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박성찬입니다. 교통과 소관 통영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학수입니다. 통영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합니다. 사용기간 3년은 어떤 기준으로 해 가지고 했습니까?

답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이 부분은 통상적으로 지금 현재 타 지방자치단체나 나머지 여타 물품관리조례나 공유재산 관련 법령이나 시행령이나 대부분 3년으로 언급을 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3년을 언급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를 볼 때, 특별하게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차고지의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고 다른 지자체에 따라서 그런 기간이라든지 그 예를 해 가지고 한 것이다, 그렇죠?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에 보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3년을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각종 지금 현재 여건에 의해서 별도 3년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적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 보면 지방세 체납의 경우에 아마 거기에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하는데 우리가 보면 이것이... 지금 우리가 차고지 같은 경우는 어떤 장치를 할 겁니까? 체납에 따른 강제이행을 할 수 있는 무슨 장치가 있어야 될 건데?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지방세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위법령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고 그 다음에 시행령이고 그 다음에 저희 통영시 조례로 인해서 지금 현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지금 현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나 그 다음에 시행령이나 지금 현재 저희 시의 조례나 이러한 부분은 지금 현재 거의 대부분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다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다소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무에 보면 원상복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여러 가지 건물이라든지 만약에 우리가 장비를 설치하면 장비라든지 목록이라든지 현상이라든지, 현재 사항을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마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보면 보통 원상복구라든지 이것이 사용을 하고 나면 잘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당초 처음부터 여러 가지 파손이라든지 될 때에 원상복구가 될 수 있는 그런 내부적인 그런 것이라든지 조례에서,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장치를 해 놓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저의 의견이고, 여기에 제11조에 보면... 아, 몇 조인지... “공영차고지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규정이 있지요?

예.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그런 계획을 두고 한 겁니까?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한 건지 한 번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제9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공사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한 이유는 지금 현재 이 부분이 현 시점으로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저희 시에서 직영을 한다든지 해당업체에서 직접 관리를 하면 되는데 이 사항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수 있는 요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유소라든지 아니면 지금 CNG 가스 부분이 들어갔을 때 이럴 때는 예를 들어서 공사나 법인ㆍ단체에서 다소 여건이 나아질 경우에 위탁할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동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문위원 정학수 거수) 예, 전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들의 말씀과 연계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영차고지가 준공이 다 되었습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반시설은 마무리가 된 지가 한 3개월 넘어 되었고 지금 현재 5월1일자로 착공을 해서 8월8일날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착공이 되어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부분 말씀입니다.

그리고 대부료를 이렇게 했을 때 연간 어느 정도 나올지 한 번 계산을 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2400만원으로...

저희들도 나름대로 해 보니까 그 정도로 나오는 것으로 봤습니다. 이것이 조례를 지금 준공시점을 앞두고 빨리 되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또 의회에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도 빨리 이것을 처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우리 집행부 쪽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바라보는 그런 것을 보면 법무계에서 해야 될 사항하고 관련실과에서 해야 될 사항하고 조인트가 잘 되어 가지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법률고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 때 좀 의심스러운 부분은 조규심 하기 전이라든지 후라든지 간에 법률고문한테 자문을 좀 받아 가지고 의회로 넘겨주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우리 의회에 넘어오면 우리가 다시 의회에서 위촉한 법률고문한테 자문을 구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4조에 보면 이것이 검토사항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 법률 문구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짚어주는 것이 좋기 때문에 “등”이라는 말을 가급적이면 안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를 할 때 여기는 우리 시내버스의 공영차고지로만 쓰지, 다른 것은 들어갈 수 없게 이렇게 되어 있는 차고지인데 여기에다가 꼭 “등”이라는 말을 넣어야 되는지, “면허를 받은 자 등에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등”자 라는 그것도 좀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7조에 보면 행위제한사항에 제3ㆍ4호는 이렇게 조례에 안 넣어 놓아도 개별법에서 못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개별법에서 일반적으로 못 하도록 널리 규정을 해 놓았을 것인데 이 조례에 넣어 가지고 다시 해줘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도 좀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또 제8조에 보면 사용허가의 취소가 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영차고지가 공공성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용허가를 취소할 경우에는 우리시가 도로 발목이 잡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었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용료를 6개월 이상 연체했을 경우에 어떻게 한다는 것이 또 이 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시기적으로 볼 때 이렇게 하고 뒤에 개정을 해도 됩니다만 처음에 자료를 의회에 넘길 때 신중하게 넘겨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제9조에 보면 사무의 위탁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사용허가의 사항하고 또 행위승인에 관한 이런 사항이 들어 있는데 이렇게 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행위승인 사항이나 허가사항을 민간인에게, 공사나 법인ㆍ단체에 넘겨줄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한 번 검토가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검토되었다면 의회에서도 좀 홀가분한데 이런 것이 안 되었다면 지금 못하면 다음에라도 개정사항에 넣어 가지고, 이것이 이런 조례가 유사조례가 많이 없으면 우리시가 이 조례를 공포하고 나면 다른 시ㆍ군에서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할 때 좀 잘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이 질의한 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십시오.

제4조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부분에 대해서 제1항에 “면허를 받은 자 등”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등”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CNG 충전소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7조 부분은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개별법에서 별도 언급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중이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조례의 상징성 의미에서 들어가는 것이 저희들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8조, 6월 이상 연체했을 경우, 이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했습니다. 했고, 제9조 사무의 위탁 부분, 교통관리공단 위탁 시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언급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정동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에 협약 같은 것이나 그쪽하고 계약서 같은 것이 있습니까? 공영차고지 사용이라든지, 이 조례 말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영차고지가 8월8일 되면 마무리가 됩니다. 준공 이후에 예를 들어서 저희 해당업체와 필요할 경우에 별도로 협약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제가 드린 말씀은 그 협약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공영차고지 외에 노선문제나 우리 교통분야 BMS 부분이라든지 포괄적 의미에서 저희들이 협약을 마쳤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8조에 보면 사용허가의 취소관계, 이것이 “시장이 공공목적의 필요에 따라 시설에 대한 용도를 변경 사용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회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목적물을 회수하는 경우”, 차고지를 회수한다 이 말입니까?

예, 제8조 부분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공공목적의 필요에 따라 시설에 대한 용도를 변경 사용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회수하는 경우”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설물 준공 이후에 각종 시설이나 그 다음에 나머지 해당업체나 각종 시설물이나 목적물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훼손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포괄적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관련 민법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관련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 경우는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회수한다고 해 가지고 그 허가를 취소한다는 그런 것이 다른 법률적인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예, 이 부분도 지금 사용허가의 취소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크게 무리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동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성낙서입니다. 통영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영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위원 거수) 예,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사업소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지금 이것은 행안부의 표준조례안 내용을 반영을 그대로 하는 것이죠?

예,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우리시 실정에 맞게 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전문위원께서도 제4장 제41조입니까? 요금 등의 감면 부분에 있어서... 제41조 요금 등의 감면 부분에 보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이것이 예전에 비해서 감면대상자가 더 좀 확대가 됩니까?

예, 전에는 우리 급수조례에 보면 감면대상이 사실 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표준조례안이 전국적으로 배포가 되고 우리시 실정에 맞게 감면대상자를 좀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확대되고 하는 이런 부분은 참 좋은데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이렇게 요금 감면의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어떤 수도요금의 손실부분이 어느 정도가 예상되는지 한 번 계산을 해 본 것이 있습니까?

예, 지금 초ㆍ중ㆍ고, 유치원, 유아원, 여기에 대해서 한 50% 정도 감면을 해 준다라고 보면 한 1억 1745만 5000원, 또 기초수급자, 여기에 한 10톤까지 감면을 해 주고 또 사회복지시설 여기에 한 50% 정도 감면을 한다고 하면 한 5348만 9000원, 총 합해서 1억 7103만 4000원 정도 감면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예상되는 것이 1억 7000 정도 수입이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되면 현재도 지금 어떻습니까? 매년 우리가 한 20억 정도의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보존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의 열악한 재정을 고려해볼 때 그러면 이 부분에 예상되는 1억 7000여 만원이 손실되는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금을 보조해 주는 금액을 조금 높여주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제41조 요금 등의 감면에 보면 각 호에 자세하게 잘 되어 있는데, 그러면 타 공익시설에 대한 요금감면, 타 공익시설의 예를 든다면 노인정, 마을회관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 등을 말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혹시 차후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을 시 이런 공익시설 부분에 대해서 요금감면의 형평성이 결여되었다는 이런 문제가 대두될 때는 그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복안 같은 것은 있으십니까?

사회복지시설이라 하면 유아원도 들어갈 것이고 노인정도 들어갈 것이고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들어갈 것인데, 저의 생각은 사회복지시설 이것은 다 같이 형평성에 맞게 비율로써 조정을 하든지 양으로써 감면을 시키든지 그렇게 하면 형평성에 안 맞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확대시키다 보면 시 재정에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어떤 합리적인 감면효율을, 합리적이고 합목적으로 이 부분을 잘 조정을 해서 적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기를 주문하면서 저는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 규칙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규칙에 명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아까 규칙에 한다라고 하는데 규칙에 하면 시장이 결재해 가지고 전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제한해야 될 겁니다. 이것을 뒤에 개정할 때 어느 어느 것은 별표에 넣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지, 규칙에 해 가지고 다 해버리면 그때그때 관련되는 단체에서 요구할 때마다 그것을 안 바꿔주면, 감면 안 해 주면 안 될 그런 경우가 생길 건데 그런 것은 좀 깊이 있게 해 가지고 다음 개정 때에 그것을 보완을 하는 것이 나을 겁니다. 조례에 하는 것이 나을 겁니다. 아마. 예, 이상입니다.

예, 정동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제9조제2호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가 예를 든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 제9조 점용료의 면제는 모든 점용료나 아니면 대부료 등에 보면, 제반 조례에 보면 감면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제1항처럼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점용을 하고자 할 경우 이외에 그야말로 저희들이 가능성을 예지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그런 경우인데, 이 사항은 지금 어떤 경우에 해당될 수 있는지의 그 사례에 대해서는 지금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것이 아마 있었을 건데 그것이 필요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없는데 예측도 못 하고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있었을 건데 그런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는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떤 확실한 기준도 없이 그냥 무턱대고 아, 이것은 감면해라 할 때는 감면해야 되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예가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예, 아시다시피 이것은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서 일부 조례를 개정을 하는 경우인데 사실 공원이나 이런 부분이 개인으로부터 점용을 해 주거나 하는 그런 사례가 극히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 어떤 사례가 있기는 어려운 그런 형편입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동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도시공원ㆍ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또 행사가 1시 20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임홍도입니다. 북신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신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여기에 사전 교통영향평가를 받습니까?

예, 앞으로 받을 겁니다.

앞으로?

예.

사전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네요?

예, 교통영향평가 대상입니다.

대상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방형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엊그제 간담회에서 보고를 해서...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