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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조종태 의원 발언

제120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2009-05-21

조종태 의원 프로필 보기 →

근식

강근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의안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담당주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서영준의안담당주사

의안담당주사, 서영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근식

강근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조례안 7건을 심사ㆍ의결하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총무과 소관 개정조례 4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통영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윤조입니다. 방금 총무과장님께서 제안이유와 주요한 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순서에 의해서 검토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올릴 순서는 먼저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간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예술관광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보면 참 양이 많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2개 과로 분리하는 것은 업무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본다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번에 간담회때 제가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관할한다 라고 해서 질의를 안했는데 지금 유사한 시설을 통합해서 시설관리소로 지금 운영하고자 하는 것인데 시민문화회관은 또 그 과가 유사하니까 좀 맞다 라고 생각은 되지만 관광 시설인 수산과학관을 보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 본다면 관광개발공사에서 운영하면 좀 더 효율성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시민문화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에 위탁하는 부분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되어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 실무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학관도 마찬가지고요. 예.

배도수간사

예. 지금 수산과학관과 관광공사하고는 또 거리상도 굉장히 좀 가까울뿐더러 지금 개발공사에서 이렇게 하는 사업을 보면 굉장히 많은 연구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발전성을 본다면 업무상으로도 연관도 되고 그래서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좀 검토를 해서 정말 어느 쪽으로 행해지면 모든 업무가 원활하게 되고 또 우리 시로 봐서 유익한 점인지 한 번 깊게 생각하셔서 고려해 보시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배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태위원 거수) 조종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 행정기구 개편을 그때 그때 어떤 때는 6개월 단위, 1년 단위로 이렇게 행정기구개편을 아주 즉흥적으로, 어떻게 보면 구색 맞추기의 어떤 행정 조직개편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많이 기구개편 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나 행정조직을 개편하게 될 때는 그 행정조직의 성격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직의 효율적 관리 등을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이렇게 좀 기구개편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굉장히 즉흥적이고 그때 그때 끼어 맞추기, 구색 맞추기 식의 행정기구 개편을 하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산과학관하고 시민문화회관을 통합해서 시설관리사업소로 이렇게 하는데 거기 소장의 직렬은 원래 수산과학관이라든지 시민문화회관의 관장의 직렬을 그대로 붙입니까? 아니면 변경을 합니까?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시민문화회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과학관은 현재 개정되기 전에는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수산사무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직렬을 시설관리사업소장의 직렬을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수산사무관으로 그렇게 복수직렬로 지금 두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정확히 검토를 하셨는데 직렬은 정확히 복수직렬로 해주는게 맞습니다. 그 다음, 관광섬 개발 업무에 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행정절차를 정확히 간파를 하셔 가지고 조례를 개정한 후에 조직개편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앞에 관광섬 개발을 남해안시대추진단으로 이관시킬 때는 조례상의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요?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그 부분을 정확히 해주셨는데 경남도의 관광섬 개발 업무 관장부서는 어디입니까?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지금 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관광과에서 하고 있고, 그러면 중앙부처는 관광섬 개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지금 중앙부서 업무는 조금 이원화되어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문체부에서도 하고 지금 이제 섬개발 업무 를 국토해양부에서도 일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지금 약간 상충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래서 우리 통영시에서는 정말 ‘바다의 땅 통영’ 발전을 위한 조직을 운영에 만전을 기한다고 하면서 정작 ‘바다의 땅 통영’의 섬의 중요성을 시장님께서도 누누이 강조를 하시고 계십니다마는 그렇게 행정의 어떤 의지는 있으면서도 행정개편을 할 때마다 관광섬 개발 업무는 이게 뭐 구색 맞추기 식으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데 관광섬 개발이나 섬의 중요성이 우리 통영시 행정에 미치고 또 우리 통영시 행정의 비중이 그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외면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떼붙이기 식의 어떤 구색 맞추기 식의 그렇게 업무관장을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닌지 또 관광섬 개발 담당이 아닌 다른 과를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이 이번에 행정기구 개편을 총무과에서 하셨기 때문에 분명하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님의 의중을 대신해서 분명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예. 우리 조종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다 맞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행정조직 기구개편이 중앙정부의 대과위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이번에 또 그게 문제가 되어서 지금 현재 문화예술관광과를 문화예술과와 관광과로 분리하게 되는데 그 때 두 과를 합치니까 너무 업무가 비대해져서 사실 좀 그 때 그런 부분이 많이 우리 내부적으로도 검토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남해안시대추진단에서도 여러 가지 민자유치라든지 섬개발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 과에 너무 집중되는 업무를 분산시킨다는 뜻으로 한 거지, 그게 절대 업무가 중요하지 않아서 그 쪽으로 보낸 것은 아닙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 쪽으로 보냈는데 이번에 이제 이 한 과에 업무가 너무 비대해져서 도저히 이대로는 안되겠다는 판단을 해서 양 과를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리하게 된다면 또 과의 업무가 적정하게 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본래대로 관광과에서 하는게 업무의 효율성으로 좋겠다 해서 하는데, 여하튼 작년에 그렇게 업무가 중요하지 않아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한 과에 너무 업무 비중이 뭉쳐지는 그런 부분을 약간 해소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검토가 조금 소홀했다는 점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여하튼 이번에 개편함으로 해서 여하튼 관광섬 개발 업무가 본연의 관광과에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의 답변 내용이 남해안추진단을 이렇게 조직을 개편하게 될 때 남해안추진단의 업무관장 분량이 또 단을 이렇게 기구를 하나 만들려고 하니까 행정업무의 관장 분량이 다소 적고 해서 거기다가 관광섬 개발 업무를 붙여 가지고 하나 만들었는데 지금 와서는 남해안추진단의 업무 분량이 또 많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문화관광예술과를 분리시켜서 문화예술과ㆍ관광과를 분리했을 때 또 관광섬 개발 업무를 갖다가 관광과로 이관시키는 것이 적절하다. 그렇게 가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받아들이기는 그렇게 밖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느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 관광섬은 정말 우리 통영시의 행정의 중요한 업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시가 지방자치단체 중에 어느 지자체하고 좀 차별화되고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특이한 것이 우리는 250개의 섬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어떤 특징적이고 특색적인 행정을 할 수 있는 시가 우리 통영시예요. 250개 이상 섬을 가지고 있는 시 기구가 지방자치단체 중에 어느 섬이 있습니까? 경남도에서 유일하게 통영 밖에 없는데 이렇게 섬의 개발이 중요시하기 때문에 관광섬 개발팀을 이렇게 아마 구성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이걸 어떻게 보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걸 보면 그 업무의 중요성을 정확히 간파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음에 어떤 업무 행정기구 개편을 할 시에는 이런 걸 좀 중시해서 이렇게 다른 업무를 붙였다 뗐다 이관을 하든지 해도 이 부분의 중요성을 우리 총무과나 우리 통영시 행정이 정말 중시할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조종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예. 강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원위원

예.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번 행정기구 개편안을 보면 고령화 시대를 맞아 가지고 사회복지 업무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미수1동ㆍ명정동ㆍ인평동ㆍ미수2동ㆍ봉평동, 5개 담당이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동의 직원현황을 보면 사실상 동장ㆍ사무장ㆍ계장을 빼고 나면 직원이 한 4명~5명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동민들에게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하기가 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차라리 계장을 한 명 증가시키는 것 보다는 실무자인 직원의 증가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예. 지금 직원들이 좀 적어서 동의 업무하는데 애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복지 업무를 심지어는 위의 지침에 의하면 동장이 직접 수행하라고 이렇게 까지 지금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걸 일단은 그래도 계장이 총괄해서 보고 직원이 있고 동장이 있으면 이 업무가 좀 더 원활하게 확실하게 되지 않겠나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미 지금 일부 11개 동 중에서 6개 동은 이미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없는 동에다가 어떤 책임 있는 공무원을 더 배치하자는 개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정원 관리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장래에 할 일입니다마는 동 조정도 앞으로 있어야 안되겠나 그렇게 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요.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맞춰서 하면 동의 직원도 약간 균형있게 배치가 될 수 안 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혜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사실상 과장님도 일선에서 동장님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상 동에 보면 각종 환경정비라든가 각종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진짜 실무자가 직원 한 3명~5명 정도 직원 중에서는 또 여자 직원이 한 2~3명, 실제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직원은 사실상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할 때에는 과장님이 좀 생각을 해주시고 제가 볼 때에는 동장님이 또 밑에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담당이 가면 사실상 또 업무분담하기도 제가 볼 때에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사실상 또 이 업무 담당하는 직원이 있잖아요? 직원이 있는데 그 업무만 가지고 6급이 앉아있다는 것도 그렇고 기존 사무장 직을 또 맡고 있는데 그 직을 갖다가 업무를 갖다가 또 이 분한테 맡긴다는 것도 그렇고. 좀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지금 앞으로 주민생활지원담당 6급이 내려간다고 계장이라고 앉아 있어서는 그렇게 해서는 앞으로 안됩니다. 지금 그게 자기가 실무자라는 생각으로 가서 그 담당 직원하고 같이 다니면서 관내에 있는 모든 어려운 사항을 챙기도록 이런 체제로 해야지, 계장이라서 앉아서 직원한테 지시하는 그런 체제로는 운영되지 않게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전 동에 이렇게 체제가 갖춰지면 수시로 관련된 과에서 업무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평소때 업무를 제대로 챙기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련 과에서 계장이라는 책임을 주면서 일을 하게 하도록 그렇게 조직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한 번 질의를 했지만 지금 사실상 우리 주민생활복지과 보면 지난번 조직기구 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노인ㆍ장애인복지가 통합을 했다 아닙니까? 함으로써 지금 사실상 고령화 시대를 맞아 가지고 노인 인구는 늘어나고 또 후천성 각종 재해라든가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상당하게 장애인 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이 2개를 합해 가지고 하면 담당 계가 상당히 업무량이 많은 확신을 가지는데 앞으로는 좀 이런 부분도 다음에 행정기구 조직개편을 할 때에는 좀 감안을 하셔 가지고 실무의 담당 의견도 한 번 수렴을 해 보고 그래가지고 효율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거기 역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꾸 기구를 축소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됐는데 일단 인원은 보강해서 업무는 원활하게 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음에 신중히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혜원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다음에 조직기구, 행정기구 개편할 때에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강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과장님 설명 하는 거 잘 들었습니다. 잘 듣고, 저는 지금 조례를 일부 수정을 하는 걸 보니까 우리 통영시에서 지금 집행부에서 하면서 좀 미래를 내다보고 앞을 내다보고 좀 신중하게 대처했더라면 이렇게 1년만에 조례를 바꾸고 이러한 일이 없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이게 변질식의 어떤 조직개편이 되어서는 안 되고 정말 신중하게 앞을 내다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에 지금 우리가 자구수정이 일부 되고 있는데 보니까 4조에도 윤이상 프로젝트, 이순신 프로젝트, 남해안팀, 관광섬 개발, 이런게 있는데 이게 이제 통영CC에 관한 사업, 이게 일부 수정이 되고 이러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음악당을 위시한 윤이상,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일부 좀 좋지 않은 이러한 이야기가 매스컴에도 타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명칭 이런 것은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업무관련 담당이 아니라서 그것은 좀 답을 드리기가 죄송합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앞으로는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어차피 조직개편에 따른 조례개정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 또 실무부서고 하니까 업무협조를 해가지고 이런 것도 앞으로 좀 고려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천재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만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간담회때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행정인턴사원. 대학생들이 하고 있는 그 부분도 사실은 그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상당히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 분들이 사회에 첫 발을 진출을 하면서 업무 자체가 정말로 앉아서 있으면 월급 주더라 하는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도 마지막에 나와 있는데 행정기구를 개편하면서 좀 민원인들이 쉽게 실과를 찾아올 수 있도록 명칭 변경하실 때 관심을 좀 가지고 있다가 정말 어렵고 힘든 것은 배제를 하시고 알기 쉽게 직제를 개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간사

예. 과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만일 지금 통합이 되면 다소 거리가 있는 2개 시설을 함께 관리해야 되는데 관리ㆍ운영에 있어서 통합 이전과 같이 잘 운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통합을 지금 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운영이 잘된다 라고 나중에 평가를 또 받아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여기 통합을 한다면 장점이 많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유용하게 하려고 효율적인 그런 개편을 하는데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장점과 단점을 한 번 말씀을 해주시면....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물론 지금 통합을 하면 소장이 양쪽을 하는데 거리상 있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예술관광과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어느 과를 어느 기구든 축소를 시키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어떤 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다소 소장이 관리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은 있지만 그게 최선의 방법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또 좋은 점이 있습니다. 지금 각 양 시설에서 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민문화회관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도 자주 있고 수산과학관에서 하는 행사도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한 소장 밑에서 운영됨으로 해서 직원을 풀로 관리하기 때문에 급하면 저쪽에 아주 필수인원만 놔두고 이쪽 행사에 해서 원활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저쪽 수산과학관에서 중요 행사가 있으면 또 이쪽에 필수요원만, 이쪽에 매일 공연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필수요원만 있고 저쪽을 하면 오히려 어떤 그런 면에서는 더 장점이 안 있겠나, 단 소장이 양쪽 시설을 다니면서 해야 되는 부분은 그것은 소장이 조금 신경을 쓰면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전에 우리 수질환경사업소에 5급의 소장직을 두다가 결국에 상하수도사업소로 합쳐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데 처음에는 약간 조금 언밸런스가 있었지만 지금은 관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책임을 맡는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의 어떤 업무를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정성만 있다면 양쪽으로 다니면서 하는 것은 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장점이 더 많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도수간사

예.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양쪽 행사를 이렇게 할 때 이쪽 인원이 이쪽으로 동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유익한 점이 있고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쉽게 할 수 있는데 그 시설관리소장님이 능숙 능란하게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또 이번에 5월 5일날 행사를 할 때 수산과학관 행사들은 왜 그걸 하느냐는 소리까지 들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거기도 많은 예산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사들도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또 그런 계획서라든지 행사 기획서라든지 그런 것을 준비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참석했던 시민들이 굉장히 정말 이런 것은 안하니만 못하다는 소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기는 수산과학관 관장님이 지금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만일 이 시설관리소장이 한 분이 운영이 된다면 다소 그런 면이 좀 더 많이 문제점이 생기지 않겠나 하는 그런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장점이 있다면 장점이 있으니까 단점을 더 많이 보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갖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배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간사

과장님, 죄송합니다. 자꾸 질의를 해서.... 저기 지금 우리 외국인 채용계획과 채용분야는 어느 쪽으로 지금 계획하고 채용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이 부분은 포괄적으로 조례상에 명시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상위법이 채용하도록 열려 있기 때문에 일단 길을 열어놓는다는 것인데, 지금 외국인을 어떻게 채용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배도수간사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에서 외국인을 채용하고 있는 그런 기관이 또 많이 있지는 않다 아닙니까?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지금 우리 기관에서 외국인을 직접 채용하고 있는 것은 없을 겁니다. 옛날에 우리가 몇 년 전에 임시로 해서 필리핀 직원을 한 2년간 채용한 일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마 우리 시 관내에서 그러한 기관이 별로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간사

예. 잘 알겠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보충과 분할사용은 아마 저출산 시대에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데 지금 혹시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보충을 어떻게 직원을 충원합니까?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지금 대체인력을 해서 투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체인력 풀로 해서 하는데 지금 대체인력을 모집하면 몇 개월 안되니까 별 의지가 안되고 다른 어떤 직원을 대체근무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만약에 2년, 1년 이상도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하면 전에 공무원을 하다가 그만 둔 사람이나 이런 사람으로서 행정업무 수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수시로 파악을 해놨다가 그렇게 채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배도수간사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 별정직 공무원이 27명으로 여기 자료에 보면 나와 있는데 지금 개정조례안으로 인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이 많습니까?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지금 여기 별정직공무원 중에 혜택은 사실 보건진료소 소장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상에 명시하는 거지, 지금 혜택이 누구한테 돌아가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보건진료소장들은 거의 다 출산을 다 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원활하게 운용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렇게 한다 해서 당장 혜택을 보는 그런 분은 없을 겁니다.

배도수간사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배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천재생위원 거수)
재생

천재생위원

이 공무원, 지방공무원. 사실 우리 여기 지금 현재 우리 통영시에 보면 별정직이 27명이지요?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27명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상당히 많은 문제가 내포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외국인에 대한, 우리가 지금 현재 기존 혼혈아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지금 법과 사회 편견이랄까 이런게 상당히 우리 일반 사회인들하고 조금 동화되기 어려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혼혈아들은 군에 우리 4대 의무인 병력에도 제한을 받는 걸로 그리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임용 과정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은 어떤 자격이라든지 앞으로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할 때에는 수준이라든지 분야, 이런 것을 확실하게 좀 세밀하게 규정해야 될 줄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때요?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지금 현재 별정직공무원 임명은 아주 엄격한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보건진료소장을 제가 총무과장을 맡고 난 뒤에 한 두 분을 뽑았습니다. 경쟁률도 세고요, 경쟁률이 생각보다 많고 옛날에 보건직으로 근무하시던 분들이 애 때문에 그만뒀다가 쉬다 보니까 보건직이 섬이지만 이리 일자리가 생겨서 공고를 하면 7명~8명 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우리가 아주 엄선해서 최고 여러 가지 학벌이라든지 자격이라든지 아주 유능한 사람을 해서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정직공무원이 오히려 일반직공무원 보다도 채용하는 기준은 더 엄격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직공무원은 시험만 잘 치면 되지만 별정직 공무원은 면접을 해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까지 다 파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철저히 하고 있음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서 자격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수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밀하게 좀 파악돼 가지고 별정직이라는 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꼭 필요로 해서 엄선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채용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천재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통영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왕호

이왕호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왕호입니다.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개념에 대한 어떤 설명을 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지방세법이 2월 6일날 개정이 되었는데 거기에는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개념이 공정시장가액이라는 것이 처음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 공정시장가액이라는 것이 종전에는 과표를 정할 때는 우리가 공시가격에다가 적정 과표 적용 비율을 갖다가 매년 5%씩 이렇게 인상하는 비율을 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하다 보니까 상당히 세 부담의 적정화를 기하지 못한 제도상의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서 이번에 지방세법을 개정하면서 이 개념 자체는 완전 폐지를 했습니다. 폐지를 하고 공정시장가액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는데 이것은 공시가액에다가 부동산 시장의 동향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방재정여건 등을 고려해가지고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세 부담의 적정을 기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통영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통영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적용시기가 어떻게 됩니까?
왕호

이왕호세무과장

올해 재산세. 그러니까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입니다. 올해 6월 1일부터 이 관계 규정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이게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큰 목적이 뭐라고 봅니까?
왕호

이왕호세무과장

전체 우리 사실상 주택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체 국민들이 제일 생활에 있어서 세금에 대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동안에 방금 좀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지금 공정시장가액이라는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이 그동안에 계속해서 일정비율대로 5%씩 해가지고 나중에 2017년 되면 100%까지 공시가격의 100%까지 과표를 적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건 너무 기계적이다. 그래서 이게 부동산 동향이라든지 어떤 지방 재정여건을 고려 안하고 단지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민의 세 부담이 너무나 조장할 수 없는 그런 폐단이 왔다는....
재생

천재생위원

자, 과장님. 그건 알겠고 결과적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게 이게 인제 우리 국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사실 지금 보면 부동산가격은 떨어져 있는데 세금은 많이 내야 된다는 이러한 아주 불합리한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도와주기 위해서 국민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러한 이번참에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우리 그러면 세수 부분에 대한 우리가 이번참에 이러한 0.01%입니까? 이런 혜택을 보지요? 그렇게 혜택을 봤을 때 세수가 경감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게 얼마나 됩니까? 그게.
왕호

이왕호세무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우리가 주택부분은 약 한 연간 13억 정도 지금 과세됩니다. 여기서 한 2억 정도, 감이.... 실제로 부과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보면 이게 한 13% 감이 됩니다. 그래서 한 2억 정도 세수가 좀 감이 안되겠느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보충되는 부분은 지금 이것은 주택분만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건축하고 그 다음에 토지분에 대해서는 또 올해 이게 한 70% 상향조정 됩니다. 이 상향조정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의 상쇄 내지는 조금 안 올라가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이러한 감소분에 대해서는 어떤 보전을 해준다는 이런게 있을건데 거기에 대한 보전되는 부분은 어떤게 있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수가 그만큼 줄어들었으니까....
왕호

이왕호세무과장

예. 그 부분은 우리가 거래세 부분에 우리가 매년 지방교부세, 이제 부동산 거래세 부분에서 교부세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 이걸 조정해가지고 하려고 그리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택분에서 조금 한 2억 정도 감해지지만 또 건축이나 토지분에서 또 상향하기 때문에 상쇄가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감소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부동산교부세로 보전이 된다 하는 것은 알고 있고 또 지금 보면 우리 세무부서에서 보면 사실 과거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가장 머리 아픈 민원이 많은 그런 부서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 세금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는데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홍보를 좀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아! 이번참에 이러 이러한 부분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내는 세금에 어느 정도 혜택을 보는구나.’하는 것도 알려줘야 될,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홍보방법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왕호

이왕호세무과장

그 부분은 이번에 우리가 7월달에 정기분 재산세가 지금 나가집니다. 나가지면 거기에 전체적으로 부과되는 세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올 겁니다. 그와 같이 부과하는 동시에 홍보도 겸해서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 새로 도입되는 공정시장가액의 제도 같은 것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그래서 이런게 국가적 차원에서 전부 다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런 것은 좀 알릴 필요가 있는.... 국민들한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정부를 불신하고 지자체를 불신하는 이런게 많은데 이런 것은 좀 알리고 그렇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조금 국민들이 우리가 피부에 와닿는게 인하가 되고 이렇구나 하는 것도 좋은 이미지로 받아들일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왕호

이왕호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천재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통영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배도수의원 외 11인 발의)

11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배도수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의원

예. 반갑습니다. 배도수의원입니다. 통영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배도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통영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아시다시피 본 조례안은 배도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우리 시의회 법률 고문이신 서우선 박사님께 자문을 받았으며, 전 의원님들께서 찬성 서명하실 때 사전 충분한 검토를 하였기 때문에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통영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근식의원 외 11인 발의)

11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관계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직무대리이신 감사님께서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간사

위원장을 대신해서 계속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강근식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근식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강근식의원

반갑습니다. 강근식 의원입니다. 통영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간사

강근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통영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간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아시다시피 본 조례안은 강근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우리 시의회 법률 고문이신 서우선 박사님께 자문을 받았으며, 전 의원님들께서 찬성 서명하실 때 사전 충분한 검토를 하였기 때문에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장께서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배도수 간사님, 회의 진행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9.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통영시장 제출)

11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5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2009년 7월 13일부터 7월 17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5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제1차 정례회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된 안입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제1차 정례회기 중 7월 13일부터 7월 17일까지 5일 동안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의 방향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 분석하여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요구 및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미흡한 부분은 독려를 통하여 시책이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되어 우리 시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추가 수정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출처 경남 통영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