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방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윤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9년 5월 20일자 의안번호 제505호로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마광민의원외10인발의)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하수도법이 ’08년 3월 20일 제8976호로 개정되어 법 취지에 맞도록 광주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08년 2월 15일 제3573호로 개정하면서 하수도법 제8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법 제80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대하여 제12조로 되어 있으며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위반행위의 조사·확인, 제3조는 의견청취, 제4조는 징수결정, 제8조는 체납독촉 등, 제9조는 이의신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 내용은 안 제2조에 하수도법 제8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위법행위를 조사·확인토록 하였으며, 안 제3조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및 의견제출을 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8조에 과태료의 납입고지, 납입기한, 수납부, 체납독촉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 외의 사항은 지방세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가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함에 목적이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마광민의원외10인발의)]

전문위원 김윤중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설명드리면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안은 2009년 5월 20일 마광민 외 10인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5월 20일 의안 제50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하수도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한 광주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하수도법 제8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함으로써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 하수도법 제8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위법행위를 조사·확인토록 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및 의견제출을 하도록 하였고, 이 밖에도 과태료의 납입고지, 납입기한, 수납부, 체납독촉 등을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의 이의신청 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구청장에게 위임된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례안이라 판단되며 규칙 및 방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위법의 개정내용에 따라 자치구 조례가 신설되었는데 설명자료 2쪽을 보면 하수도법 제80조 제5항의 규정에 위법행위라고 하는 명시가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우리 자치구에서 이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얼마나 있습니까? 예를 들어 “건축연면적이 6만㎡ 이상의 시설물과 공장으로써 1일 폐수배출량이 1,500㎥ 이상인 시설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는” 이런 내용들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지금 조사한 바로는 시설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항에 해당되어야만 2항도 해당되는 것이죠? 이 시설물 이상이 되어야만 미신고, 기피 및 거부방해한 자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는 것인데 아직까지 북구에는 없다는 이야기죠?

현재 2항은 일반적인 공공하수도를 사용하고 개시된 후 미신고, 거부방해, 기피에 의한 과태료 사항이고 1항은 면적과 폐수배출량이 일정 이상이 되었을 때 중수도설치를 해야 한다는 사항으로 별개입니다.

미신고이고 위에는 중수도설치가 안 되어 있을 경우라는 이야기인데 대부분 2항에 해당하겠네요?

조사할 때 일부 발견된 사항이 있는데 발견된 후 자기들이 개수하고 자진신고를 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