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선포합니다.

윤종오의원님께서 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셨고 준비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조례에 대해서 설명 시 약간의 문제점도 있고 보완할 문제점도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느낍니다. 그럼으로 이 조례를 보류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천명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천명수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고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도 하천 점용료 문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정말 시, 구·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공평하게 되어야 된다는 관점에서 아마 집행부와 조금 더 면밀한 상의가 있어서 추후에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보다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심사보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선포합니다.

교통건설국장 송병기입니다. 항상 저희 교통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천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83호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송병기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엄주량 전문위원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주량입니다. 의안번호 제383호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엄주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 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기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공공시설물의 관리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이 위탁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이렇게 바뀌어서 특별한 점이 있습니까?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주차장을 위탁관리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우리 시가 설립한 시설관리공단 이런 쪽이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조례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러한 사항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쟁원칙에 위배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항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타 공영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라 이렇게 하는 사람은 현재 우리 실태를 보면 공영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곳이 시설관리공단, 개인, 기타 사회단체, 예를 든다면 상이군경회 또 희망을 키우는 집 이런 사람들이 개별법에 의해서 자기들이 공영주차장을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있는 경우에 대비해서 이런 경우가 좀 전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구같은 경우 에는 남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의계약을 보면 됩니까? 공영주차장을 관리한다 아닙니까?

그것은 수의계약이기 보다는 조례에 의해서 현행에서 우선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공단에 위탁하도록 우리 조례상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바로 구청에서 위탁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어도 우선권은 있습니까?

개정된다면 이제는 이게 우리 조례상에서 정해서 우선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공영주차장을 수탁해야 될 쪽으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방공기업법이라고 해서 지방공기업법에 의거한 공사·공단을 지금 현재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하고는 조금거리가 멀 수도 있지만 이런 조례를 우리가 개정하고 조례를 만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것이고 지금 자산관리공사 거기에 보면 예전에는 우리 국유지같은 경우에 주차장으로 무료주차 내지는 각 구·군에서 위탁관리해서 주차장으로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산관리공사로 다 넘어가서 전부 경계휀스를 쳐서 구·군하고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자산관리공사하고 직접 계약해서 국유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어서 지금 보면 위탁관리하는 임대료가 가격이 비싸고 이러다 보니까 휀스만 쳐놓고 활용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교통건설국에서는 이것을 관장할 수 없지만 우리가 중앙정부에 요구해서 구·군에서 이렇게 좀 예전처럼 위탁해서 주차장으로 무료 내지는 임대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조례하고는 무관하지만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보기 안 좋거든요. 휀스 쳐 놓고 개인땅도 아니고, 국장님 중앙부서에 그런 쪽으로 건의도 해 봐 주시고 본 위원 얘기하는 것이 전부 맞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군별로 그런 실태를 조사해서 장기적으로 임대가 안 나가고 방치해 있는 것은 구·군에서 자산관리공사와 협의를 한다든지 해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해 봐 주십시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동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유지 가지고 주차장관리를 지금까지는 구청에서 관리해 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 이때 우리가 임대수입을 구·군하고 비율을 어떻게 갈랐죠?

50대50입니다.

남구청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주차관리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남구 소속 공영주차장은 전부 남구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그러면 임대료 수입은 어때요? 우리 시가 갖고 오는 수입이 변화가 있습니까?

지금은 똑같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과거에는 일반회계도 공개경쟁입찰했죠? 공개경쟁입찰 할 때 평가방법은 경쟁입찰을 통해서 그 금액 쓴 개인이나 법인이 경쟁입찰을 통해서 얻는 금액에서 절반 나눴잖습니까? 그런데 만약 시설관리공단이 이것을 운영했을 경우에 금액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현재 남구에서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은우리 시 공영주차장이 8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2008년도에 총 주차장 사용료로세입 들어온 것이 10억9,856만2,000원이 세입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50%는 우리 시가 주차장 확충사업에 특별회계에 저희들이 사용하고 나머지 50%는 구·군에 대해서 가고 현재 남구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되면서 실질적으로 주차장 사용료 수입이 전액 우리 시 세입으로 잡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냐고요. 과거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그 금액이 정해졌지만 지금은 공단에 주차관리권을 주니까 그 수입금액 산정을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까? 그 금액 정하는 기준이 뭐냐는 말씀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 염려하신 대로 일부 지금 기존에는 민간끼리 경쟁입찰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올라갈 수 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수입이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남구 공단에 넘어가면서 현재까지로는 금년도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민간 주던 금액으로 기준을 해서 저희들 받고 있습니다. 차후에 그 문제가 염려되는 부분들인데 저희들이 지금 한 것은 지금까지의 증가율 있잖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1년 단위로 하면서 그 증가율의 평균증가율을 저희들이 적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단지 그 부분들은 지금 현재 남구에서 일괄적으로 자기들이 설립한 공기업에 넘겨 주는 형태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미처 그 부분까지는 깊이 생각 못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기준을 보니까 지금까지는 민간기업에 넘겨줬을 때 민간방식에 의할 때 그 증가율을 적용한다고만 잠정적으로 기준을 갖고 있는데 좀더 그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제입니다.

그런 문제가 반영이 안된 상태인 것 같고요. 지금 민간에서 끝나서 남구나 다른 구·군에도 이런 경우가 있죠? 울주군은 어떻습니까?

지금 남구를 뺀 나머지는 민간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울주군에는 공영주차장 없습니까?

예, 울주군에는 전체가 2급지로 있다고 현재로서는 전체가 무료입니다. 읍·면 소재지가 좀 다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구같은 경우에는 어느 규정에 의해서, 공단이죠? 공단으로 관리권이 넘어 갔죠? 어느 기준에 의해서.

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고…….

법률상, 조례는 뒤에 만들고 했네요. 그런 개정하는 단계네요.

아닙니다. 처음에저희들이 넘겨줬을 때 현행에 공공시설이나 관리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괄적으로 해 석하면 공기업도 들어가고 했는데 이번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지방공기업법하고 계약법하고 또 다른 아까 설명드린 대로 특수한 단체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밖에 다른 법률에 의해서 관리위탁 받을 수 있는 자로 구분해서 세 가지로 대별을 시켜 놨습니다. 처음에 현행은 시가 설립한 기관, 법인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시설물의 관리능력이 있는 자 해서 포괄적으로 해 놨던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나눠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조금 따질필요성이 있는데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우리 시유지 관리를 주로 각 구·군에 준다 그죠? 주차장으로 구가 임대할 경우도 있고 그죠?

예.

그것을 규모가 좀 작으면 개인에게 준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것을 주차장으로 하는데 그 요금관리는 누가 합니까? 요금지도를 시가 하게 되어 있죠?

지금 현재 요금관계는 저희들이 개인소유지로 불하를 했을 때는 대부료를 저희들이 징수하고 자기가 주차장 목적으로 했을 때는 지도감독권을 구·군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요금 정하고 하는 것은 민간이 하고 있습니다.

요금 민간이 마음대로 정해도 됩니까? 지금 조례상에 요금 가이드라인 안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에 대한 요금자체는 급지별로 1일 그 다음 월 정기 그것으로 나눠져 있습니다마는 민간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면 요금을 마음대로 받아도 문제될 게 없네요.

개인이 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은 일단 기업경영적인 차원에서 그것은 세무서에 자기들이 사업자등록 신고함에 있어 시장원리에 의해서 요금을 자기들이 책정해서 요금이 비싸게 될 거면 이용자가 줄어들 것이고 요금이 적으면 이용자가 많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주차장 문제로 인해서 주차장을 개인이 활용할 목적으로 연납을 구청에다가 사용권을 따요. 사 가지고 다른 차량들은 주차하지 못 하도록 턱없이 엄청난 가격을 매겨요. 그리고 자기들 개인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에서 그냥 방관하고 있을 내용 맞습니까? 방관자적 자세로 있어도 되느냐는 겁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임대해 주는 내용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참에 우리 시유지 그렇게 주차장으로 임대하고 있는 곳에 요금조사 한 번 해 가지고 보고서 한 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요금에 대해서 불법주차일 경우에 두배의 금액을 하는 것은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까?

그 목적이 저희들이 급지가 나눠져 있는데 4개 구가 1급지이고 울주군이 2급지입니다. 1급지에 대해서는 균일요금이 1일 주차요금은 1만원, 1만원씩 받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정주차, 주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할 때 부정주차에 대해서는 두 배 이상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자의적으로 더 단속권을 강화시키는 남구 쪽은 그것을 좀 높여 놓고 중구 쪽은 좀 낮추고 어떤 형평성 측면에서 거의 울산같은 경우는 동일생활권이라고 봐야 되는데 구마다 조금 다르게 현재 적용하고 있어서 저희들 이번에 정리한부분들이 지금 현재 그 부분들에 대해서 현실에 좀 맞게 강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중구는 얼마 정도 더 뭅니까, 1.5배쯤 됩니까?

지금 우리 시 조례상으로 부정주차 할 경우에는 요율을 보면 1만8,000원까지 물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구는 2만원 정도.

남구는요?

남구는 3만원까지.

그것을 획일적으로 정리하겠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뭐냐하면 1일 주차요금 외 주차요금 두배 범위 안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준은 우리가 1급지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은 2급지 기준을 적용하고 있거든요. 1만8,000원이라는 부분들이, 그래서 이 법에 이번에 1급지는 1급지 기준대로 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일 주차요금이 2급지는 6,000원인데 그 6,000원의 두 배 요금이니까 1만2,000원하고 6,000원하고 해 봐야 1만8,000원밖에 안 되는데 동일하게 하면 2만원까지 딱 정리가 됩니다.

적정선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2배로…….

그게 아니고 급지조정도 어울리지 않게 이 법률자체도 1급지인데 2급지 적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금액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구·군에서 혼란스럽게 쓰고 있고 그래서 그런 혼란도 예방하고 급지조성도 통일시켜서 구·군의 업무를 좀 정리하고자 저희들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주자우선주차제 이것은 법률적으로 문제 없습니까? 도로에다 선 그어놓고 돈 받는 것 문제없습니까? 법률적인 문제는 없어요?

법률적으로는…….

양성화한 거죠? 도로주차의정비차원이고.

지금 현재 대개 주차라는 부분들이 주거지역에서는 박차입니다.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강제적으로 차고지증명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원천 해 소할 수 있는 대안들을 저희들이 법률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주자 쪽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그 중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법률로서는 어느 정도 되는데 기존에 대부분의 주차에 대한 명확한언급없이 하다 보니까 이 도로 자체가 사실 제일 큰 기능이 긴급도로기능입니다. 소방도로로서의 기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차가 워낙 많은 부분들을 차지해서 그 기능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복원시키는 과정에서 이 요금기준들이, 저희들은 교통경제라고 합니다마는 교통경제적인 접근방법으로 들어온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는 의미에서 들어온 부분들인데.

상위법하고는 충돌 안 됩니까?

상위법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재미난 제도입니다. 충돌이 가끔 있을 건데 이게 두 배라는 범위라는 것이 좀 과다하지 않는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욱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천명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 개정안에 보면 제4조 "경감사유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경감액이 높은 것을 적용한다"라고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경감사유가 2개, 3개씩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경감사유가 2개, 3개가 아니고요. 경감사유가 2개, 3개가 될 수 있는 것이 경감사유자체가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법이나 국가유공자관련 법률, 고엽제후유의증법률 이런 법률에 보면 한 시간 범위내에서 주차요금은 완전히 면제 받고 그 뒤에 한 시간 초과 시, 그 다음에 1일하고 월 정기주차같은 경우에는 50% 경감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관리법에 보면 경형자동차, 그러니까 소형자동차에 대해서는 60% 경감하도록 되어 있고 모범납세자같은 경우에는 1년간 주차요금 100% 전액 감면 이런 부분들이 다 다르게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률에 개별법으로 가지고 있어서 그러면 운용할 때 어떤 것은 이것도 해 주고 저것도 해 주고 이런 복잡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중에 감면혜택폭이 큰 것을 적용하는 것이 법률 취지에 맞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공영주차장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해 왔습니까?

지금 그 형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개, 3개 되면 다 그것을 합쳐서 경감을 해 줬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자치적으로…….

아닙니다. 각 개별에 해당되더라도 하나, 제일 경감폭이 큰 기준을 적용시켰습니다.

관리수탁자가 그냥 임의적으로…….

임의적이 아니고 저희들 그것은 계약을 하고…….

그 전에 우리가 조례가 이렇게 없었잖습니까?

제4조에 조례 있었습니다.

경감내용은 있었는데 "경감사유가 2개 이상일 경우 그 중 경감액이 높은 것을 적용한다", 이번에 개정안이 올라 왔잖아요.

예, 그것은 어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주차요금을 면제한다는 막연한…….

그러면 자율적이었네요.

예, 좀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제8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여기에 보면 제8조제2항 지금 개정안 자체가 "주차장관리를 위탁받는 자는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사용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울산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5조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사·공단이 주차장 관리를 위탁 받은 경우에는 주차장 사용료의 납부방법을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고 지금 개정안이 올라 왔는데 주차장관리를 위탁 받은 자는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또 뒤에 보면 사용료를 분할 납부할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5조 규정을 적용한다, 그리고 또 밑에는 보면 다만, 제1항제1호에는 공사·공단이 주차장 관리를 위탁 받은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선납하여야 한다고 해 놓고 뒤에는 죽 분할도 되고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 제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지금 현행 규정자체는 세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르면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납부방법을 달리하고 또 수의계약 할 경우에는 3개월 단위로 선납하도록 되어 있고 경쟁입찰은 3개월 단위로 선납한다 이런 애매한 규정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입찰할 때 그 금액자체를 지금까지는 3개월 단위마다 선납받고 저희들이 그것을 정리했는데 이것은 전체로 선납을 받되 대신에 울산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보면 우리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보면 50만원 초과할 경우에는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200만원 이상은 4회 이상 분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시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공유재산이라는 큰 틀에서 분납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 지금 현재 주차장만큼은 이 직위자체를 3개월 선납으로 바꿔놓은 부분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울산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서 하도록 하고 대신에 공사·공단같은 경우에는 이 납부방법을 형평성에 맞게 저희들이 공사·공단이 가지고 있는 자체의 여러 가지 대부라든지 이런 방법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외로 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나 주요 내용에 보면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이 조금 우선적 지위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폐지하고 납부방법을 개선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공사나 공단이 주차장관리를 위탁 받은 경우에는 시장이 납부방법을 따로 정한다 이러면 이 부분 자체는 어떤 개정이유나 개정목적에 조금 안 맞지 싶거든요. 아무래도 분할을 조금 많이 할 수 있고 길게도 할 수도 있고 시장이 따로 정할 수가 있으니까 그때그때 현황에 맞춰서 형평에 맞춰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머지는 울산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5조 규정에 딱 적용한다고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거의 융통성이 없는 상태이고, 그런데 공사하고 공단이 주차장 관리 할 때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생각에는 조금 취지하고 안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공사·공단 설립자체가 지방공기업법에 두고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만약 시가 운영하는, 지금 현재 우리 시를 보면 시설관리공단이 문화예술회관같은 경우에는 유료주차장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료, 점용료라든지 이런 기준자체가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외로 하지 않고 그 부분들을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묶어 버리면 전체적으로 공기업에 처음 만든 취지하고는 또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 부분을 예외로 뒀습니다.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우셔서…….

상위법률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적용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11조 개정안에 보면 "별표 1의 해당 급지 1일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의 2배 범위 안에서 해당 구청장 또는 군수가 가산금을 정한다"라고 개정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주자우선주차제가 되어 있는 주차장에 타인이 주차를 2일이고 3일이고 했을 때 1일 요금만 산정해서 거기에 대한 2배를 정하신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2일이고 3일이고 4일고 계속 주차한 총 일수에 가산금 2배를 정하신다는 겁니까?

지금 대부분의 거주자우선주차제같은 경우에는 면이 대부분 할당되어 있습니다. 할당되어 있어서 자기 차량이 서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차량이 들어섰을 때 신고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해서 갔을 때에 처음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부정주차 그부분들은 바로 신고된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조치를 하고 부정주차요금 가산금 부과를 하는 형식을 취하는데 그렇지 않고 신고 들어오지 않고 그 면이 할당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파악은 안됩니다. 단지 이 법에 현재 나타난 내용기준은 뭐냐하면 1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며칠 동안 했다라는 것이 여러 가지 자료가 있다라면 그것은 계속해서 가산누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 개정안은 1일 주차요금 외에…….

그게 하루 기준입니다.

하루 기준해서 가산금을 2배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주차 일수마다 되어 있거든요. 주차 일수마다 되어 있으니까 주차를 저희들이 바꾼 것은 주차일수마다 2급지를 기준으로 한 가산금 부과를 했는데 이번에 바꾼 것은 1급지 기준으로 가산금을 부과하잖습니까. 그러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2일이고 3일이고 되었다, 그게 입증이 되었다면 그 하루 주차일수마다 곱해서 1일 주차 가산금에다 주차일수를 곱해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논란의 소지가 있지싶거든요. 입증을 한다는 그 자체가, 그냥 말로 예를 들어서 여기에 2일 대 놨다, 3일 대 놨다,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날짜별로 날짜가 나오는 사진을 찍는 다든지 이게 되어 있어야지 그냥 거주자 지정되어 있는 사람이 이 차가 구두상으로 "2일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3일 주차되어 있었습니다."라고 한다고 해서 가산금을 부과한다든지, 그러니까 서로 논란의 소지가 있지 싶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런 규정이나 그런 것을 정해 놓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논란의 소지에 대해서.

그것은 지금은 현재 없는 게 저희들이 주차면을 주고 신고가 들어와야만 그 부분들이 부정주차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신고가 되지 않으면 그 많은 면수를 일일이 관리인이 매일 체킹을 못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고 들어와서 바로 갔을 때부터 하니까 그것은 체증자료를 모읍니다. 사진을 찍고 해서 시간부터 해서 그것을 카운트해서 기록을 남기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거기에 대한 논란은 크게 없습니다.

그러면 신고날짜로 부터 해서, 그러니까 신고가 들어왔는데 가보니까 신고하신 분이 2일 전부터 대놨다 하더라도 신고한 날짜부터 해서 적용을 시킨다는 말씀이네요.

예, 사전 입증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고하면 바로 견인하죠?

거의 자기 면 이외의 것은 견인해 갑니다.

그러면 이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민원이 많이 안 생깁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자기 앞에 있어도 굳이 내가 이 돈을 내고 거주자우선주차제 해야 되나, 이거 안 해도 내 집 앞에 내가 충분히 댈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주자우선주차제도 자체가 앞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비상통로 확보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대문 출·입구같은 그런 형태를 피해서 사실상 획정을 했습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신청을 받으면 무려 10대1 넘는 경우도 있고, 근거리 원칙이지만 여러 가지 부족한 주차공간에다가 주차수요는 많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남의 주차장 앞에 내 주차를 할 수 있고 또 시간자체가 저녁 6시부터입니다. 저녁 6시부터 밤 12시 사이인데 그 사이에 한 시간 정도 임의주차, 부정주차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것가지고 주민들간에 마찰이 발생하고 해서 현재로서는 그런 주민정서하고는 좀 어울리지 않는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본다면 그나마 그것으로 인한 긴급소방기능을 일부는 되찾아서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평가자체로서는 부정보다는 긍정이 높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명수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3호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