠?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2007년도1천만원지원받았다고얘기하는데요.
이창환위원장
2007년도에요?센터소장님,우리가예산을짤때시비보조금은예산안에아예안들어가있습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그것은별도예산에편성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판단을우리구에서해야되는거아니에요?그것은조금있다말씀드리겠지만민간경상보조는우리구청에서써야될노인인력관리센터로보내기때문에민간경상보조로쓰는거지노인인력관리센터에서민간경상보조로어딜한다는얘기예요?지출결의서에항목을민간경상보조로했는데그것은우리구청사회복지과에서노인인력관리센터로내려보낼때에민간경상보조로쓰는거지노인인력관리센터에서전부지출항목에민간경상보조로어디에민간경상보조했다는얘기에요?제가봐서는센터하고우리구청의관할부서인사회복지과하고혼동을하시는것같아요.그판단을소장님께서하실게아니고여기에계신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나사회복지과장님이판단하시는겁니다.그리고국·시비도연수구를통해서연수구의예산으로잡혀있으면그것은별도의계정이아닙니다.제가우리구청의모든부서를봐도국·시비보조금은우리사회복지과에서다분류해서계정을처리해야되겠네요?그렇지않습니다.센터소장님,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노인인력관리센터는우리구청의위탁기관이나마찬가지입니다.그리고또주민생활지원국사회복지과의감독을당연히받아야될단체고그런업무들은예를들어이게국·시비니까따로계정을장부도따로관리하고,예산도따로짜는것은제가봐서는그판단을노인인력관리센터에서하는게아니에요.연수구에들어와서연수구의계정으로예산이잡히고또우리도국·시비보조금을많이받지만어떤부서든사실국장님도잘아시잖아요.그것은1개의장부에별도의항목으로분리하는거지예산도따로,지금장부도따로돼있고그런판단을노인인력관리센터가아니라는거지요.제가다확인해봤습니다.그래서제가센터소장님이자꾸2007년도는‘제가없었습니다’하니까제가말씀을드릴게요.2008년도에문제가없었냐그것도아닙니다.2008년도정식으로우리사회복지과에낸서류인데예산은1억6,500만원이에요.그런데교부액은1억6,520만5,550원이고어떻게예산을뛰어넘어서교부가됐고또반납도잘못돼있더라고요.제가통장을보니까2008년도2월19일에반납을하셨는데이부분도또틀립니다.노인인력전담기관운영지원해서구비보조금이1억6,520만5,550원교부액이내려그다음에집행액이1억6,065만6,654원이집행됐습니다.그래서잔액이454만8,897원이집행잔액이에요.거기에이자발생액이2만5,551원인데집행잔액이454만8,897원이되어야되는데운영비에대한반납을452만3,346원했어요.그러니까2만5천원이.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그것은이자수입이지요.
이창환위원장
센터소장님,제가그답변이나올줄알았어요.그러니까센터소장님이업무연찬에들어가신거예요.교부액에서집행잔액을빼면순수한집행잔액이남지요.그렇죠?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예.
이창환위원장
그순수한집행잔액이얼마입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집행잔액이454만8,897원으로되어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렇죠.그런데여기에얼마반납한지아세요?452만3,346원을반납하셨어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예.
이창환위원장
물론이자를따로반납하셨지만집행잔액하고실질적으로반납하신금액하고다르다는얘기예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이자수입을따로결산서에는표시를했는데이안에다포함된겁니다.그렇게이해해주시면되는데요.총집행잔액이454만8,897원아닙니까?그런데이결산내역에는그렇게되어있는데이자발생을따로포함된것을표시안해서그런데포함된사항으로봐주시면될것같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센터소장님,그러면사업비로넘어가서확인해볼까요.2008년사업비를보면지금예를들어서공영주차장관리집행잔액이얼마입니까?집행잔액이21만2,470원아니에요.맞죠?그러면센터소장님,회계문제가더복잡해져요.집행잔액은교부액에서집행액을뺀겁니다.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공영주차장정산은.
이창환위원장
(자료전달)센터소장님말씀대로하면사업비가다틀린다는얘기에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제가설명드릴게요.운영비결산하고사업비결산은별도입니다.포함된게아니고별도로한겁니다.
이창환위원장
그건알겠는데요.센터소장님말씀이지금이자가집행잔액에포함되어있다고말씀하셨잖아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제가말씀드린것은구비지원에대한집행잔액이고공영주차장은별도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센터소장님,회계는모든게통일성이있어야됩니다.사업비는예를들어서이자를갖다집행잔액에별도로분리시키고,운영비는분리시키고이것은제가봐서는센터소장님,그렇지않아요.쉽게얘기해서사업비나운영비나회계는연속성과통일성을가져야됩니다.저는그말씀을드리는거예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사업비는사업비대로결산을했고운영지원비는운영지원비대로따로결산했다이런얘기지요.
이창환위원장
결산을따로한것맞습니다.그런데거기보시면집행잔액이얼마에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사업비집행잔액을구비집행잔액하고합산해서는안된다는말씀입니다.별도니까요.
이창환위원장
그건제가압니다.그러면제대로반납하신거예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반납맞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우리가사업비도그렇고운영비도그렇고교부액에서집행액을빼면집행잔액이되죠.그렇죠?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예,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다음에이자발생은따로별도로관리하시지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예.
이창환위원장
그러면반납금액은어떻게되겠습니까?집행잔액플러스이자발생분아닙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예,그렇습니다.아까결산서에말씀을드렸지만이자수입포함한것을이자수입란에다시기재를해놓은것은잘못된건지잘모르겠는데요.이중기재됐다고말씀하시려는것아닙니까?
이창환위원장
그게아니고사업비는교부액에서집행액을빼면집행잔액이안나옵니까?사업비는집행잔액에서이자발생부분을플러스시켜서반납을하셨어요.전부다지금보시는대로.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예,맞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운영비는어떻게되는거예요?센터소장님말씀대로라면어떻게되는건지설명을해주세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설명드리겠습니다.뭐냐면이건공영주차장인데사업비로지원받은것을다쓰고남은잔액이라고보면되겠습니다.이자수입이포함돼서집행잔액으로볼수있지요.이게남아서반납한것으로이해를해주시면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아니,운영비에대해서설명해달라고요.운영비가지금잔액하고실질적으로구청에반납한금액하고결산내역하고다르지않습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운영비는집행잔액이452만3천...
이창환위원장
그렇게되어있어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우리가결산보고드렸을때.
이창환위원장
결산내역이그렇게나와있는데왜그렇게말씀하세요?인정하실것은빨리인정하시지?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이안에이자까지포함됐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454만8,897원으로집행잔액을했는데이것은이자하고집행잔액하고합친겁니다.
이창환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2008년도11월19일에1천만원이사업개발비로입금되었지요.우리사회복지과도사업승인을하셨던데그사업계획서에보면‘메이저급택배4개사대한통운,한진,현대,CJ인수영업소유치로지역특화사업확대’하면서사업개발비를신청하셨어요.저희들이지난번에특위에서보고를받아보고현장을방문했지않습니까?센터소장님께서하신말씀이‘이제메이저급으로더이상하기는힘들다지금포화상태다’고말씀하셨잖아요.그런데11월19일이면얼마되지않습니다.사업개발비신청할때는메이저급4개택배회사에서유치하겠다.그래서특화사업으로확대하겠다고문서상에전략을세워놓으셨어요.그런데저희들이몇개월뒤에현장방문을해보니까지금은포화상태라서더이상메이저급을유치할수없다고그런말씀을하셨는데어떤애로사항이있거나특별히11월하고11월말하고지금현재하고어떤특별한사항이생긴거예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설명을드리겠습니다.지금택배회사가아시겠지만메이저급이4개인데그중에서대한통운이라는큰택배회사가덤핑을쳐서택배회사의시장질서가많이흔들려서대한통운에서노조가데모하는것도뉴스에서보셨지않습니까?그런문제점이생겨서택배운영에지장이있었습니다.그리고저희가4개메이저급을유치한다는것은하나의의욕이었고단숨에그런걸한다는것은힘든얘기고그런여건을갖추기위해서우선시설을확보해서여건이된다면하나하나한꺼번에4개회사를유치한다는것은어렵습니다.하여튼그게우리장래계획입니다.대한통운이안정화되면한진쉬운것부터해서장래성을보는거지우리가단시일내에끝나는게아니지않습니까?그래서시설을우리가확보를하기위해서그런식으로표현한겁니다.그렇게이해해주십시오.
이창환위원장
대한통운같은데가파업을하면우리일거리는늘어납니다.솔직한얘기로.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아닙니다.왜그러냐면대한통운이지금우리가700내지800택배하는데이사람들은50원을깎아서저가로들어가기때문에물류량이거기로쏠리는현상이생기거든요.그런문제점이생기는겁니다.그래서택배기사중하나가자살도하고이런사태가있었지않습니까?
이창환위원장
그것은알고있습니다.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택배회사가조금씩흔들리고있기때문에안정화가되면저희가본격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시설을확보하는겁니다.
이창환위원장
센터소장님,그게아니고우리는사실어차피경쟁에서는밀릴수밖에없습니다.이것은어차피공익형이고복지일환아니에요.센터소장님,인정하시죠?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예,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복지일환이라도회계의기본은지켜야되는거예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그럼요.실수한것은정정하고앞으로그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센터에서사업비를관리하고있는데사업비를관리하는예산서는따로있습니까?예산서에보면우리구청에서제출한것도제가원본에대한그대로제가표지까지해서보여드리려고했는데센터소장님이끝까지.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끝까지가아니라.
이창환위원장
예산에대한부분을센터소장님이판단하셔서사업비하고구비하고분리시켜서생각하고그부분에대해서예산안을시비보조금이나이부분에대해서는아직내신게없어요.그래서제가여쭤보는겁니다.사업비로관리하고있는예산에대한예산안은별도로있습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예,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예산서가있다면국·시비보조사업의예산과구비보조사업을분리해서예산을편성한이유가따로있습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그것을구체적으로말씀드리면그사업비라는것은국·시비를지원해주기때문에저희가예산을짤수가없어요.왜냐하면얼마를줄지모르고어떻게예산할지모르니까시에서총괄적으로사업비계획을내주면우리가공영주차장20명해서사업계획서를우선보냅니다.그러면거기서필요한총괄적으로사업비를주거든요.거기에맞춰서우리가예산을짭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럼제가여쭤보겠습니다.센터소장님,노인인력관리센터에서직접시로보냅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구를통해서가지요.
이창환위원장
그럼예산은어디에서나옵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구를통해서내려옵니다.
이창환위원장
지금우리가국비보조를받을때도시를통해서받게되어있습니다.과장님,그것은연수구예산에2,050억에들어갑니까?안들어갑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포함돼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포함돼있지요.제가누누이말씀드리지만센터에서왜자꾸분리시키려하고판단을노인인력관리센터에서하는지이해자체가안된다고요.우리도국비보조받을때시에서다시받는거아니에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우리구에서예산을짤때는매칭펀드로해서구가30%하면시비60%,70%주는식으로,그런데우리사업은모든게확정이안된사업이기때문에수시로그지침이내려오면그지침에맞게사업계획서를올립니다.시비가오면사업을하는거고시비가지원이안되면못하는겁니다.
이창환위원장
센터소장님,제가그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이판단을우리연수구예산안에다들어가있는예산을왜노인인력관리센터에서자꾸분리시켜서생각하냐이거지요.센터소장님도자치행정국장님하셔서잘아시겠지만연수구예산2천억이라면2천억안에다포함되어있잖아요.포함되어있으면그것을스스로인정하고연수구의소관부서인사회복지과의또부서예산에포함되어있는거고그렇지않아요.예를들어서노인인력관리센터가없는동구나중구나이런데도사회복지과예산을다받아서사회복지과가직접하는지아니면노인복지회관에서할지모르겠습니다마는다사업을하고있을거예요.그렇지만그예산은순수한중구나동구의예산이고연수구예산이고부서로는사회복지과의예산인거예요.노인인력관리센터에서자꾸그것을가지고이것은국·시비다.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그건맞습니다.저희가관리를그렇게할수밖에없는게구지원예산은7월이나8월경에예산을짭니다.그래서구를통해서의원님들이심의를해서깎든가증액하든가이렇게확정이되는데국·시비지원은그런과정을거치지않고매년초에사업계획을올려서사업지원을받기때문에예산안에들어갈수가없다그얘기지요.
이창환위원장
센터소장님,제가왜이부분을강조하냐면이부분들이명확하게되지않고는사실지금이예산서제가자료제출요청한것도끝까지사업비에대한예산안을안내셨어요.사업비에대한자료도결국마지막에내셨고예산안은아직까지도안내셨어요.예산을예를들어서특별위원회를하고있는데예산안을안보고결산만보고합니까?예산과지출이동시에이루어져야되고그판단을센터소장님께서하지말라는거지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구청우리예산처럼예산안으로되어있는게아니고우리가시에제출할때는단위사업별로해서사업계획을갖다냅니다.
이창환위원장
지금도센터소장님께서는시에갖다줬다는데시에갖다주는게아니라구에갖다주는거라니까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구를통해서올라갑니다.그러면예산을알고싶으면단위사업별로우리가사업계획을만든게있거든요.그것을보여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지금사업들이많은것으로알고있는데단순히여기서질책이나어떤것을캐기위해서한것은아닙니다.그런데제가특위를하면서보니까제일중요한부분들이일단은연수구예산이잡혀있고연수구의소관부서가있고그런데그런부분에대해서개념자체를명확하게해야되겠다제가그걸느낀겁니다. 그다음에또한가지물을게요.2007년도,2008년도사업비에대한세입·세출부가따로있습니까?사업비에대한세입·세출부가구비보조금나간거하고세입·세출부가따로되어있냐이거지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세입·세출부는하나로다관리를합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세입·세출부에시비보조금도다기록하십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예,기록합니다.
이창환위원장
확실합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예. (위원장,간사교체)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서연희위원님,질의해주세요.
연희
서연희위원
실적급이너무차이가나는게보여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실적급차이를말씀하시는거예요.그것은왜냐하면일한사람이결근했다든가그러면또빠지고또20일다근무했다면총액을주고그런차이입니다.도중에그만둔사람이있으면일한만큼실적급을주고더이상안주고그런식이죠.또일을많이한사람은더받고,실버택배같은것은배달을하는데100개배달한사람하고50개배달한사람하고차익이생기죠.그런차이입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150만원이제일많이받아가는사람이더라고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많이받는사람은200만원까지받는사람도있죠.부부가같이하는겁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그러면여기등록된분들은개인차가다있고요.국·시비보조해서인건비가많이지출한분들한테는이게별도로부과된그런게없어요.0으로나와있는데이부분을한번설명해주세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그게자유소득세라고0.3%떼는거그걸얘기하나본데요.세금을또제합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그만큼일을많이한사람은많이나가고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예,그렇지요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공동작업장은1인당10만원씩나가죠?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3월에보면334만원이나갔거든요.그러면4만원나가는게반장이에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반장이작업장마다하나씩있습니다.1작업장1명,2작업장1명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그러면33명이라고해서2만원나갔고,4월에5천원짜리나온건뭐예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그것은일하다가도중하차한사람입니다.일을못하겠다고해서일자계산해서주는겁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그러면공영주차장이나실버택배나전부5천원짜리나오는게날짜계산해서그렇게나온거예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그러면실버택배같은경우손실보전금은뭡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그게전에이종호영업소장이있었습니다.그사람이쭉해온것을보니까적자운영을계속했어요.그래서그사람이3천만원적자를내고손들고갔습니다.그래서그비용이뭐냐면노인들만일을할수가없어요.그래서젊은사람두사람을쓰고그다음에컴퓨터송달을입력하는실장이라고그런사람들의지출나가는돈이오버가된겁니다.택배만돌려서지원이안되기때문에작년도에보통한달에3백만원정도손실이난것을사업비로지원한겁니다.그렇지않으면계속적자로가는사항인데.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실적보전금은요?손실보전금을그렇다치고실적보전금은또뭐예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같은내용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노인인력관리센터의주된목적이뭡니까?일자리만든다는것은일자리만들어서보조금나가는거잖아요.그러면보조금이얼마나갔냐가쉽게말해서노인인력관리센터의실적이라고볼수있어요.그렇지않아요?왜냐하면우리가보조금1인당10만원에대해서일자리가그숫자만큼나온거고그숫자만큼나간게결국보조금으로지원금이나간거라고할수있잖아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공익사업이그렇고요.그다음에시장형이라고해서쇼핑백이나실버택배는이사람들이실제일을해서실적급여라고받는자기네가일한만큼버는...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일한것은플러스,알파로본인들이벌어서나간다지만공익형같은경우는어떻게보면공공근로성격이고그리고시장형같은경우는자기가일한만큼가져간다고하지만결국가져간다하더라도중요한것은일자리아닙니까?일자리를만들어서보조금을보조금나가는만큼그사람이일자리를창출했다고볼수있는건데그게노인인력관리센터의주된목적아니냐이거죠.그렇다면보조금성격으로나간것만2008년도에얼마인지아세요?제가지난번에도물어봤었죠?오늘오셨을때도검토해서오셨을거아니에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보조금만빼가지고.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순수한보조금으로만나간거얼마에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그것은계산을안해봤습니다.총사업비가1억5천만원정도들어갔는데그중에일반잡비들어온거빼고보조금만따진다면작년에한170명이었기때문에170명에대해서계산을해보면대충나올것같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제가계산한거말씀드릴게요.9천만원좀안돼요.보조금성격으로나간게9천만원이안되는데어쨌거나3억2천중에순수한보조금이9천만원정도나갔다는것은...
센터
리센터노인인력관
신건종 그것은사업비에서계산하는...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제가지금말씀드리는것은하나의사업갖고얘기하는게아니라노인인력관리센터를묶어서전부일자리창출을봤을때저는효과적인측면에서따져보는거예요.3억에서실제로보조금성격으로나간것은3분의1이고어찌됐던1억을지불하기위해서일자리창출에의해서만들어서나가는비용이2억이란비용이지출됐다면저는이사업이너무안타깝다는거예요. 국장님한테여쭤보겠습니다.지금세세한것은사실그래요.더구나예산을쓰는데있어서이렇게장부가허술하게관리가됐다는것은상당히심각한문제가있지요.거기에1차적으로우리집행부에문제가있다는생각이들어요.거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부분에대해서는우리가앞으로.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지금까지앞으로는뭐당연히잘해야되겠지만지금까지는관리부재였다라고해도과언이아닐정도로왜냐하면그런부분은우리사회복지과에서관리해줬어야되거든요.사실노인인력관리센터에서아무리자격증있는사람을썼다하더라도뭐무자격증인사람썼겠어요?경리장부쓰는사람나름대로경력있는사람썼겠지만그런실수를했을때우리가도로에차선을긋고왜가인드라인안에철책같은것을만들겠습니까?그것은사고를예방하고그쪽에가지않게유도해주는거아니에요.그유도역할을사회복지과에서했어야되는데2007년도,2008년도회계를보면거의손을놓고있었다고해도과언이아닐정도로엉망이었던것같아요.그래서위원장님이많이지적을했는데그런관리부재인부분이있고,그리고제가지적하고싶은것은뭐냐면올해는거의5억가까이든단말이에요.물론새로운사업이몇가지가생긴다고하지만그런것을떠나서효과적인측면에서너무안타까워요.예산을들이는것에비해서효과가너무미비해요.제가요전에도그러한부분을얘기했었어요.가슴아픈얘기입니다마는여기있는센터소장님이나직원들이오셨는데그분들한테또제가조금도감정없이말씀드리면예산집행대비효과적인측면에서보면과연이렇게노인인력관리센터가운영이되어야되나이런면에서굉장히회의적인생각이들거든요.지금그전에우리가위원회열었을때보고나아니면모니터링으로우리특별위원회를지켜보셨는지모르겠지만얘기는대충들으셨을것아닙니까?대략적으로그런데노인인력관리센터가어떻게이런식으로계속운영이되어야되는지거기에대해서국장님잠깐말씀해주시겠어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관리부재라고하셨는데관리부재로여러가지지적사항이있었으니까그러한부분에대해서는우리가보완을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그리고예산을투입한것에비해서효과성이낮다는점은지금우리노인인력관리센터에서도분명히예산을투입했으면그만한효과가나와야겠습니다.그렇지만이부분은시장성논리에서만운영되지않고노인일자리측면이라든지이러한점이있습니다.그렇지만최대한우리가투입한예산에대해서효율적으로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위원장,간사교체)
용운
황용운간사
노력의일환으로써지금노인인력관리센터와관련된조례를보면타단체나타기관에이런사업을위탁시킬수있거든요.그렇다면일은똑같이진행되더라도예산상으로보면상당히센터의운영비만해도1억6천이나들어가는데1억6천만원절감할수있는거아닙니까?이사업이현재까지상황으로봤을때는노인인력관리센터가없어도다른데위탁을줘도지금우리가하고있는사업은전혀문제없이할수있어요.올해하겠다는사업도문제가없어요.제가판단했을때는요.그러면사업비를빼고도센터운영비1억6,500만원이들어갔을때너무부진하다고생각이들었는데도불구하고2009년도에는센터운영이2억5천만원에가까워요.그런데2억5천없이도지금사업하겠다는것은제가봤을때큰비용들이지않고다른데위탁을줘도충분히가능하다고보는데그부분에대해서국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부분은효율성면에서말씀하신것같습니다.그런데우리가센터건립을했을때단순히효율성만갖고건립을하지는...
융운
황융운간사
제가효율을떠나서노인인력관리센터의주된목적은무엇입니까?일자리창출입니다.이일을끌어가는게중요한것이아니라일자리창출이가장주된목적이에요.노인인력관리센터의설립목적인일자리의창출이안되고2007년,2008년을꾸려왔었을때그리고2009년도새로운사업을하겠다는것조차도새로운일자리창출이아니라기존사업을이어가는거라면2억5천씩들여서노인인력센터가있는것보다예를들어서복지관이됐던지다양한이런데에위탁을줘도충분히진행이될수있다는거죠.그런것가지고이렇게운영경비를들여가면서이사업을해야되는지저는그건아니라는거죠.일자리창출이안되잖아요.이사업을계속진행할수있어요.사업비를깎자는것도아니에요.이사업비갖고쓸수있는항목이굉장히많더라고요.택배같은경우도보니까아까실적보전금도사업비에포함된거거든요.그렇게따진다면순수한센터운영비이거절감되는거예요.다른데줘도이사업비갖고다운영이돼요.왜제가그렇게말씀을드리냐면요새기업도아웃소싱하는판에일자리창출을목적으로만들어놨던게그런목적에얽매여서끌고가는것도문제가있다고생각하고요.우리가예산을자꾸방만한예산하는데돈은적재적소에써줘야효과가있는거예요.기업을보세요.요새얼마나냉정하게아웃소싱하는데요.그런데우리는2억5천씩이나들이면서다른데줘도될거이렇게해야된다는것에대해서는지금이런식으로해서안된다는거예요.조사특별위원회를연목적이뭡니까?그리고지금우리연수구예산의절반가까이사회복지쪽으로많이나가잖아요.이것도어떻게보면복지기금이라고볼수있어요.복지차원으로2억5천만원을순수한복지비로돌려봐요아니면생산적인돈으로돌려보세요.효과는엄청나게배가될수있어요.2009년도이사업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지금제가말씀드린것에대해서아니면뼈를깎는아픔이있어야되는거예요.제가서두에센터소장님한테이런말씀을드렸어요.조사특별위원회는잘못한것을따지는것은안하겠다.이사업에대해서우리가자가진단을한번해보고센터는자가진단하고우리의회에서는과연이사업에필요한부분이있으면도와주고또필요치않은부분이있으면이사업을접을수있게권할수도있다는얘기거든요.그러면여기오셔서지난번센터소장님의답변에저는굉장히실망스러웠었어요.왜노인인력관리센터는지금은부진하지만앞으로지금까지하는일만해도노인인력관리센터의존재가치가충분히있다.제가사실공식석상에서아무소리안했지만그것은있을수없는답변을하신거예요.그렇게얘기하시면안돼요.결론은노인인력관리센터없어도2009년사업을다할수있는데,2억5천만원절감이되는데왜그렇게얘기하세요?저는그렇게결론을맺고싶어요.앞으로조사특별위원회에서다른기관을하겠지만일단노인인력관리센터는항상다른기관도마찬가지일겁니다.기관이설립된그목적에충실하지않으면목적에충실했는지,안했는지그게가장포인트거든요.예산은우리위원장님이잘따져주시니까제결론은국장님께다시한번여쭤보겠어요.국장님,다음에이부분에대해서또여쭤보겠지만이런식으로는안된다는거예요.한번일대혁신을해서정확한노인인력관리센터의주된설립목적에맞게뼈를깎는어떤반성을하면서우리위원회에서납득이될수있는것을다음에말씀해주시지않으면이사업은과감히접어야된다고노인인력관리센터는없어도되고우리조례에나온대로이업무에대해서다른기관에위탁할수있어요.그부분도포괄적으로생각하셔서센터소장님과국장님은다음에제가이질문을똑같이할겁니다.그러면거기에대해서어떤식으로전개하겠다고이야기해주시던지아니면도저히방법이없으면다른기관에위탁하겠다든지양자간에어떤결말을듣고싶어요.국장님되겠죠?지금갑자기여쭤봐서답변하시기어렵잖아요.다음에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으로질문을끝내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서연희위원님질의하실거있으십니까?
연희
서연희위원
없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센터소장님,2007년도,2008년도에대한시비사업비에대해서세입부와세출부에기록되어있다고하셨죠?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금전출납부하나로통일해서기록하고있다고.
이창환위원장
센터소장님,모든회계규칙에세입과세출은장부에기재하게되어있습니다.왜기록이안되어있어요?당연히세입부는쉽게얘기해서돈들어온거아니에요.들어온데대해서세입부에기재되어있어야되고나간돈에대해서는세출부에되어있어야됩니다.그건회계의기본이에요.지금사업비를아무리뒤져봐도2007년도2008년도도거의마찬가지입니다.세입부에안잡혀있으면무엇을잡는거예요?그렇잖아요?세입부와세출부가금전출납부하고맞아야됩니다.그건기본이에요. 과장님,우리사회복지과에세입부,세출부다있죠?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그러면장부에모든세입을세입부에잡습니까?안잡습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이말씀하신부분은맞는말씀이라고생각이되고,지금까지여러가지많은지적을해주셨는데정산관련사항이것,저것많이지적을하셨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저희과에서다시한번확인을해서다음에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그래야지장부가여기에와있다고추가로확인을해볼수가없었어요.그러다보니까답변할자료가없고지금지적해주신부분들저희가참고를해서다시한번검토를해보고어디에서문제가있었는지확인을해서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아까황용운위원님이말씀한부분들아까조례말씀하셨으니까조례가금년말에다시기간을연장하든지그런입장에놓여있습니다.그래서그때정밀평가를해서조례를좀더강화해서노인인력관리센터를제대로조직을재편성하든가지금소장,부장,팀장등일직선으로되어있는이런조직이어떻게보면문제가있어보이고일자리가상당히확대되고있거든요.위에서내려오는일자리사업만해도100짜리,200짜리씩쏟아져들어오다보니까저희담당도그렇고또일부노인복지회관에서도이사업을하고있어요.노인인력관리센터에서하고있고나눠져있다보니까문제가있다시에도건의를했던사항입니다.우리같은경우는노인인력관리센터가있으니까일원화해줄수있으면좋겠다.노인복지회관에서도하고노인지회에도일자리사업을하고또노인인력관리센터에서도하고이런나눠져있는부분들을노인인력관리센터를확대하든지해서노인일자리를한군데묶어서이렇게할수있게해줬으면좋겠다.이런건의를했는데금년에도지침이내려오지않았습니다.그래서연말에우리지자체나름대로특성이있는거니까연말에다시조정을해서노인인력관리센터로모으던지노인복지회관의일자리담당이이리로와야되고이런부분이있겠죠.이렇게해서다시금재정비를해서체계를잡아서운영을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도듭니다.그래서솔직히말씀드리면금년에이게소장님이계시지만일자리확대를주문해왔던사항인데경기가안좋다보니까젊은사람들도일자리가없는이런상황이다보니까일자리확대에어려움이있다이런말씀을하시고해서그런어려움이있었습니다.그런맥락에서말씀을드리고아까말씀드린대로노인인력관리센터의존재가치가효율이떨어지고존재가치가없다면연말에조례를통해서평가를받든지그렇게풀어가는방법이있다고봅니다.그래서그때는좀더냉정하게분석을하고위원님들께판단을구하도록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과장님께서진지하게받아주셔서고맙다는말씀을드리면서,제안을좀한번해보고싶어요.우리연수구같은경우는시설관리공단이없지않습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노인인력관리센터라고해서자꾸노인일자리창출만하지말고지금우리옥련동에유료주차장이생겼잖아요.그리고유료주차장이란것은돈을벌어들이겠다는게아니라주차공간을만들어주겠다는게유료주차장의개념이고,그럼우리동춘동,연수동같은경우도대동월드쪽에굉장히복잡한곳이많거든요.그러면꼭시설관리공단을만들어서그것을운영한다고생각하지마시고한번포괄적으로주차장조례도있지않습니까?우리가공영주차장을노인인력관리센터에가칭명칭을약간바꿔서그런데위임할수있다고한다면같이연계를해서유료주차장을만들면서효율적으로이게어찌보면연수구에하나의일자리뿐만아니고연수구의복잡한이런공간을유료주차장으로인해서주차공간을해소시키고복합적으로그리고아까말씀하신대로또노인복지회관에있는분도해서저는돈절감만이아니라돈들인만큼효과를보자이거예요.그러면유료주차장을만들어서같이일자리창출하면연수구의어떤도시계획에획을긋는거거든요.그런포괄적인것도같이한번검토하셔서꼭연말까지라고못박지마시고,다음에우리가조사특별위원회에서한번국장님하고과장님을부르면그전에면밀히검토하셔서지금어디입니까?힘찬병원건너편쪽으로무료주차장으로나뒀거든요.그런거유료주차장으로저렴하게4급지나5급지로조율해서시설관리공단이아니어도우리가그런식으로했을때는지금이라도가능하다면저는포괄적으로늘려서얼마든지가능하거든요.거기주차장없어서난리거든요.그러면낮시간이든,저녁시간이든시간대별로라도운영의묘를살려서다양하게해서도시의숨통막힌부분을해소시키고그리고꼭시설관리공단이있어야만주차장을관리할수있다이런고정개념에서벗어나서우리나름대로연수구에걸맞는복지와어떤시설을유지하는것으로미팅을해서다음에모실때한번검토결과를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가능하겠어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확대할수있는방안까지말씀을해주셔서고맙긴합니다마는시설관리공단은글자그대로과의개념을떠나서노인복지회관은우리가관리를하지만주차장은교통행정과에서관리한단말이에요.이런개념을떠나서묶어서관리하고있기때문에가능하지만저희가그걸하려면교통행정과하고협의를봐야되고상당히난해한문제가여러가지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협의를보면되죠.다른데있는것도아니고관내있는건데한번검토해보세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주차장부분은교통행정과하고협의를해야되고주차장관리특별회계라든가이런부분들이있어가능한지모르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검토한번부탁드립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저조차도다양하게제안을했듯이다양한각도로검토해보셔서가능성이있다면하는거고아까과장님말씀대로아니면냉정하게접을때는접고,서로노인복지회관에서이런일을승계해서할수있게한다는데포괄적으로한번고정된사고방식에서벗어나서한번해보자는거죠?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다음회의와자료제출요구에대해위원님들과협의하기위해서5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것을별도로통지하는것으로해서끝내도되잖아요.자료요청은다음에어떤방식으로부른다든지여기서동의하에그렇게해도가능한것아닙니까?위원장님,꼭이자리에서부르지않아도지금제가봤을때노인인력관리센터는여기서일단락짓고,다음기관을조사한후에나중에최종적으로우리가각기관별로최종마무리한단계에서정리를하되그전에라도필요한자료는우리가전문위원실을통해서별도로자료요구할수있잖아요그렇게하는게어떨까요?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제가정리를좀해드리겠습니다. 오후회의는국장님과과장님은특별한일정이있으니까참석을안하셔도되겠습니다. 그리고제가자료요청을하겠는데요.사업비에대한예산자료를제출해주시고,그다음에택배나이런부분에수익금이생기면우리노인인력관리센터에입금이되는거예요,어떻게되는거예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예,돈이들어오면입금됐다가배분하는겁니다.
이창환위원장
그것도다통장이있겠네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그렇죠.통장에들어오고또나가고다통장에서관리합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이택배통장에있는거아닙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현대에서온라인뱅크로주거든요.그통장은따로있습니다.실버택배는현대하고직거래하기때문에그걸같이첨부하지요.
이창환위원장
예,그렇게하고요. 그다음에소장님,사업별로집행한사업비말이에요.특히국·시비내역서도다있죠?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예.
이창환위원장
그것도자료를제출해주세요. 예산안하고결산을세부적으로한것없습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그건이따가전문위원하고확인을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이해하셨습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예.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센터소장님,2008년도금전출납부를보시면요119쪽부터122쪽까지택배실적급이지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예,실적급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실적급이지요.그런데2008년9월까지는그런사항이안보이는데2008년10월부터갑자기식대,유대,부가세,차량정비료이런것들이많단말이에요.그게어떻게된거예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그게아마전에영업소장을개인이했습니다.그래서그비용을개인이다물다가센터로넘어와서센터가이어서지불하게된겁니다.
이창환위원장
센터로넘어온게언제부터예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8월2일자로운송계약을저희가현대하고계약을맺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센터소장님,8월2일자로했다면구청하고다보고해서승인받고이렇게한거예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그걸운영위원회에저희가보고를했고그런사항은구에서도...그건뚜렷한규정은없고요.그건소장소관사항으로되어있습니다.그리고또구나시에서지적사항이영업을개인한테너무특혜를주는거아니냐그래서아예센터가직영을하라그런권장사항도많이들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럼지금비용문제는어때요?지금현재직영이지않습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예,직영입니다.그사업이전번에도말씀드렸지만개인영업소장이하다가빚을지고손든사업이거든요.솔직히말씀드려서남는장사는아닙니다.그래서저희가오전회의때말씀드렸지만손실보전금을지불할수밖에없는그런상태로지금가고있는데금년에는그걸많이줄여가고있습니다.적자운영할수밖에없는사업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손실보전금이굉장히많아지네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그때인수를해서부터통상300만원,320만원이렇게되어왔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렇죠.그럼앞으로전망은어때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사실말씀드렸지만제가스크랩을해왔는데택배사업이엄청문제가많습니다.덤핑치고이래서장래성으로봐서이택배메인업체들이서로협의가돼서덤핑을치거나이런사업이안된다면안정화가된다면가능성이있는데그것도오래갈것같지는않습니다.하여튼지금택배사업이너무덤핑을쳐서문제가있는데해결이되면좀나아지지않느냐이렇게보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이게보조금224만원씩나가는것은어떤거예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보조금이요?그거는인건비10만원씩나가는거있지요.
이창환위원장
그런데어떻게224만원밖에안돼?10만원씩나가면4만원...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택배를말씀하시는건가요?
이창환위원장
예.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인건비가24명이면240만원이되어야되고,그런데도중에일하다그만두는사람은일자계산을해서지불하기때문에그게딱맞아떨어지지않는경우가있지요.
이창환위원장
그런데이보조금이10월31일에9월께나가고이렇게되네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예,보조금그거는택배수금이한달을지난다음에택배실적급을주거든요.그래서보조맞춰서저희가거기에다가보조금을맞춥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또거점화는뭐예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거점화라는건저희가시범적으로하는건데지금우리택배사업은옥련동에택배장이있지않습니까?거기다가현대택배소물건을11톤차로떨어주면그걸우리가분류해서연수구관내를배달하는데그렇게되면비용이좀많이들기때문에거점화라고해서딴회사에서한아파트에살고있는노인을고용해서거기에택배만떨어주면그동네아파트만배송하는아주쉬운거죠.그래서그것을좀하려는데타택배에서자꾸지원을안해줘서저희가지금1개단지만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옥련동이지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예,옥련동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옥련동태평아파트인가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현대4차하고송도웰-카운티에도지금조금하고있고요.
이창환위원장
실적보전금이여기10월거는375만원정도되네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예,보통한300정도인데그때는추석이있어서물량이늘어서좀늘어났죠.추석이낀데는비용이많이들어갑니다.물량이엄청많이들어가기때문에요.
이창환위원장
그래도평균320만원에서330만원사이네요.그리고또보조금나가고...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예,그대신저희가그거실적급에대한세금이10할이나가거든요.그래서저희가매출이2천만원이라면2백만원이부가세로저희가또지불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식대는왜이렇게많아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식대는두사람젊은이하고,관리실장그사람들의식대입니다.그사람들은사실박봉이라고생각하기때문에그지원을안할수가없습니다.점심을지원하는겁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여기택배사업비에그사람들급여는포함안되나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남자직원둘은실적급으로150만원을거기서확보합니다.
이창환위원장
지금여자분있잖아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여자분80만원은...
이창환위원장
어디서나가는거예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2009년도부터구에예산을세워서지원해주기로했습니다.그런데2008년도는예산을안세워가지고거기서뗍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럼나머지남자분들2명은?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남자분도실적급에서떼고요.
이창환위원장
실적급에서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자기들이배달한총액에서노인네들이한몫은노인네들에게주고총액나머지가있지않습니까?젊은이들하고같이돌린거그거는서로배분해서갖는거지요.
이창환위원장
그런데그분들기본급여로보조금이있잖아요.또150만원씩.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그게거기서나오는거죠.현대에서수금한돈을150만원씩나눠갖는거예요.
이창환위원장
그럼그외에그분들이가져가는게없어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그외에는없고,그래서우리가급식비라든가또일반잡비를지원해주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분들가져간게150만원플러스식대라든지...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핸드폰보조비10만원씩주는게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우리현장방문했을때는설명을저희가잘못들었는지모르겠지만150만원을쉽게얘기해서보조해주고,또150만원은그분들이일을하셔가지고150만원정도는보조해주는걸로들었는데,아니에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그건잘못된겁니다.잘못되었고요.저희들이150만원이택배실적급으로채워서거기서빼가는겁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분들도택배를하시는거예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그렇지요.그사람들은주로노인네들이못하는큰물건이라든가...
이창환위원장
중량이많이나가는물건.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예,그런것들을주로많이해서고생을많이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래서150만원씩받는거예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예.
이창환위원장
그런데거점화는이것은평균40만원나갈때도있고,일을많이할때는50만원나갈때도있는데요.이게앞으로실효성이있습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아까도말씀드렸지만택배회사들끼리지금덤핑을치기때문에지금우리에게지원이안되고있습니다.그래서그택배회사들이안정화가돼서표준가격이설정되면그때우리가활용할수있지요.지금은좀어려운시기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여기금전출납부를보면실버택배의수익금은어디에있어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실버택배수익금이요?
이창환위원장
예.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그건실적급통장으로현대택배에서자기네통장에서쏴주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지금실버택배정리를하다보면우리가배송을하고현대택배에서돈을받죠?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예.
이창환위원장
실적급을받지않습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실적급을받으면그실적부분만큼전부다나가네요?그렇죠?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그렇죠.
이창환위원장
그리고그나머지발생되는부분들은예를들어서손실보전분이라든지그런부분들은어쨌든간에우리사업비로보전시켜줘야되는거네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예,그렇습니다.사업비에서나갑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렇죠.그러면실버택배에서쓰는비용들이결국은6,900만원정도되네요.2008년도기준으로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2008년도요?
이창환위원장
2008년도기준으로.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5,900정도될겁니다.
이창환위원장
아니죠.사업개발비천만원이나갔잖아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사업개발비별도로우리가시설투자이니까요.그것까지포함하면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렇죠.그런데총실적급으로받은게얼마에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실적급으로...매출로봐서는2억2천만원...
이창환위원장
2억2천9백만원정도되네요.2억3천정도되네.2억3천에한6,000만원정도를빼면얼마정도되는거예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그런데전국적으로봐도시장형사업으로서매출액을2억이상올린다는게아마우리실버택배밖에없을겁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우리운영부장님도거의실버택배에계시잖아요.그런데이걸시스템을좀바꿔서지금운영부장이거의보면실버택배에지금전념하고계시잖아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아니죠,오전에나가서우선시작할때거들어줘야하고그다음에오후에는...
이창환위원장
근무일지를보면상당부분이거의다실버택배로되어있던데.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오전에나가서해야됩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니까부분들을전담인력을두던지사실꼭운영부장이실버택배나가서시스템이어느정도이제안정화되어있지않습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그래도계속나가야됩니다.노인네들이아주힘든일을하기때문에또노인들끼리의자기아집이있고그래서서로협조가잘안돼요.그래서그걸부장이조정하고또감독할필요성이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렇게하려면실질적으로우리가젊으신분들을쓰는것도실적급으로하는것도중요하지만정말로그쪽에해박한지식이있는분으로해서어느정도급여처리를하는게훨씬효율적이지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일단저희직원이아시다시피4명이기때문에사실...
이창환위원장
실질적으로센터소장님,제가여쭤보고싶은것은실질적으로운영부장이실버택배뿐만아니고전사업장을관리하고또사업을개발해야되는데지금실버택배때문에그런시간적여유가없잖아요.가장중요한게사실운영부장은전체적인사업을조정하고사업개발을해야되는데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그런말씀이맞기는하지만오전중에전력투구하고,오후에좀시간을내서별도의사업을할수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차량유류대는어떤거예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그게젊은사람들현대택배에서영업차2대를리스해서쓰고있습니다.그1톤짜리리스비들어가는겁니다.그리고그것에대한유지비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우리가유류대까지내줘야되는거예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그건우리가리스를했기때문에리스한곳에서비용을지불하게되어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분들은150만원하고나머지식대이런것도조금보조해준다고했잖아요.그분들은순수하게우리가리스한차량에기름값도다대주고순수하게자기들이가지고가는비용이네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그렇게볼수있습니다.그런데타젊은사람들택배하는사람들평균임금이250-300만원을벌어야되거든요.이사람들이많이받는다고생각되진않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제가센터소장님도택시같은거자주타보셨지요?개인택시말씀좀드릴게요.개인택시하시는분들이보통15년무사고최소한10년이상무사고라고해서개인택시를부여받으셔서자기자금으로차량을사셔서하시는분들인데제가알기로는부지런히해도개인택시같은경우도200만원을가져가기도힘들다고합니다.그런데그분들은또**도하셔야하고자기차량이니까,그만큼운수업계에서무사고로경력도있어야하고요즘물론다들어렵게사십니다.그렇다면센터소장님께제가말씀드리고싶은게택배좀아시는분,해박한지식을가지고계신분,운영부장은순수하게여러사업장있는데그런것을관리하고사업을개발하시는데전념하시고,실질적으로소장비슷하게뽑아서차라리그쪽에거의상주하게하는것도방법중에하나지요.같이택배공부도좀하시면서하는것도방법중에하나아니겠어요?운영부장은전체적으로사실은실버택배뿐만이아니고전체적으로검토를하고사업개발을해야되지않습니까?지금사업개발이실버택배외에는특별한아이템을개발을못하고있잖아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그래서운영부장은내근을하고,택배를감독할수있는직원을또하나?
이창환위원장
내근이라기보다도전체적인사업장관리라든지사업개발을해야된다는거지요.사업개발을하려면선진지도가봐야되고,잘되고있는데운영시스템도보고오셔야되고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예,그럴필요가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렇잖아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예,그래서지원이된다면...
이창환위원장
그래서제가보니까젊으신분들이경리아주머니는주로송장이나이런걸하지않습니까,그렇죠?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예,그사람은택배이런거한20년이상한사람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니까그분들은어차피택배회사는경리가송장을주고다그렇게합니다.그런데이제중요한것은젊으신분들이어쨌거나150만원씩보조해주는데그것을시스템을젊으신한분을두고,한분은소장정도로해서그쪽업계에택배운영상의경험자를둬서이게차라리지금비용이6천만원정도나가고매출이2억2천만원이지않습니까?그런데이시스템을바꿔서차라리우리가제대로된어떤급여라든지예를들어서정상적인급여를처리하더라도이게택배를제일큰사업으로생각하시고계시잖아요.그러니까이전문성을제고하고또나머지사업을계속개발하려면뭔가시스템을바꿔야될거아니에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그러면좋은데우리위원장님말씀은젊은사람들둘을쓰니까하나는택배배송으로쓰고,하나를전문적인지식을가진사람을채용하는게낫지않느냐그런말씀으로이해가갑니다만그런데저희두사람이우리연수구전체나머지배송을하고노인네들이하기힘든짐을지고나가는데두사람이하기도사실벅찬일이거든요.우리가원한다면한세사람을둬야하는데만약에위원장님이말씀하신쪽으로두사람중에한사람은택배계속돌리고관리자측의경험많은택배경험자를쓴다면이사람이택배배송을안하면또차질이생기는거거든요.관리만한다면그런문제점이생깁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지금2008년도운영비하고사업비에서지금사업비도전부분에걸쳐서식대가많더라고요.이게대충2008년도에사업비하고운영비에서식대를얼마정도지출하셨어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식대라는건뭘얘기하시는거죠?간담회비용을말씀하시는거지요?
이창환위원장
그렇지요.간담회비용을포함해서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그건수시로했습니다.총계를안내봤습니다.왜냐하면그건어르신들찾아오고,애로사항들어주고,우리가교육도해야되고그래서간담회비용으로많이나갔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센터소장님도잘아시다시피구에서도일할때식대는식대로딱정해져있고그외에는사실은거의다른데에서사업비나이런데에서사용못하게되어있지않습니까?그런데제가식대를보니까굉장히많은것같아요.제가식대를정리하고있습니다만다음회의때제가말씀드리겠지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주로저희예산상에는간담회비용으로되어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사업이우선이지매일간담회를해서식대를지출하고이것은아니지않습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그게별도로간담회비가책정되어있는거거든요.
이창환위원장
간담회비로책정되어있다고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예,그내에서쓰는거지사업비를줄여가면서...
이창환위원장
그건어디서되어있는거예요?예산안올릴때다되어있는거예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예,사업계획서에우리가올리면시에서승인해서내려옵니다.
이창환위원장
제가아까오전에2008년도사업비에대한예산안을달라고했는데안주시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다음에실버택배지출결의서를보시면이게계약일은12월31일로되어있고지급일도12월31일로되어있는데이게550만원짜리컨테이너를사는데견적일은12월27일이고,타견적서는12월31일로되어있어요.그래서이게계약일과지급일이대금을지급한일이12월31인데타견적을12월31일자로받으면그리고이걸보니까주문제작비슷하게되어있던데어떻게계약하고바로돈을지급하시고그렇게하면됩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타견적받은게서류상의문제인가본데요.그건주문제작이아니고제작된걸구입한겁니다.컨테이너대량으로제작되어있는데그래서우리가싼걸로구하려고여러곳돌아다니면서제일싼걸구하다보니까그렇게됐는데서류상실수가있었던것같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저도컨테이너사봤는데컨테이너도기본적인건되어있는데거기에서색깔이라든지이런것을변형시키려면당일날안되거든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우리는그냥된것을골라서여기에적합하다고해서그냥제작된것을산겁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유류대말이에요.유류대를보니까한달에거의108만원씩쓰시네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예,아시다시피봉고하나로쓰고있는데사업비유류대를말씀하시나요?
이창환위원장
아니,실버택배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실버택배그건말씀드렸다시피리스차2대1톤트럭비용입니다.연수구전체를돌아다니니까요.왜냐하면노인들이자기구역내라도큰물건은못하면따라가서줘야되니까하여튼연수구를계속돈다고생각하시면그건이해를하실겁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그유류대를줄때일단외상으로해놓으셨네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외상거래를합니다.그걸태평주유소라고지정을하나해서거기서외상거래를합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여기보면태평주유소한곳을정해서한거예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예,지정해서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럼차량별로관리가안됩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차량이딱2대거든요.
이창환위원장
그러니까요.어떤차량이예를들어서몇월며칠에얼마치를넣었다는게관리가안됩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아니,그건...
이창환위원장
그쪽에서그런것안적어넣습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차량일지를쓰니까요.그것까진제가확인을안해봤는데우리관리부장에게한번물어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이거관리되어야되는거아닌가요?그러니까예를들어서그쪽주유소에서판매전표나외상전표가넘어올때차량이몇번몇월며칠넣었다이런거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자료가있답니다.
이창환위원장
자료가있습니까?이거근데11월초부터11월말까지108만원치를넣었네요.11월1일부터11월27일까지넣었는데왜이렇게대금지급이늦어졌어요?12월31일날.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그게현대에서수금이늦어져서그렇게늦어진걸로알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실적금말이에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영업소계약건때문에수입이좀늦게들어왔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영업소계약금이요?12월달에무슨영업소계약이있었어요?
정용
박정용운영부장
그때그사안은요.현대택배랑처음에물품운송용역계약을맺어서8월1일부터9월말까지두달간일단은물품운송용역계약을체결해서사업을진행을했고요.그러다가현대에서영업소계약을하자고그랬는데저희가운영위원회문제라든지저희가임의로결정할수있는그런사항이아니어서운영위원회안건으로올려서하는도중에운영위원회가조금잘안됐습니다.그래서현대에서그러면돈을입금을못시키겠다.그렇게돼서일단둬라,그리고일단우리운영위원회구에서보고를한다음에영업소계약을하겠다,무조건하겠다걱정하지말아라.그러니까현대에서는뭐보증도안서있고뭐가되어있으니까자기네들은그것을채권으로잡아두어야되겠다.그러면서이렇게풀어가는관계속에서약간늦어졌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럼12월말까지영업소계약이안되어있었단말이에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예,물품운송계약은되어있고,정식계약은안했습니다.왜냐하면계약조건이까다로워요.뭐냐하면연대보증도서라뭐라하기때문에그래서그걸수정과정으로해서시기가늦어졌습니다.그래서대금도안주고서로협상관계로밀고당기는그런과정이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지출결의서를보면택배사업장바닥정비공사하셨거든요?이게계약일은12월22일이고지출은12월23일인데하루사이에공사가다끝난거예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그게쉬운게뭐냐면우리가구에서보도블록을얻어다경계석을깔은사업입니다.그래서뭐이틀이면끝나는그런사업이지요.
이창환위원장
아니,견적을12월20일에받아서계약일은12월22일이고지출일은12월23일인데하루도안돼서끝난모양이네요.그렇죠?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그거는저희가많이얻어미리공사를해서동절기때문에당겨서한사항이있습니다.보도블록수급조정이좀원활하게되어가지고요.
이창환위원장
제가말씀드리는것은계약을12월22일했는데돈을지급한거는12월23일이란말이에요.쉽게이야기해서사실12월26일지급을했다면이해가가는데이게공사란말이에요.공사인데12월22일계약을해서12월23일에돈을지급해버렸단말이에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예,그것은서류상에좀미흡한점이있는데요.사정이뭐냐하면우리택배사업은매일택배물이쏟아지기때문에공사를어디에맞추느냐면월요일이업무가없습니다.월요일에맞추다보니까그렇게되었습니다.선공사를시키고그렇게한사항이되겠습니다.그것은택배장의사업상그렇게되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소장님,제가진짜어이가없습니다.이거계약을12월22일했는데계산서는언제끊었는지아세요?12월21일끊었어요.이런공사가어디있어요? 공사에대해서는부장님이잘아시죠?공사에대해서는이게계약도안했는데어떻게청구가들어옵니까?계약을했더라도공사가2,000만원이하는공사가다끝나야만청구가들어올수있는거고지금이것은아직까지계약도안했는데어떻게계산서가벌써청구가들어옵니까?계약이22일자로됐어요.이건뭐틀림없습니다.제가없는얘기를하는게아니고자료제출하신거가지고얘기를하는거니까요. 여기도보면PDP를168만원어치사셨어요.부장님생각나시죠?168만원을계약했는데여기보면똑같은모델보면실질적으로구입한데서168만원되어있습니다.비교견적이라는것은똑같은제품을가지고똑같은수량으로해야지비교견적이되는거예요.그런데얼마짜리를넣었는가하면723만5천원짜리해놓았어요.168만원어치비교견적을해놨는데타사견적이얼마짜리인가보면723만5천원짜리비교견적을해놓았어요.이렇게한번보세요.
정용
박정용운영부장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그부분은택배장에하나있고요.그다음에공동작업장에큰거168만원짜리하나있고,그다음에공동작업장에40인치2대가있을겁니다.그걸다합친금액이그렇게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래요?
정용
박정용운영부장
예.
이창환위원장
부장님잘하셨어요.똑같은모델넘버가무엇인가하면pn50a440pid입니다.그런데여기는사신데는168만원이었어요.그런데타사견적들어온게얼마인가하면여기는2대를냈어요.2대를냈는데1대가격이1,068,357원입니다. 전문위원님,잠깐만오시죠.이게지금구입한곳문학전자인데요.pn50a440pid맞습니까,안맞습니까?168만원되어있죠?이거는실제로산겁니다.그런데여기는똑같이여기는삼성유영전자예요.이게비교견적들어온건데pn50a440pid똑같지않습니까?그런데1대에얼마에요?106만8,300원,168만원하고어떤게더쌉니까?더싼거를안사고... 부장님말씀도맞는데요.똑같은모델로42인치는또있어요.밑에,여기한번확인해보세요.이것도확인해보세요.센터소장님하고확인을해보세요.
정용
박정용운영부장
PDPTV가벽걸이형이랑스탠드형이있는데이것은별도로부속품을분리를시킨것같습니다.메인기계랑그다음에부착시키는8만원짜리견적이들어와있는데8만얼마부분이랑견적이이렇게따로들어온것같습니다.PDP를고정시키는장치요.바닥에놓든벽에다붙이던그고정비용이있는데이것은포함해서쓴것같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부장님,우리가제가아까서두에서말씀드렸지만항상타사견적이나비교견적을할때는똑같은사양에의해서견적을받아야만동일한조건에서하는거죠.그렇지않아요?
정용
박정용운영부장
예,맞습니다.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그서류만보면저희가지난거기때문에양해를구하겠습니다.이서류를자세히다시저희가구입한데서확인해서별도설명을드리면안되겠습니까?
이창환위원장
중요한문제가아니니까요.그것은사실큰줄기에서큰문제는아닙니다. 센터소장님,지금물품관리대장같은것이있나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물품관리자도지정되어있어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물품관리자지정까지는확인을안해봤습니다.관리대장은저희가저번감사때지적을당해서...
이창환위원장
물품관리자도지정이되어있어야돼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글쎄그거는제가확인을안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자산으로다잡히기때문에요. 그리고공사같은경우에는항상계약하고난뒤에착공계를내셔야되고그다음에준공계를내셔야되고그다음에대금청구를하셔야됩니다.그렇죠?아마센터소장님도잘아실겁니다.이런절차가없었어요.우리구청에는이런절차를거치지않습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큰사업이아니고약식사업이기때문에그런데저희가전·중·후사진대비를다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센터소장님,착공계라는건이게엄청까다로운게아니에요.현재여기도보면착공전사진,이거착공계가뭡니까?사실요식행위아닙니까?어차피착공을하겠습니다하는거고준공계는어차피준공사진하고이게사실요식행위입니다.그런데날짜하고이런서류를명확하게해놓는거죠.사실어려운거아닙니다.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그래서그런절차를우리실무진이경험이없어서약식으로사진으로대체했는데보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예. 서연희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연희
서연희위원
자료를보다보니까근무일수가33일로되어있는데,이게오타인가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오타입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또한가지200만원이넘는실적급을받는분이있더라고요.거기보면100을기준해서봤을때200까지올라가는걸근무일수하고따져봤을때너무차이가너무많이크게나서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그것은택배실적급이라고해서배송을많이해서거기에대한실적으로받은금액이거든요.그것은이제개별적으로서로다릅니다.일한사람의차이에따라서요.그래서많이일한사람은많이받고조금일한사람은조금받고또하다가만사람은더적고요.
연희
서연희위원
그렇겠죠,물론그런데이게너무많은차이를보이니까이분은200만원넘게받는분은어떻게일을하는지...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담당구역이따로있습니다.그런데거기하는사람은물량이많은쪽을잡아있거든요,물량이많이쏟아지기때문에그런가격차이가납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그리고여기국·시비보조금10만원씩지급되는데특별히14만원정도받는사람도여기있더라고요.이것도오타예요?
정용
박정용운영부장
예,오타에요.
연희
서연희위원
아니근무일수도틀리고,보조금도10만원씩되어있는데14만원으로되어있고...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지금확인해보니까그사람은지난달에좀하다가이번달에마감을하고그만둔사람이기때문에지난달에조금미수가된거그걸얹혀서준거랍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4만원더얹혀서준거라고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그래서일수도33일로되어있잖아요.이게지난달거까지포함해서지급해준겁니다.당월에,그렇게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이해가안가는부분이있는데...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뭐냐하면이누구라고하는사람인데중간이아니라말쯤에와서13일정도일하다가다음달로넘어가서그때중간에왔기때문에지불은못하고다음달에같이지불을해준겁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10만원씩안가는부분은뭐예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그것은부부이기때문에한쪽으로만준겁니다.부부중에는부인이60세가안돼서60이상을보조금을주거든요?보조금을못탄사람이있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그리고여기보면그것도근무일수는25일인데실적급을아예못받는분이있더라고요?이거뭐예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실적급을못받은사람은거기통장에다넣어주는건데노인중에서는신용불량자가있습니다.그래서통장을개설못한사람,그런사람은우리가현찰을직접와서사인을받고현찰로드리든가부인통장에넣어주는그런사항이있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센터소장님,계산서에날짜가전부많이없더라고요?이거어떻게된거예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어디날짜를말씀하시는건가요?
이창환위원장
세금계산서날짜요. 그리고여기보면TV와청소기를또구입하셨죠?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예.
이창환위원장
청소기구입한것도지금보면타사견적이없어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그건완제품되어있는전자제품인데타사견적이필요한가요?
이창환위원장
그럼요.아까PDP같은경우도하셨잖아요. 그리고PDPTV3대하고청소기2대를동시에결제하셨네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예.
이창환위원장
부장님,TV를또3대구입하셨잖아요.그것도문학전자하고똑같이아까얘기했던대로삼성전자가들어가있는데여기도똑같은문제가있네요.아까전에벽걸이형이다뭐다말씀하셨는데여기도보니까견적이똑같습니다.아까전에도TV자체가106만8,377원이고HT-TX25가이게아마부품같은데요.사신데는70만원이에요.그런데비교견적한건308,909원이에요.2배가넘어요.여기한번보세요.그런데저는이해가안가는부분이TV자체도비싸고부속품도2분의1가격도안되는데이거왜비교견적에넣었어요,차라리비교견적에넣지않았으면...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그내용이어떻게되는건지확인을한번해보겠습니다.모델명어떻게된건지요.
이창환위원장
이거3대를사셨는데...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제가상식적으로봐도말이안되는겁니다.
이창환위원장
상식적으로말이안되는일이일어나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그건확인을좀해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여기보면판매전표는있습니다.판매전표도말이안되는게3대를구입하셨잖아요.그런데판매전표는뭐라고되어있느냐면1대씩해서이게판매전표가뭐라고하냐면판매점표와매출점표가똑같아야됩니다.카드끊은거랑똑같아야한다고판매전표는판매를했다는얘기거든요.그렇잖아요.그리고배송료까지12월30일에계약을하셔서배송일이2009년1월10일찍혀있습니다.판매점표는판매를하고난뒤에끊어주는겁니다.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그건저희가연말에택배장에공사장컨테이너를들여와서거기다가시설하려고했는데그게작업이늦어져서완전히공사가끝난뒤에납품을받기로그렇게저희가시간을지체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아까전에1대였잖아요.50인치,42인치말씀하셨죠.아까전에1대짜리는따로있고,3대짜리는따로있습니다.지금3대짜리를말씀드리는거예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확인을지금해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아니그거아니고요.여기보면3대짜리있잖아요,3대짜리지출결의서에대형TV구입비공동작업장해서3대548만원그렇죠?그건아까1대와별도인데이것도배송일이1월10일로되어있습니다.그런데여기에아까전에TV본체하고HT-TX25하고SST-H1200B가있는데밑에는부품같아요.예를들어서받침을얘기하는거같은데이거가격이산데가첫째는비싸고TV본체부터다비쌉니다.판매전표는배송일까지한것은12월30일에결제도다하셨어요.12월30일결제도하셨다고,548만원결제도다하셨는데...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연말지출원인행위를해야되기때문에
이창환위원장
그런데제가이해가안가는부분이전부판매전표에1대씩기록되어있어요.돈은548만원다지급해놓고전부1대씩얼마되어있는가하면273만원으로되어있어요.3대273만원이면얼마입니까?819만원이나와요.3대하면그런데지금1대씩해놓고273만원되어있어요.그럼3대같으면819만원아니에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TV건은그서류를저희한테좀넘겨주십시오.그러면저희가확인해서해명을하겠습니다.지금저희가서류를안가지고있기때문에...
이창환위원장
저는지금바로확인을하고넘어갑니다. (서류확인) 어쨌든간에같은모델의같은견적이들어와야하는거지지금이렇게하면아까전에TX25H같은경우는어떤부품인지우리가지금알수가없지요.그렇지만어쨌든간에이쪽은반가격으로들어왔어요.
센터
리센터노인인력관
신건종 그래서아까제가말씀드린게우리본견적은총괄해서168만원으로기록된것같고타견적은106만원으로나온거있고밑에부속되는모델이있지않습니까?그걸우리가이해를못하고있는데그것까지포함한가격을타견적이되는건데그차이가아닌가생각이됩니다.
이창환위원장
소장님,이건견적을받아야해요.아까전에548만원이라고되어있었는데판매전표는있는데견적이없잖아요.견적서가없기때문에이런일이생기는거예요.그러니까우리가판매전표는있지만견적을받았기때문에물건을사는거아니에요.견적서가없기때문에우리가지금알수가없는거잖아요.견적서가있으면우리가손쉽게알아볼수있잖아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예,보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아까다이어리를보시면날짜가없어요.세금계산서에날짜가없어요.이게사실필수사항이란말이에요.이세금계산서는간이세금계산서가아닙니다.정식세금계산서란말이에요.정식세금계산서인데날짜없는게많아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그것은보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이게1-2건이아니고굉장히많더라고요.정식세금계산서이건날짜를필수적으로기록을해야됩니다.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예.
이창환위원장
그다음에홍보비를보시면계산서는어떻게적혀있는가하면5월14일홍보비가88만원끊어있는데,지출은5월13일에44만원을했어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그거신문대금아닙니까?
이창환위원장
홍보비예요.광고.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광고비요?그게신문에홍보를한거거든요.
이창환위원장
홍보비인데계산서날짜가5월14일인데지출은5월13일에일어났다는건말이안되는거고그리고계산서는88만원끊어있는데지출은44만원했다면이거어떻게된거예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그러니까2번한거지요.44만원짜리2번이요.그런데날짜가잘못된건착오가있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렇죠.계산서를다음날끊었는데지출액이5월13일에일어나면이게되겠습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예,그건정말착오네요.그런데그것은홍보를한건데2번하기때문에그렇게된겁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계산서도2번끊어야지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예,맞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안그러면지출을88만원다하든지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예,실무자착오라고볼수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실버택배천막공사한번하셨지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예,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495만원이7월23일에지급한걸로되어있더라고요.그런데여기보면견적서가2개가똑같은회사에서들어와있는데,천막을2개공사하셨나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그게...
정용
박정용운영부장
1개공사입니다.그걸분류해서한겁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니까똑같은공사를2개로쪼갠거아니에요.그런데여기도지금보면공사를언제했는지알수가없어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천막공사말입니까?
이창환위원장
예,날짜를언제했는지이게사실어찌보면하나의기록인데여기보니까견적서도그냥2008년6월이라고해놓고,공사설치전,설치후사진만해놨지공사를언제했다든지언제시작해서언제끝났다든지이게사실아까말씀하시는계약을하고공사계를내고착공을내고...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그게회계서류철이지요?
이창환위원장
예.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일반문서로내부결재를맡은걸로알고있습니다.그걸따로공사계약을언제공사를하겠다는거...
이창환위원장
아니에요.여기에내부결재있습니다.노인일자리사업의일환인실버택배사업장시설공사가7월16일에공사집행계획이내부결재를하셨고,7월23일에완공됐다고나왔는데그럼16일부터23일까지천막공사를했다는거예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그때비가왔었고이래서하여튼그렇게공사를추진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공사기간이정확하게명시가안되어있으니까소장님도아시다시피이게하나의전부다기록이지않습니까?관공사가언제시작해서착공을언제해서언제완공했다는게사실착공계와완공계에준공계에서나갔다는거아닙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예,큰공사는원칙적으로해야되는데...
이창환위원장
작은공사도다있어야됩니다.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모든부분들이미흡해요.그런부분들을보완하셔야될것같습니다.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노인인력관리센터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여러위원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예산지원단체투명성확보를위한제7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를모두마치고산회를선포합니다.
17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