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철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담양군귀농인지원조례안외1건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 귀농인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담양군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

,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윤영선 위원께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윤영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김동주 의원의 대표 발의로 본 위원을 포함하여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담양군 귀농인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인구유입의 일환으로 귀농인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서 귀농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안 제12조까지 귀농인에 대한 지원을 정하고, 안 13조에는 귀농인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문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담양군 귀농인 지원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제안내용은 기 위원님께서 보고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 발전과 인구유입을 통한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 귀농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으로 타 지역에서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담양군에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 귀농인에게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귀농정착금을 귀농 후 6개월이 지난 익월부터 2년간 매월 지급과 농업경영에 필요한 교육훈련 등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 또는 융자로 지원토록 하여 보조 또는 융자지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군수가 정하도록 하였으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귀농ㆍ귀촌 종합대책을 2009년 4월 수립하여 지난 5월 임시국회에서 귀농정착지원금 191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귀농ㆍ귀촌 정착지원사업의 지침에 의거 귀농인의 농업 창업지원사업, 농업 주택구입 지원, 빈집수리비 지원사업 등에 대한 대상자 신청자격 및 요건 지원기준에 따라 귀농인에게 지원할 계획이 있으므로 우리 군에서도 귀농인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귀농인 지원조례 제정이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환경과장이 병가 중이므로 기획실장님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서정복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환경과장이 병가 중이므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기가 심하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환경과 소관 담양군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 ´07년 5월 17일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07년 11월 18일에 시행되었습니다. 기존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어서 전남도의 표준 조례 예시안을 근거로 전부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조 정의에서 가축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9점으로 소, 돼지, 말, 닭, 젖소, 오리, 양, 사슴, 개 등입니다. 사육이라 함은 가축을 기르는 행위를 말하며 소, 돼지, 말, 젖소, 양, 사슴, 개 등은 5마리 이상, 오리, 닭 등은 50수 이상을 말하며, 주거 밀집지역이라 함은 10호 이상의 주거용 건축물이 1㏊의 면적에 분포되어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제3조에서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지정한 지역을 말하며, 제한거리는 최근접 인가와 축사부지(예정부지 포함)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제한하는 것을 말하며, 돼지, 닭, 오리, 개는 기타 가축 즉, 소, 말, 젖소, 양, 사슴은 1백m 이내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부칙에 설치운영 중인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경과조치로 개발행위허가 및 가축사육을 위한 가설건축물 신고서를 접수한 시설에 대해서는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기존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로 설치운영 중인 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으며, 기존 축사의 증ㆍ개축의 경우 주변여건과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1회에 한하여 기존 축사면적의 20% 이내에서 증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돼지와 개는 증축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담양군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07년 5월 17일 제정되어 ´07년 11월 18일 시행됨으로써 구법에 의거 조례로 제정된 담양군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가축의 사육제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08년 4월 16일 우리 도에서 시달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예시 표준안을 토대로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주거 밀집지역을 담양군 도시계획조례 제21조 제2항의 용어의 정의에서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과 동일하게 10호 이상의 주거용 건축물이 1㏊ 이상의 면적에 분포되어 있는 마을로 하여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돼지, 닭, 오리, 개는 5백m 이내, 기타 가축은 1백m 이내로 하여 축사에서 발생되는 악취와 해충 등으로 인한 민원과 축사신축 요구민원에 대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조례안이 전부 개정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