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찬 의원 발언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고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원안의결하였으며, 경제교통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여 원안의결하였고, 건설환경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윤원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장권한 사무 중 일부를 구청장·군수에게 신규 위임하고, 구청장에게 이양된 사무를 위임사무에서 삭제하며, 직제개편 및 근거법규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원녹지분야의 시유 행정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 일부와 전세버스·특수여객자동차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고, 09년 5월 직제개편으로 인한 일부 위임사무의 소관부서 조정과 위임사무의 근거법규 개정사항을 반영한다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대부분의 위임사무가 행정의 책임성 강화와 효율성을 증대하지만 공원·녹지분야 행정재산 용도폐지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할 경우 무분별한 개발이 우려되어 공원·녹지·임야 분야 행정재산 용도폐지는 시장의 권한으로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위임사무 중 용도폐지를 제외한 업무만 위임토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도 재산세 부과기준이 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주택은 60%, 토지·건축물은 70%로 결정되어 재산세와 함께 과세되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의 세금부담 완화를 위하여 도시계획세율은 기존 0.15%에서 0.14%로, 공동시설세율은 기존 0.05~0.13%에서 0.04~0.12%로 각각 0.01% 인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경기침체로 시민이나 기업에게 세제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에 별다른 이의는 없으나 감면된 세수만큼 재정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녹색성장, 도시철도 3호선 건설, 교육정책, 자전거이용 활성화 등을 위한 직제개편과 직급·직렬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그동안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던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08년7월3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직제개편과 기능약화 및 업무효율화를 통한 인력상계조정과 정보격차해소사업의 지방이양사무전환으로 총 정원 4,747명에서 2명을 증원하여 4,749명으로 하고, 일반직 공무원 비율을 68% 이상으로 2% 상향조정하고, 기능직은 30% 이내로 2% 하향조정, 별정직·정무직은 2% 이내로 하며, 일반직, 기능직, 연구·지도직, 별정직, 소방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타 시·도의 공무원 책정기준과 비슷한 수준이고 인위적 인력감축이 없어 별다른 이견은 없었으나 직급별·직렬별 인원의 합리적인 조정으로 시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수돗물의 안전한 공급을 위한 상수도 수질관리분야의 기구와 인원의 보충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재술 의원과 김덕란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내·외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시민증의 수여대상자 추천 및 결정절차, 예우 등 명예시민증 수여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수여대상자 추천은 공공기관·단체의 장, 사회단체의 장, 또는 19세 이상의 시민 50인 이상의 연서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하며,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는 대구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하며, 명예시민증 수여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기념품 등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고, 대구광역시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명예시민증 수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일 뿐 아니라 명예시민증의 영예를 높이는 개정안이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술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시민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전반에 대한 전화민원을 신속, 정확, 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시민의 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시민민원콜센터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콜센터의 기능은 민원상담, 상담정보DB 구축, 운영장비 관리, 고객응대자료의 표준화 등이며, 콜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시민민원콜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콜센터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하여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콜센터 서비스 안정화 및 질 향상을 위한 상담원의 근무조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 및 장비를 확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민원콜센터 설치근거와 시민편의 증진에 필요한 적절한 조례안이라고 판단하고 민원상담시스템 프로그램 개발과 인원 증원 및 사전교육 등 체계적인 준비로 시민편의가 향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통하여 안건을 면밀하게 심의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위원회 위원장 김영식 의원입니다. 양명모 의원 외 6명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김대현 의원과 권기일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6장 33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 본 제정조례안은 보건의료산업을 지역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여 시민건강 증진과 고용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메디시티 대구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적 조성 및 지역 보건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의료기본법,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의료법 등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메디시티 대구의 성공적 조성과 지역 보건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되며, 아울러 정부가 추진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료산업을 지역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의지를 선언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제177회 임시회에서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유보된 안건으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시 자치단체가 조례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소유대수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차고지 설치의무 규정이 거주지와 지역을 달리한 곳에 주차장을 확보할 경우에도 허가기준을 충족함에 따라 허가시 차고지를 형식적으로 확보하고, 실제 주차는 거주지 인근에 주차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를 현실에 맞게 면제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적법성에는 이견이 없지만,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차단속 강화 및 법질서의식 교육 등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경제교통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 차영조 의원입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류병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대구시는 도시미관과 시가지 환경을 개선하고 용도 혼재에 따른 토지이용의 상충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자동차관련시설 중 정비공장 건축 신축·증축·개축 등을 불허함으로써 이미 입지하고 있는 기존 정비공장의 경우 건축물의 노후화로 인하여 이러한 제한조치가 오히려 시가지 환경과 공장 내 작업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규제완화를 통한 시가지 미관 향상과 자동차정비환경 개선을 위해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자동차관련시설 중 정비공장의 신축은 종전과 같이 불허하되, 증축과 개축 등은 허용하도록 하는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을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건설환경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