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백열 의원 발언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이영순의원입니다. 저는 요즘 강남구청의 역점사업인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련된 자전거도로 개설 및 무인대여시스템 도입 운영에 대하여 언급해 보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2009년도 예산안 심사 때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시범실시 후 확대시행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관련 조례인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의 개정 여부에 대해서도 민간투자사업으로의 법적용, 타당성 등의 이유로 현재 위원회에서 보류중에 있습니다. 현재 관련 조례도 의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여 9월에 전면 시행하겠다는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선 민자 사업자가 모든 시설을 유지 관리해서 광고수입으로 수익률을 내는 운영수입을 보장하는 방식인데 수요예측을 얼마나 과학적으로 잘 했느냐가 사업자나 강남구민 모두가 편리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성공한 정책의 조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구의 자전거 도로는 보도와 겸용된 구역이 대부분이며 인도와 자전거도로의 위치가 일정하지 못하여 보도의 안쪽이 자전거 길로 표시된 구역 또는 바깥쪽으로 자전거길로 표시된 구역으로 들쭉날쭉하여 이용자의 혼돈이 있으니 이를 통일성을 갖추어서 정돈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구에서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대치동에서 개포동까지 차도를 줄여 설치하고 있으나 너무 좁고 협소하여 위험해 보이기 조차하여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 스테이션의 위치는 많은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주변 주민들의 의견, 구청측의 입장, 민간사업자와 서로 의견을 잘 맞추어서 선정을 해야 하며 주민들이 가까운 스테이션에 가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스테이션의 규모도 대, 중, 소로 나누어 수요예측을 잘해서 선정해야 하며 공용용지에 설치함은 물론이거니와 사도라든지 좁은 보도에 부득이 설치할 때에는 좀더 기술적으로 사선으로 설치해서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정주부들이 장보기 편리하도록 아파트주변에서 마트나 백화점까지, 아침 출근 때 자전거 이용이 용이하도록 전철역 주변 등도 수요예측을 잘해서 스테이션을 크게 만들고 자전거가 한쪽으로 몰려있는 벨런싱을 잘 조절해 주는 것이 또한 큰 문제일 것입니다. 주민들이 자전거를 사용할 때 2만원이라는 연회비를 내고 회원가입을 해야만 30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 이는 적지 않은 금액으로 주민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3일자 TV보도에 보면 대통령께서도 손수 자전거를 타면서 2~3년 안에 전국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겠다는 강한 의지도 보여주셨습니다. 전국을 저탄소 녹색혁명을 일으켜서 자전거물결을 이루겠다고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3단계에 걸쳐 2016년까지 종로를 지나 엘리베이터로 남산으로 돌아 한강까지 연결하는 88㎞의 자전거 순환도로를 완공하여 자전거 수송 분담률을 현재 1.2%에서 6%까지 끌어올리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런 보도를 볼 때마다 정부 및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것을 보아가며 인프라 구축도 같이 하고 무인대여시스템도 같이 실시한다면 호환성이 가능할 것이나 강남구가 먼저 시행함으로 모든 시설이 추후에 무용지물이 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이상과 같은 부족한 부분이나 염려스러운 부분은 협약과정에서 잘 조절을 해서 협약이 되어야 하며 실패하지 않은 정책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실시협약 때부터 수요예측을 잘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지원의 예측이 어렵고 시설을 유지 관리하기 힘들다고 민간투자방식을 택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만큼 자칫 사업자는 광고수입 쪽으로만 신경을 쓰고 본 목적인 자전거이용 활성화가 좋은 성과가 되지 못하면 부실한 민간투자사업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은 녹색환경을 위해 꼭 해야 할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반드시 꼭 성공해야 할 필연적인 사업입니다. 다시 한번 모든 전반적인 정책을 잘 살펴서 강남구민들에게 간편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56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삼성1, 2동, 역삼1동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동원의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름다운 별인 지구는 지금부터 약 50억년 전에 탄생하였고 인류의 조상이 이 지구상에 나타난 것은 약 200만년 전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태초의 지구와 자연 속에서 어우러지며 살던 인류는 오랫동안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전혀 오염되지 않았던 자연계에는 인류문명이 발달하면서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인간의 삶의 흔적인 폐기물을 남기기 시작하였고 여기에 인간의 무지로 빠르게 상실해 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의 지구는 각종 폐기물 등으로 인한 환경문제로 인해 치유가 어려운 중병에 시달리게 되고만 것입니다. 인간 사회의 경제적인 활동은 생산 활동과 소비활동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생산과 소비활동은 끊임없는 물질의 흐름을 바탕으로 영위되고 있으며 우리 인간은 필요한 각종 재화를 생산하기 위하여 해마다 자연으로부터 물, 석유, 철강, 목재 등 수없이 많은 종류의 자연자원들을 채취하고 그 결과로 인하여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자연이 훼손되고 나아가 끝임 없이 많은 폐기물들이 양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현재의 인류는 끝없이 개발과 발전 그리고 진보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각각 국가마다 산업화로 인하여 에너지의 수요와 필요성은 더욱 증대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화석에너지의 사용량은 엄청나게 증가하게 되어 온실가스의 발생으로 인한 환경파괴가 되풀이 되는 악순환을 야기시키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대체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날로 늘어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친환경적인 처리방안은 물론 미래지향적인 신재생 에너지로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금일 구정질문을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구청장, 구청장께서는 우리 강남구의 가장 커다란 고민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구의 수많은 현안문제 중에 가장 중요한 사안은 바로 쓰레기 처리일 것입니다. 지난 1월 각종 매스컴에는 유감스럽게도 “강남구 쓰레기 대란”, “서울시, 강남구 감정싸움에 주민만 골탕”이라는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그 내용이야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구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던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물론, 이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무려 19일간이나 재활용선별장 이전문제를 놓고 서울시와 강남구, 주민협의체간의 이견으로 인하여 우리구의 쓰레기 반입이 중단되어 환경문제와 함께 커다란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였던 것입니다. 구청장은 이렇듯 해마다 거의 반복되는 소위 “쓰레기 대란”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은 수립하였는지? 수립하였다면 그 청사진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19일간 주민불편사항에 대하여 어떻게 주민들에게 알리고 주민들은 이를 어떻게 이해하였다고 생각하는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1월 쓰레기 대란에 대한 우리구의 입장은 무엇이었고 이에 대한 보도자료는 어떻게 작성하여 배부하였는지도 답변바랍니다. 구청장! 우리 강남구 일원동에 소재하고 있는 자원회수시설의 설계연도 및 건립연도는 언제인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연도별 쓰레기 성상의 변화는 어떠하였고 이에 따른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은 얼마나 발생하였는지 답변바랍니다. 일원동 자원회수시설의 경우 설계부터 적용한다면 이미 10년 이상 낙후된 기술로 건립된 시설입니다. 또한, 10년 전 배출된 쓰레기의 질과 양은 현재 시점과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통상적으로 소각시설의 내구연한을 20년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일원자원회수시설에 대한 보다 철저한 유지관리가 있어야 함은 물론, 나아가 미래지향적인 시설을 마련하는 등 종합적인 대안이 있어야 할 시기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구청장은 우리 강남구 정책을 어떻게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인지 답변바랍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에 따라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고 우리나라는 오는 2013년부터 온실가스감축 의무가 가시화 될 전망입니다. 한번 자료화면 좀 보시죠. 지금 일산화탄소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한번 봐주세요.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 가연성폐기물의 고형연료화, 유기성 폐기물의 바이오가스화 등 폐기물의 에너지화가 온실가스 감축의 유력한 수단으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EU,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2020년 또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저탄소 에너지 공급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의 비붕을 확대 추진하고 있고 특히, EU는 폐기물에너지화로 2010년까지 온실가스를 무려 3억2,000만의 CO₂톤을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세계추세에 발맞추어 추진하고 있는 우리구의 온실가스 저감대책은 무엇인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폐기물을 에너지화하기 위한 방안은 별도로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는지도 함께 답변바랍니다. 아울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시책에 따라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구는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어떠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도 바랍니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지난 2007년 7월 제2차 국가 폐기물관리 종합계획을 수정하고 적극적으로 국제 환경규범 및 뉴패러다임을 반영하고 있는 상태로 정책목표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정착으로 접근방법을 발생저감, 재활용 및 안전처리에서 Zero Waste 추진 및 CO₂감축으로 정책수단에서는 기존의 쓰레기 종량제 시행,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에서 감량화정책 강화, 재활용산업 지원확대 그리고 에너지 자원화 확충 등으로 종전의 폐기물 관리방향을 새로운 폐기물 관리방향으로 정책을 변화하여 폐기물에너지화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우리구에서도 이러한 시책에 발맞춰 기존의 폐기물처리시설에서 폐기물에너지화 시설로 대체하는 장기적 정책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국·내외적 폐기물 정책을 배경으로 구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RDF(Refuse Derived Fuel) 폐기물로부터 유래된 연료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RDF란 폐기물 속에서 가연성 물질을 추출하여 이를 고형연료로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1980년대에 미국에서 RDF를 생산해 현재 전용발전시설, 화력발전소 및 시멘트소성로 보조연료 등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독일을 비롯한 환경선진국에서 폐기물을 중요 재생에너지로 규정하여 생산시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RDF시설 57개의 경우에는 지난 1997년이후 다이옥신 발생량이 많은 중소형 소각로를 RDF생산시설로 대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미 미국에는 RDF시설이 25개 이상, 독일은 RDF시설이 78개, 일본은 57개의 시설이 각각 운영 중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06년부터 강원도 원주시에 RDF시설인 원주시 생활폐기물 연료화 시설을 건립하여 현재 가동 중에 있으며 본의원은 지난 1월 초에 본 시설을 방문하여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게 원주의 페기물 공장입니다. 입구입니다. 그 다음에 전체의 공장인데 이 밑에가 차량이 돌아서 들어오면 쓰레기 처리가 지하로 들어갑니다. 이게 지하로 차가 들어가서 페기물을 버리면 여기에서 페기물을 페쇄하고 건조하고 분쇄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말린 것은 바람에 날려가고 그 다음에 자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풍력으로 날려가지고 남는 것은 다시 묻고 나머지는 태워서 페기물 숯 자료, 자료가 나옵니다. 아울러 원주시에서는 생산된 RDF로 원주시 청사의 냉난방연료로 사용하여 연간 3~5억원의 에너지절감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인근의 시멘트 공장의 연료로도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 대형 공공건물을 비롯한 시설원예 농가 등에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료를 보면 연료가 이게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료가 상당히 딱딱한데 이게 화력이 상당히 강하대요. 구청장님한테 드리세요. 또한 환경부에서는 화력발전소 및 시멘트공장의 보조 연료로 RDF를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법제화 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우리구도 이러한 RDF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연구가 조속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구청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RDF생산비용은 소각시설의 처리비용의 2/3수준이고 RDF시설은 그동안 매립으로 인한 토양오염을 줄일 뿐만 아니라 소각처리로 발생하는 다이옥신 등 대기오염도 감소시킬 수 있어 인근 주민의 건강도 보호할 수 있으며 오염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도 막을 수 있을 것이며 매입물량도 대폭 줄일 수 있어 매입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서 건립할 경우 RDF시설 건립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도 있으며 필요한 경우 민자유치까지 가능하여 건립에 따른 비용충당은 해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본의원은 구청장께서 현재 소각시설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환경 및 건강피해 등에 대한 불안 및 갈등요인을 해소하고 생활쓰레기를 자원화하여 에너지화 할 수 있는 등 많은 장점을 갖고 있는 RDF 시설 건립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경기도 부천시 삼정동 소각장의 경우는 내구연수를 15년으로 보고 2010년까지 소각장을 폐쇄하고 MBT시설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자원회수시설의 소각장 내구연한을 평균 20여년으로 볼 때 현 상태에서 당장 교체하는 것을 투자비 및 인근 지역주민들의 복합적인 이해문제가 있으니 소각장 폐쇄하는 사항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여 관련부처에 강력히 건의하는 등의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종합적이고 진취적인 답변을 기대하며 금일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끝까지 관심을 갖고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언론 관계자 및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친애하는 56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사동, 압구정동 지역 권철규의원입니다. 항상 구민을 위한 정책에 애쓰시는 맹정주 구청장님과 집행부 임직원 여러분, 존경하는 강남구의회 성백열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구정질문에 앞서 얼마 전 칼럼에서 읽은 글이 마음에 와 닿아 말씀드리려 합니다. 목소리에 이상이 생겼다고 의사를 찾는 오페라 가수들을 검사하면 대부분 후두(喉頭)가 아니라 중이(中耳)에서 문제가 발견된다고 합니다. 사람은 자기 귀로 들을 수 없는 소리는 입으로도 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알프레드 토마티스(Alfred Tomatis)라는 프랑스의 의사는 입으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귀로 노래한다는 원리에 입각해 목소리 이상을 호소하던 수많은 가수들을 귀를 치료함으로써 그들을 다시 오페라 무대에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은 입으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귀로 설득한다는 말과도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귀를 닫으면 상대의 입장에 서서 바꿔 생각해보는 역지사지의 문도 닫히고 맙니다. 먼저 상대한테 귀를 열어줘 상대에게 설득당할 각오를 하지 않는 사람은 상대를 설득할 수도 없습니다. 내 귀를 열어줘야만 상대의 마음도 함께 열리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일 년 정도 남은 임기 동안 강남구민의 복지와 정책이 사사로운 감정이나 보여 주기 위한 정책이 되지 않도록 서로의 생각과 입장을 헤아려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전역이 여행(여성행복)으로 가득한 “여행공간”이 되도록 여성의 시각으로 재 디자인된 화장실, 주차장 거리, 택시 등 체감도가 높은 9개 대표사업을 선정하는 등 서울여성의 다양한 생활패턴별 Needs를 조사하고 일상의 불편, 불안, 불쾌를 지속적으로 제거하기로 하였습니다. 서울시는 2년여 간의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여행프로젝트를 서울 전역 구석구석으로 확산하여 “여성이 행복한 서울”을 보다 구체화시키기 위한 여행 프로젝트 현장 가시화 플랜을 4월 29일 발표했습니다. 여행 프로젝트는 “여성이 행복하면 모두가 행복하다”는 슬로건 아래 민선4기 서울시가 지방정부 최초로 시도한 새로운 개념의 생활 밀착형 여성 정책으로써 보육, 소외여성보호, 일자리창출을 비롯해 도시 생활의 편리함, 문화적 넉넉함까지 아우르는 90개의 여성 실생활 관련 사업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경제위기 속에 일자리를 원하고 창업을 원하는 서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엄마가 신났다”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고 올 해 안에 2만8,150개 여성일자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4,896개의 일자리를 지원하였습니다. 첫째, 우리 강남은 여행포럼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그 조직은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지위적으로도 자리를 잡고 있으신 분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성이 집안의 가장으로서 일자리를 마련하여야 하고 소규모 창업이라도 원하는 여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절실하게 원하는 강남구 여성들의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어떠한 계획과 방법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민생활국장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상주입니다. 현재 여성창업과 관련해 가지고는 특별히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다만 여성창업과 관련된 교육을 금년 3월달에 여성창업 아카데미를 실시를 해서 210명이 수료를 했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것을 한 번으로 끝낼 것이 아니고 저희가 최소한 분기별로 개최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여성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구청이나 시에서 또는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운영자금이나 시설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할 것 같습니다. 여성 창업자들이 제대로 창업할 수 있는 그런 인큐베이트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나 기능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은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와 협의를 해서 여성들이 창업을 원할 경우에 이분들을 전부 모아서 나름대로 분야별로 네트워크도 조성을 하고 또 이런 분들을 지도할 수 있는 여성CEO가 강남구에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들의 지도를 받아서 창업활동을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추진체계를 한번 만들어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요. 사실은 여태까지 우리나라에 여성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단체들이 운영이 되다 보면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들만의 자리가 되기 때문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여성들을 위해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그들한테 네트워킹을 만들어주고 인큐베이팅 하는 그 기술도 같이 겸해야만 우리가 지금 여성창업자들을 위해서 1,000만원, 2,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융자를 해 주다가 잘못해서 그 일을 망치게 되면 신불자가 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강남구에서 좀더, 아니면 또 우리 서울시나 정부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도 좀더 신중하게 그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좀더 구체화해서 직접적으로 생활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새로이 창업하는 그런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리고 일하는 여성들이 많아지면 발생되는 아이들의 탁아시설이나 보육부담 또 급식당번 등 일하는 엄마들의 일상적 고민해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주민생활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질문해 주신 사항은 창업과도 관련이 되고 또 여성이 사회 활동하고 상당히 밀접적으로 관련이 됩니다. 과연 가정에 있는 아이들을 어디좀 마음놓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파트타임이라든지 또 시간연장 보육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많아야 되는데 현재 강남구에서 타구에 비해서는 상당히 보육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구청 입장에서는 이러한 맞벌이 또 여성창업, 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고 또 시간연장을 할 수 있는 보육시설도 현재 23개에서 45개로 연장을 늘렸고 앞으로도 계속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보육시설이 좀더 많이 생겨서 여성가장들이 마음놓고 애들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보육시설을 권역별로 저희가 최대한 확충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들어가시죠. 그리고 여기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 급식당번은 아마 어린이들 가정복지과 소관이 아니라 우리 중학교나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그런 대책도 행정국에서도 한번 좀더 심사숙고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리고 현재 강남구의 출산율이 세계에서 꼴찌라고 하는 것을 요새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강남구의 저출산인 가임여성들을 강남구는 어떠한 대책으로 출산장려를 할 것인지 구청장께서 나중에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강남대로 u-city(미디어 폴) 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면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의 u-city(미디어 폴) 사업의 사전분석 자료제출을 서면질문에 의해서 받아보았습니다.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그 내용은 거리를 상징할 수 있는 미디어 요소를 통하여 비우는 거리, 통합된 거리의 이념을 실현하고 대량생산을 전제로 유니트화 하고 단순화, 기계화하고 시각적 쾌적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도시관리국장께 묻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밝은 대낮에 미디어 폴을 가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차례 갔었습니다.

화면 더 돌려 주시죠. 지금 저게 대낮의 거리인데 저 미디어 폴 길게 서 있는 것이 어떠한 형태가 나오는 것이 보이십니까?

네.

조금 더 돌려봐 주세요. 이 화면의 사진들을 계속 보여주시면 제 생각에는 마스터 플랜 실행전략에서 지금 저거 보이는 화면은 그게 화면에 어떠한 내용들이 나와야 하는데 거울의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아무 것도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공간디자인과 문화콘텐츠로 디지털 미디어 및 IT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미디어 특화거리를 만들려 한 것으로 아는데 과연 이게 디지털 미디어를 적극 활용해서 나온 결과물이 지금 어떠한 모양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강남대로 U-street 구축사업은 서울시의 디자인 거리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의 예산을 30억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예산도 한 50억원 들어갔는데 지금 미디어 폴 사업은 저희 강남구 디자인 거리의 가장 특화된 사항입니다. 대부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보도정비나 간판정비는 이루어져 있지만 저희 강남이 가지고 있는 IT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이번 세계최초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논란도 많고 특히 외부 다른 지자체나 아니면 외국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알려고 여러 가지 문의가 오고 있고 또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이게 얼마나 효율성이 있느냐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지금 이게 처음 시도되는 일이니만큼 계속 보완해 나가면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진행할 적에 사전분석에 대해서 내용을 서면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면질문의 내용이 아마 컨설팅에서 보낸 자료를 그대로 복사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전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컨설팅 업체가 한 것 보다 여러 가지의 수집을 해서 예산편성이나 앞으로 수익성에 대한 것들을 편성한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다른 회사에서 컨설팅한 것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모습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U-city사업 자체가 도시디자인실의 사업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요즈음 도시디자인과가 생긴 지 얼마 안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U-city라는 것이 이게 사실 상당히 전문적이라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가 디자인 차원에서 디자인거리를 하다 보니까 지금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어떤 전문적인 IT나 이런 부분들은 관련부서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환경 조사에서 국내 U-city사업 조사분석과 국외 U-city 사업 조사분석을 하였는데 우리 강남의 근본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국내 상암동이라든지 청계천 쪽, 명동 쪽에 그 U-city 해 가지고 광공 가로시설물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RDF파일을 지원하는 그러니까 핸드폰의 여러 가지 파일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일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 사용방법이 좀 복잡하고 기기사용법이 익숙치 못해 가지고 사람들이 잘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U-city 사업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수준이 낮고 대부분 일부 상징성만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 강남구는 지금 상호 시민이 서로 인트렉티브하게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터치하고 여러 가지 신문이라든지 포토메일이라든지 아바타라든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항들을 조금 넣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대부분 이게 처음 하다보니까 약간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지금까지는 강남이 선도를 하다보니까 이런 논란의 중심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U-city 사업이 말씀대로 우리가 처음 했다고 하는데 지금 해외에 있는 U-city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언제적 얘기인지 모르지만 해외사업에서의 인프라에 대한 것들을 판단해 보셨는지? 그러니까 인프라 구축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판단해 보셨는지? 이 사업을 하시면서 강남구와 다른 점이 무엇인지?

지금 현재 유비쿼터스 시티에 대한 개념이 세계적으로 정확하게 명확하게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도시를 만들 때

아니 유비쿼터스라는 말이 명확히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유비쿼터스라는 것이 언제 어디서나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다 라는 얘기인데 사실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인프라가 구성이 된 다음에 일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우리 강남구는 지금 아이템 하나가 발주할 적마다 그냥 만들어져 가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이 벌어지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 있고 또 본 사업이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분리발주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발주가 된 후에 또 컨설팅을 해서 또 사업체를 구성하고 했는데 그 이유와 문제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사실 미디어폴에 대한 전체적인 목적이 사실은 약간 방향설정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광고판으로 볼 것인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할 때 아니면 어떤 가로시설물의 예술품으로 볼 것인지 이런 차이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은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광고를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고효과를 나타내는데 꼭 저런 형태라든지 저런 방향이라든지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운영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든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 광고를 유치하고 운영을 할 것이고 또 우리 예산을 절감하면서 운영을 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목적이 아까 우리 국장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목적이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또 이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하여야 했는지가, 지금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목적과 또 어떤 활용을 하겠다는 그 과정이 변질되어 버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디지털시대에 어떤 문화적인 거 이런 것들도 하고 또 가로등 해서 공간을 치워서 뭔가 거리도 좀 시원한 감을 느끼게 해 주고 그 젊은 사람들의 어떤 디지털시대에 맞는 그런 욕구들을 충족시키려고 했는데 결국은 지금 굉장히 높은 그것도 보통 사람들이 서서 하늘을 쳐다봐야만 볼 수 있는 높이의 좁은 그러한 미디어폴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됐을 적에 우리가 말하는 그 운영은 도대체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새로운 매체에 광고판도 되고 새로운 개체의 거리 미술관, 디지털 미술관도 되고 지금 하나의 성격으로 규명하기 상당히 힘든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운영을 위해서 저희 예산을 안 들이고 민간사업자 제안을 받았는데 한 3개 업체가 들어와서 이것을 어제까지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운영비가 안 들고 저걸 하여튼 세계적인 미디어폴, 세계 최초로 했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브랜드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잠깐만요. 우리 강남구가 맨날 이 IT쪽은 세계 최초이기는 세계 최초인데 내용성이 없고 관리성이 없다는데 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맨 처음에 이 미디어폴을 시작할 적에 그 RFP 자체가 좀더 전문가와 이런 분석들이 되고 또 옛날에 어떤 사전분석에 있어서도 전에 나왔던 화면좀 보여 주세요. 그런 것들이 좀 체계화돼서 했다면 지금 이 미디어폴이 LED 50%, LCD 50%가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몇 개 업체가 들어왔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입찰된 업체 말고 몇 개의 업체가 들어왔었습니까?

그때 4개인가 그렇게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계약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지요? 맨 마지막에 할 적에는

예, 선 제안한 업체 중에서

중에서 우선협상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LED, LED로 들어온 회사도 있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데 왜 같은 비용을 가지고 LED, LCD, LED와 LCD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LCD는 어떻게 운영하고

지금 현재 LED가 대부분 삼성전자에서 가장 강력하게 세계적인 기반을

아니 그것이 아니라 LCD는 통째로 갈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가 잘 안 보이면 통째로 갈아야 되고 그것은 외부환경에 따라서 밝기에 따라서 보여 주는 게 다 다르고 LED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픽셀 하나하나 개체가 발광소자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근본적인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LED, LED로 들어왔을 적에 대낮에 안 보이는 이유는 LCD는 발광하는데 그 화면이 보일리가 없는 거지요. 그렇다면 밤에 약간에 가서 저희가 맨 처음에 오프닝할 때 가서 봤지만 부드러운 느낌은 나지만 선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게 LCD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몇 칸으로 나누어져 그러니까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전체 기다란 것을 한판에 하지 않아서 아마 몇 개로 나눠서 고장난 부분만 떼어서 할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 그 하드웨어 부분을 벌써 구축 시범운영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들어오는 자는 운영사업자라는 것은 어떤 컨텐츠 개발이나 그런 것들이라고 봅니다, 광고수익률을 해서 하는데. 그렇다면 그 하드웨어 부분에 문제가 됐을 적에 어떻게 어떤 비용으로 하겠느냐 사실은 아마 중간에 우리 국장님도 많이 고민을 하셔서 운영사업자가 들어오지 않을까봐 많은 걱정을 하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지금 저기 화면이 하나, 둘, 셋, 넷, 한 8개 정도의 화면으로 분할돼 있지요?

7개.

7개입니까? 그게 아마 통판으로 그 밑에 간다면 하나씩 떼어야 되는데 그 비용은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한판에.

그건 너무 구체적이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저희가 LED하고 LCD하고 먼저 이렇게 구분을 한 게 LED가 차로 쪽에 신호등이 LED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차로 쪽에는 차에 눈에 영향을 적게 한다고 LED를 했고 LCD는 쉽게 얘기하면 텔레비 지금 LCD TV인데 너무 밝기 때문에 보행자 쪽은 LCD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로에서 자동차에 문제가 생길까봐 했다는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차도에 사각지대를 만들어서 보이지 않게 하는 어떤 운영적인 면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LED와 LCD의 여기 지금 저한테 주신 서면질문의 답을 보면 손익률을 운영비수익률, 관리비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LED의 수익률이 몇 배가 많지요? LCD 보다 그렇지요? 보셨습니까?

어떤 수익률

이게 광고도 LED에 광고하지 LCD에 광고 안 할 겁니다. 그렇지요?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광고비가 다르고 여기 보시면 그 내용에 수익률에 대한 비교해서 저를 주신 게 있습니다.

지금 LED하고 LCD의 가장 그 문제는 저희가 원래 목적이 차도하고 인도하고 구분하는 거고요. 지금 저 위에 일어나는 일들은 밑에서 전부 다 한꺼번에 같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자꾸 고민하시는 그때 시행할 때 LED를 갖다 특정을 해 버리면 대한민국에 삼성전자라는 업체가 워낙 강력하게 이 LED에 대한 모든 특허기술이나 세계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정업자를 주는 게 아니냐는 그런 오해를 지나고 난 다음에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단 다 국내기업이고 하니까 그건 이해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선정된 업체가 어디입니까?

삼성SDS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업체를 지정하든 안 하든 삼성SDS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같은 값을 가지고 칼라TV 1,000원을 주고 사는데 칼라TV 가질래 흑백TV 가질래 하면 여러분들 의원님들은 어떤 걸 가지시겠습니까? 다 칼라TV 가질려고 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계약에 있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적에 요구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지금 다 직각으로 세워있어서 자동차 타고 가는 사람들은 저 화면 안 보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약간 구축하는데 있어서 좀더 조금 각도를 틀었다면 아까 말하는 LED는 차도에 문제를 준다라고 했지만 차도에 문제를 주지 않고도 할 수 있었다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한 부분들을 사실은 도시디자인실에서 이게 전문화 되지 않고 사실 전산정보과에서도 안 해 본 사업이라 아마 이렇게 된 상황인 것 같은데 구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자면 이러한 사업들은 어떤 프로젝트와 어떤 T/F팀이 만들어져서 같이 교환을 해서 일이 진행이 돼야지 그냥 이건 도시 미관적인 일이니까 도시디자인실, 저건 전산하는 거니까 전산정보과 이러한 시스템으로 간다면 우리는 지금 강남구에 모든 IT문제가 과별로 각각이 각각의 기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다가는 얘기를 안 했지만 우리 이러한 일들 정보화추진위원회라고 있는데 사실은 정보화추진위원회를 전산정보과에서 부를 적에 보면 2,000만원, 1,000만원짜리 운영유지에 대한 인터넷 얼마를 유지를 했는데 얼마를 썼습니다. 이런 보고 밖에 하지 않아요. 그래서 외부인사들을 참 그럴듯한 사람들을 불러놓고 하니까 강남구에서 이런 것들을 할 적에 어떻게 2,000만원, 1,000만원짜리를 저희들을 불러서 몇 만원씩을 줍니까?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런 시스템적인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을 접근하는데 있어서는 별로 가깝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있고요. 또 며칠 전에 그저께 텔레비전 뉴스에 나왔습니다. 저것이 LCD나 LED나 비바람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또 이제 한여름에 올해 같으면 더워지면 굉장히 뜨겁습니다. 저 위에 박스 안에 열판이 지금 7개가 있습니다. 그 열을 어떻게 감당하고 햇빛에 어떻게 감당해서 서 있을지 그것도 답답한 노릇인데 어떠한 내구성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KBS에서 나왔던 내용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가 일일이 답변을 안 했습니다마는 LED가 바로 노출된 게 아니고 저 앞에는 전부 다 강화유리가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철판이라고 하는 것도 아연도금 강판, 방충, 방화 다 돼 있습니다. 저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저희가 저게 이 내구성 부분에 대해서 저런 부분들보다도 지금 사실 비가 올 때마다 터치스크린의 정확도라든지 이런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를 자꾸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내구성은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돼 있고 누가 또 파손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CCTV까지 저 안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 보안이나 안전은 상당히 확보돼 있는데 이제 외부에 노출돼 있는 부분 중에서 밑에 부분에 터치스크린 부분은 비가 온다든지 바람이 불면 그게 정확히 찍어지지 않는 그 부분들을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기술이 어떻게 보면 세계최고의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운영사업자를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광고비를 한 10% 정도 생각하고 계시다는 그렇지요? 광고.

지금 3개 업체가 다 들어왔는데 대부분 평균 월 2억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가고 그 2억 정도의 운영비를 자기들이 다양한 컨텐츠로 광고수익 30% 해 가지고 다 메꾸어서 스스로 운영을 하겠다 그렇게

이제 운영비에는 교체, 하드웨어 교체비까지 다 포함돼 있는 겁니까?

다 포함돼 있습니다, 수리비하고.

그렇다면 업체의 입장에서 돈은 작고 해야 할 일은 많으면 내용이 불충실해 지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연간 유지보수비가 도대체 얼마나 들 거라고 나왔는지 그 계산이 나온 게 있습니까? 예상가격이.

월 2억 정도니까 한 24억 정도

아니요. 운영유지비

운영유지비는 한 7억 정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24억에서 7억이라고 하는 게 하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남아서 컨텐츠 개발을 하겠습니까?

컨텐츠 개발비도 7억, 3분의 1 정도 그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여기 지금 화면에 봐 주시면 주의사항 그래서 여러분의 안전과 뭐 해서 했습니다. 그러고 미디어를 사용상 고장시 운영전화를 해 주세요. 라고 괄호 열고 돼 있는데 번호도 안 떠 있는 상황입니다.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나오지 않고 있는데 어디다 연락한다고 하는 내용은 돼 있지만 저것도 등록이 돼 있지 않은 상황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범운영이 원래는 몇 월까지 돼 있던 사항입니까?

지금 4월말까지 돼 있습니다.

그 원래 기간이 연장된 거 아닙니까?

저희가 지금 그 운영사업자를 좀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제안서 기간을 좀더 많이 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 달 더 늘어나가지고 지금 5월까지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게 그럴려면 예산은 몇 월까지 정해서 우리가 계약이 됐고 추후에 들어오는 운영사업자가 저것을 떠 안고 가는 상황이 되겠네요. 그렇지요? 지불해야 된다면. 그래서 운영사업자의 돈은 점점 빈약해지고 빈약해지면 그 솔루션 개발이나 어떠한 것들을 하는데 투자가 덜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러한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운영사업자들이 그래도 2～3개 업체가 들어와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때 처음 시작할 적에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같이 들어가야 어떤 업체에서 들어오던 그 마이너스, 플러스를 계산해서 많은 업체들이 참가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몇 번 했습니다마는 그때 따로 사실은 삼성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사업자가 들어와서 기본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의 골격을 갖고 다른 업체들이 들어왔을 때 과연 얼마나 가깝게 접근해 갈 수 있을지 그것을 잘 관리하셔서 좋은 업체가 들어와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어제 접수가 완료돼 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신뢰할만한 기업들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어떻게 보면 짐은 덜어졌고요. 지금 에펠탑 예를 들지만 처음 만들 때 싫어한 사람들도 많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사실 이 미디어폴이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디자인은 다양성입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에펠탑이 나중에 성공하는 게 통신타워라든지 이러한 기능이 처음에 생각했던 예술장식품 뿐만 아니고 기능이 다양하고

잠깐만요. 그리고 사실은 도시관리국에서는 큰 대로에 전선지중화 하지요?

그건 건설교통국이고요.

건설교통국, 제가 일단 그 미디어폴에 대한 얘기들은 이상으로 마치고 단지 좀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 그 운영사업자를 선정해 놓고 그냥 그대로 둔다면 액수는 적고 또 수익성이 없다면 부실해 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봐야 될 것이고 광고를 할 수 있는 그 프레임이 되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서 우리가 어떻든간에 만들어 놓은 장비니까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그리고 다른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미디어폴이 다양한 기능이 있으니까 분명히 좋은 업체들하고 저희가 선도적으로 세계적인 명소를 만들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제기획단장께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인 이러한 어떤 정보화사업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이 미디어폴 사업이라는 게 사실은 국내외 최초로 했다고 하는 U-City에 대한 욕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이 시작은 해 놓고 중간에 그만 둘 수 없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많은 어떤 IT사업들을 하면서도 우리 기본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면 초기예산이 많이 든다 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ISP수립을 2년마다 한 번씩 용역을 줘가면서 인력을 줘가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업을 시행을 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도 그 순서에 따라서 운영사업을 하는 게 없습니다. 그것은 용역은 용역대로 따로 사업은 사업대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강남구는 이 시스템 운영사업비가 해마다 20%, 25%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강남구의 정보화 운영유지비 예산 절감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도시경제기획단장 배영철입니다. 저희가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민간인들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서 사전에 검토를 하고 사후에 성과를 판단해서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산편성 과정부터 이 예산이 이 사업이 적정한지를 검토를 하고 사후에는 실행결과를 가지고 제대로 됐는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 저희 예산이 2009년 같으면 136억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CCTV 관계하고 수능 방송이 한 50억에서 60억 정도 그리고 1,100 회선 회선임차료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특정 아이템이 아니라 우리 강남구 전체에 대한 인프라에 대한 또 우리가 운영에 대한 것을 물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해마다 예를 들어서 CCTV도 동네별로 여기도 해 달라 저기도 해 달라 요구가 많잖아요. 그러면 한 대가 한 회선을 사용하는 내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도시경제기획단장님께서는 제 생각에는 그 부분을 앞으로 우리가 집안에서 가정이 어려울 적에는 지출을 줄이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렇다고 강남구가 다 문닫고 안 할 수 없고 기존에 해 놓은 것을 운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예산을 어떻게 절감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싸게 할 수 있는 것인지도 생각을 해야 그게 예산낭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자가망 문제가 전에도 의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문제는 저희가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 했을 경우에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단기적으로 해서 부담이 크다고 하는데 우리가 해마다 운영유지비랑 회선비까지 해서 하면 한 20～30억이 나가는데 저희가 그 타당성 용역에서 보면 한 95억을 했어요. 그러면 95억이 조달로 나가면 조달에서 몇 % 하고 하고 입찰이 들어가고 하면 한 70억, 80억 정도에 다들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해마다 나가는 20～30억은 비용이 아니고 한번에 그것을 깔아 놓고 나면 5%에서 10% 운영유지비, 70억이라고 하면 5억에서, 한 5억 정도의 유지비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비싼지 싼지도 한번 도시기획단장님이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다른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본의원이 볼 때 이 미디어폴 사업도 경험이 없는 담당부서가 전체적인 방향을 잡고 일관성 있는 사업운영을 생각해야 하는데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무조건 대책없이 미디어폴을 세워놓고 낮에는 보이지도 않고 직각으로 세워놔서 지나가는 차량에서는 보기도 힘들고 화면이 좁고 높아 과연 어떤 광고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답답합니다. 운영사업자 확보도 어려운 지경에 이런 이 사업이 시간이 지나면 흉물스러운 고철덩어리로 변할 확률이 많아서 대책마련에 좀더 심사숙고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앞으로 강남구의 저출산인 가임여성들을 강남구는 어떠한 대책으로 출산장려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것은 만약에 시간이 안된다면 이따 일괄질문 때 답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기획단장에게 질문한 것처럼 강남구 정보화 시스템 사업의 운영유지비가 매년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런 것들도 계속 운영비를 어떻게 절감할 것인지 대책을 세우고 그렇게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시스템들이 잘 돌아가고 강남구가 정보화 사업에 있어서 제일등가는 강남구가 되지만 유지도 잘할 수 있는 강남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집행부에서도 우리는 이제는 벌이는 사업보다도 어떻게 하면 절감하는 사업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들을 좀더 심사숙고해서 좋은 아주 멋진 강남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 애플봉사단 여러분과 또 주민 여러분 또 관계 언론 여러분 또 의원 여러분, 집행부 여러분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성백열 의장님과 동료의원, 맹정주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오늘 비가 오는 우중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방청하시기 위해 많이 참석해 주신 압구정동 주민 여러분과 또 애플봉사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사동, 압구정동 출신 행정재무위원회 이학기의원입니다.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강남구청의 교육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구청장께서 관내 16개 고등학교 가운데 5개 학교만을 선정해서 2년에 걸쳐서 20억원의 예산을 배정하겠다 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공교육 활성화와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구청장의 노력과 숭고한 취지에 대해서는 매우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구청장께서 발표하셨던 계획 원안대로 16개 학교 가운데 5개 학교만을 선정해서 차등을 주어 예산을 배정했을 경우에 선정기준의 모호함에 따라서 또 다른 오해를 불러들일 수 있다라는 동료의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관내 16개 학교 학생 모두의 학력증진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인 우리 강남구청이 이러한 지적을 충실히 반영해서 앞으로도 국가경쟁력의 밑바탕이 되는 교육문제에 있어서는 교육의 형평성과 수월성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좋은 제도를 많이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맹정주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먼저 학교급식에 따른 친환경 농산물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생활수준 향상과 삶의 질이 높아짐에 따라서 생활환경과 먹거리에 대한 관심 또한 날로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정부도 친환경농업육성법을 제정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농약과 화학비료 및 사료첨가제 등 화학자재를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최소량만을 사용하여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친환경 농산물을 구분하는 재배기준을 보면 유기농 농산물이라 함은 화학비료와 농약을 일체 사용하지 않고 생산한 농산물을 지칭하고 무농약 농산물은 농약은 전혀 사용하지 않지만 화학비료는 적정기준량의 3분의 1 이하를 사용하여 생산한 농산물을 말합니다. 또한 저농약 농산물은 농약과 화학비료를 적정기준량 2분의 1 이하를 사용해서 생산한 농산물을 말합니다. 최근 세계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각 시도에서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앞다퉈 친환경 식재료 구입예산을 크게 늘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남도는 2003년 10월 전국 최초로 친환경 급식조례를 제정한 뒤 친환경 농산물 구입비로 2004년 79억을 지원한데 이어서 2009년 올해에는 360억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도내 전체 초중고교와 유치원, 보육시설의 학생, 원생 39만9,000여명 모두에게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23억원 상당을 지원해 주고 경남도도 지난 해말 친환경 급식관련 조례를 제정한 뒤 올해 48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친환경 급식을 단계적으로 도입한 부산시의 경우에는 올해 22억7,500만원으로 사업비를 크게 늘렸습니다. 광주시도 올해 29억원으로 계속 늘리고 있으며 충남도는 지난 해에 이어 올해 150억원으로 늘렸습니다. 서울시는 다소 늦기는 했지만 올해 초등학교 25곳을 시범학교로 지정을 해서 친환경 농축산물 구입비로 10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틀어서 가장 높다는 우리 강남구는 학교급식에 따른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예산을 얼마나 편성하고 있는지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보육시설의 경우에 금년 3월부터 아동 1인당 월 5,000원, 합계 3억3,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다소 미약해 보이기는 하지만 친환경 농산물에 관심을 보여주신데 대해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화면자료 엽채류 가격비교표를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일반 농산물과 친환경 농산물의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유기농 농산물을 식재료로 구입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예산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종목에 따라서 양파, 시금치, 쌈배추, 상추, 쑥갓, 참나물입니까? 이렇게 죽 있는데 뭐 18%, 7%, 24% 이렇게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친환경 농산물을 일시에 모두를 다 바꿀 수 있는 예산이 어렵다면 우선에농약이나 화학비료에 노출되기 쉬운 엽채류만이라도 친환경 농산물로 바꿔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구청장님 생각 그런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산이 허락한다면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항상 예산규모는 제한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교육비에 쓰는 것이 조례의 5%인데 처음에 2006년에는 3%였어요. 그것을 의회에서 2번에 걸쳐서 조례 5%까지 늘려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강남의 교육환경 개선하고 영어교육하고 사교육비 줄이는데 돈을 많이 쓰고 있어요. 서울시내 자치구 중에서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쪽에도 들어갈 돈이 많은데 역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친환경 농산물을 아이들한테 공급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조례를 5%에서 6%로 올려주세요. 그러면 예산이 충분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맹정주 구청장님께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건강과 관련이 있는 이 먹거리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주셔서 대단히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 예산문제는 사실 본의원 혼자서 결정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동료의원들과 같이 상의를 해서 최대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철 환기구 이전요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여기 비가 오는 우중에도 불구하시고 한 30여분 정도가 압구정2동에서 지하철이전문제 민원해결 때문에 오늘 이 방청석에 오셨고 또 일부는 밖에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참 안타깝습니다. 분당선이라고 하면 선릉역과 왕십리 사이를 잇는 지하철 노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하철 공사에 따른 환기구 설치문제로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26동 주민들이 공사현장을 점거하고 공사를 중단시키며 이전을 요구한 지가 사실 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환기구는 말 그대로 공기를 환기시키기 위한 시설이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보면 지하철 건설 관련법규에 환기구는 다중 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1조 및 도시철도 건설규칙 제44조의 환기설비 규정과 제67조의 제연설비 규정에 의거 터널내의 오염된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고 신선한 공기를 유입시켜서 지하철내의 공기의 질을 쾌적하게 유지시키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연기와 유독가스를 환기구를 통해서 외부로 배출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필수적인 시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환기구가 이렇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오염된 공기를 내뿜고 불이 났을 경우에 연기가 나오고 또 유독가스가 배출하는 이 환기구를 아마 내집 앞에 설치한다고 한다면 쾌히 승낙하실 주민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당초에 이렇게 5번,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5번 환기구에 배기구와 급기구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당초 도시철도 시설공단 설계계획입니다. 여기에도 똑같은 급기구와 배출구가 이렇게 같이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급기구라는 것은 맑은 공기를 공급하는 급기구입니다. 그리고 배출구는 조금 전에 본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오염된 공기를 내뿜고 또 불이 났을 경우에 연기라든가 유독가스를 내뿜는 이 배출구를 말합니다. 이렇게 양쪽에 5번 환기구와 6번에 똑같은 환기구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지난 2005년 그러니까 우리 구청장님이 근무하시기 직전입니다. 아마 당시 권문용 구청장이 근무하실 때인데 2005년 6월달에 21동과 81동 여기가 81동이고 21동입니다. 여기 뒤에 있던 5번 환기구가 급기구 그러니까 맑은 공기를 공급하는 급기구는 그대로 두고 오염된 공기를 배출하는 배출구가 폐쇄되는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나오는 배출구 구멍을 막게 되면 여기에서 나와야할 오염된 공기라든가 또는 연기, 유독가스 어디로 나오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게 지금 설계변경이 됐습니까? 그 내용을 아시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처음에 5번 환기구, 5번 저쪽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하려고 했는데 거기를 산책하시는 주민들이 거기를 통해서 나쁜 공기가 나오면 좋지 않으니까 거기 설치를 반대해서 6번 쪽으로 옮겨갔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직접 이전요구를 했습니까? 아니면 구청장님이 하셨습니까?

아니 주민들이 반대하는 민원을 제기를 했고 그래서 2005년 4월달에 압구정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민 요구사항이 건의돼서 구에서 주민설명회의 결과를 철도시설공단에 주민요구사항 등이 반영되도록 요구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보면.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에 반영을 하는데 당시에 그러니까 2004년 11월달에 우리 강남구청장 명의로 폐쇄요청 공문을 보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됐겠지요.

여기 보시면, 3-1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2004년 11월 1일날 환기구 5호 시공을 위한 녹지점용 허가신청 및 지장물 이설요청을 철도공단에서 강남구청장한테다 보냅니다. 그러니까 2004년 11월 11일, 이 조건부입니다, 이 내용이요. 녹지점용 허가신청에 대한 보완요청 해 가지고 여기 보면 환기구 위치 변경 내용을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구청장이라고 한다면 특히 81동이나 21동 주민을 대표하는 구청장은 아닐 것으로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강남구를 대표하는데 어떻게 해서 81동, 21동 환기구는 막아버리고 26동쪽으로 몽땅 내보내게 하는지 아마 이 부분들을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흥분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당시에 물론 청장님은 근무를 안 하셨기 때문에 이해를 잘 하실 수가 없고 또 명쾌한 답변하시기도 힘드실 것입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은 말로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로 답변합니다. 이 2004년도 했던 것 쭉해서 3-2번 보십시오, 자료. 여기 보시면 약 한 10여차례에 걸쳐서 공문이 왔다갔다 왔다갔다 합니다. 해 가지고 결국은 철도공단에서 강남구청장에 태클을 거니까 당초 설계대로 공사를 못했습니다. 해서 이제 마지막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설명회를 거쳐가지고 거기서 할 때 또 이상하게도 26동 주민들은 당시에 또 눈치도 못 채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공사가 막상 진행이 되니까 주민들이 그때서 눈치를 채시고 공사를 반대하고 공사판에 드러눕고 아마 작년도에 청장님실에 여러 번 아마 주민 집단적으로 항의 방문하신 것 기억나십니까?

한번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장님께서도 현장을 또 직접 나가서 확인도 하시고 그래서 참 상당히 뭔가 진척이 됐는가 했는데 뭐 진척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런데 저 문제는요 저기에다가 아까 그림에서 나온 것처럼 5번 환기구와 6번 환기구

다시 2번 화면 부탁드립니다.

5번 환기구와 6번 환기구 저것 둘다 하지 말고 다른 데다가 해서 거기 사시는 주민들께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쪽으로 저 문제가 해결된다면 아주 바람직스럽습니다. 그런데 철도시설 공단측 입장은 저쪽에 해야 되는 기술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저기다 해야 된다면 5번이나 6번 혹은 저 근처에다가 해야 되는 것을 그것을 수용해야 된다고, 그것을 수용해야 된다면 다른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저기 사시는 주민들께서 이 문제를 좀 수용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 답변이 정확한지 아닌지는, 저는 지금 금방 제 생각대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우리 네말이 맞습니까? 네, 맞대요. 그렇기 때문에 저것은 왜 진전이 없느냐 주민들간에 의견조정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조정이 안 될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민들의 의견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저기다가 환기구를 설치 안 한다 그러면 지하철 노선에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저기다가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환기구를 설치하겠다고 지금 하는 것이거든요.

환기구 설치기준이라기 보다 보통 우리가 환기구는 본의원이 판단하고 또 조사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 보통 전철역과 전철역 사이에 2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환기구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약한 500m 내지 600m 정도 간격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우리가 한강 길이가 몇 m입니까? 1.3㎞에서 1.5㎞입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우리가 환기구를 설치하려고 하면 한강터널에 중간에 2개정도를 환기구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아마 물리적으로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철도공단에서 가장 한강과 가까운 이 5번 출구에 처음에는 배출구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술적 지적을 받아가지고 한강 가까운 데다가 환기구를 설치해라 해 가지고 이제 설계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민이 반대하니까 결국은 또 이 환기구를 폐쇄시키고 했는데 폐쇄시키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한강 1.5㎞에다가 또 여기서 여기가 한 500m 넘습니다. 그러면 이 한강터널을 통과하는 길이가 무려 2㎞가 넘습니다. 이것 수치로 계산해 보면 약한 4개 내지 5개 정도는 환기구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판단하기에 참 26동 주민들은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81동 산책하는 주민은 신경을 쓰시고 어떻게 26동 지금 그 현장 나가보셔서 아시겠지만 26동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환기구는 또 기가 막힙니다. 이 아파트와 이 환기구 거리가 불과 5m 내지 6m밖에 안 됩니다. 이런 26동 주민들이 요구하는 환기구 이전요구를 님비현상이나 집단이기주의로 표현해서 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물론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다시 5번 환기구로 가요?

자, 제가 그러면 앞으로 질문과정에서 해답이 나옵니다. 지난 4월달에 본의원이 구청장님께 서면질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답변이 왔습니다. 그 답변자료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계획 위치에서 빨간줄 친 부분을 보시면 아십니다. 계획 위치에서 환기구를 갤러리아 백화점 서관 앞 화단으로 44m 이동시 한양아파트 53동 주민이 반대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저 44m라는 것은 주민들이 나름대로 구청장의 안과 도시철도공단의 요구사항을 최대한도 수용한 부분입니다. 완전히 없애라는 부분이 아니라 그 사거리 쪽으로 그러니까 갤러리아 백화점 쪽으로 약 40m만 이전시켜 주면 모든 것을 수용하겠다는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여기에서 지금 하신 말씀이 53동 주민이 반대한다고 하셨어요. 53동 주민은 왜 또 반대하십니까?

53동이 어디인지 그림으로 보여주시겠습니까?

지도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잘 보십시오. 저쪽입니다. 여기 갤러리아 백화점 명품관 바로 뒤편 건물이고 지금 여기가 26동 바로 옆에 있는 53동 건물입니다. 여기 있던 환기구가 백화점 이쪽으로 옮기게 되면 오히려 거리가 훨씬 멀어지는데 왜 53동 주민이 반대한다고 하시는지 그것을 이해를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번 환기구를

그렇지요.

몇 m 이동해요?

40입니다.

그러면 어느 쪽이 됩니까?

여기 있지요. 그러니까 생활관 갤러리아 백화점 생활관 이 도로 명품관 사이 여기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창문만 피해달라는 이런 요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면 53동 주민들은 또 거기서 보인다고 반대한다는데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26동 주민은 그 매연을 바로 코앞에서 맡아야 되는 문제가 나오고 53동 주민은 시각적으로다가 보기 좀 거북스럽다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누가 판단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은?

그 부분은 26동과 53동이 합의를 해야지요.

만약에 합의를 못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합의를 못하면 합의를 하게 만들어야지요.

다시 서면질문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것이요. 여기 보시면 이제 3가지 이유를 대셨습니다. 이전하기 힘든 이유가 뭐냐 하면 53동 주민이 반대한다. 그 다음에 추가 사업비가 들어간다. 또 여기에 보면 닥트구조물 시공할 때까지는 약한 1년이란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그때 천천히 내가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겠다. 이 3가지 지금 답변내용입니다, 압축해 보시면. 그런데 여기 첫 번째 말씀하시는 53동 주민 반대하는 반대내용이 실질적으로 26동 주민의 피해 정도 느끼는 부분과 또 53동이 피해를 느끼는 비중을 서로 비교해볼 필요 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마 이해당사자간을 같이 앉혀 놔가지고는 해결이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지역 주민들이 청장님 실을 방문했을 때 제가 제안을 드린 것이 실제적으로 이해당사자를 한 자리 앉혀 놓고 합의를 보다가 안 되면 민원조정위원회를 만들어라, 이해당사자는 제외시키고, 그 전문가가 집단을 구성을 해서, 그 구청에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분들 법조계 인사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 분들을 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결론 난 것을 그대로 밀어붙이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일 것으로 봅니다. 물론 거기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피해가 가장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아마 돌출될 것으로 보는데 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렇다면 지금 구청장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 민원조정위원회를 우리가 개최 했습니까? 민원조정위원회 언제, 누가 참석했습니까? 언제 개최 했고?

작년 7월 25일날 개최 했고 압구정동 주민센터에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석 대상자는 누구누구 입니까?

참석자는 주민자치위원장, 동 대표 등 주민 11분, 한국철도시설공단 담당부장과 실무자 한 분, 신분당선 3공구 감리단장과 그 외 1사람, 현장소장 그리고 구청 토목과장이 참석했습니다.

그 주민대표로 참석하신 분이 지금 뭐 동대표 내지는 주민자치위원장이신데 주민자치위원장님이 바로 그 53동에 거주하시는 분입니다. 그 분 또 찬성할리도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참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부분은 다시 한번 판단하셔서 잘 구성하시기 바라고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참 이런 조정안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이 반대한다 할 때는 뭐 그때야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대로 밀어붙이는 방법밖에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해 주시고 그날 조정위원회 했을 때에 결론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지요? 결론이요. 서로 반대만 하다 말았지 않습니까?

결론이 안 나왔으니까 지금까지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실익도 없고 아무 소용도 없는 심의위원회를 해가지고 날짜만 끄시지 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또 우리 예산을 가장 또 예산을 추가예산의 확보가 어렵다 이 말씀하셨는데 당시 본의원이 제가 이종구 국회의원님을 찾아뵙고 우리 예산에 때문에 그러니까 당시 물어보니까 공사 책임자가 20억이면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주관부처에다가 이종구 국회의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20억을 확보를 해놨었습니다. 그런데도 못했던 이유는 주민들간에 합의가 안됐기 때문에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요, 답변 마지막 부분, 앞으로 이 환기구 닥트구조물을 시공할 때까지는 한 1년이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년 6월 2일이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맹청장님께서는 그 동안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도 재선가도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앞으로 1년, 또 지나간 몇 년 기다리면 어느 세월에 이것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하시면 해를 넘기지 마시고 금년 내에 다시 한번 그야말로 실효 있는 조정회의를 개최를 하셔서 종결지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력만 하셔서 될 것이 아니고 해결을 지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참 제가 질문 드리기에 거북한 문제입니다마는 뭐 또 할 수 없습니다. 무허가건물 발생에 대한 행정처분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우리 강남구 관내는 위법 건물의 발생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이 적발되면 건축법 제79조와 80조에 의거 규정에 따라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도에도 그 무허가 건물이 332건이 발생한 가운데 271건은 정비가 되고 나머지 51건에 대해서는 1억3,201만7,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위법 건물 가운데는 그야말로 참 피치 못할 사정 생계형 무허가 건물, 위법 건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관내 소시민 40여세대가 참 머리를 맞대고 옹기종기 모여 사는 작은 평형의 우리 관내 아파트 사진, 그 사진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물이 지붕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덮어 씌어가지고 무허가 건물로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정지시를 받고 3,000만원을 들여가지고 다 뜯어냈습니다. 시정 완료를 했습니다. 물론 이 시설한 것도 적법한 방법은 아니지만 어떻게 그런 대로 당장 현행법을 피해나갈 수 있는 편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겨울에 지붕을 뜯어내니까 이 밑에가 제가 사진을 안 올렸습니다마는 화단입니다. 주차장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고 녹지인데 이 녹지에, 화단에 심었던 화초가 전부 얼어 죽었다고 그럽니다. 작년에 아마 별로 춥지도 않았는데 천장을 뜯어내는 바람에, 사실 본의원도 엊그제 방문을 해봤습니다마는 과연 이런 비가림 시설도 단속대상이 되는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조금 다른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압구정동 429번지, 430번지 지상에는 5층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 건축대장에는 5층 건물이고 6층은 옥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용도는 제가 상호를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우리나라 굴지의 모 백화점입니다. 이 건물 옥상 무허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라는 진정이 있어서 본의원이 구청장에게 위법 건물 유무 및 이용실태를 서면으로 질의한 바가 있는데 답변이 왔습니다. 답변이 어떻게 왔느냐? “위 지상에는 위법 건물이 없음” 아주 그냥 한 마디로 간략하게 왔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그 답변내용을 그대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지금 지적하신 현대백화점 옥상의 휴게실로 사용하고 있는 가건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그것은 지금 확인해 보니까 지난 5월 18일날 6월 20일까지 시정토록 시정명령을 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정명령 이행여부를 확인해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관련법에 의해서 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내용을 보면 답변일자가 2009년 4월 16일입니다. “위 지번 지상에 위법 건축물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이 없음.”

그 공문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그런 것이 나갔는지.

그런데 이 지금 청장님 5월 18일날 시정지시를 내렸다고 하신 말씀이 그 기간이 본의원이 구정질문 하겠다고 이 요지가 나가고 난 다음입니다.

뒤늦게라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무허가 불법건물에는 무엇으로 이용하고 있습니까?

휴게실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화면 6-1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 가게가 커피숍입니다. 잘 아시는 현대백화점 자스민클럽 1년에 3,000만원 이상 팔게 되면 고객 VIP로 대접받아서 커피를 무료를 제공하는 이런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쪽 건물 보시면 이쪽에도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카메라를 잘못 찍어가지고 안나왔는데 여기는 서점으로 또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2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게 건물용도가 뭡니까? 점포용도가. 여기에는 쥬스, 음료수, 각 아이들 뻥튀기 과자도 팔고 이런 건물이 죽 있습니다. 청장님 시인하시니까 더 이상 제가 질문드릴 내용이 없습니다마는 이 건물은 5층이상을 지을 수 없습니다. 아파트지구입니다. 이 건축물 대장을 보니까 이렇게 6층은 옥탑으로 되어 있습니다, 옥탑으로. 옥탑이라는 것이 용도가 뭡니까?

옥상공원

예, 그거 뭐 별거 아닙니다. 기계실, 보일러실 이런 거 설치하는 것이 바로 옥탑입니다. 그래서 이 옥탑에다가 그런 시설을 하지 않고 영업시설 하면 그 자체가 전체가 불법건물이 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건물 옆에 주차장 허가 났죠? 됐습니다. 그게 작년에 주차장 허가가 났어요. 우리 구청장이 내 주셨는데 이 불법건물이 있으면 원래 증축허가가 안 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본의원이 알게 된 동기도 주민들의 진정에 의해서 제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진정 발단동기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백화점과 서로 주민간에 얽히고 주민과 주민간에 얽혀가지고 이런 복잡한 문제가 발생됐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는데 참 됐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다음은 공원조성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에다가 우리 시설부지나 건축물 지으려고 하면 매우 참 복잡하고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예를 든다면 구청장이 수선계획을 수립을 해서 또 주민 의견청취를 들어 가지고 서울시 공원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악한 10여차례 과정과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감히 생각지도 못하는 이런 부분인데 그 지금 공원에 건물이 하나있는데 공원조성계획변경은 언제 하셨습니까? 없죠?

예, 없습니다.

조성계획 수립한 적도 없습니다, 이것은, 여기는 근린공원 및 주차장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사진 7-1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입니다. 이 건물 사용용도는 무엇입니까?

주차장관리소라고 그럽니다.

본의원도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고 관리실 같았었으면 또 직원들이 옷을 갈아입어야 하니까 그 정도는 양해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7-2번 사진 부탁 드리겠습니다. 뭡니까? 이게? 명품입니다, 명품. 요즈음 우리 강남구청이 명품고등학교, 명품고등학교 하니까 이분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명품을 갖다 붙였는지 몰라도 명품구두 수선점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업시설입니다. 전화번호까지 다 나와있네요. 본의원이 지적하는 대상이 그야말로 영세민이라든지 참 요즘 말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부득이한 경우에 하는 영업이라든가 아니면 중소상인들이 하는 이런 시설 같았으면 아마 구정질문 대상으로 삼지 않았을 겁니다.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나라 대기업들입니다.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고 과연 우리가 행정집행을 공정하게 했는가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이번 계기로 해서 반성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사실 우리 아까도 제가 환기구 설치문제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축소판입니다. 해서 어떤 업무든지간에 중앙부처와 관련이 없는 업무가 없습니다. 물론 처음에 제가 환기구 설치를 말씀드리니까 “우리 강남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하고 답변하시더라고요. 이 환기구 설치하면서 무려 10여차례 이상을 협의하고 서류가 왔다갔다 했습니다. 해서 우리는 청장님이 참 지난번에 우리 동호대교 사거리에 횡단보도가 없어서 아마 솔선하셔 가지고 서울경찰청장한테 전화도 하시고 횡단보도 설치를 요구하신 적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기억나시죠? 물론 우리 청장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횡단보도 설치권한은 서울경찰청 소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장님께서 전화하시고 횡단보도를 만들라고 했던 것은 선출직으로 주민들에게 보답하고자 하는 그야말로 참 사명감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해서 꼭 우리하고 직접 업무가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불편하게 생각하신다면 앞장서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데 솔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더 예를 드릴 수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마이크 꺼지나요?

428번지 지금 지상건물 저 건물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저건 가설건축물이 동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데 확인한 결과 신사동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가지고 신고절차를 밟도록 했고 지금 보니까 오늘 아침에 신고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개포2동, 일원, 수서, 세곡동 지역 보건복지위원회 김병호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70년대의 성장 위주 정책에 힘입어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도시화와 산업화를 이루었으나 이러한 발전의 이면에는 각종 재해, 재난, 공해, 질병,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매년 수많은 장애인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후적인 대책은 물론 예방적 조치를 마련하는데 시급한 정책의 우선순위 설정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장애인 복지정책에 관한 이번의 구정질문이 장애인들을 위한 의료, 직업, 교육, 재활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장애인 관련 복지 분야에 대해 반성하고 준비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복지법 제9조의 규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장애인을 보호하며 장애인의 복지를 책임짐과 동시에 장애인 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 홍보하고 전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이른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대하여 명확히 규명하고 있습니다. 강남구도 장애인 복지와 관련 단위사업별 다양한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장애 종류별, 등급별로 구분하여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 질문합니다. 우리구에 등록된 장애인 수는 지난 10년간 어떤 통계 추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장애인 관련 복지예산은 얼마나 지원되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장애인 관련 복지예산 중 시설 건립비용을 제외한 순수한 지원 예산은 어느 규모인지 답변 바라고 그 중에서 구청장께서 추진한 대표적인 역점 정책은 무엇인지 함께 답변 바랍니다. 본의원은 우리구에 등록된 장애인의 수는 무려 1만3,800여명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정책의 결정과 그 실시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의 부모, 배우자, 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사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 질문 합니다. 우리구에서는 이 법에 근거하여 의견수렴은 무슨 방법을 통하여 시행하고 있는지 장애인들의 참여는 어떻게 보장하고 있고 의견은 얼마나 반영하였는지 구체적 사례를 들어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동안 강남구는 지난 수년간 장애인 복지와 관련하여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고 그에 따른 소기의 목적도 어느 정도 달성하였다고 평가합니다만 구청장 취임 이후 장애인 복지를 실현을 위한 철학과 방향은 무엇이었고 앞으로 어떠한 분야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실천해 나갈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은 지난 수년간 우리구는 장애인 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종합적인 계획이 없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국가의 지침이나 그 때 그때의 사안의 필요성이 제기될 때마다 사후적, 수동적, 임기응변적인 근시안적 단위사업별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해 온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구청장의 견해를 답변바랍니다. 아울러 이제 우리 강남구도 단기별 계획 수립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중장기적인 청사진 제시가 필요 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바랍니다. 구청장은 지방 장애인 복지위원회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이해하고 있는지 자못 궁금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는 “장애인 복지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장애인 복지위원회를 두고 이를 조직·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위촉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언하면 이 법은 장애인 2분의 1 이상이 참여한 지방장애인 복지위원회를 구성하고 장애인 복지관련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토록 하는 강제 규정입니다. 이와 관련 그동안 우리 강남구에 소위 강남구장애인복지위원회가 언제부터 구성되었는지 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명확한 답변 바랍니다. 본의원이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실태를 조사 하였는 바 이미 12개 구청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구성·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아직까지 유감스럽게도 관련 조례조차 제정되어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구청장은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고 그동안 장애인들이 직접 참여토록 보장된 제도적 장치가 결여된 상태에서 어떻게 장애인 복지 관련 종합계획 또는 단위사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 왔는지 함께 답변바랍니다. 본의원은 이 조례와 관련하여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들을 수집하고 장애인 참여에 대한 제도적인 방안을 구축하고자 조례안 발의를 준비하여 왔습니다. 구청장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향후 우리 구의 장애인 복지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선진 자치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일원동, 수서동, 세곡동 일대에서 운영되고 있거나, 건립 또는 증축 예정인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미 본의원이 지난 180회 임시회에서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 조사와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의 필요성을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구청장께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만 독려하고 확인하는 차원에서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08년 3월 21일 시행된 악취방지법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연적·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악취방지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주민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강남구는 언제 어떻게 주민에게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하였으며 필요한 정보는 어떠한 방식으로 누구에게 제공하였는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강남구 관내는 물론 인근 자치구에 소재한 환경기초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물질의 특성 및 배출량을 정확히 산정하고 배출시설별, 공정별 등에 따른 배출실태에 대하여 체계적인 조사 및 방지대책을 어떻게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인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강남구는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의 악취오염원 조사를 위해, “Finger Print" 방식으로 1년에 걸쳐 약 1억5,0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피해 조사는 어떻게 실시하고 주민참여 보장방안은 무엇이며 주민 여론은 어떻게 수렴할 예정인지 함께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피해 발생 사실이 증명되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보상할 예정인지도 답변 바라며 그 악취 발생의 원인이 되는 시설 주체에 대한 법적인 구상권 행사에 대한 검토와 연구도 함께 이번 용역에 포함되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악취 발생 문제는 어제 오늘의 현안이 아니라 시설 설치 이후 해당 지역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왔고 고통 해소를 위한 구체적 대책 마련을 오랫동안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남구는 별다른 대책수립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음은 주민을 무시한 전형적인 고압적 행정으로 비난을 모면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금년 본예산과 2월의 추경예산 편성 시에도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가 지난 4월에서야 민간 위탁금을 전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본 사안뿐만 아니라 환경기초시설 전반에 대하여 집행부가 그간 너무나도 안이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하여 왔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본의원은 엄중 지적하며 구청장은 그 경위와 사유를 분명하게 답변바랍니다. 물론, 환경기초시설의 건립과 운영은 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에는 틀림없으며 본의원도 이러한 시설 건립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악취를 비롯하여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안전성이 완전히 확보되지 않는 한은 결코 건립될 수 없습니다. 또한 시설의 신설 및 증축에는 반드시 시행 기관과 이해 당사자인 지역 주민과의 합의와 신뢰 회복이 절대적 선결과제입니다. 따라서 악취 문제 등이 심각하게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구청 등 관계 기관의 대처가 대단히 미온적이었음을 직시할 때 새로운 환경기초시설의 건립이나 증축 강행은 지방자치의 기본 정신과 크게 위배되는 동시에 또 다른 문제의 시작이 될 것임을 본의원은 지적하고자 합니다. 구청장은 현재까지 발생한 인근 주민들의 피해상태에 대하여 객관적인 피해 조사는 물론 합당한 보상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책을 답변 바랍니다. 동시에 새로운 시설의 건립이나 증축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민건강과 연관된 모든 피해의 예상 정도, 지하수 오염을 비롯한 대기 질 저하 등에 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예측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우리 주민들에게 과학적, 법률적으로 명쾌하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구청장은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인지 답변바랍니다. 일반적으로 환경기초시설 건립에 반대의견을 제시하면 소위 님비현상으로 치부하고 이러한 의견을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경향이 그간의 지배적 사회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단 한 번이라도 더 깊게 배려하고 더 신중히 고민한다면 그것의 오류를 자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지역주민들의 반대의견 발생은 지역주민에게 원인이 있지 않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그 시설을 공급하고자 하는 주체인 공공기관의 일방적, 권위적, 정보의 폐쇄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부당한 입지선정을 비롯하여 주민 의견수렴 미흡, 정보부재, 건립주체의 불성실한 태도, 행정 불신, 주민에 대한 과도한 희생 및 부담 강요 등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본의원의 의견에 대하여 깊이 인식하시어 향후 우리구에 건립되거나 증축 예정인 환경기초시설에 대하여 좀더 주민의 입장에 서서 주민과 함께하는 구 행정을 펼치시길 촉구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또한 이상과 같이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항상 주민의 입장에 서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여 주민과 행정기관간의 신뢰회복은 물론, 진정 주인으로서 지역주민이 맡긴 대행자로서 역할을 적극 수행하시길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구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및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성백열 의장님, 채수영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강남구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8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는 권철규의원님, 이학기의원님이 일문일답으로 질문하셨고 강동원의원님, 김병호의원님이 일괄질문을 주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해서 구정운영에 대한 정책방향 등 주요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국장들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동원의원께서는 강남자원회수시설 문제 그리고 온실가스 저감대책과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12월 19일부터 19일간 소각장의 우리구 쓰레기 반입이 중단되는 사태로 인해서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발단은 서울시에서 자원회수시설 내의 재활용 선별시설을 증축하는 데 대하여 인근지역 주민들이 집단으로 강력히 반대를 하자 재활용 선별시설 증축을 추진했던 주민협의체에서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고 구청에 공문을 보내고 반입을 중단했던 것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폐촉법에 의해 설치 운영되는 주민지원협의체가 법적 권한을 넘어서 쓰레기 반입을 중단하고 쓰레기 성상감시나 차량 출입카드를 빼앗는 행위를 관행적으로 되풀이 해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구는 광역화가 된 이후에도 서울시나 주민지원협의체가 이러한 관행에 대해 아무런 조치나 개선의지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잘못된 관행과 제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서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그 결과 시설주체인 서울시에 주민협의체가, 지원협의체가 법적기능을 수행하고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수차 협조요청을 해서 지금은 협의체가 직접 성상감시를 하는 행위는 근절되었습니다. 금년 2월 10일에는 주민협의체에 유만희의원님과 김병호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위촉되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서울시와 주민협의체와 우리 강남구가 협의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두 분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에 우리구 쓰레기 사태에 대하여 매스컴에 보도가 되었는데 우리 구에서 의도해서 보도자료를 준 것이 아니고 언론사에서 취재를 해서 보도가 된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소각장에 쓰레기가 반입이 중단되는 기간동안 김포 수도권 매립지 반출량을 늘리고 임시 적환장에 적치를 해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대응조치를 했었습니다. 일원동에 있는 강남자원회수시설은 1997년 9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2001년 12월에 시설이 준공되었습니다. 쓰레기 성상은 분리수거 이전에는 혼합배출로 분량하였으나 현재는 생활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품 등으로 분리수거되어 사업장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만 소각장으로 반입되기 때문에 쓰레기 성상이 많이 향상됐습니다. 다이옥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다이옥신 검사는 현재 법정검사와 다이옥신 연속시료채취 장치인 DMS 방법을 통해 채취하고 그 결과를 강남자원회수시설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현재 홈페이지 상에는 법적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질소산화물, 먼지 등의 항목에 대해서는 일원1동 주민센터 신호등 앞과 수서역 KT 맞은 편에 설치된 전광판 그리고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측정값을 표시하여 주민들께서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습니다. 시설주체인 서울시에서는 소각장 300m내 지역에 대해 3년 주기로 계절별로 4회 이상 환경상 영향조사를 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소각장 300m 밖에 거주하는 분들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서울시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관리에 참여하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주민들의 건강상, 환경상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으며 외국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서 노후시설 교체와 기술제안 등 서울시에 꾸준히 요청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원 재활용이나 폐기물의 에너지화 정책은 매우 중요하고 또 최근 새롭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폐기물의 에너지화 문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음식물 폐기물로 바이오가스나 전기에너지를 생산한다든지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소각하여 소각열을 이용한다든지 고체연료로 사용하는 경우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일원동에 설치된 강남자원회수시설에서는 쓰레기를 소각해서 나오는 열을 지역난방공사를 통해서 주택이나 건물에 공급하는데 2008년 기준으로 자원회수시설의 소각열을 지역난방공사에 판매한 금액은 91억600만원입니다. 그리고 RDF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RDF는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고형연료로 만들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원주시 한 곳에서 RDF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김포 수도권 매립지에 금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시의 운영실태를 보면 인근 화력발전소나 시멘트 공장의 연료로 아직은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는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는 저도 2007년에 김포매립지에 견학을 가서 이 설명을 들은 적도 있고 또 같은 해 일본에서도 이 시설을 봤습니다.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문제는 우리 강남의 쓰레기 자원회수시설이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와 계속 협의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이런 방법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강남자원회수시설이 10년이 지나가고 있고 또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앞으로 강남의 자원회수시설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폐기물의 에너지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수도권 매립지에 건립되는 RDF시설을 지켜보고 또 우리구 환경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 것인지도 검토해서 중장기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일반쓰레기 종량제 실시와 폐기물 감량화 정책, 재활용품 자원화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주택, 아파트, 업무용 빌딩에서 발생하는 일반쓰레기는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토록 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단독주택, 소형음식점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구청에서 수집운반해서 처리업체에서 퇴비나 사료로 최종 자원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품의 원활한 수거와 자원화를 위해서 공동주택과 대형사업장은 직접 민간수입자에게 인계처리 하고 있으며 단독주택과 소형사업장의 재활용품은 구청 직영과 대행업체에서 수거해서 선별화 작업을 통하여 자원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환경보전을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폐건전지, 폐식용유 재활용 방안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 PC, 폐전자제품에서 금, 은 등 희귀금속 자원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서울시의 도시광산화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구의 온실가스 저감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중에 온실가스 증가로 인해서 지구의 평균기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및 기상이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는 국가별로 온실가스 의무감축량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교토의정서가 발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나라는 멕시코와 더불어 의무감축국에서 제외되었으나 우리경제의 규모로 볼 때 제2차 공약기간인 2013년부터는 의무감축국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구온난화 방지에 앞장서고자 2007년 4월 대내외적으로 강남구 기후변화 대응 선언을 하고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기 위해 2008년 4월부터 탄소마일리지 제도를 전국 최초로 시행해서 현재 12만3,000여 회원, 전 강남구 가구에 2가구당 한 가구꼴 이상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습니다. 2008년 하반기 동안에 2007년 하반기 대비 약 1만1,000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서 82억원의 공과금을 절약한 바 있습니다. 한편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기업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하기 위해서 노후된 에너지 사용시설을 고효율 시설로 개선하는 ESCO 사업을 관내 연면적 1만㎡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2007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으며 현재 강남구 관내 37개 건물에서 ESCO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강남구에 탄소마일리지제도는 경상남도 창원에서 열린 녹색성장추진위원회 발표에서 대통령께 보고가 됐고 이 보고를 근거로 해서 행정안전부가 강남구의 탄소마일리지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발생의 주원인인 차량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관내 마을버스 40대중 29대를 CNG차량으로 교체했고 구청 관용차량 4대를 친환경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교체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들의 운전습관 변화를 위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주민을 대상으로 한 에코드라이브 운전자 교육을 4월부터 실시 중에 있고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도로 3개 노선 10.26㎞, 겸용도로 14개 노선 14.09㎞를 설치하고 자전거무인대여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전거 타기를 활성화하는 것은 온실가스 감축하는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강남구민들이 자동차를 주로 타는 습관을 좀 버리고 대중교통 수단이나 자전거를 많이 타시는 쪽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될려면 우리 강남구 내에 있는 버스시스템도 바뀌어야 되고 또 버스가 저렇게 저런 버스 가지고는 우리 구민들이 탈 것 같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서울시장에게 건의를 해서 좀 쾌적한 버스로 교체를 해야 된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아직 실현은 되고 있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노력을 그런 쪽으로 할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강동원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김병호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호의원님께서는 장애인 복지 정책과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구에는 99년도에 등록 장애인이 3,900명이었는데 현재는 350%가 증가한 1만3,80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지원예산은 99년도에 3억8,200만원에서 현재는 10배 이상 증가한 42억2,300만원이며 대표적인 역점사업으로는 장애인의 이동수단을 위한 셔틀버스 운행, 장애수당 지급, 무료급식 확대, 장애인 활동 보조사업, 휠체어 등 보장구 지원사업 등이 있고 작년 가을에는 수서동, 일원동 지역에 장애인들이 활동이 편하도록 건물이나 점포의 출입이 편하도록 턱을 낮추고 이렇게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는 시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장애인 정책과 관련해서 의견수렴을 질문하셨는데 우리 구는 장애인을 위한 정책결정과 시행을 위해 7개 장애인 단체와 7개 복지관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있으며 또한 수서동과 일원동 등 장애인 밀집지역은 특별히 구의원을 포함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장애인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해서 장애인 복지정책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거주 장애인과 장애인 단체 의견수렴결과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이동편리를 위하여 수서동 현대벤처빌 앞에서 명화복지관 앞까지 왕복 300m의 도로를 탄성포장 보도로 정비했으며 수서지하철 역내에 경사로를 설치했습니다. 우리 구는 장애인 복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2001년도에 장애인 및 장애인 복지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애복지 욕구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그 연장으로 2003년도에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지역복지 등을 망라하여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중장기복지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무료셔틀버스 운행, 장애인 무료 컴퓨터 교육, 구립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건립 등의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하게 급변하는 복지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07년과 2008년에 단기 복지계획을 수립해서 장애1급, 2급의 중증장애인을 위한 기초보호서비스를 확대해 가고 있으며 현재 596명에게 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층별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중산층 이상 장애가구에 대한 여가문화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시각장애인 노래교실과 영어회화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수련관을 활용한 여가문화프로그램을 장애 청소년 농구교실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과 비장애 청소년의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저의 장애인의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이 뭐냐고 물으셨는데 저는 20년 전에 스위스에 한 번 간 적이 있습니다. 제네바에서 정말 제가 깜짝놀란 것은 거기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과 수많은 지체장애인, 정신장애인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당시 저는 웬 장애인이 제네바에 많은가 라고 궁금해 했는데 결국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거기가 선진국이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생활하기 편했다 그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강남구가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그런 장애인이 생활하기 편한 도시가 되도록 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의원님께서 종합계획을 말씀을 하셨는데 중장기 종합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3월에 강남구 장애인 직업재활센터가 개관해서 현재 75명의 장애인이 직업을 얻어 근무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으며 7월부터는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308명의 장애인들의 이동권 증진을 위하여 휠체어 수리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관내 시각장애인 1,400명이 있는데 시각장애인이 운동하고 걸을 수 있도록 공원산책로를 정비하고 또 강남구 소식을 전하는 점자까치소식도 발행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복지법 제13조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두고 그 설치 운영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그 동안 장애인복지위원회 대신 장애인복지관 관장이 포함된 강남구사회복지실무협의체를 통해서 그 기능을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의원님과 협의해서 관련조례를 제정하고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악취문제와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실시한 일원, 수서, 세곡동 지역 동정보고회시에 악취에 대한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으며 주민의 건의요지는 악취가 어디서 발생하는지 정확히 분석해서 조치를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악취원인은 지역에 따라 여러 가지로 다를 수 있습니다. 주변에 강남자원회수시설이나 탄천 물 재생센터가 있고 세곡동에는 성남시 하수처리장이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소각시설이나 탄천 물 재생센터에서 나는 악취일 수도 있고 생활주변이나 하수구 같은 데서 나는 것일 수도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추진한 악취오염원 조사분석의 목적은 일원, 수서, 세곡동 지역의 주민들이 호소하는 냄새가 지역별로 어디에서 발생하는 것인지? 계절별로 시간대별로 날씨에 따라 세밀하게 조사하고 분석해서 그 발생원인을 찾아서 시설주체로 하여금 원인을 치유토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입찰공고를 한 결과 2개 업체가 제안을 해서 지난 5월 19일에 환경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를 마쳤고 앞으로 조달청의 가격평가를 거쳐서 용역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용역수행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구의원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지점 선정이나 방법 등에 대하여 협의하고 주민설문조사를 통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용역이 수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용역에 시설주체에 대한 구상권 행사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지만 용역결과에 따라 오염원에 대해서는 악취방지법 관련 규정에 따라 시정토록 요구하는 등 앞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본 용역과 관련하여 민간위탁금 예산을 전용해 사용했는데 지난 2월 25일 세곡동 동정보고회 등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의 건의사항을 종합하여 대책을 추진함에 따라 2월 추경에는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민간위탁금을 전용해서 추진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세곡동에 추진 중인 청소시설 이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청소기반 시설은 매일 배출되는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로 각 구마다 자체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10년 전부터 부지를 확보하고 시설건립을 추진하다 동남권 유통단지 기반도로가 조성됨에 따라 탄천 제방에 있는 우리구 시설이 불가피하게 이전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 임시이전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곡동 주민들의 반대로 약 5개월간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현재 많은 주민들이 이 시설의 이전의 불가피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하고 있음을 의원님들께 보고드립니다.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염려하는 냄새나 환경상의 문제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확실히 하겠습니다. 최첨단 악취방지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금번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지역주민에게 불편이나 피해가 없도록 하고 시설운영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환경상 영향평가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병호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일문일답에서 권철규의원님께서 강남구의 저출산인 가임여성들을 어떤 대책으로 출산장려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을 시간관계상 못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지금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출산율이 2008년 1.19명으로 세계에서 꼴찌입니다. 그리고 강남구는 25개 자치구 중에 출산율이 0.78로 역시 꼴찌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세계에서 제일 꼴찌인 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와 같은 추세, 우리나라가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앞으로 9년 후부터는 우리나라의 총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을 하고요. 또 통계청의 보고에 의하면 20년 후에는 국방을 지킬 인력조차 급격히 감소하는 처지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국가차원의 출산대책은 굉장히 시급하고 필요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어느 신문보도에 의하면 강남구에 있는 26세에서 35세 여성중 4명중 3명이 결혼을 안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 의원님께 설명을 드렸다시피 강남구 조례안을 개정해서 강남구의 출산대책을 구의회에 제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국가가 안 하고 강남구가 하느냐! 사실 이건 국가가 해야 됩니다. 국가가 해야 되는데 국가가 지금 이거 할, 이게 필요하다는 것은 느끼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걸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들 신문에서도 보셨지만 보건복지부장관이 “내가 이 나이에 애를 낳아야 되느냐” 이렇게 신문에 크게 난 적이 있습니다마는 얘기만 있지 아무런 조치를 아직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거기 예산실이 있고 해서 이걸 할 수도 있지만 거기의 입장은 국가적으로 단기적으로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사업과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이러한 거는 지금 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남구에서 이거를 첫발을 내딛어서 국가가 할 일이지만 내딛어 가지고 이걸 하면 서울시나 국가에서도 이것을 시작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강남구 출산대책을 냈다고 이해해 주시고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면 여성들이 애를 낳지 않는가! 저의 생각은 첫째는 결혼을 해서 애를 낳으면 여성들의 우선순위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혼자 살다가 남편이 생기니까 남편을 거둬야 되고 또 아이가 생기니까 아이를 양육하는데 우선 최우선 순위를 두게 된다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직업을 가진 여성이 자기 커리어가 발전되는 것이 중단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애를 낳기를 상당히 꺼리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양육비가 너무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엄두를 못내는 겁니다. 우리 구청의 어떤 여직원 얘기를 들으니까 두 번째 애를 가지니까 두번째 애한테만도 자기 1년 월급이 몽땅 들어가더라는 얘기를 토로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양육비를 줄이기 위해서 양육비 중에서 제일 큰 것이 교육비 그 중에서 사교육비 아니겠습니까? 지금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무상의무교육이니까 등록금은 안 든다 하더라도 어린이집이라 든지 혹은 이런 것 보다도 사교육비 애들한테 학원 보내고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드는 돈이 사교육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해 주셨기 때문에 지난 3년간 사실 굉장히 막대한 금액을 교육시설 환경과 영어교육과 이런 사교육비 줄이는 대책에 많은 돈을 투입을 했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강남구가 사교육비가 별로 들지 않는 구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저희들 목표고요, 목표입니다. 그리고 양육비 여러분 구에서 제출한 그걸 보셨겠지만 애기를 하나 낳고 둘 낳고 셋 낳음에 따라서 양육비를 출산축하금하고 양육비를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계획을 내놨습니다. 사실 어떻게 따지면 강남구의 능력을 벗어나는 그런 측면도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 생각은 이것을 강남구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 강남구를 위해서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 구청 차원에서 구청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마련토록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다자녀를 가진 여직원들이 자녀가 많기 때문에 느끼는 그러한 불편함을 해소를 하고 그러니까 임신기간 중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데 이것을 주위에서 도와주기 때문에 느끼는 그 미안함 이런 것을 해소하는 대책, 그래서 예컨대 예비인력을 활용을 한다든지 혹은 다자녀를 둔 그 여직원에 대해서는 탄력근무제를 실시한다든지 혹은 또는 근평에서 평가, 다면평가에서 우대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강남구청 직원들이 그런 혜택을, 그러한 것을 받음으로 해서 사회가 저는 이런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체나 이런 데서도 좀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하셔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상주입니다. 청장님께서 사업별로 워낙 소상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없고 다만 한 2가지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금년 1월달에 쓰레기 소위 말하는 쓰레기 사태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재활용 선발장 문제를 놓고서 구청에서 협조를 안해 준다고 주민협의체에서 쓰레기 반입을 중단한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됐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는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강력히 대응을 했고 현재도 뭐 100% 해결이 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구의원님들이나 또 구청에서 의도하는 방향으로 현재 가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태와 관련해서 당시 동장들 회의를 소집을 해가지고 왜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좀 홍보를 하도록 요청을 했고 그 다음에 지역신문 언론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사항을 알린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파트는 현재 강남구 전체 입장에서 강남구의 저온실 감축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건축분야도 되고 녹지분야도 되고 모든 분야에 이러한 용역을 현재 환경부하고 같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용역결과가 나오면 좀더 구체적으로 치밀하게 아마 온실가스 저감대책이 마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병호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청장님이 너무 소상하게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소관 국장으로서 장애인복지 업무하고 그 다음에 청소 기반시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