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성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5월 6일 의장으로부터 청양군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종남 입니다. 청양군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이 2009년 2월 6일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의 공정시장가액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를 적용하고 건물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70%를 적용하도록 이렇게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로 이렇게 적용하다 보면 도시계획세가 부담이 늘어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시켜 주려는 사항으로 청양군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1,000분의 0.1을 인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6조 제3항이며 예산조치사항은 없습니다.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이의사항이 없었습니다. 본 안건은 충청남도 세정과 군세표준안이 시달돼서 도내 조세의 형평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7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도준 입니다. 청양군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항 제안이유, 2항 주요내용, 3항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항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금년 2월에 개정된 지방세법에 의해 산출되는 도시계획세 과세표준액이 증가됨에 따라 납세자의 세부담이 늘게 되어 이를 완화하기 위해 본조례 제91조의 도시계획세 세율을 현행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인하하는 개정안으로 적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 강석호 입니다. 결론적으로 1,000분의 0.1이 세율이 인하되는 거죠? 0.1이 세율이 인하됐을 경우에 인하금액이 총 얼마죠?

인하금액 0.1을 저기한다면, 그것은 산출을 제가 안 했는데요. 이것을 하더라도 이 세율을 낮춘다고 하더라도 세금은 약 70만원 정도가 더 걷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그러냐면 작년까지는 이 주택의 경우는 공정시장가액을 50%를 적용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60%를 적용하도록 공정가액을, 그렇기 때문에 10%를 올리다 보니까 여기에서 차이나는 것이 도시계획비를 0.1을 내려도 70만원 정도가 더 걷히기 때문에 이 부담을 줄이려고 합니다.

가만 있어 보세요. 지금 지방세 군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금년도에 몇 번을 했죠?

한번 했었죠.

한번인가요?

예.

두 번 아니에요?

한번입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주택을 군세 50%에서 60%를 올려줬단 얘기인가요?

예.

그리고 토지 및 건축이 70%로 되어 있고, 토지 및 건축은 몇 %에서 70%된 거예요?

65%에서 70%로 된 겁니다. 5% 죠.

아니, 그것은 그때 올렸을 때 그것이고 지금이 그것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됐을 때는 올라가는 것이고, 우리 세수결함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얘기한 것은 세수결함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어쨌든 그때에 세수는 연초에 작년말에 작성됐기 때문에 이런 돈이 올랐기 때문에 세수결함이 안 된다는 얘기일텐데 내 얘기는 세수결함일랑 관두고 도시계획 군세가 한번에 0.1이 감되는데 그 금액이 얼마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도시계획세가 얼마였어요?

총 금액이 2억 6천만원 정도 되거든요.

1,000분의 0.1로 따지면......

26만원 정도요.

26만원? 그러니까 도세표준안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죠?

예.

예.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