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계속)(방영기ㆍ임우영ㆍ김보연ㆍ염동식 의원)

존경하는 이재혁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ㆍ예술ㆍ관광산업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선두에 서서 세계속의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문수 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중원구 출신 한나라당 소속 경기도의원 방영기입니다. 먼저 도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뜬금없는 질문 같지만 도지사님은 인간 생명의 근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생명의 근원은 역시 자연 그리고 물, 태양, 공기 이 대자연이 원래 생명의 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중 제일 중요한 것은 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UN이 정한 물 부족 국가이고 장차 깨끗한 물의 확보가 국가 및 지자체 경쟁력의 척도가 될 것은 자명한 일일 것입니다. 지사님 혹시 하수분산처리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네, 들어봤습니다.

하수분산처리는 도심지역에 불투수층의 증가 및 하수의 종말처리로 발생지역의 하천이 건천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환경부 하수정책의 기본방침입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입으로는 분산처리를 말하면서 실제 지자체들이 분산처리를 하려면 현 종말처리장의 용량을 들먹이며 거부하는 것이 현 실정이기는 하나 해당 지자체에서는 분산처리에 대한 의지가 있으면 허용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님, 일반적으로 마을하수도라 알려져 있는 지구단위, 지역단위의 친환경적인 하수 분산처리를 통해 실개천을 살릴 생각은 있으신지요?

네, 저희 도에서도 분산처리를 통해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 173개를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도 추진 중이 38개입니다. 특히 팔당지역에 집중적으로 105개소에서 마을하수를 분산처리하고 있고, 18개를 추진 중에 있고요. 나머지 경기도 내에도 여러 곳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고 있고 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출신지역인 성남시가 신청사를 건립하면서 각종 언론으로부터 호화청사라는 질타를 받은 적이 있는데 본 의원은 성남시 신청사가 우리나라를 선도해 가는 대표적인 친환경 청사인 점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유는 성남시 신청사 물 재이용 시설이 설치될 예정이기 때문에, 혹시 물 재이용 시설이라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지사님?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성남시의회에서 지난 2008년 9월 2일 물의 재이용을 통한 쾌적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성남시의 하수분산처리 촉구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성남시는 이 결의안을 받아들여 성남시 신청사에 중수도시설과 개별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방류되는 물을 청사의 유지용수로 활용한 후 탄천으로 흘려보내는 친환경 물 재이용 시설을 설치하기로 한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공공청사 마당에 개별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그 방류수를 청사 유지용수 등으로 재이용하는 사례를 아시는지요?

현재까지는 그런 사례를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공공청사 앞마당에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그 방류수를 재이용하는 사례는 아마도 성남시가 세계 최초가 될 것입니다. 경기도는 현재 수원 광교신도시 지역에 새로운 도청사 건설을 추진하고 주변지역의 신도시 개발도 병행하고 있는데 최근 시행된 오염총량제로 인해 광교신도시 공원 지하에 빗물저장시설을 설치, 운영할 계획이 추진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님, 광교지역 신도시와 새로운 신청사가 완공되면 매일 수만 톤의 오수가 발생될 것이며, 빗물의 활용도 중요하지만 쉽게 구할 수 있는 오수를 정화해서 재이용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물론 신청사 마당에 하수처리시설을 만드는 일, 신도시 곳곳에 하수처리시설을 만드는 일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도지사님께서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시면 충분히 가능하시리라고 판단되는데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지금 도 신청사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를 재처리해서 화장실 용수나 살수, 조경용수 등으로 활용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하수처리장 자체를 신청사 부지 안에 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난 2007년 8월 8일자 한국일보에 “용량을 초과한 하수 퍼 나르는 웃지 못할 상황”이라는 제목으로 남한산성 하수처리장 관련된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하수처리장 건설 시 용량 산정이 잘못되어 처리를 못하는 일부 하수를 경안천 하수처리장으로 이동시켜 처리했다는 내용을 문제 삼은 것이었으나 본 의원은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량 산정을 잘못하여 그냥 방류될 뻔 했던 하수를 광주시가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하여 용량이 충분한 경안천 하수처리장으로 이동 처리하여 자칫 오염될 위기의 하천 및 생태계를 살렸다는 것으로 봅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오염을 막은 광주시 조억동 시장님과 광주시 출신 강석오 의원님, 임종성 의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당시 이러한 능동적인 대처는 광주시 관할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지만 지금은 경기도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재발될 경우 어찌 대처할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본 의원이 해묵은 기사를 들춰내는 이유는 재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한산성 내 하수처리시설은 단 한 군데 종말처리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고장 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비정상 가동 시 방류되는 오염수는 현행법상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행법은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고 도지사님께서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추진하고 있는 남한산성은 파괴되고 오염된 하천생태계가 문제를 제기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남한산성의 오수를 처리하고 있는 하수처리장을 산성 내 하천을 중심으로 지역을 분류하여 소규모 친환경 처리시설과 물 재이용 시설로 분산처리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은데 도지사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현재에도 남한산성 안에 하천, 소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5개의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량이 부족하다든지 이럴 경우에 여러 가지 보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의원님 아시는 것처럼 이 하수처리장에 관련된 것은 남한산성 내라고 하더라도 일단 광주시장의 책임입니다. 도가 책임을 지는 것을 광주시가 도와준 것이 아니고 원래 광주 남한산성 안에 마을이 옛날부터 유수가 있고 광주군 자체의 유수가 존재하고 마을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광주시장의 관할입니다. 부족한 것도 광주시장의 계산이나 여러 가지 계획가의 책임이지 도가 관할 책임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도가 전체적으로 남한산성 도립공원으로서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전체를 종합적으로 보겠습니다마는 이 하수처리 부분에 대한 것을 도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광주시장이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사님, 본 의원이 남한산성에 관계되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는 아시겠지요?

압니다.

지사님 감사합니다. 도지사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지사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관광공사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황성태 문화관광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경기관광공사 사장에게 하여야 하나 경기도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지도ㆍ감독 권한이 있는 문화관광국장에게 질문하게 된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혹시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를 보신 적이 있는지요?

네.

본 의원이 대표축제와 관련해서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 새소식에 대해 검색을 해봤습니다. 2004년 9월에 ‘경기도 축제의 꽃 대표축제’를 선정하시고 홍보를 하셨더군요. 올해는 2009년입니다. 본 의원이 아직 홍보에 관하여 예산을 확인하지 못했기에 추가의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이 경기관광공사에 경기도 대표축제 선정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한 후 미비한 부분이 너무 많아 추가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이유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6항을 보면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공개 시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정보는 비공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단서조항을 보면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와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직업은 공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관광공사는 마케팅 사업본부장이 지난 1월에 부임하였기에 내용을 잘 모르는 사항이고 개인 신상에 관한 부분이기에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경기관광공사는 무성의한 자료를 제출하여 본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한 바 있으며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2008년도 경기도 축제 평가보고서를 보신 적이 있는지요?

네, 봤습니다.

바로 이 책자입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어느 업체에 용역을 줬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배재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비는 얼만가요?

1,657만 원 했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PPT 6쪽 화면을 보면 책자에 용역보고서가 나와 있고요. 또 7쪽을 보면 안쪽에는 학술용역의 최종성과품으로 제출한다는 제출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9쪽을 보면 과업의 공간적 범위는 어디라고 되어 있나요? 한번 보시죠.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 대표축제 평가를 신청한 26개 시군입니다.

이것이 바로 과업지시서입니다. 제출받은 자료 상태가 좋지 않아 크게 기록을 해봤습니다. 과업내용을 보면 전국 축제현황 분석도 있는데 종합평가보고서 어디에도 분석자료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계약 각서내용 중 용역표준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보증금 331만 5,000원의 현금을 납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국에서는 이행되지 않은 부분을 확인하셔서 반드시 납입토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축제 심의위원회 선정위원 인적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축제평가를 한 연구진 명단입니다. 경기도 지역축제관련 용역을 객관성 확보를 이유로 대전 소재 배재대학교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다는데 두 화면을 보면 본 의원은 순수한 이유에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경기관광공사에 축제관련 각종 회의 참석수당과 지출내역, 축제참관비용 등의 정산내역을 증빙자료로 요구했습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에게 제출하신 자료들 중 일부를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관광공사는 종이가 남아서 쓸 데가 없습니까? 모든 자료에 누가 돈을 받았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많다라면, 예산은 바르게 써야 합니다. 우리 도민의 혈세입니다. 지금 보신 바와 같이 경기관광공사는 투명하지 못한 운영과 평가로 인해 일선 시군에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의 경우 경기관광공사가 밝힌 경기도 10대 대표축제 선정 발표 이후 성남시의회에서 올해 4회째를 맞이하는 탄천페스티벌의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그동안 지역의 축제로 즐겨왔던 백만 성남시민들은 저 멀리 함평 나비축제나 보령 머드축제 같은 것을 가서 봐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특히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화공보위원회에서 평가예산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동의절차도 없이 일반 출연금 1억 원을 사용하여 사업 추진하는 것은 의회와 의원을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또한 예산집행 과정을 알기 위한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 및 자료요구에 대해 맞지도 않는 근거를 제시하여 의정활동을 방해한 사실에 대해서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경기관광공사의 운영 전반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경기관광공사의 일방적인 축제 평가로 인해 지역축제 예산 수립에 있어 피해가 발생한 시군의 지역축제에 대하여 별도의 예산을 수립하여 마땅히 지원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문화관광국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부분의 자료는 충실하게 제출했습니다. 다만 신청한 시군의 축제를 어느 위원들이 평가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공사에서 제출하지 않았는데 그 부분을 제출하게 되면 해당 시군에서 담당했던 그 위원들에게 여러 가지 불공정한 민원제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상됐기 때문에 추후에 보다 공정한…….

국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국장님이 하시는 업무에 대해서 일반 경기도민이 콩 놔라 팥 놔라 하면 좋습니까? 경기관광공사에서는 10원도 지원 안 해주고 남의 행사가 잘됐니 못됐니 일반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축제 백만 시민이, 1년에 한 번씩 시민과 함께 하는 그러한 문화를 만끽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본 의원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답변에 감사드리며 자리로 돌아가셔도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곤 교육감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상곤 교육감님께서 취임하시면서 경기도교육청의 지표가 ‘글로벌 인재양성’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적인 민주시민’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민직선으로 당선되신 만큼 새로운 교육감을 선택한 도민의 결정이라고도 받아들여야 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기도교육감 1인이 바뀐 것으로 경기도의 교육목표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생각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방영기 의원님이 경기도 교육에 대해서 갖고 계시는 관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문의해 주신 사항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주민직선제에 의해서 기관의 수장이 바뀔 경우 주민들의 지지와 성원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정책의 목표와 방향이 조정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경영학을 전공하시고 대학에서 가르치시던 김상곤 교육감님께서 초등이나 중등학교에서 현장경험이 없으신데 경기도 초ㆍ중ㆍ고등학교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실는지 사실 조금 우려는 됩니다. 교육감님의 평소 교육철학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려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대학에 1983년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경영학을 가르치면서 1987년에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라는 교수단체에 함께 하면서 그때부터 교육의 민주화 또 교육개혁 이런 것과 관련된 교육정책의 발전방안에 대해서 초ㆍ중등과 함께 전반적인 사안들을 논의하고 또 연구 토론해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정말로 교육에도 경영이라는 콘셉트가 도입되는 게 필요하겠다 하는 것을 가지고 실제로 교육경영이라는 입장에서 즉, 교육행정과 학교경영 이런 것을 통합해서 정말로 교육정책이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가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나가야 할 것 같다라는 취지의 논의들을 해왔고 그러한 입장들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급식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무료급식 재원 마련을 위해 관련부서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추진단을 구성해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정부부처와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히셨지만 실제 중앙정부에서 경기도에만 특혜를 주는 특별교부금 형태의 예산편성은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여의치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지자체의 경우 현재 경기도는 교육협력사업을 원활히 하고 있으나 교육협력사업의 분담금을 나누는 기준이 학교급식시설지원과 같이 혜택이 학교에 국한될 경우 도나 시군의 지원이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교육청 자체 부담비율이 높은 전례가 있습니다. 실제로 급식지원을 위해 재원 마련이 제일 급선무라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 어제 다른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존경하는 임기석 의원님께서 문의하신 것에 먼저 해명발언을 하는 것을 용서하신다면 그것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의원님께서 언론에 난 재정계획과 이번에 발표된 재정계획상의 차이를 말씀하셨는데 실제 전체 통합적인 수치는 맞고 단지 언론에 아마 공간 때문에 그랬는지 맨 오른쪽에 한 칸이 더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빠져서 마치 수치의 합이 안 맞는 것처럼 비춰진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보완드리기로 하고 어제 말씀드린 그러한 계획, 1단계, 2단계, 3단계 계획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기초지자체와 그리고 또 급식관련 기관들과 협의하면서 이 재원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그리고 도교육청의 재원을 가능한 대로 함께 고민하면서 이루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제가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좋은 말씀을 다 들었으면 좋겠지만 말씀을 자르는 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교조 관련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감께서는 경기도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전교조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선거과정 때 그러한 지적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적극적인 지지라든가 공개적인 지지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단지 첨언한다면 전체 경기희망교육연대라는 학부모부터 시민사회단체, 그 단체 속에 전교조도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만약 아니라고 하면 전교조와 나는 아무런 만남도 없고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우리 교사 교원단체들,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그러한 단체 관련자들하고 서로 의견도 듣고 의견도 교환하고 그런 과정은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육감님께서는 취임 전 취임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그 취임준비팀에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활동하였으며 또 도교육청 공보실에도 전교조 출신 교사를 배치하였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함께 하기 위해서 전교조 여부와 관계없이 함께 몇 분들이 조력을 하셨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지난주 수원에서 전교조 분회 연구모임에 참석하셔서 인사말을 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신 사실이 있는지요?

네, 한국교원단체를 방문하는 게 제가 교육감이 된 이후에 그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한국교총을 화요일에 방문하고 또 전교조 그 회의에 목요일 날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전교조 분회 모임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하는 등 누가 보더라도 나는 전교조를 적극 지원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경기교육감이라는 자리는 특정단체를 보호하고 지지하기 위해 만든 자리가 아니라 경기도민과 학부모, 학생들을 위한 자리입니다. 따라서 특정집단의 편파적 가치관이 아니라 초ㆍ중등교육에서 지향하는 보편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심어주고 학생들의 지덕체를 위하여 고심하고 노력하는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교조 분회장 모임에 참석하는 등 특정단체를 옹호하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향후 전교조에 대하여 계속 우호적인 행보를 할 의향이 있는 것인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올린 대로 가장 큰 규모인 한국교총 경기본부를 먼저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교원들의 말씀을 듣고 그 뒤에 전교조도 방문했습니다.

그 말씀은 이미 본 의원이 들었습니다. 다 들었기 때문에 일전에 말씀드린 것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고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난 20일자 동아일보 1면을 보면 서울시교육청과 전교조와의 단체협약이 6월 1일부터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교육감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6월 26일과 29일에는 울산과 충북에서도 단체협약이 효력을 잃게 되고 경기, 인천, 강원, 경북 등 10개 교육청이 전면 해지를 통보한 상태로 나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경기도교육청도 지난 12월 단체협약을 전면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에 의거 단체협약 해지 통보 후 6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상실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경기도교육청은 7월이면 동 단체협약이 효력을 잃게 됩니다. 그동안 학교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해치고 학교장의 리더십 발휘를 제약하여 학교교육의 발전을 저해하는 독소적 요소의 기본적 단체협약의 효력상실은 당연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전교조와 단체협약 전면 해지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요? 또한 교육감께서는 교원단체협약을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취임해서 단체협약 해지 통고에 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 속에서 지난 1월 22일 날 단체협약 해지 통고를 했고 그리고 교섭요구안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개월 후에 그게 발효되기 때문에 7월 23일자로 발효됩니다. 그러나 노사관계 관련법과 관련해서 노사관계의 룰이 없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잘 검토하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침을 주었습니다.

본 의원은 화성과 일산에 설립예정인 국제고는 경기교육의 발전 방향과 나아가 대한민국의 교육발전을 위해서도 설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일방적인 말씀입니다만 혹시 교육감님께서는 자제분들이 고등학교를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좀 밝혀 주실 수 있는지요?

그냥 일반고등학교 나왔습니다.

특히 고양 국제고의 경우 택지개발 시행사가 600억 원을 들여 설립 기증하고 화성 국제고는 화성시가 620억을 지원하여 공립으로 운영될 수 있어 우수 영재교육을 공교육이 담당할 수 있는 하드웨어를 갖추었다는 점에서 크게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전국에 국제중ㆍ고는 부산국제중학교와 가평의 청심국제중ㆍ고 두 곳밖에 없어 교육 수요자들의 요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사실 언어교육에 국한된 외고와 달리 선진국의 문화, 산업 등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전천후 국제적 인재를 길러내고 부모를 따라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들의 후속 교육 차원에서도 국제중ㆍ고 설립은 시급히 요청된다고 보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교육감께서 국제고 설립에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계신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도내 국제고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특목고에 대해서 드린 말씀에 이어서, 특목고 문제는 경기도가 전국 특목고의 60%를 이미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라는 사회적인 문제제기도 있었기 때문에 그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지금 문의하신 국제고 사안은 이미 진행된 절차를 존중하면서,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에서 진행해 가야 될 승인절차라든가 또는 검토절차 이러한 것을 보다 더 특목고의 원래 취지에 입각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과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방영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위원회 임우영 의원 나오셔서 일괄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재혁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도시 파주시 출신 한나라당 기획위원회 임우영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제24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 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김상곤 교육감께서는 4월 8일 실시된 경기도교육감 선거를 통해 초대 도민직선 경기도교육감으로 취임하신 것에 대해 천백만 경기도민과 함께 축하를 드립니다. 천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어느 덧 제7대 경기도의회가 출범 3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도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열정과 의욕을 가지고 노력하였으나 경제난으로 도민 여러분께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생각할 때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기도민의 대표로서 앞으로 남은 기간 의정활동을 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원고를 어제 급히 수정하다 보니까 수정된 부분을 바꿔서 올려드리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김상곤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김상곤 교육감께서는 다소 서운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육감 취임 이후 많은 도민들께서 경기교육의 미래에 대해 우려하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우려들이 그저 우려로 끝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어제 도정질문 과정을 지켜보면서 도민들의 우려가 그저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는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도민들의 우려와 논란에 대해 본 의원은 교육감께서 신성한 천백만 경기도민들의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서 자신의 입장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무엇보다 선거과정의 공약과 관련된 많은 부분들을 확실하게 해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취임 후 첫 번째 있는 도정질문에서 도민들에게 약속한 각종 공약들이 수반되는 예산확보 방안, 부작용, 실현가능성 등 기본적이고 철저한 분석 없이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야 검토한다. 오타가 있었다. 일부 사업을 축소해서 하겠다는 식으로 일관하는 것을 보면서 그런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임기가 1년 2개월입니다. 그것도 임기가 회계연도 중반에 시작하여 역시 중반에 끝나는 기간입니다. 예산을 수반하는 공약들은 어떻게 보면 금년에 실현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결국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검토하고 해서 언제 정책에 반영을 하시겠습니까? 상황이 이런데 마치 교육감에 당선되시기만 하면 경기교육이 하루아침에 확 바뀌기라도 하는 듯 선거기간 내내 반이명박 교육정책을 이야기했습니다. 후보자의 선거공약은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지 재정계획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김상곤 교육감님의 당선이 정치권에서는 MB식 교육정책 실패에 대한 심판으로까지 평가되고 교육감께서는 일약 전국적인 인물이 되셨습니다. 또한 당선자 시절 그동안 정부에서 추진해온 화성ㆍ고양 국제고 설립에 대해 전면 재검토 입장을 밝혀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사는 등 많은 사회적 논란도 있었습니다. 이후 교육감께서 현재까지 진행된 부분은 존중하겠다고 입장을 밝혀 논란은 가라앉았으나 당분간 도내 학부모와 입시생들의 혼선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교육감께서는 일부 언론을 통해 교과부와의 원만한 관계 속에서 충분한 교감을 나누고 있으며 김문수 도지사와도 고락을 함께했던 시기가 있었던 만큼 경기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하고 긴밀한 협조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히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감 취임사를 통해서는 우리 교육현실은 부모의 소득수준이 아이들의 교육수준을 결정하고 교육이 사회적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며 교육이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가치보다 오히려 자기중심적이고 배타적인 경쟁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누가 보아도 편향된 교육관을 밝히셨습니다. 따라서 교육감의 교육관이 교육현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간단히 밝혀 주시고 아울러 교육감께서 하신 많은 공약에 있어 국가 및 경기도의 재정지원 없이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이 어떤 것들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맥락에서 교육감께서는 지난 선거과정에서 6대 실천공약으로 학급당 25명 이하의 작은 교실 확보, 무상급식ㆍ아침급식 제공, 경기도 학력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향상, 수준 높은 방과후학교로 사교육비 절감, 능력 있고 열정적인 교사지원 프로그램 실시, 특정학교 특혜지원 시정 및 일반계고등학교ㆍ농촌학교 지원확대 등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변화와 개혁을 통해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교육감의 의지는 높게 평가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교육감의 6대 실천공약의 실현 가능성이 어제 답변을 들으면서 굉장히 낮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약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공약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어제도 계속해서 질문이 있었던 중식의 무상급식 문제입니다. 중식의 무상급식은 물론 아침식사까지 제공하겠다는 선거공약을 내세워 표심을 흔들었습니다. 우리 경기교육에 있어서 현재에도 저소득층 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학생들에게 연간 몇백 억 원의 예산을 들여 중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ㆍ딸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으나 재원확보 등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교육감께서는 무료급식을 위해 자치단체들과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는 매칭펀드 형식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만 감액 추경이 불가피할 정도로 어려워진 최근의 지자체들의 재정여건에 대해 어느 정도 숙고해 보셨는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어제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하시겠다고 말씀을 바꾸셨습니다만 교육감께서는 일부 지역에서 경기교육의 하향평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고교평준화의 전면도입을 공약하셨습니다. 중앙정부가 공교육 강화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특목고 및 자사고 확대에 반대하면서 공교육 강화를 위해 오히려 평준화의 전면도입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특목고와 자사고의 신설 중단과 일부 학교에 편중된 지원금을 전체학교로 고르게 배분하는 방안을 주장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평준화의 전면도입이 일부 시골학교의 학력신장에는 기여할지 몰라도 상당수 학교의 하향평준화를 야기시킬 수 있고 특히 전체학교를 대상으로 한 균등지원이 수년간 지속될 경우 이 같은 현상은 더욱 두드러져 전체학력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감께서는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능력평가도 반대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체계적으로 진단하는 것이다. 학업성취도의 변화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모든 학교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문제로 치르는 시험으로서 국가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절차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일부 교육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학업성취도 평가가 모든 학생을 1번부터 끝까지 세워놓는 일제고사에 다름 아니라며 반대투쟁을 전개하고 있고 교육감께서도 그분들과 입장을 같이 하고 계십니다. 물론 교육감께서 교육정책에 대한 찬반의견을 밝히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육감께서 민선교육감으로서 국가정책에 반하는 정책을 추진할 경우 향후 경기교육에 미칠 후유증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는 10월로 예정된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취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으셨지만 우리 아들ㆍ딸과 관련된 교육정책에 있어서는 절대로 더 이상의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 교육감 선거는 유감스럽게도 전체 850만여 유권자의 12.3%에 불과한 104만여 명이 투표에 참여하였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전체 유권자의 4.9%인 42만여 표의 득표로 당선되셨습니다.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앞의 숫자가 말해 주듯 교육감께서는 5% 미만의 지지를 받았을 뿐입니다. 다시 말해 교육정책 전반에 있어 교육감과 다른 입장을 갖는 대다수 경기도민의 견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지 마시고 낮은 자세로 폭넓게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기교육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교육청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문수 도지사님께 묻겠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4월 14일 수도권을 1시간대 생활권으로 묶을 수 있는 광역급행철도, 일명 GTX 개발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도의 계획이 정부정책으로 결정되어 하루빨리 건설되기를 기원합니다. 내용을 보면 오는 2011년 착공하여 2016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광역급행철도는 고양 킨텍스와 화성 동탄 구간 74.8㎞, 인천 송도와 청량리 구간 49.9㎞, 군포 금정과 의정부 구간 49.3㎞ 등 3개 노선에 총 145.5㎞의 급행철도망을 구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와 인천의 각 방향에서 서울의 주요지역까지 평균속도 100~200㎞의 고속으로 지하 40m~50m를 달리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 만약 이 교통시스템이 계획대로 실행된다면 동탄에서 강남까지 18분대에 주파할 수 있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교통대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지하철이나 각종 도로사업에서 보듯이 사업비 확보 등 체계적인 마스터플랜 없이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할 경우 경기도민은 물론 인천ㆍ서울 등 수도권 주민들의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철저한 준비를 통해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재원조달 문제와 관련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3개 노선을 건설하는 데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바 본 의원은 경기도의 재원조달 방안이 적절한 것인지 많은 부분에서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기도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경제성 및 재무분석에서 재정사업으로 할 경우 정부 부담률은 60%인 8조 3,423억 원, 지방정부는 20%인 2조 7,808억 원, 개발분담금은 20%인 2조 7,808억 원으로 총 13조 9,039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이 되었고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에서 중앙정부는 21%인 2조 3,692억 원, 지방정부는 7.1%인 7,897억 원, 개발분담금은 20%인 2조 2,246억 원, 민간자본이 51.6%인 5조 7,395억 원 등 총 11조 1,23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어 민자사업으로 할 경우 사업비를 20% 정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경기도는 정부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되 소요재원은 신도시 개발이익금을 우선 활용하고 민자 유치ㆍ역세권 개발방식 등을 통해 조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재원조달계획 등 본 사업에 대한 구체적 분석자료와 중앙정부와 협의된 사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기도의 광역급행철도 건설 제안에 따른 정부 수용여부 및 서울시의 협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어제도 지사께서는 별문제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기도가 제안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건설은 정부의 수용여부가 사실상 사업 추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부가 정책에 반영시키지 않으면 사업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는 정부가 반대할 이유가 없고 정부에서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어 광역급행철도 건설을 낙관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금번 보도에 대하여 현재까지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정부 또한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정부 및 서울시와 그동안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경기도의 일방적 통보 성격의 압박용 발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정부에서 이 사업에 대하여 수용하지 않고 서울시 또한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경기도에서는 어떠한 대안과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발역과 종착역, 중간 정차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은 달리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경기도에서 발표한 노선은 고양 킨텍스와 화성 동탄 구간 등 3개 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시발역과 종착역, 중간 정차역의 위치와 연계교통망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없어 수혜 예정 주민들과 부동산 관계자들은 역의 위치를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여 부동산 붐을 조장하는 등 인근의 부동산시장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발표한 경기도에서 시발역과 종착역, 중간 정차역의 위치를 조기에 확정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최종단계에서 함으로 인해서 그동안 일어나고 있는 집단민원 등 심각한 후유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한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투기방지, 서울 도심 구간 통과에 따른 민원발생 등 각종 문제점에 대해서 사전검토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또 대책이 있는지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광역급행철도 노선의 추가 연장계획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광역급행철도건설계획 발표 이후 본 의원은 물론이거니와 노선인근 지역의원들은 주민들의 수도권광역급행철도 노선연장 요구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가 GTX 홍보용으로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인천 청라까지 연결해 달라’, ‘동탄에서 오산까지 연결해 달라’ 혹은 ‘동탄에서 평택까지 연결해 달라’, ‘양주까지 연결해 달라’ ‘파주까지 연장해 달라’는 등의 제목으로 노선연장을 요구하는 글들이 수백 건 올라와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파주 운정과 양주지역 등에서는 GTX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식적으로 활동을 벌이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기도의 GTX 건설계획 발표에 따른 파장이 커지자 해당 지자체와 지역 국회의원 등은 본 사업 추진에 대한 적극적 대책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최종 확정단계까지는 아직 많은 절차가 남았습니다만 도에서는 이 같은 각 지역의 노선연장을 바라는 의견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도지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가의 공공정책을 수행하는 공기업 등 공공기관은 그동안 국가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방만한 경영으로 국민들로부터 신이 내린 직장이라는 냉소적인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들에 대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미미하고 이로 인해 국민들은 이들 기관의 비효율이 그동안 공공서비스 요금인상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전가되어 왔고 앞으로도 국가의 미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비판은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주인의식 결여에 따른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이들 기관에 대한 개혁은 이제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들에 대한 개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미시적으로는 경영혁신을 추구하고 거시적으로는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기도에도 21개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그동안 공공기관의 투명한 경영과 경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의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으로 하여금 공공기관의 리더십과 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등에 대하여 성과중심으로 평가하고 환류를 강화하는 등 경영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공공기관들도 어려워진 국가경제하에서 급여삭감과 동결, 조직슬림화, 자산매각 등을 통한 경영효율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공공기관에 대한 경기도의 관리가 경영평가에만 집중되어 경영혁신 내지 구조조정을 지나치게 등한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정부에서도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통해 구조조정을 상시화하여 3~5년 단위로 민간에서 수행이 가능한 영역은 민간에 넘기고 존치기관은 경영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가 어려워 일자리 창출이 현안이 되어 있는 현실에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난 13일 지사님께서 전국 최초로 도 산하 10개 공공기관 대표들과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선진적 신노사문화 확립을 위한 공공기관 노사정 대타협을 선언하신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눈높이에서 도내 공공기관을 바라보면 석연치 않은 부분이 눈에 띕니다. 현재 21개 공공기관 가운데 무려 10개가 문화관광 분야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자의 독립된 업무가 있겠습니다마는 과연 이렇게 많은 기관이 필요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들 기관에 대한 기능을 조정하면 기관 수를 대폭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영효율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이들 기관의 기능조정을 통한 통폐합을 검토할 용의가 있으신지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문수 도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해는 한국박물관 역사 10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박물관은 21세기 정보화 및 지식기반 사회에서 지식의 생산자로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개발하는 주요 주체이자 원천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특히 경제발전과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삶의 질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그동안 박물관은 양적으로 크게 증가해 왔습니다. 지난 2007년 9월 기준으로 국내 박물관은 총 723개이고 117개 박물관이 건립 중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운영 중인 723개의 박물관은 국립이 32개, 공립 263개, 사립 318개, 대학 110개로서 우리 도의 경우 국공립 17개, 사립 55개, 대학 8개의 박물관이 운영되고 있고 미등록 박물관 38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본 의원은 박물관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인정을 합니다. 다만 오늘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국도비 지원을 받아 설립되는 공립박물관이 자치단체장들의 업적과시용으로서는 대단히 매력적이어서 일단 짓고 보자는 자치단체가 많아 박물관 난립에 따른 부실운영이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도의 경우는 아니지만 강원도에서 450억 원을 들여 지은 DMZ 박물관이 유물부족으로 완공된 지 넉 달이 되도록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사례가 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비와 도비지원을 받아 쉽게 업적을 과시할 수 있으므로 자치단체마다 신중한 검토 없이 박물관을 건립하면서 지역정체성과 맞지 않는 박물관이 양산되고 이 때문에 지역주민들로부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외면을 받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결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경기도의 수부도시인 수원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질문이 남았습니다마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게재를 해주시고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임우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김보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또한 이재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또한 방청석에 함께하신 도민과 언론인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고양 출신 한나라당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보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의원으로서 일천백만 도민들을 위해 그동안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반성해 보면서 앞으로 더욱더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공부하는 의정상을 구현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및 영유아 지원사업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시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 영세 농어업인의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과 영유아 지원사업이 관련법규와 규정 등에 의하면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경지소유가 1만㎡, 즉 3,000평 미만의 농어업인 중ㆍ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손자녀 또는 동생이 있는 농어업인에게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당해 학교의 급지별 구분에 따른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도농 복합도시 형태를 이루고 있는 도시지역의 아파트 또는 단독주택 등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농지로 출퇴근하며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의 경우에는 사실상 농업으로 생계를 해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이유만으로 본 사업의 혜택에서 배제되어 왔으며 이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지사님께서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 도시농민들에 대하여 도 차원에서의 구제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또한 농협 도 지역본부에서 매년 200억 원으로 농어민 대학생자녀에게 등록금을 융자해 주고 도에서는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대학생 등록금 융자제도에 대하여 신청규모 대비 지원 실적과 신청을 해도 지원받지 못하는 농어민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례로 지난해에는 이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협중앙회 경기도 지역본부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상당한 연구와 질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화에 따른 공축사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양시는 신도시 개발 등 급속한 도시화로 100만 명의 인구를 바라보는 거대도시로 성장하였으며 농촌과 도시가 어우러진 복합형 도시로써 친환경 축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축산업 종사자 250여 농가가 있는데 급격한 도시화 속에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가축분뇨로 인한 각종 민원으로 소외된 농가는 급기야 자구책의 생계수단으로 인근 시군으로 이전하는가 하면 축산업을 포기하는 등 축산업에 종사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일례로 공공시설 개발로 보상을 받은 축산농가가 인근 주민의 반대와 각종 제도에 묶여 자유롭게 축사행위를 하지 못하는 것은 축산업도 농지이용행위로 축사를 신축하려 해도 각종 법규 및 민원 등의 많은 제약이 있어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농지법을 완화는 하여 주었지만 축산농가가 실제 피부로 느끼는 현실의 입장은 다르며 불만의 소지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고유가 등 국제 곡물가 상승으로 사료값 인상에 따른 소득 감소로 축산업을 포기하거나 폐업한 축사로 인해 방치된 축사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여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방안은 없는지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대책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 혐오기피시설 해소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고양시에 소재하고 있는 서울시 운영의 서울시립 승화원, 일명 벽제화장장의 경우 1976년 9월에 건립되어 무려 33년간이라는 지역주민들의 막대한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외면한 채 화장로 23기에서 매일 63구의 사체를 화장하고 있으며 최근 화장로 7기의 추가 확장을 계획하고 있어 인근 지역주민들의 불안과 불만뿐만 아니라 승화원을 서울 서초구 원지동 추모공원에 근원적으로 이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발언은 경기도지사님뿐만 아니라 서울 오세훈 시장이 반드시 들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는 승화원 일원 도로변에 납골당, 분골함, 가족납골묘 판매소 등이 난립되고 있으며 특히 승화원 맞은편 대자동 용복원 마을의 경우는 최근 그린벨트 해제로 지가상승 및 개발 호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승화원이 가까이 보이는 위치로 연립주택을 비롯한 건물 신축을 기피하는 등 실질적으로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주민에 대한 승화원 이용 시 장례비용 감면 혜택도 언론보도에서와 같이 대형 장례업체의 예약 싹쓸이로 지역주민은 멀리 성남화장장을 이용하는 등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실제로 3월 28일 날 돌아가신 망자 박용철 씨는 집 앞에 화장터를 두고서도 성남으로 가서 화장하는 이러한 불편을 겪은 사실도 있습니다. 서울시 원지동 추모공원 화장로 5기 건립 시 수천억의 보상이 이루어진 사례와 경기도 부천시에 건립하는 화장장의 서울시 구로구 주민 반발로 인한 난항과는 반대로 고양시 지역주민들의 경우는 지난 2000년도에 서울시로부터 8억 5,000만 원이 마을사업비로 지원된 것이 전부일 뿐입니다. 이에 지역주민들은 첫째로 시설물의 수혜지역이자 관리주체 지역인 서울시 관내로의 조속한 이전조치, 만약 이전불가 시에는 운영권을 고양시에 이양 또는 수익분배의 50%를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서울시립 승화원 리모델링 건축허가를 7기를 한다고 했는데 이 증설에 대한 허가는 결사 반대합니다. 세 번째, 동 시설로 인해 병목현상이 나타나는 벽제-광탄 간 도로확포장 공사비 전액 부담 등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과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서울시립 승화원을 비롯한 서울시에서 설치 운영하는 경기도 내 주요 주민기피시설로 인하여 정신적ㆍ재산적 피해에 신음하고 있는 도민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 및 앞으로 집행부 차원의 서울시 대응 로드맵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경기도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체육행사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오는 11월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제77회 세계역도선수권대회는 베이징올림픽에서 중국과 세계적 강호들을 물리치고 금메달을 획득한 고양시청 소속 장미란 선수가 또다시 세계선수권대회에서 4연속 우승에 도전하게 되는 의미 있는 국제행사입니다. 따라서 인구 백만의 경기북부 중심도시인 고양시에서 개최되는 세계선수권대회인 만큼 치밀한 대회운영 계획과 홍보, 참가선수들에 대한 숙박시설과 볼거리, 먹거리 및 서비스 대책 등 대회 주최 측인 세계역도연맹이 원활하게 대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다각적인 지원대책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준비사항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가 각고의 노력 끝에 22년만에 유치한 2011년에 개최되는 92회 전국체전은 16개 시도와 15개 해외동포선수단 등 총 2만 8,000여 명이 참가하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체육축전으로써 전국체전 개최는 산업경제, 서비스업, 관광업 분야 등의 동반 발전이 이루어지고 수천억의 경제적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바 본 대회 개최 이전에 기존의 경기장 시설 외에 종목별로 부족한 시설들에 대한 완벽한 확충 방안이 필요하므로 앞으로 경기장 신설과 보수 등 도 차원의 준비상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 9월에 각종 군사규제로 개발이 지연되고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재정이 열악한 경기북부 연천군에서 20회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도록 도 차원의 재정적ㆍ행정적 지원방안이 긴요한데 이에 대한 도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 일자리 확충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및 노인의 기대수명 증가, 다른 나라에 비해 급속한 고령화 증가와 대가족에서 소가족 체계로 변화함에 따른 낮은 노인부양 비율 등 2000년 이후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노인 일자리 창출이 단순히 노인들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한국경제 시장개혁 방안의 총체적 과제 중 한 가지인 복지인프라 구축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개혁방안으로 국가의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들에게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노인의 소득창출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일을 통한 소득보충은 물론 건강증진 등으로 노인문제 예방 등 노인인력 활용으로 단순히 노인복지 측면뿐만 아니라 숙련된 경험을 활용하는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도 함께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일하고 싶은 젊은 사람들도 일자리 찾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정책의 어려움은 더 극심하겠지만 국가 백년대계를 위하여 우리 노인들에게 가능한 일자리가 어느 직종, 어느 자리에 몇 개가 있는지, 가까운 장래에 어떤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제도적으로 어떤 개선을 이루면 기업들이 노인들을 고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경기도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의 경기침체로 인한 경기도의 세수목표 달성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세계적인 경기불황에 의한 경제상황 악화로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어 도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거래세의 경우 최근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올해 세수목표 6조 2,580억 원 대비 8.7%인 5,450억 원의 감소가 전망되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10여 년만에 감액추경과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는 신문 기사를 접하면서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사업이나 공약사업들이 차질을 빚지 않을지 심히 걱정, 우려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정부의 양도세 중과폐지 등 부동산관련 세제개편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금년 3월부터는 토지와 주택 부동산 거래량이 다소 회복되고 있으나 금년 3월 말까지 전년 대비 2,236억 원이 부족징수되고 있어 세출예산에 대한 감액이 필요한 실정이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의 조기집행 등으로 세출삭감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지난 3월 1회 추경 예산편성 시 4,245억 원을 편성해 놓고 징수여건이 3월보다 나아지고 있다는 현 시점에서 다시 올해 세수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이유로 5,450억 원에 대한 감액추경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는 경제살리기를 위한 도정시책 추진에 대한 당위성은 인정되나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일실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부족징수되는 재원대책으로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에 의한 교부세 확보와 지방소득세 도입을 위하여 중앙정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도입방안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마련되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지방소득세 도입이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략적이고도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실질적으로 경기도에 득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징수가 예상되는 도세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대책으로 경기도 주요 시책사업들이 중단되지 않도록 향후 도세확보 대책과 부족징수 시 경기도의 재정대책에 대하여 지사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곤 교육감님께 초?중등학교 BTL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초?중등학교 신설 및 개축과 관련하여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서 재정여건의 한계를 극복하고 교육여건을 조기에 개선함은 물론 민간 창의와 효율을 적용하여 민간자본을 투자한 후 지자체에 약정된 기간 안에 시설을 임대하고 임대료 수입을 통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BTL사업이 2005년부터 금년 2009년까지 약 380개 교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여기에 민간자본 2조 6,367억 원이 투자되어 향후 20년간 4조 9,888억 원을 상환해야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국민생활에 긴요한 공공시설을 재정여건상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설물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현재의 투자비를 경감할 수 있으며 투자규모와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절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논리에 대하여 본 의원은 충분히 공감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 민간자금 활용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민간의 시설투자비에 대한 수익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전과 투자지원금에 대하여 투자금액에 매년 2,495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 재정부담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과 민간투자에 대한 적정한 상환인지, 다른 대안은 없는지에 대한 판단근거 등과 향후 상환방법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BTL사업의 문제점을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어느 학교라고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교육감이 물어보신다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비가 와서 그 학교가 새고 있습니다. 그 학교가 새고 있는데 가보니까 줄줄 샙니다. 그다음에 고쳤냐고 물어보니까 고쳤다고 하는데 비가 와서 또다시 가봤습니다. 역시 새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탁상행정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교육감께서는 이 점에 적극적으로 BTL사업뿐만 아니라 장마철이 돌아오는데 비가 새는 학교가 없도록 적극 감안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과 교육정책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보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농림수산위원회 염동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백오십만 경기도민 여러분! 이재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평택에서 지역현안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큰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방청해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시 출신 한나라당 소속 농림수산위원회 염동식 의원입니다. 먼저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하는 가운데 지방경제를 살려 경기침체의 긴 터널을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계신 김문수 도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6월 임시회에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지사께서 약속하신 사업이 아직도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사안과 더불어 다시 한 번 서해안권 개발을 위한 지역별 특화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평택항과 주변지역 개발에 관한 질문입니다. 평택항은 이미 지난해 6월 임시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경기도가 세계로 뻗어가는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일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대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나갈 아주 중요한 항구임에도 불구하고 도내 국회의원님들조차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평택항은 지리적으로 타 어느 항보다도 중국의 거대시장에 진출하는 데 물류비가 가장 적게 드는 항이면서도 지원받고 있는 국가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여 도내 국회의원님들만이라도 평택항으로 초청하여 그 중요성과 비전을 제시하고 국책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 주문하였고 지사께서도 적극 추진하실 의향을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계획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평택항은 개발 당시부터 과잉투자라는 잘못된 판단으로 국책항으로 지정되는데 배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항으로 들어오는 항로도 800m 이상으로 건설되어야 하나 430m로 축소 건설되어 5만 톤급 이상은 내항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구조적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책항으로서의 규모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10만 톤급 이상의 선박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외항의 선석을 확대하는 별도의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평택항 주변에는 LNG가스 인수기지가 있습니다. 급속한 개발과 도시화에 따른 LNG가스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LNG가스 저장시설의 확충이 시급하고 LNG인수기지에서 발생되는 폐냉열을 이용하여 수출입 식품을 보관할 수 있는 대규모 물류창고 건설이 필요하나 최대의 문제점은 부지확보 문제입니다. 특히 버려지고 있는 폐냉열의 재활용은 환경피해를 예방하고 국가정책인 녹색뉴딜사업에도 부응할 뿐만 아니라 저렴한 경영비로 도정운영에도 커다란 이익을 줄 수 있는 일거다득의 사업으로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동차 수요가 늘어나면 생산을 확대할 수 있는 조립공장과 주변지역에 A/S센터가 생겨나듯이 항구가 발전하여 선박 이용이 증가하면 재난대비를 위한 소방정 배치는 물론이고 이에 필요한 조선소와 부대시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천항이나 평택항을 오가다 선박을 수리할 상황이 발생하면 광양이나 부산으로 예인하여 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평택항 주변은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동부제강 등 필요한 물적자원은 물론이고 경기도의 우수한 인적자원 확보는 물론 지리적으로도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는데 서해안권 해양산업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평택항 주변에 조선소 설립 내지는 유치를 위해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평택항과 주변지역 개발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자료를 별지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현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먼저 고덕국제신도시 조성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사업이 계획대로 시행되었다면 이미 지난 연말에 보상이 끝나고 사업이 착수되었어야 하나 아직도 토지보상은 물론 보상단가마저 확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주민들의 정신적ㆍ물질적 피해는 날로 커져가고 이에 따른 원성은 매우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동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이며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황해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도 2008년 5월 6일 지정 고시되었으나 경기침체로 인한 개발투자가 지연될 우려가 있어 지역주민들은 장기간 재산권 행사에 피해가 있지 않을까 하는 불안으로 밤잠을 설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큰 요인은 중앙의 국고지원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경제자유구역별 국고지원 실태를 파악한 바에 의하면 황해경제자유구역의 국고지원율은 0.6%로 타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천 21%, 부산진해 28%, 광양만권 33%에 비해 국고지원율이 지나치게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곧 개발사업자의 사업비 부담 증가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지금 같은 금융위기 속에서 사업지연은 물론 분양가의 인상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고지원율을 타 지역과 형평성에 부합되도록 지사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중테크밸리 사업이 최초의 계획과 달리 수정ㆍ보완하는 과정에서 동 사업시행자와 황해경제자유구역청과의 이견 조정이 늦어지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현재 진행 중인 황해경제자유구역 사업시행사를 선정함에 있어 한국토지공사가 우선 협상대상으로 선정되면서 지역주민들은 불만을 넘어 분노가 극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한국토지개발공사는 고덕국제신도시를 비롯한 크고 작은 사업에서 신뢰를 얻을 수 없는 역할을 자행해 온 사업체라는 것을 지사께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지역정서를 무시하시고 이 사업이 한국토지개발공사에 계속 맡겨진다면 지역주민은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자체를 원천무효화해 지구지정을 해제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진주체에 대한 시군의 역할이 현재의 관련법 규정으로는 해당 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없어 주민의 협조를 구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폭넓은 검토가 필요하고 해당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회에서 계류 중인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2008년 7월 30일 이윤성 의원 등 11명이 발의하여 같은 해 8월 29일 지식경제위원회에 회부되어 현재 심사 중에 있는 법안으로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도 알고 있다시피 평택시는 LNG인수기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 공급률은 66.5%로 경기도 평균 80%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전국 평균 73.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LNG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은 지역사회에서 20여 년을 기다려온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써 LNG인수기지 건설로 인한 지역사회의 갈등문제를 일시에 종식시켜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국회 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법안 통과를 위해서 평택시를 비롯해서 경남 통영, 인천, 강원도 삼척지역 등 4개 시군 시민 단체에서 공동협의회를 구성하고 LNG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큰 진전이 없는 상황으로 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사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식경제부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강력하게 건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쌍용차의 회생에 대해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사께서는 그동안 쌍용자동차의 어려운 고비 때마다 정상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평택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회사의 회생과 정상화를 위해 노동조합에서는 여러 가지 자구노력안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의 대량 인력감축안으로 인해 하루하루를 불안에 떨며 지내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양쪽의 관계를 잘 알고 계신 지사께서 노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농업의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 발전적인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경기농어업 전 분야에 걸쳐 농축수산물 생산에 관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농업정보종합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농업인들이 정성들여 가꾼 농산물이 쓰레기로 버려지거나 논과 밭에서 수확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갈아엎어버리는 안타까운 광경을 자주 접합니다. 지사께서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농축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농가소득 안정을 기하기 위해 농산물도 재배에 관한 정확한 기초통계자료가 있어야만 생산조절을 통해 출하조절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농업관측정보 시스템은 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제도운영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생산조절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가 개개인의 작목별 재배면적, 가축 축종별 사육두수 등 경기농어업 전 분야에 걸쳐 농업과 관련한 모든 데이터를 담아 관리할 수 있는 정보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운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농업관련 정보프로그램이 일찍부터 운영되었다면 지난해 쌀직불금 제도의 부적절한 운영으로 정부지원 제도가 불신을 받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발전적이고 선도적인 경기농정을 열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과제라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에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장관리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내 어업인들은 경제난과 맞물려 일부 어종의 수산자원 감소와 수산물 수입개방, 각종 간척사업으로 인한 어장축소 등으로 어업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물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산자원 확보를 위한 바지락 종패살포 사업의 적극적인 투자로 좀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맨손어업으로는 생활고를 극복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주식 김 양식을 겸한 복합양식어업만이 대안이라 봅니다. 복합양식어업은 해조류양식업, 어류양식업, 협동양식업을 제외한 어업으로써 양식어장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서로 다른 양식어업 대상품종을 2종 이상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어업을 말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양식어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작년 12월 양식어업 중 일부를 통합면허 제도로 변경하고 복합양식어업에 새로운 양식물로 어류와 전복 등을 추가하여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 2008년 12월 11일부터 통합면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 관내 어장은 복합양식어업 면허는 없고 마을어업만 존재하고 있어 바지락 채취가 유일한 어업 수단입니다. 마을어업 면허가 복합양식어업으로 전환될 경우 마을어장 바지락 치패의 자연서식이 더욱 왕성해지고 이는 곧 바지락 성패의 증가로 어업 생산량 증대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며 김 양식 시 사용하고 있는 염산도 필요 없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복합양식어업 면허는 어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자연친화적인 친환경양식으로 수산 생태계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는 양식업으로 면허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염동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진지하게 질문해 주신 네 분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과 조례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입니다. 출석하신 의원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재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전일정을 마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속기사는 질의와 질문이라는 용어는 질문으로 일원화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의 도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현장밀착형 질문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일괄질문 하신 존경하는 임우영 의원님, 김보연 의원님, 염동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제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질문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우선 존경하는 임우영 의원님 질문부터 답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우영 의원님께서는 GTX 관련으로 재원조달계획 등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 분석자료와 중앙정부와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GTX 재원조달 관련 자료는 도시공사에서 한국교통학회에 용역을 준 수도권 신개념 광역교통수단 도입방안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세한 자료를 다 의원님들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저도 사실 이 부분은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대외비에 해당되는, 주변지역의 여러 가지 토지가격 앙등이나 구체적인 개발에 따르는 후속적인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고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저 자신이 이 원문을 보지도 않았고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조금이라도 넓은 폭으로 알려지게 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추후에 부동산 투기, 민원의 발생 등 많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시점이 어느 지점인지 또 종점이 어느 지점인지, 특히 역사의 위치가 어디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정된 바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이 용역보고서에 일부 검토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상세하게 더 공개하거나 연구를 진행시킬 경우에 이 사업기간이 저희들이 볼 때는 2016년에 완성된다고,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2016년이면 시간이 거의 7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주변지역의 지가에 미치는 영향, 투기 또는 민원이 엄청 많이 발생합니다. 이 역사의 위치를 10m만 밑으로 내리느냐 올리느냐에 따라서 주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 모든 연구과정의, 역사와 관련된 것이든지 노선에, 일반적인 사항 외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가급적이면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모든 자료를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전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 자신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 저도 아직 보고 있지 않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민간 상위 10개 사가 이 부분을 검토해서 저희와 조금 다른 노선을, 4개 노선을 제안했습니다. 저희는 3개 노선인데 민간은 4개 노선을 제안했습니다. 그 4개 노선, 이건 언론에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 3개, 4개, 대체로 그 모양은 나와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위치는 아직 확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4개 노선으로 하면서 약간 이 노선의 길이가 깁니다, 민간이 한 게. 그 말씀은 민간이 검토한 결과 노선을 더 길게 하는 것이 자기들한테 이익이 더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선은 그야말로 굉장히 좋은 황금노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대한교통학회에서 제출한 것은 민자가 51% 정도 부담하면 좋겠다고 봤는데 상위 10개 건설사, 현대산업개발이 주관사입니다마는 현대산업개발을 비롯해서 대림산업, 대우건설, 롯데건설, 삼성물산, SK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금호건설 등 대한민국 상위 10개 유수한 건설회사가 60%까지 자기들이 부담하겠다. 원래 교통학회에서는 51%만 민자로 하면 좋다. 그런데 이건 더 부담하겠다. 60%를 부담하겠다고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 노선은 좋은 노선입니다. 그래서 이 노선을 하지 않고는 배겨날 도리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경기도민들의 엄청난 교통난과 교통지옥, 교통고통으로부터 나온 산물이 바로 이 GTX입니다. G라는 말이 저는 창원에서 대통령 모시고 할 때는 이건 그린(Green)이다. 그린 트레인 익스프레스(Green Train Express)다. 그린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그린입니다. 자전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탄소절약, 유류절약, 시간절약, 혼잡절약, 엄청난 그린 트레인 익스프레스입니다. 또한 아주 그레이트(Great), 저희들이 명명합니다마는 아주 대단히 대수도론에 해당되는, 그야말로 수도권 전체를 30분 내로, 심지어는 천안까지도 한 30분 정도면 돌파하는 굉장한 철도교통수단으로써 이 부분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대심도철도, 도시철도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철도의 기술이 이미 우리 경기도 의왕에 있는 철도기술연구소에서 개발된 틸팅열차를 도입할 경우에는, 지금 도입이 가장 유력합니다마는, 도입할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철도기술과 철도열차, 신호체계 등 해서 세계 제일의 철도 강국으로 부상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경이 세계적인 철도국가 아니겠습니까? 동경에는 재보면 거의 1분에 1대 이상씩 철도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경, 뉴욕, 런던, 파리를 능가하는 세계 최선진 철도국가로 우리가 부상할 것입니다. 지금은 이것의 효과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앞으로 통일이 되어서 이 부분이 북한을 경유해서 중국 베이징까지, 지금 우리 의왕에 있는 철도기술연구소에서 개발하는 자기부상열차 등과 결합한다면 북경까지 3시간 이내 도착하게 됩니다. 비행기 타지 않고 열차로 3시간 내에 도착하는 획기적인 교통강국으로서, 지금까지 자동차만 우리가 세계 5위라고 하는데 자동차를 능가하는 철도강국으로 대한민국이 급부상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KTX 자체가 프랑스의 테제베를 능가했습니다, 기술상으로. 우리 자체 제작도 하고 기술상으로 상당한 부분은 능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보트쇼ㆍ요트대회도 마찬가지로 보트ㆍ요트와 레저ㆍ항공 부분에서도 세계 초일류 선진국으로 발전하게 될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구상은 레저보트 부분에서, 단순히 대형선박만 세계 1위가 아니라 레저보트에서도 우리가 바로 지금 세계 1위로 올라설 수 있습니다. 모든 조건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비행기도 지금 기술수준이 60% 내지 88%까지 올라가 있는데 이게 조금만 인프라를 갖춰주면, 지금 전국적으로 군용비행장도 있고 민간비행장이 있습니다마는 레저비행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의 활주로도. 1.2㎞면 되는데 레저비행기가 내릴 수 있는 1.2㎞의 활주로 하나가 없는 나라입니다. 일본보다 더 많은 조종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1개의 레저비행기 활주로가 없습니다. 이런 조건만 바꿔주면 우리가 바로 세계 1등의 레저항공 국가로 발전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신의 과장이 아니냐? 제 과장이 아니고 이거는 공부하시면 하실수록, 전문가한테 들으시면 들으실수록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왜 안 했느냐? 서해안과 한강은, 존경하는 임우영 의원님 계시는 파주도 다 철조망을 쳐놓고 바다로 못 나가게, 황복 잡는 사람까지도 주민등록 조사해서 내보내지 않습니까? 파주에 비행기 뜬다면 북한 넘어간다고 비행장 못하게 할 겁니다. 이런 군사적인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지금까지 바다로 나가는 것도 금지시키고 하늘로 날아다니는 것도 금지시켜 왔습니다. 철도도 국가 독점으로 하면서 이 철도기술 혁신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가가 너무 도로 위주로만 갔습니다. 지금 자전거도 좋습니다마는 저는 자전거는 한계가 있다. 가장 획기적인 교통수단이 바로 이 철도와, 그리고 우리나라 경기도만 강이 2,732개 아닙니까? 이 좋은 강과 바다와 하늘 그리고 지하 40m 이하 대심도철도, 왜 이것을 이용하지 않느냐? 기술이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터널기술도 지금 세계적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가 산이 많기 때문에 터널기술이 매우 발달되어 있습니다. 상용상으로도 경제성과 기술성 모든 면에서 세계 일류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많은 내용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는 “저 사람 정치적인 허황한 욕심 때문에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게 아닙니다. 경기도가 얼마를 부담하느냐 하는데 경기도는 현재 저희들이 볼 때는 민간이 60% 부담하고 국가가 15%, 우리 도비와 시비가 5%, 지역개발부담금이 20%, 동탄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동탄이 한 1조를 내놓는데요, 동탄에 아파트 분양을 하면서 이 GTX를 연결하면 아파트 전체 가치가 상승하고 그 주변이 상승하면서 그 이익금을 가지고 이걸 뚫는 겁니다. 국가에서 돈 대주는 게 아닙니다. 국가는 15%, 우리 도에서 부담하는 것 중에서 도비를 70% 하고 시비를 30% 할 경우에는 우리 도비는 이 GTX 전체의 1,709억 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1,709억 원으로 이 방대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국가가 해야 될 일을 당신이, 경기도지사가 할 수 있느냐? 경기도가 아니고는 이 발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경기도만이 막히고 있습니다. 서울은 지하철이 1호선부터 9호선까지 있습니다. 막혀봤자 1시간 이내입니다. 우리 경기도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지금 존경하는 의장님께서도 고양에서 여기까지 오실 때, 또 임우영 의원님 파주에서 여기까지 오실 때 그 고통이 나날이 말할 수……. 서울시의회 의원님들이 당하는 고통과 경기도의회 의원님들이 당하는 교통상의 고통을 비교하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겪고 계십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도지사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정도입니다. 헬리콥터를 타지 않고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저는 헬리콥터, 하늘을 이용합니다. 저 가평 갔을 때 때로는 거기서 제가 배를 타고 광주까지 내려옵니다. 그러지 않고는 도저히 차가 막혀서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만이 기존의 교통수단이 아닌 헬기도 타고 배도 타고 다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불편을 느낍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게 되어 있고 절실히 바라는 사람은 반드시 기술개발도 이룰 수 있고 새로운 신교통수단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국토부가 뭐 그리 답답합니까? 국토부는 과천서 청와대하고 서울 왔다 갔다 하면 됩니다. 우리하고 다릅니다. 인천도 우리처럼 서울 갈 일이 많지 않습니다. 서울은 서울 안에서 1호선부터 9호선까지 다 타고 다닙니다. 우리 경기도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제안하고 주도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그 누가 과연 이 GTX를 고민하고 제안할 수 있었겠느냐? 저는 감히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우리 경기도민들의 이 고통, 모든 여론조사를 하면 50% 이상 전부 교통문제 해결하라고 합니다. 어느 지역이든 똑같습니다. 이 속에서 나온 우리의 제안이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적어도 경기도와 도의회에서만은, 우리가 이걸 하자라고 해야지 “당신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만약 물으신다면 저는 “그럼 누가 하겠습니까?” 거꾸로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답답한 사람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GTX 사업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어떤 대운하보다도 어떤 자전거보다도 어떤 자동차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가장 획기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바꿔놓을 수 있고 가장 미래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느냐 하는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지금 와 있는 것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저는 사실 동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탄이 사실 아시다시피 경부고속도로 축에 있습니다. 동탄에서, 경부고속도로를 2층 도로로 만드는 것을 생각했는데 2층 도로 완성될 때까지 더 막히겠더라고요. 그러면 우회 경부고속도로, 제2경부고속도로, 상당히 좋은 안이지만 그것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경제성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점에서 마지막에 서울에 물리는 지점, 서울에 진입하는 지점에서 또 병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교통전문가와 고심 고심하다가 대한교통학회와 대한철도학회, 대한터널학회 3개 학회의 전문가 수백 명의 도움을 받아서 약 3년 만에 이 GTX를 제안하게 된 겁니다. 그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저희들이 이 선포식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중간결과가 나올 때부터 저희는 확신을 가지고 이 부분을 국토부에 건의를 해서 작년 7월부터 국토부가 주관해서 우리 경기도가 내용은 제공했습니다마는 국토부와 경기도, 서울, 인천이 공동참여해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TF팀을 구성ㆍ운영해 왔습니다. 작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9개월간 운영을 해와서 결론은 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서울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없었습니다. 인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의제기할 사람이 제가 만나본 중에서는 대한민국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이의제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서울은 우리는 그럼 이게 너무, GTX를 타고 다 서울에 몰려오면 혹시 과밀이 더 일어나지 않겠냐. 두 번째 우리는 1호선부터 9호선까지 그렇게 절박하지 않은데 돈은 적게 부담할 방법이 없나 이런 정도의 문제제기이지 이 자체를 안 해야 된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임우영 의원님 말씀 중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의원님의 지역구인 파주 같은 경우에는, 교하나 파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게 왜 일산 정도까지만 가고 더 안 올라가냐? 그런 문제제기가 가능합니다. 저도 듣고 있습니다. 지금 지도를 펴놓고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일산에서 교하까지 사이에 엄청난 개발가용면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개발계획이 된다면 이것은 자동으로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파주도 또 많은 땅이 있습니다. 서울면적하고 거의 맞먹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면적 이상으로 그 많은 가용지와 앞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될 경우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북한과 중국으로, 대륙으로 가는 주축이 바로 파주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 외에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될 경우에 이 GTX가 어디까지 가겠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발표된 것은 현재 상태에서 수익성이 있는 구간까지만 발표한 것입니다. 현재 하나도 개발 안 되고 현재 상태에서 경제성이 있는 구간만 발표한 것입니다. 다른 도시계획이나 신도시계획이나 다른 계획이 추가될 경우에는 이것이 다시 더 연장되거나 발전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국토부의 검증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국토부 산하의 교통연구원 내에 민간이 제안한 것 우리 경기도가 낸 것 자체가 어떠냐? 검증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것이 어느 정도 되면 바로 올해 9월까지 예상됩니다마는 8월, 9월 이전에 KDI산하에 PIMAC이 있습니다.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있습니다. 이곳에 다시 용역을 줘서 국가재정을 투입할만한 경제적 타당성이 있느냐?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부터 공사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다른 공사처럼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이나 토지 수용을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다든지 등등 이런 지상철에 비해서 그런 복잡한 토지거래허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적고 보상비도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 거의 적다고 봅니다. 보상비가 적고 또 절차 자체가 오히려 빠릅니다. 그래서 공기는 대체로 지상철도에 비해서 한 30% 이상 공기가 더 빠르고 비용도 30% 이상 싸게 들고 거기에다가 민자로 할 경우에는, 국가가 하는 것보다 민자가 할 경우에는, 이게 국가가 하면 13조로 보고 있는데 민자가 할 경우에는 11조 정도 한 2조 이상 절약이 됩니다. 비용이 더 절약이 됩니다. 그리고 민간이 하게 되면서 국가부담이 적기 때문에 예산수립 때문에 보통 기존의 철도는 한 번 계획하면 한 20년 내로 완성이 안 될 겁니다. 이것은 훨씬 빠르게 잘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임우영 의원님께서는 경기도 공공기관을 왜 경영평가에만 집중하고 구조조정은 잘 안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요. 또 21개 공공기관 중에 문화관광분야가 10개나 되는데 통폐합을 할 용의가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는 원래 이 구조조정을 과감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제가 취임 직후부터 우리 경기도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전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했습니다마는 지금도 해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개선을 하고 있는데 아직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평가를 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 다릅니다. 그 기관장부터 기관에 있는 임직원들의 자세가 다릅니다. 학교로 말하자면 시험 보는 학교와 시험 안 보는 학교, 경기도는 그동안 시험 없는 무시험 지역이었는데 이제 시험을 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시험을 봅니다. 시험성적에 따라서 봉급을 달리 주겠다고 해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험 출제과정에 문제가 있다, 평가가 공정하냐 여러 가지 잔잔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크게 봐서는 경기도 공공기관의 성적이 급속하게 개선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도립의료원입니다. 도립의료원 6개가 모두 작년도에도, 전국공공의료기관이 36개인데 36개 중에 우리가 최하위였습니다. 전부 한 단계 다 등급이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평가했는데 저희들이 한 단계씩 다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컨대도 이 경영평가를 실시한 이후에 최고 책임자의 자세 변화만이 아니라 전 임직원의 자세가 달라졌고 또 중앙부처나 타 기관에서 평가하는 것도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영어마을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저희가 과감한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저는 원래 영어마을은 셋 다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로 저는 생각을 해서 당시 교육감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 영어마을은 당연히 교육청에서 학생, 더구나 우리는 중학교 2학년 영어 가르치는 것을 도가 할 이유가 뭡니까? 교육청에서 받아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청에서 자신 없다, 못 받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대로 운영합니다마는 저는 원래 셋 다 민간에 줘서 하자 이랬는데 의원님들께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반대도 많으셨습니다. 공공성을 해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3개 중에 가장 좋은 파주는 직영하고 그보다 조금 못한 양평과 안산 2개는 민영화를 시켜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획기적인 구조조정 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파주도 물론 경영이 개선됐습니다마는 파주는 2006년에 적자 158억이 작년에는 37억으로 줄었습니다. 양평은 2006년 33억 적자가 작년에 1억 원 적자로 줄었습니다. 아, 양평은 없었습니다. 양평은 2006년에 없었기 때문에, 양평은 2007년에 비해서, 2007년에 안 생겼습니다. 2008년에 생겼습니다. 2008년에 적자를 1억을 봤습니다. 그다음에 안산은 2004년에 적자가 118억 적자였는데 2008년 작년은 안산이 3억 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경영개선효과가 놀랄 만큼 좋아졌는데 무슨 특별히 교육의 질이 떨어졌느냐 그런 것 없습니다. 그래서 최하 10회 이상의 경영수지개선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서비스가 어떠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판단컨대는 특별히 서비스가 나빠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들 나름대로 경영평가와 구조조정 모두를 중시하고 있고 특히 의회에서 동의해 주신다면 앞으로 더욱 과감한 구조조정을 지속하겠습니다. 저는 바로 의회에서만 동의해 주신다면 추가적으로 문화관광부문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획기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박물관, 미술관 이런 것도 다 전부 도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문화재단으로 넘겼습니다. 전국 최초로 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우리가 잘한 일이라고 다들, 문화예술을 공무원 체제로 가져가서 되는 역사가 전 세계 역사상 저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공무원 체제를 벗어나서 민간마인드를 도입하는 재단형식으로 통합 전환을 시켰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정도로 진전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임우영 의원님께서는 세무비리 등 여러 가지로 시군 공무원들이 비난도 받고 있고 공직자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부패한 공직자는 즉시 퇴출시킨다는 부패즉사의 각오로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패한 공직자와는 함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각오로 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여러 가지 규정상 분명히 잘못된 일이 있는데도 징계의 한도가 있더라고요. 재판 가서 또 이기고 살아온다든지 여러 가지, 제가 판단컨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관련 법규와 우리 도의 조례규정 등을 개정해서 강력하고 단호한 부패척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더 강력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더 확고하게 공직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우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박물관 건립과 운영에 관해서는 문화관광국장이 소상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보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보연 의원님께서는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벽제화장장으로 고양시민들께서 막대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받고 계신다고 지적하시면서 서울시로의 조속한 이전 또는 여러 가지 도로의 개선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존경하는 김보연 의원님 지적하신 말씀과 저는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 경기도의회 정문식 위원장님을 필두로 해서 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노력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전 도민의 이름으로 감사와 박수를 보내드리면서 우리 경기도가 그동안 서울의 화장터, 분뇨처리장, 묘지, 봉안시설, 하수처리시설,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등 서울에서 하기 귀찮은 것은 다 모아서 지금 45개의 서울시립 기피시설이 전부 경기도에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당당하고 떳떳한 목소리 한 번도 제대로 내지 못한 채 그냥 우리는 숙명적으로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자치의 가장 꽃인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이렇게 존경하는 김보연 의원님과 또 정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님들께서 이 주민들의 오래된 목소리를 대변해 주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전적으로 의원님들의 지적과 노력에 대해서 저를 비롯한 도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김보연 의원님께서는 고양시에서 개최되는 세계역도선수권대회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국민의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시는 장미란 선수의 세계선수권대회 4연속 우승 도전이 펼쳐지는 이 대회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고양시와 협력해서 최선의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다시 한 번 약속 올립니다. 존경하는 김보연 의원님께서 2011년 제92회 전국체전과 관련해서 경기장 신설, 보수 등 준비상황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전국체전은 2011년 대회 전까지 약 30개 경기장에 1,549억 원을 투입해서 관련 시설에 대한 건립, 개보수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이번 고양을 주 개최지로 하는 전국체전은 42개 종목에 대해서 16개 시군에 53개 경기장으로 배정해서 공동개최되는 쪽으로 해서 경기도 전체가 바로 이 전국체전을 계기로 해서 체육시설의 한 단계 발전이 있을 수 있는 기회로 만들고 또 체육선수들의 지원 양성과 도민 전체의 체육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보연 의원님께서는 연천군에서 개최되는 20회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경기도의 지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대회는 저희들이 총사업비 90억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에서도 도비를 지금 24억 이상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해서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제20회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이 최전방 연천군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전 공직자들이 단결해서 모든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보연 의원님께서는 도세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대책으로 경기도 주요 시책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도세 확보대책과 부족징수 시에 경기도의 재정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정말 비상입니다. 세금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감액 추경을 불가피하게 해야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이 철저한 세원관리를 하고 또 계약심사를 통해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1,000억 이상 저희들이 절약했습니다만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서 부족한 재원 속에서도 효율성을 높여서 도민들께서 원하시는 각종 도로개설, 문화적인 활동, 복지 각 부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올립니다. 존경하는 김보연 의원님께서 그 밖에 질문하신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과 영유아 지원사업, 축사 용도변경 등과 관련해서는 농정국장이, 그리고 노인일자리 확충사업과 관련해서는 복지건강국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염동식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염동식 의원님께서는 도내 국회의원님들을 평택항으로 초청해서 여러 가지 비전을 제시하고 안내해 드리도록 했는데 왜 약속을 지키지 않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저희 정무부지사가 국회를 방문해서 국토해양위원회와 행정안전위 위원장님과도 협의하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국회 의사일정상의 문제 때문에 아직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음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의원님들께서 다 못 오시더라도, 일부 의원님들이라도 몇 번에 나눠서라도 빠른 시간 내에 우리 평택항으로 국회의원님들을 모셔서 국비 확보, 평택항의 위상 강화 등 다양한 노력을 할 것을 약속 올립니다. 사실 평택항은 국가항만으로 1996년에 지정됐습니다만 지난 정권에서 부산 광양의 투포트시스템을 집중 지원하는 것 때문에 소외된 점이 있고 또 2 플러스 1, 부산 광양 외 플러스 인천이라는 2 플러스 1에 의해서 또 인천항으로부터도 견제받고 소외되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충분하게 발전이 못된 점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소외된 가운데서도 평택항은 천혜의 입지조건과 방대한 배후지로 인해서 자생적으로 전국 최고속의 컨테이너 물동량 성장을 가져오고 있음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국가적ㆍ정책적 지원을 많이 받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함께 더욱 평택항이 국가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염동식 의원님께서는 10만 톤급 이상의 선박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외항 선석을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적으로 정확한 지적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7월에 이미 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기존에 평택항 개발 계획도가 이렇게 내항에 컨테이너항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다시 수정해서 외항 쪽으로 더 선석을 늘리고 매립을 늘려서 내항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을 외항 쪽으로 더 수정해 달라고 국토부에 건의를 했는데 국토부에서 전향적으로 검토 중인데 지금 거의 10개월이 됐습니다만, 답변은 아직 없습니다만 방향은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염동식 의원님께서는 고덕 국제신도시 조성사업의 보상이 지연되었는데 어떤 대책을 강구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사실 평택에 미군기지 이전이 지연되고 있고 또 고덕신도시는 보상 자체가 늦어지고 쌍용자동차는 저렇게 어려움에 처하고 있어서 평택지역 출신이신 염동식 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매우 힘드시다는 점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우선 고덕신도시에 우리 경기도도 사업시행지분이 2%이고 경기도시공사가 8%로 총 10%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지분이 10%이고 토지공사가 85%, 평택도시공사가 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경기도시공사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은 토공에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보상을 할 준비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당히 재정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갖추고 저희들이 지금 토공을 같이 권유해서 빨리 보상을 실시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저희 도에서 국토부와 토지공사,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실 등에 이미 13회에 걸쳐서 이 문제가 매우 심각한 문제다. 단순히 고덕 국제신도시 문제가 아니라 평택의 민심이 지난번 미군기지 이전 이후에 최악의 상태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국가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고 국회에도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도 올해 3월부터는 금년도 보상대책을 위해서 TF팀을 구성해서 협의 중에 있고 지금 여섯 번에 걸쳐서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요는 토지공사의 자금문제입니다만 토공과 주공이 통합하게 되고 토공이 여러 가지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계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염동식 의원님께서는 황해경제자유구역 총사업비 중에 국비지원이 너무 낮지 않느냐고 지적하셨는데 국비가 0.6%입니다. 이거 참 면목이 없습니다. 국비 0.6%를 주면서 경제자유구역을 국가에서 지정하는 게 맞는지 저는 그 자체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광양 같은 데는 42%를 국비로 지원하고 부산 진해는 26%, 인천은 6%인데 우리는 인천의 1/10에 지나지 않는 0.6%만 지원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매우 실망과 심지어는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이런데 정말 세금 내야 되느냐, 국세를 내야 되느냐 이 정도 생각까지도 저는 듭니다. 사실 너무 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존경하는 염동식 의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도의회에서도 적절한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좀 지나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추진 주체로서 시군이 자유구역청 운영이나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역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그야말로 국가가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지 않는 다음에는 나머지는 지방에다 과감하게 권한을 이양하고 지방이 참여하고 지방이 주도하고 지방이 책임을 지는 이런 식으로 바꾸어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전역이 다 경제자유구역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무슨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것을 그렇게 국가에서 큰 선심을 베푸는 것처럼, 도는 0.6% 도와주면서 이걸 가지고 몇 년씩 끌면서 안 된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 저는 존경하는 염동식 의원님하고 전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그 밖에 존경하는 염동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LNG인수기지의 폐냉열 활용 부분과 LNG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 법률 제정, 쌍용차 회생 관련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경제투자실장이, 농업정보 종합 프로그램 구축과 복합양식어업 면허 확대에 대해서는 농정국장이, 평택항 주변 조선소 설립과 관련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교통건설국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임우영 의원님과 존경하는 김보연 의원님 그리고 존경하는 염동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올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우리 집행부가 가질 수 없는 높은 식견과 밀착된 현장의 목소리를 잘 파악 정리하셔서 훌륭한 질문을 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정이 워낙 넓고 방대한 지역이고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현장에서 직접 하나하나 사정을 파악하셔서 신속하게 도정질문이나 기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 도 공무원과 저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도 행정은 탁상행정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고 현장 도민들의 가슴에 다가갈 수 있는 도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께서 훌륭한 말씀과 질문, 대안을 제시한 데 대해서 더욱 열심히 도정에 반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해서 전 집행부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김상곤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와 오늘 양일간에 걸친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서 경기도의 교육행정이 처해있는 현실을 냉철하게 진단해 주시고 경기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존경하는 임우영 의원님과 김보연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경기교육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임우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중 첫째로는 선거공약의 실현가능성 사안과 그리고 재정지원과 관련되는 공약, 그렇지 않은 공약에 관한 질문 그리고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교육관이 교육현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이것을 묶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을 드리겠습니다. 공약사항 이행에 대하여 우려와 관심을 주시고 질문을 주신 임우영 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주신 공약 이행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감에 취임한 이래 현재까지 이제 2주일 남짓입니다. 선거 당시의 공약을 최종 검토 정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혁신학교, 무상급식, 고교 평준화 추진의 3대 핵심공약과 관계되는 추진과제를 20개로 확정하였으며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 전반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공약사항은 경기교육 발전에 꼭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숙고를 거쳐 선정한 것으로 임기 내 최대한 정상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예산확보와 연계하여 실천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공약사항은 임기 중에 초석을 다짐으로써 경기교육 발전과 교육복지 증진에 노력할 것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이행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정지원 여부문제와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나 도 재정지원 없이 불가능한 사업은 무상급식사업, 혁신학교 설립사업,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생활 일체형 지역공부방 지원사업 등이며 비교적 예산이 적게 소요되어 재정지원 없이도 가능한 사업으로는 교복 공동구매사업, 교육자원봉사제도 활성화 사업, 학생ㆍ학부모ㆍ교사가 참여하는 교원평가시행사업 등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보다 면밀하게 현실의 타당성과 정합성을 주민들 의견수렴과 함께 검토하며 2009년도 2차 추경에 필요한 정책을 포함시키고 나아가 2010년도에 수행해야 할 것은 내년 예산안 수립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의 교육관이 교육현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본인은 교육감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여러 의원님들의 깊은 뜻을 잘 받들어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정책이 무엇이냐를 따져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건강한 공동체의식 함양과 참여와 소통의 교육문화를 위해 교육의 본질적인 가치를 충실히 구현함으로써 경기도민의 여망에 부응하도록 공약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면서 사회적인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보다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존경하는 임우영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료급식 문제와 관련해서 최근에 어려워진 재정여건 문제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년부터 미국발 금융 위기가 우리나라에도 몰아쳐서 금융경제 위기로 심화되어 온 과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가 더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추세로 보면 금년에 연초에 마이너스 4% 내외의 성장을 예상했었는데 지금의 상황은 마이너스 2~3%로 약간 개선된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약간 개선되어서 플러스 2~3%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금융 위기로 재정여건이 열악해진 그것과 다른 한편 우리 아이들의 가정은 또 한편 더욱더 어려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 지역 중에 어느 지역에서 주신 말씀은 이미 50%가 학교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부담금 때문에 한계를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실제로 통계청에서 나온 통계만을 보더라도 빈곤층과 차상위계층 또는 가정이 해체된, 아직 통계가 잡히지 않은 그러한 부분까지 하면 상당히 많은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것도 참고하면서 그리고 급식이 가져오고 있는 교육문제를 고려하면서 이 급식무상 문제는 전체적으로 조절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 2학기를 1단계, 내년 1학기를 2단계, 내년 2학기를 3단계 그렇게 해서 저희 교육청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가지고 있는 교육에 대한 열정과 급식에 대한 계획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모아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감액 추경이 불가피할 정도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무료급식의 확대는 저소득층 자녀, 도서벽지, 농산어촌 등 어려운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존경하는 임우영 의원님께서 고교평준화에 대한 우려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우려 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시하는 평준화는 단순한 평준화가 아니라 교육과정 다양화와 학생의 선택권이 함께 하는 역동적 평준화를 의미합니다. 평준화가 학력을 저하시킨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입증된 바가 없으며 오히려 고교평준화가 학력향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결과들이 있습니다. 고교평준화는 변화하는 사회의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산업사회에서 정보화사회로 변하는 교육패러다임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능력과 지식의 개념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순지식이 아니라 고급사고력이 필요하며 국ㆍ영ㆍ수 점수뿐만 아니라 타인과 관계 맺는 능력, 건강한 자아인식, 역경 극복의지 등도 중요한 능력입니다. 어릴 때부터 지나치게 평가만을 염두에 두고 학습하는 것이 창의성과 자율성 함양을 어렵게 한다는 것은 국제적인 교육학자 및 국가들의 경험입니다. 초등학교부터 자기주도 학습태도, 호기심, 창의성, 자신감 등이 개발 증대되어야 우리 교육의 미래가 밝아진다고 봅니다. 비평준화지역의 학교서열화에 따른 학생ㆍ학부모의 위화감 또한 사회적인 문제일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제시하고자 하는 역동적 평준화는 학교서열화보다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가 공교육 정상화에 더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데서 나옵니다. 대상지역의 평준화는 타당성 검토, 해당지역 학부모와 주민의 여론조사를 거쳐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임우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네 번째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감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능력평가에 대하여 반대한다고 하시면서 오는 10월로 예정된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을 밝혀 달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초ㆍ중ㆍ고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체계적으로 진단하여 성취도의 변화추이 파악, 교육목표 도달 분석 및 교육과정의 문제점과 정착 정도 파악으로 교육과정 개선에 필요한 기초자료 산출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도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해온 것은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그동안 시행되어온 표집방식을 바꾸어서 일제학력고사 방식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문제들이 나오고 또 서열화나 사교육에 대한 우려 이러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교육자치 면에서 학교나 학생의 자율성과 선택권 불인정 문제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금년 10월에도 학업성취도 평가가 국가수준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주관하여 시행될 예정으로 대상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며 해당 학년에 대하여 전수평가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교과부가 시행주체가 되어 시행하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자치라는 면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이 어떻게 고려되어야 하는가를 의견을 수렴해서 판단해 보도록 할 것입니다. 향후에 진단평가는 자치 시도 수준에서 시행될 예정이고 좀전에 말씀드린 학업성취도 평가는 국가수준에서 실시하되 단편적인 지식이나 암기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창의력을 함양하는 교육을 위해 평가의 수준과 방법을 개선하여 평가의 본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우영 의원님께서 마지막에 주신 당부의 말씀은 무척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임우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제 존경하는 김보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보연 의원님께서는 BTL사업과 관련된 우려와 또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BTL사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초ㆍ중등학교 신설ㆍ개축 등의 사업에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재정여건의 한계를 극복하고 교육여건을 조기에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바로 지적하신 대로 BTL사업은 민간이 투자한 사업비에 수익률을 감안하여 상환하도록 되어 있어 재정부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학교신설사업의 경우에는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없으며 체육관 신축 등 소규모 사업은 전액 자체 재원으로 상환하는 것으로 우리 교육청의 건전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2008년 이후 이 사업은 종료되었습니다. 민간투자금에 대한 적정한 상환액 확보를 위하여 사전에 적격성 조사를 실시하여 재정사업 대비 비용 면에서 유리할 경우만 추진하고 있으며 교과부에서 교부해 주는 표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민간투자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협상을 통해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수익률 등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투자금에 대한 향후 상환방법은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원리금균등분할 방식에 의거 상환하게 되며 2009학년도 학교신설사업을 BTL 방식과 재정방식을 70 대 30으로 혼합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제가 공공부문과 관련된 BTL사업 관련해서 연구한 적이 있었는데 이 BTL사업이 사실상 교육과 관련해서 계약자는 경기도교육청이고 최종적인 지불체계는 교과부가 가지고 있고 그것을 또 경기도교육청이 1차 책임을 지면서 계약당사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약간의 어려움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존경하는 김보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BTL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첫째, 최근 금융위기에 따른 실시계약 체결의 지연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실시협약 이후 금융약정체결지연 관련 사업자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향후 BTL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미비점 보완 개선이 필요합니다. 넷째로는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사례를 들어주신 것과 연관해서 하자보수 등의 계약관행문제, 계약이행문제 관련 문제들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방안으로는 금융약정지원 시 산업은행 특별융자를 통하여 단기자금조달로 민간사업자의 자금부담 완화를 모색할 예정입니다. 둘째로는 국가정책사업에 따른 학교시설 BTL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로는 시행관리사의 계약사항이 철저하게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임우영 의원님과 김보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소중하고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어제와 오늘 양일간에 걸쳐 질문을 통하여 제시해 주신 지적사항과 훌륭한 대안에 대해서는 성실히 검토하고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경기도민의 교육희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이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들은 의원님들께서도 바라시리라고 믿는 공교육 정상화와 학교교육 활성화를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목표아래 보다 연착륙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보다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투자실장 김희겸입니다. 존경하는 염동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는 포승지구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선정된 것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사업자 선정은 관련 분야 전문가 15인으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이행능력, 외국인투자유치능력, 사업관리능력, 공익성, 사업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게 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토지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덕국제신도시 조성사업의 보상 등이 일부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토지공사가 일괄보상, 조기보상을 요구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염동식 의원님께서 평택항 LNG인수기지에서 발생하는 폐냉열의 활용방안에 대해 물으시면서 국회에서 계류 중인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 적극 건의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아울러 쌍용자동차 문제와 관련하여서 노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도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갖도록 요구하셨습니다.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택항 주변 LNG인수기지에서 발생하는 폐냉열을 재활용함으로써 환경피해를 예방하고 또 녹색성장을 지향하는 정부 정책에도 부응할 수 있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현재 LNG인수기지 발생 폐냉열의 재활용을 위해서 평택시에서 LNG인수기지 주변의 시유지 11만 4,000㎡의 냉장ㆍ냉동 물류창고, 물류연구소, 에너지홍보교육관 등을 개발하는 내용의 평택 LNG인수기지 발생 폐냉열 이용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지식경제부, 평택시, 가스공사와 협력하여서 LNG인수기지에서 발생하는 폐냉열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LNG인수기지 주변지역의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건의 비슷한 내용의 법률안이 2008년 8월에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상정되어서 현재 동 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LNG인수기지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두 법률안이 조속히 통일되어 제정될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 및 국회 지식경제위에 적극 건의하는 등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쌍용차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의 염려와 걱정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쌍용자동차가 오늘의 사태까지 이르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도에서는 쌍용자동차 문제 발생 초기부터 깊은 관심을 갖고 쌍용자동차 노사뿐만 아니라 관계 부처 또 관련 은행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 현 상태가 발생되었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노력을 하였습니다. 특히 쌍용자동차 부품 협력업체의 유동성 지원을 위하여 지역상생보증펀드를 조성하여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평택시 지역을 고용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줄 것을 청와대를 비롯한 관계 부처에 다섯 차례 건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근로자에 대한 실업ㆍ전직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쌍용자동차 문제에 대해서 적극 대응할 뿐만 아니라 평택지역의 경제활성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모든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염동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우영 의원님께서는 국도비 지원을 받아 설립되는 공립박물관이 자치단체장의 치적용으로 난립되면서 부실 운영이 우려된다고 하시면서 수원박물관 개관 이후 관람인원과 수입 및 지출 등 전반적인 운영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수원박물관은 영통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3년도 8월 달에 착공하여 작년 10월에 개관하였습니다. 전체 건립비는 240억이며 대지 면적이 3만 9,885㎡, 건축 연면적은 6,723㎡,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건립되었습니다. 수원박물관은 수원의 관련 유물자료를 전시하고 있는 수원역사박물관, 지자체 최초의 한국서예박물관, 일제강점기 뼈아픈 역사관련 자료를 전시하는 사운이종학사료관 등 3개 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전시자료는 3만 4,525점이며 인력은 운영팀 9명, 학예팀 15명으로 총 24명이며 관람객은 작년 10월 개관 이후 5월 20일 현재 1만 9,751명입니다. 예산은 2008년도에 27억 7,100만 원, 금년도에 41억 원이고 수익금은 작년 10월 개관 이후 금년 5월 현재까지 3,600만 원입니다.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박물관대학, 서예강좌,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통무예교실, 다양한 과학프로그램을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존에 건립된 공립박물관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으며 신규 건립계획 박물관은 박물관 건립의 필요성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공립박물관이 난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는 박물관은 지역사회와 지역민의 눈높이에 맞춘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새롭게 역할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역정체성에 대한 탐구 및 전파, 지역주민과의 공감을 통한 문화시설기능 확대가 현대적 박물관의 주요 역할이라는 의원님의 지적에 적극 공감합니다. 일반적으로 박물관의 역할은 가치 있는 유산을 발굴, 수집, 보존, 연구, 전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박물관은 유물의 보존, 전시와 같은 수동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문화역사에 대한 교육과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현재 경기도 내 많은 박물관들이 각기 특화된 전시자료와 지역정체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개발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내 박물관들이 유물이나 자료의 보존, 전시와 같은 고유 기능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보다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며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농정국장 이진찬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보연 의원님께서 도시지역 농업인은 농업인 자녀 학자금과 영유아 양육비 지원 혜택을 도시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학자금 지원과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농촌지역의 농업인들의 문화향유 부족, 의료ㆍ복지시설 부족 등에 대한 보상과 농촌 거주를 장려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취지에 따라 농업인 자녀 학자금과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현재 농림수산식품부 고시에 의거 농촌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까지 도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도농복합시의 경우 실제 농사를 전업으로 하고 있는 농업인은 도시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농업인 자녀 대학생등록금 융자와 관련 신청 규모와 지원 실적을 물으셨습니다. 2009년도 1학기 총 융자신청은 2,886명에 106억 원이었으며 이 중 2,156명에 대하여 79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전년에 비해 지원이 380%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도에서 보증보험사와 협의하여 보증보험에 의거 무담보 신용대출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융자지원을 받지 못한 사유는 금융기관 연체 등 신용등급 미달로 금융거래가 불가능하여 386명, 13%가 지원을 받지 못하였고 나머지 354명, 12%는 신청 후 대출을 자진 포기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사료값 인상에 따른 소득 감소로 축산 폐업으로 방치된 축사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여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물 수입개방 이후에도 경기도 가축사육 두수는 큰 변동이 없었으나 도시지역의 팽창, 각종 개발,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농가 수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올해 4월 말 현재 빈 축사 발생농가는 도 전체 총 1만 3,756축산농가 중 133농가로서 이 중 81농가는 재활용되고 있으나 52농가는 미활용되고 있습니다. 미활용 52농가 중 21농가는 축사 노후화로 활용이 불가능하며 31농가의 축사는 활용이 가능한 상태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미활용 축사에 대하여는 입지상태를 현지 정밀실사 후에 용도변경이 가능한 시설인 버섯재배사, 화훼온실, 종묘배양시설,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및 보관창고 등으로 임대 또는 전용하여 추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염동식 의원님께서 경기농업 전문화의 수급안정화와 소득안정을 위한 생산에 관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농업정보 종합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수급안정과 소득안정은 국가적인 범위를 넘어 전 세계적인 농산물의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으므로 경기도만의 농업생산면적, 작황 등의 조사 분석을 통하여 농어가에 자료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전국의 자료를 조사 분석, 예측하여 농어촌에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농업생산물의 수급안정화를 위하여 2004년부터 농업관측시스템을 구축하여 쌀 등 23개 품목에 대하여 일주일에 한 번씩 관측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해외 농산물의 생산동향, 국제시세 등이 포함돼 있으나 날씨 변화에 따른 작황의 변화, 농업인의 지속적인 관측정보에 따른 의사결정의 변화로 예측결과가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병행하여 농가등록제 시행, 품목별 전국 생산자 조합결성 등을 통해 자율생산 조정이 필요하며 이들 정보가 농업인들에게 내실 있게 제공될 수 있도록 농림수산식품부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어민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와 수산생태계 보호를 위해 복합양식어업면허 확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마을어업은 서해안 특성상 대부분 수심이 낮고 갯벌이 발달되어 어업인들이 바지락 등 패류 중심으로 생산하고 있고 김 양식장 시설은 분리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수산생태계 보호를 위해 지주식으로 변경해 나가고 신규면허 시 복합면허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보연 의원님께서 노인 일자리 발굴과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도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급속한 고령화에 대한 대책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도에서는 2만 4,800명의 노인들에게 사회에 공헌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분야 일자리와 전문기술이 요구되는 민간분야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노인 일자리를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경기개발연구원과 함께 노인 일자리 발굴 및 제도개선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여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완희입니다. 염동식 의원님께서 평택항 주변에 조선소 설립 및 유치 검토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택항은 선박의 입출항이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고 이에 따른 선박의 수리와 건조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항만법 시행규칙 제2조제5호에 의하면 항만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지원시설은 항만에 입출항하는 선박의 수리만을 위한 시설만을 허용하고 있어 도에서는 평택항 주변 등에 조선소와 선박수리시설 유치를 위해 중앙대 경기항만물류연구센터를 비롯해 항만, 조선산업, 해운산업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일천일백만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화성시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진재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제안한 경기도의회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현행 위원회 활동기간이 6개월로 집행부 소관의 방대한 정비대상 조례를 조사하기에는 시일이 부족하여 5월 23일 종료되는 활동기간을 9월 30일까지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특별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경기도의회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