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소미순 의원입니다. 24만 광주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과 함께 하는 밝은 의정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상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광주시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억동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광주시의회 제183회 임시회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총 15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심사하였으며, 먼저 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일부개정에 따른 지방의원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및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범위 등에 대한 시행방안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으로 광주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의회대상 조례 일부개정안으로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과 공무원에게 광주시 의회대상을 수여함에 있어 도출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으로 광주시의회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을 위반한 의원의 윤리심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규칙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으로 광주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을 제작 발급함에 있어 현실에 맞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의회장에 관한 규칙안으로 광주시의회 의원이 직무를 수행 중 그 임기중에 사망한 때에 광주시의회가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으로 광주시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회의규칙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으로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과 상충되는 조례의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주민투표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청 읍‧면‧동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으로 광주시청 신축이전 및 오포읍 청사 등록전환 측량에 따른 소재지 변경사항을 적용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지방공무원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총액인건비제 취지와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표준세율로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으로 당연직 고문제도 개선 및 위원의 임기를 연장하며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정원 외 상근인력인 수로원 자녀까지 학자금 융자 지원을 확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행복나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광주시 행복나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권역별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나, 남부권역센터의 소재지가 장지동에 위치하고 있어 통합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후 적정장소가 선정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과 위‧수탁 협약 체결 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시 건강가정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광주시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의 효율성과 가족복지서비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택 수고하셨습니다. 소미순 위원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1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의회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의회장에 관한 규칙안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주시 행복나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용범 의원입니다. 금번 제183회 임시회 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제시의 건 등 총 4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으며, 먼저 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은 전반적인 경제침체 속에 광주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우수 건설인의 선정 및 포상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 운영 등의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건설인의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주민소득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농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융자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당초 적은 융자지원금과 높은 이율, 복잡한 절차로 인하여 최근 수년간 융자지원이 매우 저조한 기존 조례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농촌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전부개정 조례안이나, 본 조례 개정내용 중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특별회계 설치가 불가함에 따라 김진구 의원 외 2인으로부터 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수정안이 제출되어 수정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하는 조례안으로, 생계형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 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으로 “2020년 광주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시의 발전방향을 공간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2015년을 목표로 용도지역 계획 및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등 광주시의 개발 및 보전을 위해 수립하는 토지이용, 교통, 환경 등에 관한 계획으로, 2008년 12월 22일 제180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에서 찬성 의결된바 있으나,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2009년 4월 주민 재 공람을 거친 결과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용도지역 면적에 일부 변동이 있어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한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경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택 수고하셨습니다. 장용범 위원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주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주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3일간의 회기동안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열심히 임해 주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18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