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진수 의원 발언
수용
권수용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영호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승훈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승훈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권수용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491억 7,700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 예산보다 271억 8,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2,369억 8,300만원으로 248억 7,700만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121억 9,400만원으로 23억 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2,369억 8,3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1.7%에 해당하는 248억 7,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세는 당초 수입목표액에서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세외수입은 298억 900만원으로 60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 재산임대수입 3,500만원을 증액하고, 수수료수입 1억 2,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재산매각수입 3억원, 순세계잉여금 13억 3,700만원, 이월금 43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교부 등에 따라서 7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특별교부금과 재정지원금 등으로 42억 2,800만원을 증액하였고, 보조금은 1,373억 5,300만원으로 138억 7,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페이지 부문별 세출예산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경비는 인건비 등 59억 1,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경상경비는 사회보장운영 등 142억 9,500만원을 증액하였고, 투자사업비는 46억 7,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부문별 주요 투자사업 내역입니다. 개금1동에서 가야1동간 철로변 도로개설 등 도로건설 분야에 1억 6,400만원, 정비구역내 폐·공가 철거 등 지역개발 분야에 3억 4,000만원, 노점 시범거리 조성 등 도로·하수 유지관리 분야에 3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지·산림관리 부문에 공공산림가꾸기 등으로 1억 6,800만원, 지역경제 분야에 1억 1,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사회복지 분야에 4억 6,000만원, 문화·체육 분야에 6,800만원, 보건·환경·청소 분야에 5,9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일반행정 분야에 평생학습관 설치, 개금3동사 신축설계비 등으로 4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업으로 도로구간 및 도로명 개선사업에 4억 7,800만원, 서면특화거리 조성 사업에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8,100만원을 증액하였고,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8억 8,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1억 1,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29억 6,800백만원을 증액하였고,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만, 의회 제출후에 추가 사항이 발생하여 당초 제출안 보다 국·시비 보조금 11억 1,000만원을 증액한 수정 예산안을 지난 5월 14일자로 제출하였으며, 수정 예산의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조건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종
조건종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건종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근 의정담당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서 71페이지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승훈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서 79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식 위원님!
용식
양용식위원
양용식 위원입니다. 80페이지,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에 대한 민간경상보조금을 신규로 300만원 계상하고 있는데,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부산분권혁신본부는 부산의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이라든지, 또는 세미나, 또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사단법인입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300만원을 신규로 지원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이 단체에 이런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구청장, 군수협의회에서 각 구별로 300만원씩 예산 지원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해운대구는 300만원을 예산확보를 해서 이미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5개 구·군도 추경에서 편성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해운대구는 추경에서 하지 않고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본예산에 이미 해서 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그러면 구군협의회 회장님들이 해서 전 구가 다 내는 걸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80페이지, 업무추진비에서 다른 모든 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고 있는데도 유독 감사 및 조사업무 수행업무추진비 90만원을 증액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이게 예전 같으면 저희들이 굳이 올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만, 올해는 사회복지분야에 횡령사건이 전국적으로 일어나서 사회복지분야에 감사원이라든지, 행정안전부, 시의 감사가 상당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또 앞으로도 내려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9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증액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감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지금까지 없던 부분을 해가지고 감사하는데 꼭 필요합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16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게 부족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90만원을 더 얹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수
김진수위원
김진수 위원입니다. 79페이지, 생활민원 업무매뉴얼 제작비 42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제작 목적과 책자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배부대상은 또 어떻게 되고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을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풀어쓴 하나의 종합생활민원 안내서입니다. 안내서이고, 이것 배부는 저희들이 350부를 예상하는데, 이거는 우리 구청과 각 동사무소, 그 다음에 소방서라든지, 보훈청, 노동부 같은 외부 관련 기관, 또 그 다음에 복지관이라든지 주민들이 많이 찾는 유관기관에 저희들이 배부하려고 그럽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실장님 말씀대로 생활민원 업무매뉴얼을 만드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인데, 어차피 만들 것 같으면 좀 더 넉넉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출입하는 단체에 충분히 배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80페이지에,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에 대해 300만원 신규로 지원하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이것은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에 주요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에 대한 예산지원은 우리 자치구에서 하기 보다는 부산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시에도 하고요, 또 우리 구에 시 발전 뿐만 아니고, 지역별로 구의 발전을 위해서도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별로도 각 300만원씩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80페이지 하나 더 보시면,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수당이 본예산에서는 1회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금번 추경에 3회 개최하는 것으로 회의수당을 대폭 증액시킨 이유가 뭡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이게 저희들이 보통 규제개혁위원회가 1년에 1번 정도 열리는걸로 저희들이 예상을 해 왔습니다만, 올해 이미 2번 열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한번정도 더 위원회를 열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3회를 한 것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꼭 3회를 해야 됩니까? 그런데 다른 회의는 우리가 줄이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이미 2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1번 더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3회를 잡은 겁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81페이지 기관공통경비의 일반수용비 200만원과 자산취득비 1,000만원을 증액시키는 이유는 뭔데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이 기관공통일반수용비하고, 자산취득비는 예상하지 못한 사항에서 필요할 때 이월 수용비와 자산취득비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저희들이 구입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만, 이미 1,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1,000만원 거의 대부분 다 소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7개월 남았는데 7개월동안에 또 갑자기 필요할지 모른다고 예상을 하고서 일반수용비 200만원 정도, 자산취득비는 1,000만원 정도 더 올린 겁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로는 기관운영공통경비를 너무 남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도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홍순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홍순창 위원입니다. 80페이지 보면 적극적인 소송수행인데, 지금 이게 한 5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맞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시책추진.
순창
홍순창위원
지금 소송 어떤 진행과정들이 많이 발생되는 편입니까? 줄어드는 편입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소송은 계속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잡은 부분에 대해서, 감액이 된 부분은 이유가 뭡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이것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저희들이 전 부서에 공통적으로 5%씩 추가로 깎아서 일자리나누기사업 비용으로 저희들이 지원하기 위해서 5%씩 전부 다 깎았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니까 그 5%가 해당되는 겁니까? 이게 기정에서.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당초 저희들이 80%를 편성해서 20% 예산을 절감하고, 그 80% 편성되어 있는 예산 중에서 다시 또 5%를 저희들이 깎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5% 깎는 그 부분이 그 금액이 5만원이라는 말입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니까 100만원에 5%니까 5만원이라는 뜻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81페이지, 기관공통경비에 합리적 관리 부분에 1,200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이유가 뭐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기관공통일반수용비하고, 밑에 자산취득비는 예상하지 못한 돌발 변수가 있을 때 저희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예비비 성격 비슷하게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미 일반수용비 1,000만원, 한 900만원 이상 저희들 거의 대부분 다 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7개월동안 또 소요될걸로 예상하고, 추가로 200만원 정도 더 올렸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자산취득비로써 다 사용했다는 말씀입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밑에 자산취득비도 거의 900만원 이상 거의 다 쓰고요, 위에 일반수용비도 거의 다 썼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이게 기획조정실의 자산취득비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전 구청에 자산취득비라는 말입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전 구청의 자산취득비입니다. 전 구청에 전 부서에 갑작스럽게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미래발전사업단이 만들어 졌을 때라든지.
순창
홍순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무활동에서 이번에 신규로 잡은 이유가 뭡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어디 부분 말씀입니까?
순창
홍순창위원
82페이지 지금 2,000만원 정도를 잡으셨는데, 재무활동 기획조정실해서 신규를 잡으신 이유가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시비보조금 사업체기초통계조사 하고 나서 남은 반환금하고, 연지동사 신축을 위한 지방채를 저희들이 빌렸습니다. 그때 이자상환 합쳐서 2,061만 4,000원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및 동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세연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서 85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 총무과 및 동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식
양용식위원
양용식 위원입니다. 86페이지, 일반보상비에서 모범통장행정선진지 견학비를 본예산에서 500만원 편성했다가 1,000만원으로 대폭 증액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아시겠지만, 작년부터 우리 구에 대통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도 그렇고, 일반 주택도 그렇고,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가 2008년도에는 98개 통을, 올해 2개 통, 그래서 거의 100여개 통을 없앴습니다. 없애서 예산을 작년 4억 8,000원 정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통장들이 굉장히 업무가 가중되고 해서 올 연초에 통장 사기진작책을 전에 의회도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방법을 모색해 보라 그래서 하는 그때, 지금 법적으로도 우리 통장들 사기 진작책이 인센티브 줄만한게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구는 아시겠지만, 통·반장들한테 종량제 봉투도 지급중지를 시켰고, 또 임시회의비를 절감시켰고 해서 그래서 통장들 사기진작책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시키기로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지난 4월 28일날 당초 예산 500만원 된걸 가지고 84명이 일단 경주일원을 다녀왔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200명 정도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예산 관계로 일단 한번 해 보고, 통장님들의 반응이 좋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시 말씀드려서 하반기에 할 계획을 가지고 그래서 지난번에 경주 갔다오니까 통장님들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하반기에 또 다시 한번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면 하려고 5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행정선진지 견학은 앞으로는 언제쯤, 어디로 가시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지난번에 경주에 하회마을하고 도산서원하고 갔다 왔는데, 그것은 일회성 야유회가 아니고, 굉장히 문화유적지를 탐방하는 뜻있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가을철 되어서 역시 경주 그 방면으로 유적지를 한번 다녀올 생각입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앞으로 몇 명 정도 더 갈려고 생각합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지난번에 동별로 3명씩 했는데 80명 정도, 100여명 정도 동에서, 동에도 지금 통장들이 주택가에 통장이 결통되면, 옆에 통장이 같이 가급적이면 시키고, 옆에 같이 보기 때문에 통이 자꾸 세대수가 많아집니다. 작년에 대통제해서 거의 어떤 통에는 큰 아파트에는 한 통에 1,000세대 되는데도 있고, 통장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80명 정도 사기진작을 해 주기 위해서 하는건데, 이 예산은 우리 위원님들이 꼭 승인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통장님 사기진작이라든지, 우리 통장님들이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활용하는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다녀온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본위원이 볼 때는 큰 호응을 얻지 못했다고 들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을 하더라도 꼭 이런 부분이 통장님들 사기진작에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바라겠습니다.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87페이지, 도시환경개선사업비 7,4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어 있는데, 사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이건 지금 우리가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우리 과에 사업은 아니고, 지금 우리 과에서 환경정비 총괄하기 때문에 우리 과 예산에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마트 앞에 신규설치한 730만원, 다음에 구현수막 게시대 10군데 보수하는데 1,670만원, 가로수 녹화사업하는데 5,000만원 해서 각 부서에서 전에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이런 부분은 도시환경개선사업은 건설과나 건축과, 도시안전과 등 실무적인 노하우가 있는 관련 현업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총무과에서 추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시환경정비 관계 총괄이 지금 우리 시에 자치행정과에서 우리 옛날 새마을계, 여기서 지금 합니다. 시에서 보조금 얼마를 받아서 일단 도시환경정비와 관련되는 부서에 우리가 사업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단 각 사업은 각 부서에서 실무부서에서 하고, 총괄만 우리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별다른 큰 문제점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문제점을 떠나서 그 사업부서로 넘겨주면 안 됩니까? 총무과에서 관장하지 마시고.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이것은 지금 예산이 도시환경 정비하는 그런 차원의 예산이기 때문에 시에서 그렇게 보조되기 때문에 성격이 좀 틀립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93페이지, 부전1동 주민센터 화장실 보수공사와 94페이지 부전2동 주민센터 화장실 보수공사에서 화장실의 현재 상태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꼭 보수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부전1동 같은 경우는 몇 년전부터 지금 우리한테 건의가 올라온 겁니다. 예전에 홍순창 위원님도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남녀 화장실이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이건 손을 봐야 되는데, 그동안 예산 관계 때문에 순위가 좀 밀렸습니다. 이번 기회에 부전1동하고, 부전2동은 동사 자체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리고 또 요즘은 거기에 민원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수리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화장실 보수공사는 굳이 별도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이 희망근로사업비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해도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지금 희망근로사업이 이번에 우리가 6월 1일부터 사업을 하는데, 저게 지금 행정안전부 지침에 보면, 인건비가 75%고, 재료비는 25% 예상을 했습니다. 옛날 쉽게 말해서 공공근로나 취로사업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게 장비라든지, 화장실 보수공사 이런 공사에는 자재비가 거의 한 80%, 90%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희망근로사업을 하기는 힘이 들고, 희망근로사업은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거기에 또 3,000원씩 간식비 주고나면 거의가 재료비가 한 20%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지금 희망근로사업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아니, 희망근로사업 예를 들어서 20%의 인건비라 하더라도 지금 경기도 좋지않고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하는 기술자들이 많이 있을거라 생각하는데, 그런 예산이라도 줄일 수 없습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지침은 25%의 자재비와 시설비가 들어가고, 75%가 인건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관련 화장실하면 욕조라든지 거기에 전문 인력은 모르겠지만, 거기에 시설부대비라든지 자재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하여튼 우리 일반인들이 노무하는 사람들의 인건비가지고는 힘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아니, 인건비가 20% 들어간다 안 했습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인건비 75%입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인건비를 지출하는 부분도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하는 방향으로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6페이지, 전국동시지방선거에 9,800만원 정도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그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것이고, 내년에 실시되는 제5회 전국지방선거 관련해서 계도하고, 홍보하고 그런 비용입니다.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순창
홍순창위원
비용이 이렇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비용산출은 우리가 적어도 240일 전에 지방예산에서 계상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전부 비용 하는거는 선관위에서 계산하고, 우리는 그 관련 지방비를 계상.
순창
홍순창위원
그런데 그게 언제부터 홍보가 시작되는 겁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일단 이거는 지금 우리는 예산 편성해 놓으면 선관위에서.
순창
홍순창위원
우리가 선관위에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지방 선거이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같으면 전액 국비인데, 지방 선거 같으면 우리 지방에서 일부분 부담을 해야 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그런데 전액을 지금 우리가 부담하고 있잖아? 그리고 지금 다시 기정예산에 포함시킨 것이 아니고, 신규로 잡아놔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이건 선거 240일 전부터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왜 기정예산에 편성을 안 시켰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그때 아까 말씀한대로 선거개시일 180일부터 240일 전에 이 선거에 예산을 반영하기 때문에 당초 예산은 그때는 아직 시일이 있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예측되어 있는 부분 아닙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그런데 그때는 기존에 편성 안 하셨다가 추경에 새로 신규로 해서 편성하니까 결국 아까 우리 양용식 위원님 질의하신 거기에 우리 부전1동에 화장실 부분, 거기 지금 2군데를 수리해야 됩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사실 그 동사가 비도 새고, 아니 국민이 사용하는, 주민이 사용하는 동사가 비가 새고, 그리고 화장실이 남녀가 같이 쓰는 화장실이 우리 25개 동에 몇 군데 됩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그래서 이번에 예산만 되면 깨끗하게 수리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예,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주민이 사용하는 동사도 지금 이렇게 화장실까지도 제대로 구분이 안 되고 사용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우리가 좀 예산편성에서 좀 효율성 부분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지금 2층에 화장실 보수관계는 언제 할 예정입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산이 승인되면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될 수 있는대로 빨리 작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세요.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수
김진수위원
과장님! 85페이지에 보면 가로기 국기교체비가 본예산에는 160만원이지요?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이번 추경에서 400만원이나 증액되었거든요?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이것은 지금 우리가 가로기가 구에서 관리하는게 중앙로, 가야로, 새싹로해서 1,000여개소 되고, 동에서 또 선암로와 동평로는 동에서 별도로 관리합니다. 올해 당초 예산편성했는데 아시겠지만, 지난 삼일절부터 4월 13일, 4월 13일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90주년 기념이 되어서 그때 3월 1일부터 4월 13일까지 한 46일동안 가로기를 계속 달아놨습니다. 그래놓으니까 가로기가 전부 많이 훼손되어서 다시 또 추경에 했습니다. 이것 당초에 우리가 임시정부 90주년 국기 다는 것은 연초에 계획도 없었는데 갑자기 행정안전부 지시에 의해서.
진수
김진수위원
그건 연초에 계획이 없었습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작년까지는 그걸 안 했네요?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안 했는데 올해는 임시정부 수립 90주년해서 3월 1일부터 4월 13일까지 46일간 그때 가로기를 달았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저는 왜냐하면 그 생각을 못했지만, 이건 추경에서 본예산의 2.5배나 되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걸 대비해서 전수조사를 꼭 한번 해 보십시오.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86페이지, 옥외행사용 방송장비 교체설치비 5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거든요. 그거 한번 봐 주십시오. 그 이유가 뭡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지금 우리가 구에서 각종 옥외행사를 하면 방송장비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용량도 부족하고, 또 지금 그게 오래 되었습니다. 구입연도는 98년도 3월 25일날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구연한은 8년인데, 지금 10년 넘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예산이 되면 교체설치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및 동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일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서 121페이지부터 123페이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과장님 김진수 위원입니다. 121페이지 봐주십시오. 지방재정공제회 건물·시설물 재해복구비를 1,000만원이나 삭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2008년 9월 1일부로 공제규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건물이라든지 시설물 재해복구 규정이 개정됨으로 해서 이것이 회비 성격의 돈입니다만, 본예산에 편성하기 전에는 대비가 안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개정이 됨으로해서 거기 맞추어가지고 1,000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청사방호 청원경찰 급량비 134만 4,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청사방호 청원경찰에게도 급량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예. 이 문제는 우리 정문에서 24시간 근무를 하는 청원경찰을 말하는데 근무를 3교대로 합니다. 급량비를 별도로 편성한 이유는 격무부서고 현장부서고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만, 집단민원이 발생했을 때, 청원경찰이 청사방호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퇴근시간이 되어도 3교대를 합니다만, 퇴근시간이 되어도 전체 10명입니다. 10명이 같이 행동을 해서 청사방호를 해야 될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 급량비가 있어야만이 저녁도 먹일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별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급량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면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만, 이번에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필요성이 있어서 그래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양용식 위원입니다. 12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절전형 시스템 5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이것은 화장실에 절전형시스템이라는 카운터식 설치를 해서 화장실 이용하는 이용객 출입에 따라서 화장실에 들어가면 점등이 되고 용무를 마치고 나오면 소등이 되고 그러한 자동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상금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500만원을 재무과에서 편성하고 나머지 250만원은 환경위생과에서 홍보물 제작비로 쓰고 전체 750만원이 시상 받은 시비입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지금 이것을 어디에다가 하실 것입니까?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화장실을 많이 이용하는 지하1층 화장실하고 15층 새로 예식장 개보수를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이용하게 되면 15층 화장실, 그 다음에 5층까지가 의회동이 있어서 화장실이 어둡습니다. 화장실이 어두운 곳부터 먼저 저층부터 먼저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이런 시스템은 지금있는 것이 아니고 옛날부터 많이 있었다고 보는데 옛날에는 왜 이렇게 안 했을까요?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이 건물을 지은지가 한 8년 넘었습니다. 9년쯤 되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런 시설을 설치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제가 전기쪽에도 있고 유선방송을 하기 때문에 그렇는데, 8년전에도, 저도 집도 지어봤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런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계상에서 빠져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에 와서라도 한다고 하는데 지금에 와서라도 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지금은 화장실을 거의 소등해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좀 어둡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그런데 500만원 가지고 다 못 바꾸지 않습니까?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다하지는 못합니다. 저층부터 먼저 할 계획입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다른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절전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은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보는데 왜 신경을 안 쓰시고 이제 하십니까?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저희들이 청사관련 예산이 많이 들고 그래서 우선에 필요한 부분만.
용식
양용식위원
보상금이 안 나왔으면 생각 안 했을 수도 있었겠네요.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보상금이 안 나와도 1회 추경에는 해야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시상금이 나오고 해서.
용식
양용식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절전도 되고 많은 절약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과장님, 청사 유지 관리하는데 돈이 많이 들지요?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수익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청사임대수수료, 결혼식장 대관료, 주 수입원이 그렇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쾌적한 청사관리에도 지금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금 더 이렇게 청사관리에 신경을 써주시고,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123페이지 재무활동 부분에 있어서 신규로 이렇게 국·시비보조 반환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잡혀있는데 기존 예측 못했던 부분입니까?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1,841만4,000원을 1회 추경에 반영해서 2008년도 우리가 국유재산 관련해서 국·시비 받은 것 중에서, 시·도비 받은 것 중에서 그 중에서 쓰고, 집행 잔액입니다. 집행 잔액을 1회 추경에 반영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반납하는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2008년도부터.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예산, 감사 확실하게 구분해서 질의해 주세요. 다음은 구세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갑 구세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서 51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 세입 부분과 127페이지 세출 부분 예산에 대하여 일괄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자주재원 확보에 노고가 많은 세무부서의 업무에 본위원이 알기로 2010년 지방세법이 개정된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유갑
유갑구세과장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입법 예고를 마쳤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현재 지방세법을 지방세법 그리고 지방세기본법, 그리고 지방세 특례제안법, 이렇게 세개 법으로 세분화 되어서 아마 금년도 정기국회에 통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이렇게 지방세법이 개정된다면 전산프로그램은 어떻게 됩니까?
유갑
유갑구세과장
지금 전산체계가 대폭 변경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하고 주식회사 지방세 전산시스템하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렇다면 새로운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해서 자금이 필요할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갑
유갑구세과장
지난 5월 15일날 행정안전부에서 긴급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사업비 50%는 국고보조를 하고, 50%를 지방에서 부담을 하되 그 50%에 대한 한 800여만원을 지금 추경에 긴급히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는데 저도 사실 참 무척 당황스럽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는 안 올라왔는데 그러면 새로 신규로 작성을 해야 되겠다 그렇지요?
유갑
유갑구세과장
지금 800여만원이 필요한데 위원님들께서 최대한으로 증액 처분해 주시면 정말로 큰 힘이 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양용식 위원입니다. 127페이지, 복사기 임차료가 90만원을 신규로 계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갑
유갑구세과장
저희들이 민원인 전용 복사기가 한대 있습니다. 이것은 1999년도에 샀는데 낡아서 민원인들이 사용하기에 상당히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여건만 되면, 하나 구입을 하면 좋겠는데 예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한달에 10만원씩 올해 9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이런 부분 같으면 본예산에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왜 추경에서 편성해 가지고 불편하게 사용하십니까?
유갑
유갑구세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사회경기도 떨어지고 세수결함이 예상되다 보니까 본예산 편성할 때 예산부서에서 삭감조치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우리 구에는 보면 본예산때 꼭 필요한 부분도 전부 잘라서 쓰지 못하고 그러면 복사기가 안 되면 어떻게 업무를 하실려고 하셨습니까?
유갑
유갑구세과장
사실상 우리 구 살림은 모든 재원 확보는 구세과에서 하고 있는데 쓸 수 있는 권한은 전부다 기획조정실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편성을 못하는 이런 제도적인 결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내구연한은 정해져 있지요?
유갑
유갑구세과장
내구연한은 초과되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1999년도 복사기를 지금까지 쓰는데도 기획조정실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기획조정실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서 정말 복사기를 임차하지 말고 구입해가지고, 많이 쓰는 곳이기 때문에,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유갑
유갑구세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그래할 수 있겠습니까?
유갑
유갑구세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구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윤도재 시세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131페이지 시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식
양용식위원
131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080 ARS 가상계좌 납부시스템 구입 예산을 900만원을 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서울에 있는 업체에 문의하니까, 이것 할 때 그 전산구축비가 2,500만원, 080 무인 쓰는데 전화요금이 300만원 이래서 본예산에 사실 우리 이용선 위원님께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을 확보하고 난 후에 업무추진 과정에서 자기들이 전국적으로 더 확산할 수 있는 우리 구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고 전 지역을 할 수 있는 좋은 것이기 때문에 자기하고 협의 과정에서 500만원 삭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00만원은 통신요금 080에서 무인자동응답 통신요금인데 우리 총무과 통신계에서 일괄 그쪽에서 공통요금으로 부담하겠다고 해서 삭감을 하고 이래서, 또 계약 과정에서 100만원 깎이고 이래서 총괄 9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지금 서울 업체에 문의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하는 업체가 서울업체 한 군데 밖에 없습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전국에서 이 업체 한군데 뿐입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한 업체 밖에 없어요?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예.
용식
양용식위원
확인해 보지 않아서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080 시스템을 연구하고 개발하는데가 우리가 한 이 업체가 다른데는 없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시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손진만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135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진수
김진수위원
과장님, 김진수 위원입니다. 13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신바람 노래교실 운영에서 강사수당 306만원, 음향기기 임차료 100만원을 증액되었지요?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신바람 노래교실은 작년까지는 한달에 두번씩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본예산 편성시에 예산 삭감이 일부 되었습니다. 한달에 한번꼴로 하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2월달부터 한달에 한번씩 운영을 해왔는데 노래교실에 참여하는 분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참여하십니다. 좀 횟수를 늘렸으면 좋겠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시간적인 여유를 찾기 위해서 오는 것인데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횟수를 증가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5페이지에서 136페이지 야외음악회 예산 936만원 전액 삭감시켰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일자리 찾기 사업으로해서 행정인턴제 고용하는 그런 차원에서 소모성 행사라든지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은 삭감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제가 보면 문화체육과 예산은 일관된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경기불황의 위기감은 작년 연말에 더 컸는데도 그 때는 야외음악회를 개최하겠다고 해놓고서 불과 몇 달이 안 지났거든 지금에는 경기 불황을 이유로 전액 삭감시키는데 이렇게 변덕이 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외음악회 개최 예산을 전액 삭감할 정도면 다른 신바람 노래교실, 어린이 합창단, 어머니 합창단 관련 예산도 삭감해야 될텐데 오히려 그들 예산을 증액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일회성 행사가 되어서.
진수
김진수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창
홍순창위원
홍순창 위원입니다. 문화산업 육성에 보면 현재 증액이 1억1,300만원.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순창
홍순창위원
135페이지,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 3,771만 7,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추경때 육성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지금 구민이 문화산업 육성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청소년 예술학교 시비 지원금이 한 2,500만원이 예산 편성 후에 지원이 되었고, 다음에 청소년 예술학교 후원회 후원금 2,500만원 정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부분이 한 5,000만원 정도되고 그 다음에 우리 국비 지원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씩 조금씩 지원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1억1,300만원.
순창
홍순창위원
전체적으로 사업이 커졌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래서 이것이 사업을 국·시비가 늘었다고 해서 구비까지 늘여가지고 사업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국·시비 지원 부분하고 우리 민간인 청소년 예술학교 후원회에서 민간인들이 청소년 예술학교를 후원하는 후원금을, 예산을 우리 구비로 편성하는 바람에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민간인에서 들어오는 돈을 예산으로 편성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런 것은 찬조로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기부금품으로 접수를 해가지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 기부금품.
순창
홍순창위원
얼마 정도 들어왔어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지금 2,500만원을 올해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는 1,500만원 후원금이 접수되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후원금이 2,000만원 포함되었다는 말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2,500만원.
순창
홍순창위원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양용식 위원입니다. 136페이지 청소년 예술학교 운영비를 3,969만원, 137페이지 어린이 합창단 운영비를 1,068만 5,000원, 138페이지 여성 합창단 운영비를 100만원을 증액시켰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생활민원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예산도 편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문화생활에만 예산을 이렇게 많이 증액시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조금전에 설명 드린 것 하고 관련된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우리가 본예산 편성시에 자체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청소년 예술제 개최라든지 어린이 합창단 발표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부 삭감된 부분이 있었는데 본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우리 시에서 지원된 2,500만원, 청소년 예술학교 후원회에서 2,500만원이 저희들이 일단 조금 추가 확보되는 부분을 우리 청소년 예술학교 과목 확대하고 그 다음에 정기 행사에 대체적으로 편성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예술학교하고 어린이 합창단 부분이 총 늘어난 부분이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5,000만원이 전부 후원금하고 시비지원금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본위원도 청소년 예술학교라든지 문화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예산을 시급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부분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특정한 목적으로 사업비가 지원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하기는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137페이지에 봐주십시오.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업무추진비에서 시비가 신규가 50만원이 편성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연말에 올해 두번째 합니다만, 청소년 예술제를 개최할 때 자원봉사자들을 저희들이 참여시켜 가지고 여러 가지 같이 행사를 참여하는 그 부분에 대한 자원봉사자 식대라든지, 모니터요원 간담회 이런 부분이 44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시비가 내려왔다면 그 금액만큼 구비를 삭감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꼭 필요한 부분이 되어서 시비를 전체적으로 분산해서 조금 증액시킨 부분입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시비가 내려오지 않았어도 우리 구에서 자원봉사는 활용했어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시비가 안 내려왔으면 연말에 청소년 예술제 개최가 불가한 사항입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두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37페이지에 보면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비가 국비가 350만원, 구비가 150만원해서 총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지요? 도서구입비 500만원이면 책을 몇 권 정도나 구입할 수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500권 정도. 지금 범천2동에는 기존 도서관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조금 시설도 확충하고 도서도 확충하는 그런 차원인데.
진수
김진수위원
그래서 사실 우리 주민들을 모아놓고 노래를 가르치는 것보다 한명의 어린이라도 책을 더 읽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국가의 장래를 위해 더욱 가치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본위원이 연초에 5분 발언을 하면서 작은 어린이 도서관의 필요성을 또 역설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의 생명은 다양한 책을 많이 비치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도서구입비를 좀 더 증액시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올해 국비 지원된 사항은 주로 시설에 리모델링을 위주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리모델링을 위주로 하고 지금 현재 범천2동 도서관에 3,400권 정도 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리모델링 위주로 하고 내년부터 만약에 필요하다면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내년부터는 구에 작은 도서관 그런 것도 많이 확충을 해 가지고 국비도 많이 받고 해 가지고 운영되도록 해 주시고, 한가지만 더, 139페이지 보면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비로 시비 7,500만원, 구비 7,500만원해서 총 1억 5,0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어 있지요? 인조잔디를 어느 학교에 설치합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당감초등학교에 총 예산은 5억입니다. 5억인데 올해 인조잔디 조성계획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한군데를 할 수가 있습니다. 2개 학교가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자체 심의를 해서 당감초등학교.
진수
김진수위원
1년에 한군데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두군데 이상은 안 해 주니까.
진수
김진수위원
안 해 줍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인조잔디를 설치하고 나면 유지관리가 상당히 부담스러울텐데 예상되는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 보았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관리비용은 운동장 사용료 이런 것을 징수를 해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보수관리를 하도록 협약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황령산 레포츠공원과 옛 부산상고 운동장의 인조잔디 설치는 당초 계획한대로 여러 가지 장점과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당감초등학교 선정하기 전에 학부모대표하고 학교운영위원장하고 사전협의를 거쳤습니다. 꼭 해야 되느냐 그런 의견을 듣고 확정된 사항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과장님, 김진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고 본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인조잔디가 국비 같은 경우는 복권에서 나오는 기금에서 지원 받고 있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세부적인 것은.
순창
홍순창위원
복권 수익에서 발생되는 수익금 일부를 가지고 이렇게 지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지원금을 열악한 기관에 똑같이 5대 5로 편성하는 것은 무리가 아닙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국비가 70%고, 시비가 15%, 구비 15%인데 또 저희들도 그런 생각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인조잔디 조성에 있어가지고 구비가 7,500만원이지 않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것이 전체 사업비의 15%가 그렇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래도 열악한 구 행정에 대해서는 큰 금액 아닙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가급적 국비의 범위내에서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건의할 의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순창
홍순창위원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구 자체는 가난한데 인조잔디를 깔아가지고 물론 청소년들이 뛰어놀고 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만, 전체적인 우리구 행정에 대해서는 너무 앞선 부분이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리고 본 질의 중에 135페이지 생활체육 확대 보급에 있어서 이렇게 추경에까지 확대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지금 2,000만원을 학교운동장 체육시설로 추경에 상정했는데 사실 이것이 본예산에 자료를 제출했는데 예산이 삭감되고 말았는데,이것은 학교운동장을 인근 주민들이 편리하게 운동기구를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청장님 공약사업이고 해서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 되어서 이번에 예산을 넣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지금 구 예정액에는 1억 9,2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모자란다는 것입니까? 9,500만원이 더 추경에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 확대 보급으로 1억 7,0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학교운동장 체육시설 조성이라든지 인조잔디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총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같이 맞물려 가는 것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생활체육 확대 보급 그 항목에 그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부분이 미비하다는 것이죠.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국비 지원은 전부 해주는 것이 아니고 특정 분야에만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 구비로 편성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숙희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143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식
양용식위원
양용식 위원입니다. 143페이지 창구 업무 직원 근무복 제작비 6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근무복을 입지 않음으로 해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근무복을 착용했을 때의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근무복을 입는데 대해서 장점이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창구 직원들이 직원들이 앉아 있습니다만 복장이 각기 다르다보니까 민원인들이 들어올 적에 공무원인지 아니면 일을 보러 오신 분인지 잘 헷갈려 하실 수도 있고, 일단은 들어오면 창구 앞에 서서 멈칫하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를 방문하는 모든 주민들에게 친절하고, 통일된 모습으로 깨끗한 복장을 갖춤으로 인해서 친절하고 상냥한 모습을 보여주고 통일감을 둠으로 인해서 고객분들한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자 하고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혹시 창구 직원들의 여론은 수렴해 보셨습니까? 입는 것이 좋다, 안 좋다 하는 부분은?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아무래도 제복이라는 자체가 구속을 당하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100% 솔선해서 한다고 하지는 않지만 필요성은 인정을 하고 근무복을 입겠다고 이야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무복에 대해서 별 다른 저항은 지금 없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직원들의 잦은 인사이동도 있지 않습니까?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예.
용식
양용식위원
그런 것을 고려할 때 과연 근무복 제작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저희들 창구 직원이 발령을 받으면 최소 3년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복을 한번 구매를 하면 3년은 입으니까요.
용식
양용식위원
근무복을 하면 1년에 한 번을 하든지, 한꺼번에 두 벌을 하든지 해서 씻고 해야 하는 부분들도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예.
용식
양용식위원
그렇게 한다면 3년동안 몇 벌 정도 필요합니까?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보통 저희들이 올해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동복과 하복에 대해서 한벌씩 구매를 하고, 중간에 부족하지만 내년도에 예산을 한 번더 확보를 하고, 그 외에는 신규 직원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한벌씩을 구입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앞으로 많은 생각과 앞으로 활용도를 생각해서 깊이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예, 감사합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143페이지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2,0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죠?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예.
용식
양용식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저희 구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총 7대가 있습니다만, 이 중에 무인민원발급기의 내구연한은 4년입니다. 이 중에 3대가 2001년도에 들어왔고, 2002년도 1대, 2005년도 1대 해서 내구연한에 못 미친 것은 2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는 증명이 총 39종이 있는데 이 중에 등기부등본을 발급할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지금 1대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규로 등기부등본 발급이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설치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구청에 안 오더라도 24시간 언제든지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아니 내구연한이 이렇게 오래 되고 불편한 점이 많은데도 본예산에 올리지 않고 추경에 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사실은 본예산에 저희들이 올렸습니다만 본예산에 재원이 너무 적다보니까 삭감 당했습니다. 예산실에서 심의를 할 적에 그래서 이번 추경에 사정사정해서 올렸는데 사실 좀 창피합니다.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하면 다른 구에는 늦게 설치를 하다 보니까 새로운 기종이 되어서 속도도 빠르고 한데 저희 구는 무인민원발급기 대수만 많다 뿐이지, 10년짜리가 되다 보니까 발급하는데 한 사오분씩 걸립니다. 너무 오래 되어서 지문인식기도 자꾸 고장이 나고 하니까 처리 건수가 줄어들 수 밖에 없는데.
용식
양용식위원
본위원이 앞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기획조정실은 무엇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필요한 것은 자르고 필요 없는 것은 올려서 전부 승인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감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면 추경에는 돈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추경 재원까지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만, 사실 저희 민원여권과에서 최대한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으로 절약을 하고 나머지 무인민원발급기를 좀 설치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해서 이번에 하여튼 열심히 기획조정실에 저희들이 사정사정 해서 예산을 확보했으니까 제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도와주십시오.
용식
양용식위원
아니, 진짜 민원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2,000만원이 아니라 2억이 되어도 본위원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심도있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국장님! 총무국 전신에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을 배정을 안해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장님 꼼꼼이 챙겨주세요.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수
김진수위원
김진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 민원여권과는 일반 민원인들이 딱 들어오면 제일 먼저 구청의 얼굴이죠?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요즘에는 직원들도 하지만 무인민원발급기를 많이 이용을 한다 아닙니까?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아까 양용식 위원님도 말씀을 했지만 기획조정실에서 어지간하면 다 깎는데 올려준 것을 보면 이유가 있는 모양이죠?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제일 오래된 것이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2001년도 4월 30일날 해서 지금.
진수
김진수위원
10년이 아직 안 되었네요?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9년 지나 10년째 들어갑니다. 4월 30일 날짜가 지났기 때문에.
진수
김진수위원
자동차도 10년 타기 운동을 하는데.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내구연한이 4년이다 보니까 고장이 1년에 삼사십번씩 납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우리 과장님이 로비를 잘했다기 보다 기획조정실에서 보고, 이것은 안 된다고 해서 교체를 해 주십사 하고 올렸는데 알고 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깎였더라고요?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죄송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진수
김진수위원
기획조정실에도 말씀을 잘 하지만 상임위원회에서도 꼭 관철되도록 사전에 이야기를 안 하시고요. 우리가 봐서도 꼭 해야 될 사항 같은데 우리도 민원 창구에 가서 보면 요즘 4사오분 기다리면 진짜 짜증납니다. 일이분내로 나와야 하는데 하여튼 계수조정 때 위원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할테니까 과장님께서는 우리 민원여권과가 부산시 16개 구군에서 제일 친절하고 빨리 되는 부서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예,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소 소관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태수 보건행정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서 149페이지부터 163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양용식 위원입니다. 15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불임부부 지원사업비가 673만 6,000원,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비가3,089만 5,000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가 1,494만 1,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런 시책사업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불임부부 시술비라든지 산모신생아 도우미는 이미 홍보가 많이 되어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예산을 배정할 정도로 대부분 홍보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병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각 곳으로부터 홍보가 되어서 많이 오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이것은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바로 병원에서 통보가 오고, 안내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홍보 부족으로,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이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각종 캠페인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홍보도 하셔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하는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은 일단 각종 캠페인시에 팜플렛을 통하여 배부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병원이라든지 각종 협조기관을 통해서 하고, 다음에 각 동을 통해서 하고, 부산진구 신문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 매체나 우리 구보를 통해서라든지 주민들이 확실히 알 수 있게끔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오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은
오경은위원
오경은 위원입니다. 160페이지 지역연계 호스피스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시범으로 시행하실 계획이 맞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올해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재가 암환자들을 위한 서비스죠?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우리 관내 재가 암환자들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300명 가까이 되는데 호스피스는 재가 암환자 중에서 임종이 얼마 안 남은 말기암 환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사업을 실시를 하실 것이죠?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자원봉사자를 몇 분 정도 모집을 하실 것입니까? 발대식도 하시던데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현재 25명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초에 발대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이 봉사자 분들은 다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겠죠?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1차, 2차 교육을 다 받은 분들입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사실 우리 장기요양보험 들어오면서 요양자들의 질에 대한 문제가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에 호스피스 봉사자 분들도 정말 일대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보니 정말 서비스가 질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교육을 조금더 철저히 시켜야 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 교육은 우리 관에서 하는 것입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우리 부산시 지역 암센터에서 교육을 시키고, 부산시에서 주관하고, 저희들은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시에서 교육을 하고 우리 구에는 파견만 보내주는 것이네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자원봉사자들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우리 관내 재가 말기암 환자들을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간호 및 관리 상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알겠습니다. 웰다잉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재가 암환자들에 대한 호스피스 서비스가 정말로 마지막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잘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그리고 162페이지 혈압계 구입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금 고정형 전자동 혈압계 2대와 이동형 전자동 혈압계 1대를 신규로 책정을 하셨는데 현재 있는 혈압계가 어떻게 상태가 좋지 않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현재 2대가 진료실에 비치되어 있는데 새로 구입하는 2대는 진료실 말고 예방접종실, 모자보건상담실에 혈압계를 비치해서 오는 보호자들도 같이 혈압측정도 하고 건강상담도 아이들과 같이 병행해서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이동형은 방문간호사들, 그리고 순회진료를 나갈 때 가져 가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예, 새로 구입을 하는데 잘 활용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환금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금 163페이지 노인의치보철사업에 4,000만원이나 남는 금액이 반환이 되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활성화가 되지 못해서 그런 것인지 반환금이 굉장히 많은데 왜 그런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노인의치보철사업이 작년 10월말경에 시에서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구강보건사업 예산 구조를 보면 국비 50%, 구비 50%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시에서 각구 인구 비례해서 남는 집행잔액분을 다시 재조정하면서 우리 구에 약 4,000만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구비를 또 4,000만원이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계 담당 부서하고 협의 결과 작년 연말에 도저히 구 재정형편상 구비 4,000만원 확보가 어렵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반납을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 사업이 있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작년에는 이것이 10월에 내려온 사업이고.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해마다 예산이 연초에 오는데 작년에 각 구군에서 집행하고 남은 것을 다시 재조정하는 측면에서 나온 것이고, 해마다 저희들이 7,800만원, 8,000만원, 9,000만원 이런 식으로 예산이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사업은 잘 활성화 되어서 하고 있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복지관이나 경로식당 이런 곳에 홍보를 많이 하셔서 사업이 국가에서 하는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성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과장님! 149페이지 건강도시 지역특화 건강형태 개선사업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인건비가 삭감이 되어도 지장이 없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총 사업비가 9,500만원인데 이번에 건강형태 개선사업 지침서에 인건비는 총 사업비의 3분의 2 이내로 조정하도록 하는 지침이 새로 내려옴에 따라서 지침에 맞추다 보니까 금액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들 인원이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만 최대한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여기에 지금 이 금액을 삭감하면 몇 명 정도가, 명수가 되는 것입니까? 금액이 삭감되는 것입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금액이 삭감되면서 날짜가 약간 조정이 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몇 일 정도 됩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하루에 5만원 정도 인건비가 계상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순창
홍순창위원
계산 안 해 보셨네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것은 계산을 안 해 보았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151페이지에 보시면 의료 및 구료비 해서 금연치료비 지원이 1,0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금연치료비 지원이 많이 향상되어서 그렇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금연사업도 사실은 당초에 총 예산이 3,220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내용을 항목별로 조정하는 측면이고, 금연치료비 지원 같은 경우는 종전 보다 금연치료비 구입비를 점차적으로 삭감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사실 금연치료비는 금연크리닉 신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조제를 지원하는 그런 것인데 현재는 보면 금연하는 것을 보조제를 하는 것 보다는 행동이라든지, 의지로 끊는 분들이 많아서.
순창
홍순창위원
금연하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금연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사실 저희들이 보면 매년 목표 숫자에 대비해서 금연이 잘 되어 가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제 보면 아직까지는 좀 미흡한 것이 맞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다음에 152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에 있어서 이것이 보면 국비와 구비가 되어 있는데 시비는 왜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특수사업으로 해서 시비지원은 빠지고 국비와 구비만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런데 이렇게 우리처럼 열악한 구 재정에 의해서 모든 국비 지원이 부산시를 거쳐서 내려오는 마당에 구비 부담 이러한 부분은 부담스러운 부분이 안 됩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사업 특성상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다음 155페이지 보면 성장정밀검사비가 300만원 삭감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의료 및 구료비 이 부분에 이렇게 삭감이 되면 지장이 없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이것은 한방정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인데 성장 정밀검사는 보통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전문 상담센터에 해마다 한사람 앞에 5만원씩 검사비를 지원해서 해 왔습니다만 사실은 검사를 해 본 결과 다들 정상적으로, 소위 말하면 성장판 개폐유무를 검사하는 것인데 다들 3년동안 해보니까 다 정상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부득이 이 검사는 안 해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삭감한 부분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163페이지 반환금에 보면 치아 홈메우기 사업이라든지, 노인의치보철사업,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비라든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사업 이런 것이 상당히 우리 구민들과 직결되는 부분들이 국비가 반환이 되는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기죠?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연말에 보면 추가 배정이 대부분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늦게 배정이 됨에 따라서 집행을 못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불임시술비 같은 경우도 산모신생아 도우미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작년에 2회 추경시에 예를 들어서 불임시술비 같은 경우는 2,000만원이 추가 편성이 되었고 다음에 산모신생아 같은 경우도 2회 추경시에 7,9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숙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들.
순창
홍순창위원
이런 추경시에 그렇게 되니까 임박해서 책정이 되는 바람에 결국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그래서 당초 배정액 보다도 추가로 예를 들면 산모신생아 같은 경우는 7,900만원이 늦게 내려오게 되고, 그 다음에 불임시술비도 2,700만원이 늦게 내려오니까 사실 당초 목표액 보다 초과 달성한 경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사실 늦게 온 것을 최대한 한 결과를 보면 약 700만원, 1,3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지난해를 교훈 삼아서 올해 같은 경우는 추경을 앞당기든지 아니면 어쨌든 늦게 2차 추경이 되더라도 좀 무언가 그런 것을 보건소에서 잘 구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죠?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예,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김진수 위원입니다. 152페이지를 보면 의료 및 구료비에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식품비를 3,718만원 증액시키고 있는데 전년도 결산액은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 제가 찾아 보니까 2008년도 결산액이 2억 5,400만원이거든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올해 추경예산액이 1억 7,859만 6,000원이면 임산부 및 영유아 사업에 지장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작년 결산서 이야기입니까?
진수
김진수위원
작년 결산액이 2억 5,400만원인데 이번 우리 추경 예산이 1억 7,859만 6,000원이면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추진에 지장이 있는 것 아닙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이게 대상자가 작년에는 저희들이 300명 이상이 되었습니다. 매월. 310명 가까이 되었었는데 금년에는 지금 현재 200명에서 255명 정도 대상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월 대상자가 조금씩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편성할 때는 약 250명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앞으로 조금씩 변동은 아마 있을걸로 예상이 됩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예산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경제적 능력이 있는 임산부는 제외하고, 저소득층 임산부와 영유아에 한정해서 영양제를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대상자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대상을 보면, 최저생계비 200% 이하 자의 대상자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이거는 저희들이 영양상태를 신체계측도 하고, 소득관계도 계속 확인해서, 여하튼 대상자가 추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을 해 드리고, 또 대상자가 초과되고 제외되는 분들은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6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노인의치 보철사업비가 4,067만원이나 반납이 되는데, 반납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뭡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아까 그 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추가로 늦게 10월말에 시에서 추가 배정이 약 한 4,000만원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구 재정여건상 구비를 저희들이 4,000만원 확보해야 되는데, 그게 확보가 어려워서 사업추진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분에 대해서 반납을 하는 부분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내년도에는 좀 더 신경쓰시고 저소득층 노인일수록 의치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보다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도부터는 보조금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남기주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171페이지부터 182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187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은숙
서은숙위원
서은숙 위원입니다. 175페이지에 부산진구장학회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구비로 부산진구장학회 출연금 2억이 나가는데요, 현재까지 기금이 얼마 조성되어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44억2,700만원이.
은숙
서은숙위원
올해 2억빼고 44억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얼마까지 조성할 계획이십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당초에 목표는 50억으로 일단 활성화 계획을 잡았습니다. 지금 현재 장학회 이사진하고는 50억 되겠느냐? 이번 기회에 더 기금을 확충하자. 금액은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조금 더 50억 보다 더 늘이자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얼마까지를 지금 분담금으로 낼 계획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1차적으로는 50억을 잡았는데.
은숙
서은숙위원
아니, 그 50억이라는게 구 예산만 다 들어가 있는게 아니고, 그러니까 바깥에 후원금을 받거나, 조성하기 위한 펀드를 받는 것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렇게해서 50억을 처음에 예상했었는데, 그 중에 구비로 부담할 예산은?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 계획수립했을 때는 구비 10억.
은숙
서은숙위원
올해 2억 외에 여태까지 얼마를 출연금을 내셨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도에 2억 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작년 2억 냈고, 올해 2억이면 4억을 지금 출연한걸로 되어 있네요? 앞으로 올해 예산만 보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전체 예산 추경규모로 봤을 때, 순수재원은 사실은 어떻게보면 3억 정도 밖에 구비, 순수 구비, 쓸 수 있는 가용자원이 3억 정도 밖에 없거든요. 그 중에 2억이 사실은 지금 장학회에 들어가는 돈인데, 전체 장학금 조성규모로 보면, 2억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지금 우리 구비부담율을 보면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44억 이렇게까지 되어 있는데 50억 이상을 더 모으겠다라고 하는 의욕은 좋으나, 현재의 재정여건상 그리고 지금의 역량상 이게 가능한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서은숙 위원님 지적이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게 장학회라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그런 면이 있고, 우리구 재정이 좀 어렵다해도 지금 새로운 활성화 계획에 의해서 2기 장학회 이사장이 취임하고 나서 지금 현재 13억 정도 기금이 확충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우리 구비를 그래도 부산진구장학회지원육성조례에서 구비를 다문 얼마라도 지원해 주므로 해서 그 분들 의욕도 높이고, 또 이 기회에 장학회기금을 좀 높여서 상당히, 보면 은행에 이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장학회 수혜자 폭도 좀 늘이고, 명실상부한 구단위의 장학회가 되려면 좀 더 기금을 늘이는게 안 좋겠나 생각이 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알겠습니다. 취지나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것 본예산에 편성 못한 것은 본예산 때 예산부족으로 편성 못하고?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당시에는 지금 보다도 더 여건이 열악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추경도 재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요? 말씀하신 미래지향적인 장학회 사업을 한다는 취지는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지금 재정이라는게 사실은 올해 재정과 내년 재정은 사실은 더 어려워질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구비를 적어도 10억 정도 더 투여해야 될 사항이라면, 이게 취지가 좋다고 해서 구의 재정여건에 대한 고려없이 계속 이렇게 장학금이 출연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출연하기 위해서는 구비 부담도 구비 부담이지만, 오히려 바깥에서 더 펀드를 확보하는 방안이나 이런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취지가 좋다고 우리가 재정여건을 무시하고 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2006년도부터 상당히 민간 쪽에 많이 활성화되고, 그 분들이 발벗고 나서는 실정에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어쨌든 이 부분은 전체 이후에 계획이나 이런 것까지 봐가면서 계획을 좀 잘 세워서 장기적으로 가는 부분이니까 장기적 계획을 잘 세워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81쪽에 보훈단체지원에 올해 보훈회관 건립이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회관 건축비나 비품구입비가 지금 나와 있는데, 부지매입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부지는 지금 현재 위원님 아시다시피 옛날 가야1동사 건물 있는 그 자리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부는 기획재정부 땅이고, 일부는 국토해양부 땅입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현재 저희들이 보훈처에 지원을 받아서 기획재정부나 국토해양부에 되어 있는 땅을 우리가 매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매입비는 마련되어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매입비는 지금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한 5억여 정도를 보고 있는데, 지방보훈청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보훈회관 건립착수에 들어가 있고, 모든 건축비는 확보를 했다. 보훈회관 건립지원비가 있으면 우리 부산 중에서도 부산진구에 우선적으로 건립비 중에서 부지지원비를 좀 해 달라고 요청해 주고,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런데 이게 국비 지원받는게 사실은 쉽지 않은 문제죠? 그러니까 보통 보면 국비지원이 건축비나 비품구입비는 나오는데, 부지매입은 보통 지자체에서 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보훈처에서 시단위는 보훈회관이 올해 부산에도 신축이 크게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기초 지자체에도 보훈회관 건립을 지원해 주겠다, 그런 계획이 지금 현재 서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언제까지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신축에 들어갈 예정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일단 건축비는 확보되었으니까 건축은 하고, 부지매입 관계는.
은숙
서은숙위원
부재매입이 되어야 건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개인 땅이 아니고, 국가 땅이니까.
은숙
서은숙위원
먼저 건축을 하고?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기존 우리가 가야1동사로써 우리 구청이 쓰던 부지니까 별개로 지금 추진해 나갈 작정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신축은 하고, 부지매입문제는 나중에.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구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섭 복지사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205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경은
오경은위원장대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재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223페이지부터 226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숙
서은숙위원
반갑습니다. 서은숙 위원입니다. 224페이지에 공동화장실 시설비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특별교부금 5,000만원이 내려와서 개선사업을 하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백양산 임도변에 화장실이 아무데도 없습니다. 한군데도 없어서, 선암사 지금 현재 주차장부지에 공중화장실을 지으려고 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새로 화장실을 짓는다는 말씀입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그러면 선암사 주차장에 있는 기존 공중화장실은?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폐쇄하고, 지금 안 쓰고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사업기간은 이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러면 올해 안으로.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예, 올해 안으로. 빨리 지을 예정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렇죠. 빨리 지어야지.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예, 등산객들이 불편하게 생각해서.
은숙
서은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은
오경은위원장대리
서은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채근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229페이지부터 243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은숙
서은숙위원
반갑습니다. 서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229페이지에 맑고푸른부산진구추진협의회 위원수당이 당초 예산보다 60만원 정도 추가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위원이 18명이고, 1년에 회의를 2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증액사유는 뭡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게 당초에 맑고푸른부산진구 위원들이 상반기 중에 전 위원들을 다 해촉했습니다. 당초에 이게 왜 그런가하면 위원회 운영이 임기가 2년인데, 계속 연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계속해서 쭉 연임해서 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위원회 자체가 너무 오랫동안,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을 전체 해촉하고, 새로 신규 위원을 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신규 임용된 위원님들께서는 절대 참석을 안 하는 일이 없고, 앞으로는 예전에는 사실 한 80%, 70%도 참석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80% 선에서 위원수당을 체킹을 했는데, 새로 신입 위원들은 향후 앞으로는 전혀 빠질 일이 없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위원수당은 100%로 잡았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위원이 18명 전원 교체되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도 이 위원들은 임기가.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2년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래요? 그거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위원들도 시기적으로는 조금 교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분이 너무 오래하시면, 위원회 자체가 활성화되는데도 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잘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230페이지에 식품위생관리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가 지금 이번에 국비로 새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분들이 여기 나와있는걸로 보자면 1년에 일곱 분이 움직이신다는 얘긴데 그러니까 이거는 따로 우리가 감시원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이것은 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우리 관내 초중고등학교가 7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건 순수한 국비로 내려왔는데, 이번에 3월 29일부로 식생활안전보호구역 어린이 특별보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주변에 특별히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을 국비로써 저희들한테 지원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돈이 넉넉하면.
은숙
서은숙위원
그런데 이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내 학교 70개인데, 학교특별정화구역으로 정해놓고 인원 7명으로 뭐합니까? 한 사람이 학교를 10개 책임진다는 이야기인데.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거기다 이 분들이 한 달에 활동비가 4만원이라는 얘기는 그냥 생색내기 밖에 안 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턱없이 부족한데 저희들도 1차 구에 식품진흥기금이 있고 하니까 그것도.
은숙
서은숙위원
이건 구비를 조금더 투여해서.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기금을 일단 조금 투입할 예정입니다. 일단 우리 구 자체비는 없고, 저희들 식품진흥기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활용해서 이 분들이 실제적으로 월 1회 정도 10개 학교를 활동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적어도 2, 3회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인원도 조금 늘이고, 활동비도 좀 현실화시켜서 말뿐인 감시활동이 아니고, 실질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책임져서 예산을 좀더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장대리
서은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247페이지부터 252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은숙
서은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은숙 위원입니다. 247페이지에 유기동물보호 및 관리 부분에서 지금 올해부터 유기동물 보호가 좀더 법적으로 강화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고양이포획틀 구입은 왜 당초 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유기동물 구입에 대한 것을 할려고 했는데, 이 내용은 2009년도 9월 1일부터 동물보호법이 새로 시행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들을 쭉 마이크로칩부터 해서 동물등록증 카드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나열해서 그렇게.
은숙
서은숙위원
예, 그건 제가 알고 있는데, 유기동물보호 관리에 고양이포획틀 구입비가 왜 삭감이 되었냐고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그 내용은 당초에 저희들이 구입할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동물학대방지연합회에서 자체 구입해서 주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구입을 안 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구에서는 구입하지 않아도.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 5개를 구입하도록 했는데, 거기서 구입해서 주기로 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그 다음에 248페이지에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지원사업 중에 민간경상보조로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이 이번에 신규로 되어 있는데요, 국비사업입니다.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해서 살고싶은 2009년도 도시사업 만들기에 따른 그런 내용입니다. 그간에 추진사항들을 보면, 2009년 1월 28일날 시범마을로써 시범마을추진회에서 우리 구로 신청을 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1월 28일날 사업업무신청을 시 도시계획과에서 국토해양부로 하고, 그 다음에 2월 12일날, 2월 16일날, 1, 2차에 걸쳐서 현지 실사를 국토해양부하고 관련 주무과에다 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최종 시범마을로 3월 18일날 선정되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되고난 뒤에 3월 31일날 국·시비 보조를 내려주겠다하는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4월 6, 7일날 실무자 워크숍까지도 한 내용들로 국비 약 한 1억 5,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시비 1억하고, 민자 1억하는 걸로 구성되어서 그래 된 겁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아직 시비하고, 민자 이런 것은.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그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국비만 1억 5,000.
은숙
서은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이 내용이 뭐냐고요? 도시만들기 사업의 내용이, 어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그 내용은 구성이 전포동하고, 남구하고의 경계가 있는데 우리 부산진구가 약 75% 있고, 남구가 25%, 지금 현재 전포3동에 돌산공원을 지칭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부분을 전부 다 살기좋은 도시로 만든다는 그 구역에 포함되는 겁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전포3동에 돌산공원을, 그러면 공원 조성사업입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공원이 지금 현재 한 10여년 전에 저희들이 공원으로 만들어 놓은 이 내용을 아주 계획있게 꾸며보고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나와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제 질문의 핵심은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사업이라고 사업명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구체적으로 그러면 예를 들면, 어린이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어린이도서관을 만든다든지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살고싶은 도시가 되는건데, 그 내용이 뭐냐고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나중에 자료를 구체적으로 도면하고 그거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별도로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사업내용에 대해서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내용이 복잡합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좀 복잡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런데 담당 과장님이 내용이 복잡하다고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최소한 이 내용을 추려서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죠.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크게, 제가 큰 타이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반조성사업해서 옆에 사면정비도 하고, 진입로 개설도 하고, 그 다음에 쉼터조성해서 조형, 조망테크를 만든다든지, 마을쉼터를 조성합니다. 그 다음에 문화놀이터는 야생화 정원과 조형놀이시설도 만들고, 그리고 돌산길 정비를 합니다. 그리고 주민참여 및 문화행사 등으로 1단계 사업을 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은 1억 5,000이지만 시비 1억에 민자 1억까지 하면 예산이 거의 3억 5,000이 들어가는 예산인데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구비는 투여되지 않습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구비는 약 5,000만원인데.
은숙
서은숙위원
그러면 거의 4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돈이네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억 5,000중에.
은숙
서은숙위원
아, 3억 5,000안에 포함해서 3억 5,000 사업이네요? 그게 전포3동에 공원주변에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비로 이런 사업이 진행된다니까 좋은데, 가능하면 지역 주민들 의견을 잘 반영해서 이왕 조성하는 사업이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한번 따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이상입니다.
경은
오경은위원장대리
서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국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강길 도시안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255페이지부터 259페이지 도시안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숙
서은숙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서은숙 위원입니다. 256페이지에 불법광고물 정비 및 옥외광고물 관리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옥외광고물 실명제 스티커 제작이 신규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추경에 편성한 것은 중간에 법적인 제재나 제도가 바뀐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이것이 금년도 법 개정에 의해서 실명제 추진이 되기 때문에 1월 30일자로 내려왔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1월 30일 법이 바뀌어가지고 실명제 스티커를 붙여야 됩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이것은 어디에 붙입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이것은 간판에 하단 우측에 부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지금 부착되어 있는 간판의 하단에 붙인다는 말입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이 만매를 구 안에 있는 간판에 전부다 붙인다는 말입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지금 정상적으로 허가된 광고물에 대해서 붙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러면 무허가 간판인 경우에 스티커 붙어 있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합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벌금을 매기는 것이지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알겠습니다. 255페이지에 앞으로 돌아가서 도로조명 및 기전시설 유지관리에 공공운영비에 거의 다 전기요금인데 지금 전기요금하고 유지관리비인데 전기요금도 지금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요? 보안등이나 가로등에, 이 전기요금이 계속해서 증가되면 어쨌든 써야 되는 보안등이나 가로등 요구가 더 많이 들어 올 것인데 전기비 절전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없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지금 가로등은 사실상 종전까지 격등제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조금 절전이 되었습니다. 보안등은 증가추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절전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보안등같은 경우에는 격일로 할 수가 없는 문제고 지금 우리 보통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쓰는 전구가 일반전구입니까? 절전형 전구입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절전형 전구를 써도 그 이상의 절전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는 말씀입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는 LED쪽에서 거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LED 시설을 전부 다 할 계획은 하고 있으면서 아직까지 정부의 공식인증제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우리 공공기관에서 권장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LED 쓰고 있는 지자체는 없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시범적으로 하는데는 있는데 아직까지 공식적으로는 하는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서 절전효과나 이런 것이 나온 것은 있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실제로 절전효과가 있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한 45% 절전된다는 절전 효과가 있다는데도 있습니다. 문제는 시설투자비하고 장기적으로 사용했을 때 그 절전 효과가 밝기라든지 이런 것이 계속 유지가 안 되고 기간이 경과되면서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직 보완이 안 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것은 시행이 확대되면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이나 기술적으로 발전할 수가 있겠지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부산진구 같이 특히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많이 설치해야 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기요금도 만만치 않은데 이것이 지금 LED에 대한 연구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도 한번 검토해 보고 절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장기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경은
오경은위원장대리
서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하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267페이지부터 276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은숙
서은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서은숙 위원입니다.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274페이지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보면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비가 지금 2,700만원 증액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을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교통시설물은 지금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습니다. 반사경이라든지 시설유도봉, 미끄럼방지시설, 충격흡수대라든지 볼라드, 무단횡단방지하는 휀스라든지 아주 다양하고 여러 종류의 그런 시설물이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이것이 전부 교통안전과 관련되는 것 아닙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보행자나 안전과 관련되는 일인데 이것이 지금 설치하고 유지하는데 예산이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서를 올릴 때는 이런 정도로 하면 되겠다는 판단에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지역 주민들이 교통시설물 안전을 위한 미끄럼방지시설, 과속방지턱이라든지 이런 요구가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안을 올리고 나서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 지금 저희들 예비비가 상당히 3억 정도가 증액됩니다. 적립금도 3억 정도 증액이 되어서 지금 가용자원이 17억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특별하게 재원이 많이 있는데 예산을 아끼고 이러기 보다는 조금 1억 정도만 더 올해 추경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안전시설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아시디시피 부산진구는 고지대가 많고 특히 고지대에 학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통학이나 주민들 안전에 그런 민원이나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이, 예산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저도 보니까 예비비가 3억이나 더 추가로 편성되어 있던데 이런 부분들은 주민의 안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예결특위에서 심도있게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 다음에 275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중에서 불법주정차단속 시간제 계약직 인건비가 삭감이 되었는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불법주정차 단속 인원은 더 필요하면 필요했지 왜 이 예산이 삭감되는 것인지?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당초에 시간제 계약직 직원을 운영을 할 때 당초보다도 인원을 채용하는데 들어가는 기간이 경과가 되는 바람에 그 기간이 경과됨으로 해서 인건비가 자동적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남게되었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번에 우리 계약직 직원 한사람이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로 사람이 한 사람이 빠졌습니다. 빠지고 나서 저희들이 그대로 유지가 되었으면 이대로 삭감을 해도 되는데 다시 충원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조금 더 필요로 하는 실정이고 해서 지금 현재 예산 정도만 하더라도 삼사명 정도를 8월 1일부터 12월까지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내년에 가면 또 더 뽑아야 될 사항이니까 지금 공익근무요원이 13명에서 7명이 금년내에 제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원도 부족하고 해서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안하고 그대로 두면 저희들이 이 예산 범위내에서 인력을 충원해서 썼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이것 이미 예산서 올라오기 전에 기획조정실하고 그런 부분들에 관한 조정이 좀 없었습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기획조정실에 올라간 것은 시기적으로는 한달 이전에 올라간 사항이고, 변수도 좀 생겼고 그렇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인건비나 인력 배치라는 것은 연초에 미리 계획을 잘 세워서, 불미스러운 그런 일이야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공익근무요원이 제대하는 시기나 이런 것들은 이미 나와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미리 계획을 잘 세우셔서 인건비를 했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법주정차단속 요원은 갈수록 모자라면 모자랐지, 남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 부분도 같이 예결특위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이상입니다.
경은
오경은위원장대리
서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장대리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279페이지부터 291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선
이용선위원
과장님, 이용선 위원입니다. 기반시설 세입·세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반시설보면 세입이 순사계잉여금 1,600만원, 지난 연도의 수입 600만원이 발생했고 세출에서는 기반시설용지 보상 및 설치비로 2,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도 3월28일 폐지되었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폐지하여 재원은 일반회계 기수하고 조례를 폐지할 의향은 없습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아직까지 미착공 건축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완전히 할려고 하면 그 허가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 이런 것은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을 하면 다시 환급을 해주어야 됩니다. 설계변경해서 그 금액이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줄어들면 기반시설 부담금을 환급을 해 주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용선
이용선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기존 허가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용선
이용선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향후 이 법이 2008년도 3월 28일날 폐지되었기 때문에 허가된 외에 앞으로 향후에 시설특별회계를 폐지해 가지고 기반시설특별회계를 폐지해 가지고 그 재원은 일반회계 기수하고 조례는 폐지할 의향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습니다.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지금 현재 미수납금도 조금있고 조례는 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폐지할 예정입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허가 접수된 것은 그대로 하시고요?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현재 부과는 된 것이라도 그 건축물이 착공하기 이전에 설계 변경에 있어서 면적이 감소되었는가 이러면 그 금액을 면적 감소된만큼 환급을 해주어야 됩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러면 지난 연도에 수입 600만원이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부과는 했는데 징수 안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지금 현재 징수하는 것은 200만원 밖에 없습니다. 국비하고 시에서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씩 조금씩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감소되는 것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 보다도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내려와서 이자수입이 좀 줄어들고 그런 것입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지난 연도에 부과한 금액은 얼마고 수입은 얼마 발생했습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우리가 그 법이 폐지되고 나서는 부과한 것은 없습니다. 지난 연도에는 없습니다. 2008년도에는 없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지난 연도에 왜 없어요? 수입이 600만원 발생했는데 부과한 것이 얼마냐는 말입니다.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산서에 어디 600만원이?
용선
이용선위원
463페이지, 과장님, 찾아가지고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한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야유원지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정비를 아마 일제해 가지고 양성화시켜주는 방향으로 결정된 모양인데 그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유원지는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용선
이용선위원
지금은 답변할 필요없고요. 무허가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은
오경은위원장대리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295페이지부터 297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은숙
서은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서은숙 위원입니다. 296페이지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3억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1억2,000만원이 더 증액되었는데요. 원래 예산에 잡혀있던 3억이 이미 거의 상반기에 거의 다 집행이 되거나 될 예정이지요?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거의 다 되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이것이 원래 1년 예산으로 3억을 예상했는데 상반기에 이미 집행이 다 되었다면 그 만큼 주민이나 지역의 요구가 많아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3억을 당초 예산에 요구한 것이 아니고 15억 정도 올해 당초 예산에, 왜냐하면 작년에 10억 정도했습니다만, 15억 정도로 해서 기존에 도시기반시설에는 하수구나 포장을 신설은 안하고 유지관리측면에서 15억 정도 예상을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만, 우리 구 재정 형편이 굉장히 열악해서 3억원 밖에 확보 안 된 내용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러면 올해 추경에서 1억2,000만원 정도해도 작년에 턱없이 모자라는 그런 예산이네요?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3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밀려드는 주민편익사업에 대한 요구는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입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그때그때 예산이 충족하면 시민의 요구 사항을 앞서 챙겨서 전부 다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구 재정 형편이 주어진 환경내에서 어떻게하든 민원이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야 될 것인지 하는 부분이 사실 고민입니다. 고지대 기존에 있는 시설물이 파손되어서 민원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즉시 해결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탓해서 어렵다어렵다 예산이 없다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올해 1회 추경에 9억 1,000만원에 대한 7건에 시 자본적 보조가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일단 집행하고 난 뒤에 12%의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여러 가지 관급자제를 빼놓고 도급액에 12% 남는데 그 돈을 적기적소에 조금조금씩 민원이 일어나는 부분에 해소를 하고 또 정 나중에 6월, 7월달에 우수기 들어가서 상당한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예비비라도 빼서 실제 주민들의 생활 고통을 해소하는 어떤 부분들로 방침을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올해부터 시작하는 희망근로사업이나 이런 것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그것을 130억 정도가 1차 계획으로 부산진구에 희망프로젝트사업이 왔습니다만,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4대보험을 넣고 교통비를 지급하면 거기에 15% 자제비만 사용하도록 지침 안에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설에 어떻게하든 자제 적게 회수할 수 있는 방향은 아무리 검토해도 한 50%는 재료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건설공사에 희망프로젝트사업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주민편익사업에는 어쨌든 희망근로사업은 활용하기가 힘들고 예산은 부족하다는 말씀이시죠?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은
오경은위원장대리
서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일 지적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301페이지부터 303페이지까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은숙
서은숙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서은숙 위원입니다. 302페이지 새주소 정비사업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새주소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 시설비에 보면 도로구간 및 도로명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비가 7,800만원이 국·시비로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이 공통적으로 국·시비로 각 구마다 진행하는 사업이지요?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서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 구간의 개선을 위한 용역비 7,800만원에 대한 사용처에 대해서 질의 맞습니까?
은숙
서은숙위원
예.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사회도시위원회 황철규 전문위원께서 검토한바와 같이 7,800만원을 검토를 하라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 내용적으로 7,800만원을 편성한 이유는 이것이 새주소 정비사업이 도로명이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기 1999년도부터 도로명사업을 하였습니다. 해 가지고 고지고시까지 했는데,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법이 2009년도 4월 1일날 법이 바뀌었습니다. 법이 바뀌어가지고 전국적으로 통일하도록 법상에 의무규정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되어서 국가에서 국비를 3억 7,900만원을 내려주고 시비를 1억 1,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시기적으로 전체적으로 전문성이 필요하고 해서 용역을 하기로 우리가 했습니다만, 용역을 하기로 했는데 우리가 국비라든지 구비라든지 편성이 되지 않아 우리가 자체적으로 용역은 안 하고 우리 자체 직원이 해 보자, 아직 예산도 안 내려오고 해서 용역은 이 용역비를 시설비로 지금 시설비가 구비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상당히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 도로명판이 1,526개소인데 520개소만 예산이 되어 있고 건물번호판이 우리가 4만 403개인데 여기서는 2만 6,000개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라든지 구비가 2억 2,000만원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이 예산이 시설 제작에 사용할까 그래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러면 국·시비 내역이 용역비로 내려왔는데 시설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같은 항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부는 저번에 나중에 데이터베이스 용역이라든지 나중에 추경때 국비도 아직까지 20% 밖에 4월 29일날 국회 통과되었는데 20% 밖에 750억이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148억 밖에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국비도 다 내려옵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용역보다는 돈을 필요한 곳으로 예산을 전용해서 쓰는 것이니까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은
오경은위원장대리
서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선
이용선위원
이용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적과에서 새주소 정비사업에 노고가 많습니다. 잠시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 새주소 도로명에 따라서 새주소를 부여하게 되니까 일단은 어느 정도 앞으로 체계화되면 좋아질 것이다. 이래 인식을 가지는데 하나 특징이 보면 이것이 우리가 문화를 가진 지역, 동을 가진 지역, 동의 표기가 조금 희미하다더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면 가야동하면 가야공원 주변에 가야동이 있다. 이래 생각하고 해운대 같으면 해운대 해수욕장 이러면 찾고, 동주소가 희미한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도로명은 우리가 2000년도 할 때, 전문 역사학자라든지 국어학자라든지 지방유지라든지 해 가지고 협의를 해 가지고 도로명은 제정이 되고 표시까지 다 되었는데 이용선 위원님은 지역의 도로명을 불러주면 그 지역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행정동을 앞에 넣어준다든지 하면 좋지 않겠느냐.
용선
이용선위원
너무 길면 문제긴 문제인데 가야유원지하면 가야유원지에 대한 도로명이 하나도 없는거라 그래서 가야공원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지명의 도로주소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되었거든요. 앞으로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이상입니다.
경은
오경은위원장대리
이용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미래발전사업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명호 미래발전사업단장님은 나오셔서 각 계장님을 소개해 주신 다음 예산안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명호
황명호미래발전사업단장
미래발전사업단장 황명호입니다. 저희 부서는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주요업무 및 시책을 한 곳에 모아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난 3월 9일자로 발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남 미래발전사업1담당입니다. 최성훈 미래발전사업2담당입니다.
경은
오경은위원장대리
예산안 설명서 307페이지부터 308페이지까지 미래발전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숙
서은숙위원
반갑습니다. 서은숙 위원입니다. 미래발전사업단은 이번에 새로 조직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산이나 기타 부분에서 아직까지 완전하게 예산이 다 갖추어 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산 명세서를 보니까 주로 서면특화거리 조성 하고, 도심지내 철도시설 외곽이전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외 서면메디컬스트리트나, 시립부전도서관 관련 사업, 시민공원 조성 관련 사업에는 전혀 사업비가 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올해 어떻게 진행할 예정이신가요?
명호
황명호미래발전사업단장
현재 서면특화거리 조성사업은 현재 사업비가 32억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서면메디컬스트리트 조성사업은 용역비 1억 3,000만원이 지금 예산이 잡혀져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철도시설 이전 관계라든지 기타 업무에 대해서는 현재 당장 추진되는 사항이 없고, 계획 중에 있으므로 지금 확보된 예산은 없고, 이번에 철도이전 관련 되어서 정책토론회 관계 일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것은 저도 예산서를 보아서 알겠는데 철도시설 같은 경우에는 당장에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여론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잡아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어차피 지금 미래발전사업단이 당장의 사업 보다는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시립부전도서관 사업이나 시민공원 조성 사업 이런 것들이 과연 미래발전사업단 안에서 예산 배정 없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가 되는 측면이 예산서를 보니까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명호
황명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메디컬 사업은 앞으로 계속 국·시비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실상 시민공원 조성 사업하고, 주변 개발 사업은 부산시에서 전담을 하고 있는 실태이고 그 주변 도시환경정비 사업과 재개발 사업은 건축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부서에서는 시에서 시민공원 조성 관련된 사항 현황을 파악을 하고, 우리 구 의견을 시에다 진달하기 위한 창구역할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전시립도서관 관계는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건물을 건립하는 것이 아니고 민자유치를 해서 BTO 방식으로 해서 업체로부터 제안을 받아서 저희들이 전문 심사단을 구성해서 사업성의 타당성을 심사를 해서 할 계획이기 때문에 당장은 예산이 필요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미래발전사업단을 조직할 때부터 여러 의견도 있었고, 논란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어쨌든 우리 구내에서 미래발전사업단에 앞으로 부산진구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중장기사업이 다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좀더 어쨌든 앞으로 더 중요하고 더 많은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에서부터 사업의 진행까지 진구의 중요한 사항이니만큼 책임감 있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의원들이나 지역주민들하고 잘 소통이 될 수 있는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호
황명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당부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명호
황명호미래발전사업단장
고맙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장대리
서은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발전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발전사업단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 오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도시국 소관 많은 과의 예산의 책정과 사용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내용들을 잘 염두에 두셨다가 그 예산이 정말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주민들에게 잘 적용될 수 있는, 주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기규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