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임시회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꽃의 향기가 봄의 숨결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계절인 사랑의 달 5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09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전 부서장 및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먼저 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지원국장, 행정관리국장,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회신입니다. 해운대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안호 위원장님과 강무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총 예산은 41억 4,535만 2,000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1.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 42억 3,006만 4,000원 대비 8,471만 2,000원을 감액한 41억 4,535만 2,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구조별 예산내역은 재무활동비를 66만 1,000원 편성하였고, 정책사업 중 지방행정 역량강화사업에서 1억 5,121만 8,000원을 증액하여 16억 8,156만 6,000원을, 예비비는 2억 3,659만 1,000원을 감액하여 23억 2,424만 1,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재무활동비는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총 66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정책사업비는 지방행정 역량강화사업 중 홈페이지 구축 등에 대해 1억 5,12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는 재난지원금 지급 등 2억 3,659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성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이안호 위원장님과 강무길 간사님을 비롯한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에서 제출한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1,320억 1,608만 5,000원보다 165억 1,928만 3,000원 증액된 1,485억 3,536만 8,000원으로 12.5%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은 일반회계가 1,478억 2,033만 3,000원으로 164억 7,42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 예산인 특별회계는 7억 1,503만 5,000원으로 4,50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비율은 전체 예산의 63.5%인 943억 9,874만 9,000원이 국비이며 시비 25.9%, 구비 10.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 총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부서별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평생학습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31억 507만 5,000원이 증액된 361억 5,481만원으로 9.4%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해수욕장 망루대 개선사업에 1억원, 공공체육시설 관리에 1억 4,678만 1,000원, 장산체육공원 정비에 2억 6,000만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행복나눔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회계별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가 119억 2,846만 6,000원이 증액된 1,055억 3,710만 7,000원으로 12.7%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은 4,506만 1,000원이 증액된 7억 1,503만 5,000원으로 6.7%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에 14억 2,379만원,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60억 6,655만 4,000원,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5,526만 9,000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랑인보호 및 지원에 901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경제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14억 554만 1,000원 증액된 49억 565만 4,000원으로 40.2%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활성화에 7억 5,288만 8,000원, 고용촉진 및 안정에 6억 40만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168만 6,000원이 증액된 6억 7,744만 6,000원으로 0.2%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 수요자중심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에 184만 8,000원, 신속·정확한 민원처리에 14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여권발급 대행에 18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반여도서관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3,185만 4,000원 증액된 2억 8,039만 6,000원으로 12.8%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디지털자료실 이용자 PC교체 2,517만 5,000원, 청사유지관리 인건비에 667만 9,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송어린이도서관 소관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160만원 증액된 2억 6,492만원으로 0.6%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디지털자료실 운영에 1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 세출예산 내용은 소관별 해당 부서장이 상세한 설명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한 만큼 본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전에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지금 의료보험공단에서 긴급하게 구민에 대한 회의가 있는 모양인데 거기에 신성우 국장님께서 꼭 참석해야 되는 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석을 하시도록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가지는 보건소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신종플루 건으로 인해 중앙에 급히 교육을 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태화 행정과장님께서 대신 제안설명 해 주시는 것을 양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강현석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복지 증진에 열과 성을 다 하시는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이안호 위원장님과 강무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중 지방세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23.63%인 77억 1,602만 7,000원이 증가한 403억 6,474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42억원 증가하였고,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분인 이월금이 36억 8,785만 3,000원 증가되었으며 불용품 매각대금 등 잡수입 2억 4,700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감소요인으로는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수입 감소에 따른 수수료수입이 3억 3,442만원 감소하였고, 도로굴착 간접복구비 감소로 부담금 수입이 1억 2,0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페이지 부서별 주요 세부사업별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퇴직공무원 해외여행 등 직원 사기앙양 기타사업에서 2,8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결산검사위원 수당액 증액에 따른 세출회계관리사업에서 140만원, 생년월일 불일치 해소사업 6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서비스운영위원회 폐지에 따른 위원회 수당 7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사노후시설 교체 및 정비사업에서 2,150만원, 건강증진센터 관급자재 인상으로 건강증진센터 건립사업에서 1억 6,540만원, 반여1동 제2주민센터 토지매입비로 1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 통신설비 현대화추진사업 집행잔액 308만원, 구청 통신설비 현대화추진사업 집행잔액 35만 4,000원은 감액 편성하였으며, 중2동 부산정보고속도로 이전 설치에 따른 정보통신 설비의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사업에서 2,7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1억 748만 4,000원, 일제강제동원 피해사실조사 및 가족관계등록팀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위한 재무활동에서 24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0.94%인 4억 1,989만 4,000원이 증액된 총 450억 1,23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새주소사업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구비부담금으로 3억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유재산관리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93만원을 감액 편성해 사무관리비에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유재산 및 새주소사업 시비반환금을 위한 재무활동에서 15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21.44%인 3억 3,958만 4,000원이 증액된 총 6억 1,92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페이지, 동은 기정예산액 대비 2.20%인 7,588만 7,000원이 증액된 35억 2,21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동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중1동 청사수선 시설비 838만원, 중2동 주민센터 이전에 따른 청사관리 시설비 등 3,998만원, 반여1동 청사유지보수 및 청사수선비 및 기본경비 8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을 대신해서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태화입니다. 오늘 보건소장님은 보건복지가족부 주관으로 신종인플루엔자 관련 전국 보건소장 교육에 참석하게 되어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발전 및 구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이안호 위원장님, 강무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로 우리 해운대구의 건강 및 보건 수준이 한층 높아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주민을 위한 투자사업 및 보조사업 내시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감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한 도시보건지소 건립비반영,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사업비의 증가로 예산안이 전체적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첫 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65억 7,416만 1,000원으로 2009년도 본예산액 55억 1,379만 5,000원에 비하여 10억 6,036만 6,000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19.23% 증가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편성내역은 2008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3,45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보건지소 건립비 6억 1,4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의료지원비를 추가 반영하여 건강증진사업비를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내역별 단위사업으로는 방문건강관리사업 9,478만 1,000원, 모자보건사업 6,253만 7,000원, 구민 건강증진사업, 기타사업 추진에 3,282만 6,000원을 각각 증액하여 반영하였고, 국가 암 관리사업 7,498만 4,000원, 만성질환관리사업 3,940만 2,000원, 구강보건사업을 3,039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청사관리 6억 1,750만원, WHO 건강도시 추진에 2,0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전염병관리 4,451만 6,000원, 기타 검사진료사업 885만원과 재무활동의 보전지출 3,4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중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맞춤형 방문건강사업과 출산장려를 위한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사업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과 암 조기 검진사업비, 노인 의치·보철사업비를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보건소 이용에 불편이 많은 주민들을 위한 도시보건지소 건립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무료접종을 위한 예방접종사업비와 방역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방역사업비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각종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봉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66호로 구청장이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지방자치법」제127조와 제130조입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2,709억 4,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56% 증가하였으며 위원회별 예산 중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예산은 2,090억 3,8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77.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입현황 내역과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현황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 부분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난해 발생한 잉여금 발생분과 올해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로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가감분, 새로 내려온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을 세입에 충당하고 세출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하지 않거나 시급하지 않은 경상예산을 삭감 또는 조정하여 당초예산의 재원부족으로 편성하지 못했던 복지분야의 국·시비보조금사업 구비부담금과 기금 전출금, 반환금 등에 충당하고, 현안과제인 일자리창출 사업과 투자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등을 위해 부족한 재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한 흔적이 보이는 예산안으로 올해 기정예산보다 323억 5,700만원 증가한 총 2,709억 4,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00억 9,000만원 증가한 2,570억 7,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2억 6,700만원 증가한 138억 7,300만원입니다. 다음,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인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수입을 살펴보면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증감액 없이 316억 8,400만원 그대로이나 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른 세수 부족이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으며, 세외수입은 403억 6,5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77억 1,600만원 증가했으며, 이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3억 300만원 감소하였으나 임시적세외수입이 80억 1,900만원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순세계잉여금 42억원, 이월금 36억 8,700만원, 징수교부금 4,100만원, 잡수입 2억 4,700만원이 늘어났기 때문이며, 주요 감소요인은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인하에 따른 수수료 3억 500만원, 재활용품 판매수수료 1억 600만원, 도로굴착복구비 부담금 1억 2,000만원 등입니다. 지방교부세는 83억원으로 기정액보다 36억 증가되었는데 이는 종합부동산세 배분액 14억원, 좌동 공원시설물 정비사업 7억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5억원, 반여1동 우회도로 개선사업 10억원이 새로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은 248억 9,1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3억 6,900만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장애인 근로사업장 건립지원금 2억 6,000만원, 센텀시티일반산업단지 건축밀도 및 기반시설용량 등 적정성검토 용역비 2억원, 송정시장 주변 도로개설사업비 5억원 등이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보조금은 1,518억 3,1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74억 5,000만원 증가하였으며, 이 중 국고보조금 등이 113억 7,500만원 증가되고 시비보조금등이 60억 3,000만원 증가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5개 특별회계 138억 7,3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22억 6,700만원 증가하였는데 세외수입이 21억 9,700만원, 보조금이 7,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인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7억 1,5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4,500만원 증가하였는데 순세계잉여금 1,2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3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안 2,709억 4,400만원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300억 9,000만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행정운영비 2억 1,300만원, 재무활동비 42억 4,400만원, 보조사업 215억 9,800만원, 자체사업 42억 6,200만원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이 중에 재무활동비가 많이 증가한 사유는 기금 전출금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때문이고, 보조사업이 늘어난 사유는 사회복지분야의 보장성 경비,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도시보건지소 건립비 등의 투자사업비가 새로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는 22억 6,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인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4,500만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다음 7페이지,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살펴보면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액보다 131억 5,200만원 증가한 2,090억 3,900만원으로 우리 구 전체예산의 77.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세입부분에 있어 순세계잉여금이 42억원이나 발생하고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발생 등으로 돌려주어야 할 이월금이 36억 8,700만원이나 되는 것은 앞으로 예산의 건전운영 차원에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세출부분은 투자사업인 장애인 근로사업장 건립과 도시보건지소 건립 사업예산이 사전 절차인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했거나 투융자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올라와 있고, 사회복지기금 8,000만원과 자활기금 5,000만원이 올해 기금운용계획에는 구 전입금으로 잡혀있으나 당초예산에 이어 이번 추경예산에서도 기금 전출금으로 편성되지 못함으로 인해 해당 기금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국·시비보조사업인 노인요양시설 신축사업비 9억 7,600만원은 여러 사정이 있겠으나 전액 삭감된 부분 또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예산안 중에 증액 요구된 예산은 기획감사실은 구정정보화 관련 사업비, 주민평생학습지원과는 평생학습네트워크 구축사업비, 도시환경 유지관리비, 생활체육 육성 지원비, 아동 및 보육관련 경비, 행복나눔과는 국민기초생활보장비와 저소득층 생활안정비, 장애인과 노인복지 증진비, 경제진흥과는 지역경제활성화 사업비, 공공근로사업비, 일자리찾기 사업비, 민원여권과는 민원행정서비스 관련 경비, 행정지원과는 청사 건립비와 인력운영비, 세무1과와 세무2과는 예산의 변동사항이 없으며, 토지정보과는 새주소 부여 사업비, 보건소는 구민 건강증진 사업비와 전염병관리 사업비가 증가했으며, 동 주민센터는 3개동은 청사수선유지비, 10개동은 프린트기 등 물품구입비, 1개동은 청사이전에 따른 경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부서별로 새로 요구한 예산과 증가율이 높은 예산에 대한 검토자료는 8페이지부터 11페이지에 있으므로 부서별 예산을 심의할 때 하나하나 검토하여 예산낭비 요인은 없는지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할 만큼 시급한 사업인지 등을 챙겨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기획감사실, 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부서, 행정관리국 소속 부서, 보건소 순으로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회 추경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부서 건제순에 의거 각 부서별 제안설명을 예산서에 의거하여 간략하게 설명하고 해당부서를 동시에 심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반여·재송어린이도서관 소속 직원만 남으시고 타 부서 직원들은 해당부서 순서가 되면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30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반여도서관장 이미경입니다. 지금부터 반여도서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 2억 4,854만 2,000원보다 3,185만 4,000원 증액 편성된 2억 8,039만 6,000원으로 12.8%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의 구성비율을 보면 국비가 전체예산의 10.9%인 3,054만원, 시비 23.4%인 6,554만원이며 구비 65.7%인 1억 8,431만 6,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디지털자료실 이용자 PC 및 모니터 교체에 2,517만 5,000원, 청사유지관리 인건비로 667만 9,000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한 만큼 본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반여도서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여도서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재송어린이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송어린이도서관장 고경희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재송어린이도서관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 기정예산액 2억 6,332만원에 160만원 증액하여 2억 6,492만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 디지털자료실 운영 160만원 증액으로 예산액은 1,502만 3,000원입니다. 우리 도서관 전산실의 모든 시스템 디스크가 1개씩으로 운영되고 있어 하드디스크 장애 시 자료의 손실, 복구의 어려움, 이용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주요 시스템 서버 내 디스크를 기존 1개에서 2개씩으로 증설하여 전산장애를 사전 대비하고 주민들의 이용증진과 편의를 위해 금번 추경예산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재송어린이도서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송어린이도서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반여도서관, 재송어린이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위원입니다. 반여도서관장님, 155페이지에 디지털자료실 및 전산실 운영 해가지고 15대면 몇 프로가 교체되는 겁니까?

현재 15대 있습니다. 15대 전체를 다 교체합니다.

몇 년도에 구입했습니까?

2002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이런 걸 추경에 올리게 된 동기는 따로 있습니까?

본예산에 올렸는데 조정됐습니다.

그러면 15대 있는 걸 전체 교체하는 걸로 해가지고, 사용연한은 몇 년 지났습니까?

사용연한은 3년이니까 4년 됐죠.

교체하면 기존에 있는 건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매각이라든지 절차를 거쳐 나중에는 무상으로 기증을 하든지... 일단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이용할 수 있는 데에다 드리든지...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면, 사랑의 PC보내기도 하고 불용 PC모으기 운동을 합니다. 저희 기획실에서 전부 받아와서 수선을 해서 경로당이나 시설 등에 전부 기증하고 있습니다.

노인대학이나 교회 같은 데에서 이런 걸 많이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신청해 오는데, 특히 노인정에서 신청이 많이 오는데 우리 구에서 다이렉트로 주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에 사랑의PC기증본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위탁을 “우리 걸 얼마 보내니까 어느 경로당에 주라” 이렇게 소개는 해 주는데 우리가 바로 주면 시 것을 우리가 못 가져오고, 우리 200개 경로당에 다 보급이 안 되기 때문에 경쟁이 붙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조정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교회 같은 경로대학 같은 데서 그런 걸 요구하면 여기서 직접 줄 방법은 없습니까?

직접 줘도 아무 문제는 없는데요, 사랑의 PC 보급운동을 우리 구 독단으로 하면, 각 구별로 한다면 사랑의PC운동본부가 유명무실해지고 우리 구가 다른 구의 것을 더 가져와야 될 형편인데, 자급자족이 안 되거든요. 다른 구 것을 가져오기 위해서 시 본부에 우리도 가입해가지고 그리로 보내주고 또 실적을 잡습니다.

보내준 만큼 몇 프로를 받고...

예, 정보화지원금을 할 때 실적도 잡고, 더 중요한 거는 수리비를 시 본부에서...

주기만 하면 자기들이 수리를 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시 전체에 연동을 시켜 놓는 게 이익입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노인대학에서 받기는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신청은 계속 오는데 우리 구에서 주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렵습니다.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다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무길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해 주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반여도서관에, 강무길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부분인데 왜 추경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 건지.

노후 PC에 대한 것은 이용자분들의 요구가 많았습니다. 작년부터 온라인상에서도 그렇고 방문하신 분도 많으시고, 사실 저희 직원들이 그것 때문에 곤란을 많이 겪었습니다.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를 하셨고 해서 지금이라도 교체해 드려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올리게 됐습니다.

전체 15대를 다 교체한다는 말씀인데, 내구연한은 6, 7년 정도 되죠?

3년.

내구연한이 3년인데 7, 8년 썼다는 이야기 입니까?

예.

기능이 거의 다 떨어졌다는 이이야기죠?

예.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소외된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 구 관내에.

우리 구 관내 전 동,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다 받습니다. 컴퓨터 필요한 사람, 기증할 사람. 사회적 운동을 합니다. 지금 486, 586, 펜티엄 가정에 쓰던 거는 인터넷에 접속하면 거의 안 됩니다. 한글 치는 정도는 되는데 컴퓨터를 필요로 하는,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사이의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 컴퓨터가 필요한데 지금 사무실에 못쓰는 걸 주면 게임이 전혀 안 됩니다. 이런 것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사랑의PC본부에 보내면 시에서 수리를 합니다. 용량도 보강하고 해서 다시 공급해 줍니다. 공급 순서가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으니까 못가는 사람도 있고, 순서를 정해놓고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웹부킹 전용 노트북, 반여도서관에 노트북이...

1대 있습니다.

전체 1대 있습니까?

디지털자료실 이용자들이 PC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예약을 해야 됩니다. 예약용으로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밑에 도서관청소 인부임, 반여도서관에 청소인부는 몇 분 계십니까?

150일로 해서 한분 받아서, 사실 도서관 개관일이 300일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턱없이 부족해서 저번에...

계속 한명 주둔해서 쓰고 있습니까?

예, 한분.

한명 가지고 다 됩니까?

150일로 예산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예산계에서 한명으로 줄여 한명을 추가로 신청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한명 추가분입니까?

한분은 150일이고 뒤에 150일분을 신청하는 겁니다.

그럼 두 사람이네?

두 사람이라도 1년을 따지면 한분이죠.

추가다, 그죠?

예.

이상입니다.

박선동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규위원입니다. 실장님하고 도서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도서관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에 보면 노후PC 15대, 모니터 15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 PC 구입하면 본체와 모니터가 일체로 나오지 않습니까?

일체형은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저희가 쓰고 있는 게 일체형인데, 일체형 업체도 삼성이라든지 저희들이 보통 아는 업체보다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일체형을 조금 오해하신 것 같은데, 보통 데스크탑 PC를 구입할 때 모니터랑 같이 오죠, 그런데 별도의 모니터 교체비용이 들어 있는 건 왜 그렇죠?

이게 본체 비용이고 밑에는 모니터인데 한번 사는 김에 제일 좋은 거를 사서 몇 년을 써야 되기 때문에 조금 좋은 걸로 올렸습니다.

일반적으로 PC를 구입하는 비용으로는 과다하게 책정돼 있기 때문에, 옆에 실장님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에는 1년에 360일 정도 운영되는 걸로 알고 계실 텐데 왜 애초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150일만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책정했습니까?

기간제근로자를 280일 이상 하면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노동법」이 개정되면서 280일 이상 근로자를 쓰도록 해주지를 않습니다. 일단 두 명이 동시에 일할 만큼의 업무량이 없다고 판단을 했고, 그럼 두 명분을 줘 놓고 갈라 쓰면 되거든요. 그런 것도 가능하지만 일단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산 사정상 기획실에서는 절감하는 게 우리의 일이다 보니까 한명으로 운영해 보고 안 되면...

실제로는 예산절감이 아니지 않습니까. 숫자상으로 예산절감이지...

다른 방안이 안 나오니까 추경에서...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일단 360일분을 확보하고, 퇴직금을 주고 안 주고는 일용직 근로자와 구청과의 관계니까 예산은 1년분을 확보해 놓고 도서관이나 이런 기관에서 안정적으로 환경미화인력들은 운용할 수 있게끔 기초부터 보장을 해 줘야죠. 중간에 이렇게 하는 게...

원칙상 그렇습니다. 환경정비 인부를 사업소에 주는 걸 원칙으로 하지 않습니다. 안 주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우리 실 생각은, 그러나 현실적으로 결원이 생기기 때문에 결원직원 보충 겸 청소 겸 이런 개념으로 봐야지 기간제근로자를 청소전용 인부로 준다는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관장님, 이번에 근로는 어떤 종류의 근로입니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 외에 다른 업무까지 부담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작년에 280일로 해가지고 한명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기준해서 한명이라고, 저희들이 본예산에 올릴 때는 두 명을 올리니까 작년 예산에 준해서 자르다 보니까 거기에서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옆에 나란히 앉아 계시지만 예산절감도 아니고, 애초에 ‘150일×2인’ 이래가지고 예산은 하반기에 집행하면 되니까 그렇게 한꺼번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게 추경에 올라오면 안 되죠. 그다음 77페이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사이버구정 강화’ 해서 1억 6,500이 증액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 1억 6,500 중에 1억은 연구개발비입니다. 홈페이지 연구개발 용역비가 될 것이고, 나머지 6,500은 그에 따른 서버하고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6,500만원은 홈페이지 웹서버인데, 웹서버 하나 구입하는데 1,500만원, 미디어서버 1,300만원, 영상변환장비 2,000만원 이렇게 해서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필터링 장비 이거는 홈페이지 재구축사업하고 별개입니까?

홈페이지 구축하고는 별개로 하는 사항입니다.

2009년 본예산에 홈페이지 재구축에 1억을 배정했는데 현재까지 집행현황이 어떻고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추경에 추가로 증액해 올라온 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당초 본예산에 2억을 요구했습니다. 홈페이지 연구개발비 2억을 요구했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다는 말씀이 있어 가지고 1억을 삭감하고 1억이 편성돼 있었는데 그 1억을 가지고 ISP연구용역에 2,000만원을 줘서 이번 달 말까지 진행 중이고, 나머지 8,000만원은 보류되어 있는데 그 8,000만원을 가지고 홈페이지를 재구축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연초에 삭감된 1억을 다시 이번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ISP용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ISP용역 결과에 의하면 현재 남아있는 예산 8,000과 추경에서 확보될 1억을 합해 1억 8,000으로 ISP에서 이야기하는 홈페이지 재구축사업이 완료될 수 있습니까?

지금 용역결과 보고가 끝나지 않았습니다마는, 한국정보감리평가원에서 가져온 중간자료에 의한다면 4단계로 나눠서 홈페이지를 구축하게 되는데 표준화를 통한 ISP 기반구축 부분에 2억 정도를 투입하면 1단계는 어느 정도 갖춰진다. 2단계 3단계는 내년, 후내년에 계속사업으로, 약 5개년 정도의 사업으로 진행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5개년 계속사업을 하게 되면 총 드는 예산을 어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현재 계산상으로 10억 정도 나왔습니다.

10억 정도 투입이 된다면 이런 거는 계속사업으로 정확하게 연도별 집행내역하고 계획을 밝혀서 10억을 계속비로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찔끔찔끔 매년 이렇게 하실 겁니까?

만약에 10억 사업으로 공식적으로 용역결과를 가지고 책정이 된다면 올해 추경 2억을 놔놓고 나머지는 중기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정보화계획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정부와 협의해서 승인을 받고 중기재정계획에도 넣고 계속사업으로 전개해야죠. 그 계획은 연동계획으로 수립해서 진행해 나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2009년 본예산 심의를 할 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계획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삭감이 됐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4단계 중에서 1단계인 기반구축사업이라 하셨는데 기반구축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개략적으로 용역업체에서 제시하는 사업이, 우리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장애인 이용가능 홈페이지 구축, 장애인은 권장사항이 아니고 강제규정인데 우리 구는 장애인 접근성에서 접근기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홈페이지가 11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11개를 통합해서 통합회원을 관리하고 통합된 회원의 CMS 기능, 정보를 제공하는 CMS 기반을 마련하는 부분, 그 다음에 홈페이지 내에서 댓글이나 토론, 평가 등 주민과 구청간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되도록 하는 기능, 그 다음에 행정·문화·관광·복지부분, 외국어콘텐츠 정비보강, 그다음에 해양·레저·영상특구인데 특화된 홈페이지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1단계에서 할 수 있다고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 이용여건 개선사업은 애초에 홈페이지 통합 구축사업의 취지와는 다르고 최근에 장애인 관련 보호법에 의해서 구청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있죠?

그렇습니다. 2008년 4월 달에 법이 개정되어 올 4월11일부터 의무화가 됐는데, 작년 연말에 홈페이지를 개편하면 이 부분은 같이 묶어 들어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개편작업이 안 되니 이 부분은 법령위반이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개발사업들을 해내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할 때 인근에 이런 업을 하는 업체들로부터 견적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이 정도면 1억 8,000 정도로 구축이 가능하다는 시방서나 견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용역을 주기 전에는 견적을 받아가지고 2억을, 당초예산을 올릴 때는 견적을 두 군데 받고 다른 시·군·구 사업량을 봐서 그 당시 2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구체성이 없다. 구체적으로 항목 항목마다 제시하는 게 없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아 들여서 이걸 전문집단에 용역을 줘보자 해서 지금 ISP용역을 시행중에 있고, 중간에 나온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용역중이면 용역결과를 보고 예산을 청구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용역결과를 보고 용역결과에서 4년, 5년에 걸쳐 총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이고 구체적인 예산집행 내역이 이렇게 저렇게 되고 예산의 집행결과 기대되는 효과가 무엇이다 명확하게 된 다음에 연차적인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청구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추경을 보통 시·군·구에는 7월이나 8월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 달에 용역을 주면 3개월 해서 5월 달에 나오면 계획을 수립해도 된다고 보고 그렇게 일정을 잡았습니다. 1억은 확보돼 있으니까 나머지 1억 정도를 더 확보하면 된다고 봤는데 정부의 조기집행 관계로 해서 추경일정을 당겼습니다. 그래서 5월에 추경을 하게 됐는데, 이 달 말이면 용역결과가 나옵니다만 현재 진행된 상태를 보고받아 보니까, 개략적인 결과물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고, 그다음에 이번 추경에 확보를 못하게 되면 연말 결산추경으로 가는데 그럼 기존에 확보해 놓은 예산하고 묻어지게 되고 내년에 사업을 시작하게 되어 1년 늦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시켜 주시면 6월 달부터는 작업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1단계에서 4단계까지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해운대구 홈페이지가 혁신적으로 개선되어 나갈 것으로 기대는 됩니다마는 현재 1억 8,000으로 4단계 중에 1단계는 해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단계가 완성되었을 때 기대되는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홈페이지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장애인 관련 부분, 각 과에 흩어져 있는 11개의 홈페이지가 통합되는 것, 그러면 유지관리비가 절감될 것으로 보고, 우리 구의 정보들이 통합적으로 구민들에게 공급된다. 그리고 2단계, 3단계, 4단계 고급화된 홈페이지 기반을 마련한다, 예산이 더 확보되면 더 얹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기초공사는 완료한다고 봅니다.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하드웨어도 통합되지 않습니까. 서버도 하드웨어에 통합될 것이고, 그래서 유지관리비용이 절감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각 과·실에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는 우리 구민 CRM 정보들이 통합관리됨으로써 구민들에게 보다 더 효율적인 구정을 펼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보감리평가를 분석해 본 결과 무결성 오류, 속성 오류. 그러니까 각 홈페이지별로 정보가 맞지 않는 것들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통합하면 없어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복지네트워크 이런 것도 통합이 됩니까?

복지네트워크는 시에 확인을 해본 결과 지금 중앙하고 시에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기관간 연결은 되는데 서버에 우리 독단은 내년 돼야 가능하겠습니다. 시가 지금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산상 1억 정도 드는데 올해 예산을 이 부분에 다 투입하기가 곤란하고요.

예산이 통과되면 언제부터 집행을 시작하게 됩니까?

5월 말에 결과가 나오면 1개월 이내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7월경에는 작업을 바로 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사업확정과 업체선정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ISP 보고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어떤 부분은 1단계, 어떤 부분은 2단계, 3단계 이래 되면 그걸 가지고 보고를 할 것입니다. 또 자문기관의 자문을 받아서 2009년도는 이런 사업을 한다고 공개합니다. 전 업체에, “우리가 이러이런 사업을 하겠다. 관심있는 분들 오시오” 해서 공개입찰을 해서 입찰에 선정된 사람에게 사업설명회를 듣고 용역을 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현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정회 15시 33분 속개

실장님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예산을 성립시킬 때, 아까 반여도서관에 청소인부임 같은 경우에 그거는 편법이거든요, 맞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당초에는 150일만 주고 말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 자체가 올라오는 게 편법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을 하다 보니까, 5월에 추경이 없었다면 기간제근로자는 안 가는 거죠. 그런데 추경을 하다 보니, 말하자면 사업소에서 일이 안 되고 죽겠다 하니까 봐드리는 겁니다. 안 그러면 없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퇴직금을 주기 싫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300일을 하면 퇴직금을...

그러니까 일반기업들이나 민간위탁 주는 이런 쪽에는 퇴직금 안준다고 압력을 넣고 난리를 하면서 지자체나 국가에서는 왜 이런 식으로, 여기에 청소하는 인부도 우리 구민이라! 돈 얼마 아끼려고 편법을 써가면서 그렇게... 그거는 잘못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무수행은 공무원이 해야 되고...

아니, 이것을 애당초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애당초 없애야지요. 기간제근로자를 없애야 됩니다. 없애야 되는데 공직 구조조정을 하고 공무원 수가 줄어드니까, 부산시가 공무원을 뽑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육아휴직이 22명 있습니다마는 충원도 못하고 있고 이런 등등이 있어 인력을 빼내니까 도서관에서 빠지거든요. 정규직원이 빠져 나오니까 그 일손을 메우는 대용으로 기간제근로자가 들어가는 거지 원래 기간제근로자가 들어가서는 안 되죠.

여기 청소하시는 인부들이 다 우리 구민들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 사람들의 삶의 터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다면 국가에서 뭔가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희망프로젝트 165억이 내려 왔습니다. 많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 돈 가지고 퇴직금 줄 수 있습니까?

퇴직금은 안 줍니다. 6개월 쓰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미 일 하고 있는데 무슨 희망프로젝트에 포함이 됩니까? 일을 하고 있는데.

도서관에 일 하고 있는 분요?

예.

그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중앙부서에 진달을 해가지고 정식적으로 퇴직금을 줄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됩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쪽에 퇴직금을 안 준다고 난리를 치면서 관에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280일 이상 쓰면 퇴직금을 주는데요, 그것도 예산 낭비입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어서 한사람을 계속 쓰지 못한다는 걸 이해해 주십시오.

이해해 달라는 것보다도 고쳐야 됩니다.

법을 고쳐야 됩니다.「노동법」을 고치지 않으면 이런 현상은 계속...

그건 계속 건의를 하이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동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낙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낙만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오현규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의를 해 보죠. 사이버구정 강화를 위해서 본예산에 잡아두었던 예산에 비해 165% 증액된 게 맞죠?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에 2억이었고 홈페이지 구축은...

아니, 본예산에 정해졌던 금액에 비해 165% 증액됐죠?

예.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정해놓은 금액에 비해 165%라는 증액률은 과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증액률을 설명 드리면...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퍼센트 면에서 과하다는 부분이 들죠?

설명을 드릴게요. 당초에 1억이었는데 홈페이지 개발비 1억원 100% 증액을 했고요, 당초에도 2억을 올렸는데 삭감된 부분 1억을 올리고, 장비구입 6,500은 본예산에도 있었는데 홈페이지를 개편 안 하면 장비가 필요 없다고 해서 삭감된 부분을 그대로 이번에 올렸기 때문에... 반영된 걸 하니까 165% 되는데 삭감된 걸 계산하시면 100%입니다. 장비를 다 삭감해 버렸거든요. 당초예산에서,

기반구축사업으로 1단계 부분을 언급하셨는데 2단계, 3단계, 4단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2단계는 예산이 반영되면 장기계획을 수립할 때 예산 사정을 봐야 합니다마는 2010년으로 일단 잡고요. 오현규위원님이 지적하신 복지시스템 관계, 지방행정에 복지가 50% 이상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시스템을 갖추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온라인 예약시스템, 수준이 점점 높아지는 겁니다. 그다음 행정정보지식 공유 시스템, 그 다음에 외부의 포탈과 연계한 서비스를 하도록 블로그나 카페를 개설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2단계에서, 3단계가 되면 고객관리로 들어갑니다. CRM시스템이라 해서 맞춤형, 42만 구민에게 통일된 정보를 일방적으로 써오던 것을 부분 부분별로 맞춤형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우리가 제공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요구하면 거기에 맞게 우리가 제공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다는 것이고, 그런 것은 세무정보라든가 관광컨벤션시스템이 구축되고, 그 다음에 온라인상에서 교육을 하는 교육시스템이 구축됩니다. 수능이라든지 언어, 생활, 건강 등등 이런 것들이 되면 거의 완성단계가 되고, 마지막 단계는 유비쿼터스 단계로 들어갑니다. 집에서 인터넷 방송을 보거나 IPTV 그런 서비스가 되고, 우리 구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홈페이지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용역과정에서 나온 내용이고, 정보분야의 기술이 하루하루 다르게 변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연동해서 계속 계획을 수정해 나가야 될 겁니다.

용역을 의뢰해서 전체 구도를 완전히 짜서 연도별로 예산을 정하는 것보다는 기반구축부터 먼저 해 놓고 부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연차별로 용역을 줘가면서 탄력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까?

위원님 말씀하고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나와 있는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바람직한 방향, 현재까지 알려진 기술로 바람직한 방향을 최종목표로 해서 ISP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현재 나와 있는 돈이 10억 되니까 이걸 나눠서 올해 투자해야 되겠다, 최종목표에 달성할 하게끔 터 작업을 해놔야 되는데 터 작업을 1단계에 하려니까 2억 정도 들어간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설명드린 그런 걸 하려면 내년에 꼭 그대로 되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기술이 발달되고 시스템이 개선되고 하면 다른 변화된 환경에서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겁니다. 그때 또 필요하면 용역 내지는 다른 업체에 의뢰하든지 해서 거기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서 보강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속사업비 같은 경우에도 전체 구도를 짜 놓고 매년 일정부분씩 계획을 수립해서 전체 완결지어 나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데 반해 여기에 있는 구 홈페이지라든지 사이버구정을 강화시키는 전체 구도를 잡아나가는 파트에서는 오히려 기본 구축을 해 놓은 상태에서 그때그때 환경변화에 맞추어 능동적으로 매년 짜나가는 게 효과적으로 달성해 나갈 수 있는 측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반사업도 계속사업을 하면, 예를 들어 도로개설을 한다면 100m라면 10m만 하고 스톱해도 되지만 홈페이지는 1단계를 해 놓고도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작은 규모지만 완성품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 때문에 일반사업하고 차이가 난다고 보죠.

본예산에서 1억이 감해져서 이번에 기계까지 1억 6,500만원을 올렸는데 이 금액이 그대로 지원된다면 기반구축사업을 해나가는데 아무런 무리는 없겠습니까?

초보적인 단계, 우리 해운대구가 전국적으로 컴퓨터 평가를 하면 완전 하위입니다. 1,600개중에서 1000등 정도 되는데...

보강이 되면 어떻게 예상이... 올해 보강을 해가지고는 크게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다 완성된다면 상당히 상위클래스가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있습니다. 다른 구, 다른 시·도도 자꾸 업그레이드 해간다는 거죠.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시의 경우에는 20억을 한번에 투자를 해가지고 보강을 하면 최고 버전의 홈페이지가 되는데 1, 2년 지나 다른 구가, 다른 시·도가 개선하면, 이건 순위가 없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것을 2004년도에 해놓고 지금까지 손을 안 댔기 때문에 너무 떨어져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시급하다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시급합니다. 홈페이지가 얼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 부분이 10% 정도 감액이 됐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부금하고 보조금하고 잉여금을 가지고 예산작업을 하면서 당초 저희 실에서 작업할 적에는 예비비를 삭감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충돌하는 부분이, 이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을 안 해주면 안 되는 부분들이 나와서 2억 정도 모자라서, 예비비는 1%만 확보하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예비비를 2억 빼 와서 쓰게 됐습니다.

예비비가 원래 전체 각 부서별로 퍼센트는 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총 예산에서 합니다.

그러면 이 정도 감 해도 별 문제는 없네요?

없습니다. 어차피 놔 놓은 돈을 급한 데 써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최낙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감사실, 반여도서관, 재송어린이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반여도서관, 재송어린이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반여도서관장님, 재송어린이도서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정회 16시 속개

행복나눔과장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안호 위원장님과 강무길 간사님을 비롯한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 전에 저희 부서 인사이동에 의해서 일부 계장님들이 바뀌었습니다. 소개를 먼저 해 드리겠습니다. (2009. 4. 1) 복지기획팀장 하필례 생활보장팀장 이용태 복지조사팀장 김신애 (2009. 4. 27) 장애인노인팀장 이은호 민생안정팀장 조명희 지금부터 저희 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1,055억 3,71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936억 864만 1,000원에 비해 119억 2,846만 6,000원이 증가해서 비율로는 12.74%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의 구성비율을 보면 국비가 70.7%, 시비가 21.8%, 구비가 7.5%로의 비율로 편성하여 국·시비 비율이 9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에 의거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주요 세출 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이 438억 1,298만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서 14억 2,379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생계, 교육, 주거급여 등으로 본예산에 구비 미반영분을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는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의 주요 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안이 103억 9,30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서 60억 6,65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긴급복지지원, 한시생계보호, 민생안정추진업무, 자활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 금융위기로 인해서 경기불안 등 일시적인 생계곤란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구호키 위한 예산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10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에는 부랑인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이 21억 4,87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서 901만 1,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국·시비예산의 변경내시 통보에 근거해서 조성한 바가 있습니다. 이어서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주요 세출 예산안으로 총 예산액이 32억 6,04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서 5,52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에는 사회복지관 운영, 기능보강, 바우처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에는 보훈관리 및 지원과 관련된 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이 4,502만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서 3,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6.25단체 사무실 임차비를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같은 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 세출예산안은 총예산액이 107억 4,04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서 9억 7,76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관련사업으로는 장애인시설 지원 및 장애인 생활안정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는 노인복지 증진과 관련된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안이 326억 9,27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에 비해 10억 2,79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관련사업으로는 노인기초생활 안정과 노인복지시설 지원 그리고 재가노인 복지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저희 과는 대부분 국책사업인 만큼 국·시비 내시변경에 따른 예산을 편성했으며, 나머지는 대부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인 점을 감안해서 편성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복나눔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동위원입니다. 101쪽 중간에 보시면 희망복지인정센터 설치, 지금 민생안정을 위해서 소외계층 그리고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희망복지 해가지고 국가에서 예산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 전체의 금액이 각 지자체에 얼마 정도 내려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저희 과는 여기에도 예산이 편성돼 있듯이 51억 정도가 국비로 추가로 확보해서, 바로 위 101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한시생계보호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국·시비로 해서 41억과 5억 1,200 해서 51억 2,581만 9,000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 전체 금액으로 본다면 1,700억이 내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구비율로 해서 내시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마는 부산시 전체에 금액을 보면 저희들이 다른 타 구에 비해서 희망복지 예산이 많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많이 내려왔습니다.

51억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120, 130억 이상은 내려오지 않겠나 싶은데...

현재는 51억인데 그와 관련되어 집행추이를 보면서 추가반영 할 것이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29센터 설치는 어떤 식으로 운영합니까?

명칭은 ‘희망복지129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민생안정지원팀, 테스크포스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민생안정추진 업무에 보면 인건비라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어떤 항목입니까?

그거는 복지전문요원을 지난 5월 달에 공모를 통해서 부산시 배정에 의해서 6명을 추가 모집해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업도 있거든요. 국가에서 밀어붙이는 식으로 국비를 지원해가지고 구비를 자꾸 소모시키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 사업이 광대하다 보면 각 부서의 국·시비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없잖아 있어요. 그걸 거의 반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상대성이기 때문에 상대의 신청과 예산 지원은 법적인 구속을 받고 있습니다. 예산은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부족하면 그때그때 요구를 해가지고 증액 편성도 하는데 항시 부족함 없이 하고 집행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추경을 통해 반납을 하고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1년 총 결산을 하고 난 이후에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사업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반환하는 금액이 많은 부분이,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고 반환하는 사업은...

저희 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베데스타 같은 경우 민간사업자들이 사업신청을 해서 국가승인을 받아 하기로 했다가 여건이 여의치 못해 사업을 포기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 과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안이 못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동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명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과장님의 응답을 보고 있다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도 3년 넘어 오면서 꾀도 늘고 노하우가 생겼습니다마는 과장님들도 몇 년 우리한테 시달려서 그런지 아주 시원시원하게 답변도 잘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한동네에 쏟아 부어 말썽이 많았는데, 노인요양시설 신축과 관련해서 민간사업자가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브레이크가 걸려 그렇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신청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혹시 보조비 같은 데에서 불이익 같은 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미리 예상하고 없는 거 아닙니까? 잘되고 있다가 왜 갑자기 하나도 없을까요?

하나도 없는 게 아니라 지금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이복휘위원님도 사업을 하나 하고 계시고, 재송동에 영화와 관련되어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민원이 제기되어 보류돼 있는 상황입니다. 또 반송동에도 하나 건립 중에 있고요.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편성에 하나도 없어서 아까 서강식위원님에게 “사업이 하나도 없을까요?”라고 물어봤습니다.

추경사업은... 본예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나는 서민들이 사용하기에 가깝고 시설이 있음으로써 굉장히 편리했었는데 이런 사업들이 계속 번창이 되면서 사업자도 효율적인 사업이 돼야겠지만 서민들이 활용하기에 좋은 사업장이 계속 들어섰으면 하고 은근히 바랬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이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낙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낙만위원입니다. 반여2동에 장수경로당 신축비로 4,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설명 좀 해 보시죠. 109쪽에 있습니다.

장수경로당 신축과 관련해서 증액편성 요청한 게 그동안에 반여2동 장수경로당 자체가 너무 노후되고 해서 지난해 본예산에 1억을, 신축 공사비를 1억 4,000 계상했다가 예산파트에서 4,000만원 삭감된 상태에서 지난해 본예산에 올라왔었습니다. 설계하는 과정에서 도시디자인 심의라든지 등등의 결과를 볼 때 “이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설계 자체가 안 된다”는 판정을 받고 추가로 더 올려야 된다는 사정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더 넣었습니다.

지난번에 4,000만원 깍인 걸 다시 올린 사항이죠?

결론적으로 설계를 해 보니까 도저히 안 되어가지고...

그러면 지난번에 설명을 잘 하셨어야 되지 않나요? 깎기 전에.

의원님들이 깎은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깎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더 문제네요!

이번에도 도시디자인 심의 해본 결과 이 금액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는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을 더 올린 겁니다.

과장님께서 강력하게 주장을 못하셨나 보네요?

저도 불찰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밑에 있는 경로당 임차비용 있죠. 세 군데가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한마음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월세를 19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운영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고, 구청 바로 뒤입니다. 열악한 상태에서 19만원 줄 수 있는, 진짜로 힘이 들고 해서 이번에 추가로 임차비를 넣었고요. 그다음에 꽃동네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연말에 컨테이너 2개 동에 경로당이 설치되어 시설 자체가 너무 열악하다는 언론방송도 있었고 해서 등록회원들에 대한 편의를 해줘야 된다는 필요성, 무허가건물이기 때문에 경로당 자체에 지원을 못해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코자 임차비를 넣었고요. 그다음에 반송3동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이 동 전체에 3개밖에 없습니다. 어르신들은 인구수에 비해 여가시설도 부족한 실정이고 해서 숙원사업으로 해년마다 저희들한테 요구했던 사항인데 그동안 구 재정형편이 안 되어 미뤄오다가 이번만큼은 꼭 애로사항을 해결해줘야 된다는 필연적인 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본예산에서 다른 동에 경로당 임차로 나온 것은 없습니까?

지난해에는 없었습니다.

이번에 이 세 가지 케이스가 처음입니까?

예.

꽃동네의 경우는 무허가로 되어 있는데, 말썽의 소지는 없겠습니까?

일단 임차비가 확보되면 장소를 인근에 옮길 겁니다. 옮기고 컨테이너하우스를 철거시킬 예정입니다.

허가를 득한 후에 경비가 지원돼도 지원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이전하고 나서...

그러니까 무허가 상태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 구청이 무허가를 옹호하는 것처럼 비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비록 무허가지만 현실적으로...

현 상태는 무허가고, 현 상태에서 추경에 올라왔다 말입니다. 이걸 승인해 주게 되면 무허가인 상태에서 예산이 승인된다는 얘기입니다.

허가·무허가의 개념보다는, 건물 자체가 무허가인데 경로당에 대해서 허가를 한다 안한다는 취지는 아니거든요. 경로당 자체에 대해서는 허가·무허가의 개념이 없습니다.

아니, 경로당이 무허가인 상태로 있으니까 법적인 문제는 안 생기겠느냐 하는 얘기죠.

컨테이너를 얻는 게 아니고 그 옆 일반가옥에 전세를 얻을 겁니다. 방을,

그러니까 선·후가 바뀌지 않았느냐는 얘기죠.

현재로서는 등록이 안 됐지만 임차비를 확보해가지고 새로운 집에 개소하면서 정식으로 등록토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등록을 하면서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에서는 왜 그 당시에 임차비를 반영 안 했었습니까?

지난해에 상당히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집행부에 깎였습니까?

제가 힘이 약하고, 죄송합니다.

과장님께서 힘의 논리로 설명을 하시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설득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아래쪽에 반환금이 상당히 많은데, 정책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 일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대부분 지난해 연말 결산 때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던 사항으로 반납절차만 남은 겁니다.

그러면 쓰고 남았던 겁니까?

예, 집행잔액입니다.

예년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어떻습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최낙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오현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8페이지에 보면 노인요양시설 신축 예산을 확보했다가 신축을 하지 않기로 결정 내렸습니까?

사업자가 사업포기를 했습니다. 지난해 12월3일자 사업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예산이 통과되고 난 그 다음에...

예.

미리 사업자를 선정해 두었습니까?

이 자체는 국·시비가 내려와 편성해놨었는데 베데스타 의료법인에서 건립을 하고자 관계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는 과정에서 법 저촉 부분도 있었고 해서 도저히 추진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 포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해당 부지의 소유자가 베데스타 법인입니까?

예.

애당초에 그런 것들에 법적 하자가 있다는 점들은 조사가 안 됐던가 보죠?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건립이 불가하다는 쪽으로 됐습니다.

준비가 부실했네요?

예.

장애인 근로사업장 건립으로 총 5억 2,000이 시비하고 교부금으로 내려왔는데 이거는 어떻게 사업이 추진된 겁니까?

지난 3월 달에 장애인연합회에서 반송동에 불우장애인 가정에 대한 성품지원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서병석의원님께서 현장에 격려차 오셨다가 장애인에 대한 자립사업의 필요성을 건의를 받고, 그러면 부지를 확보하고 그와 관련된 건립비는 국·시비 보조를 받을 수 있으니까 한번 추진해 보자는 의견을 모아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럼 5억 2,000은 건립비입니까?

부지 확보비입니다.

이 부지는 확보돼 있습니까?

구해야 됩니다. 물색 중에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5억 2,000이 내려온 거죠?

예산편성 돼 있는 그대로 교부금하고 시비하고...

아니, 부지가 몇 평이 필요하고...

최소 300평 정도는 필요합니다.

수요조사는 됐습니까?

반여지역과 석대지역, 반송지역에 대상부지와 관련해서 물색 중에 있습니다.

인근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되는데 어떻습니까?

반여1동에 장애인과 관련된, 자기들이 요구한 부지가 있어서 현장답사하는 과정에서 반여1동장님과 자치위원장님과 현장에 같이 있었는데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서 그 지역을 포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반여3동에 서강식위원님이 괜찮은 장소를 추천해 주셔서 그 부지도 검토해 봤고요. 또 석대지역에 해당되는 적정한 부지가 있어서 현장조사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지만 대상부지에 대해서 현재 모색 중에 있습니다.

각각 모색하는 부지들이 5억 2,000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까?

그 돈 범위 내에서 확보코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04페이지를 보면 보훈단체 임차료 지원이 있는데, 행복나눔과에서 보훈단체에 임차료 지원하는 케이스가 어떤 경우들이 있습니까?

전몰군경유족회와 전몰군경미망인회 및 상이군경회가 지난해에 임차료 1억 5,000을 확보해서 우동 539-9번지에 사무실을 임차하고 있고요...

사무실이 몇 개죠? 1억 5,000 들여서.

3개 단체에서 사무실 하나를 빌려서 같이...

하나를 임차하는데 1억 5,000 들었습니까?

예, 3개 단체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공수훈자회 같은 경우에 임차료가 2,000만원 지원되어 현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고엽제후유증전우회는 좌동에 임차료 2,500만원을 지원해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차료를 지원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죠? 임차를 주는 겁니까? 아니면...

구비입니다. 순수 구비로서 전세를...

임차권자가 구청장이죠?

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복지예산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그 중에 줄어드는 것도 있어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이나 경로식당 무료급식 이런 부분들은 삭감이 되었는데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로식당 무료급식비 삭감은 당초에 시에서 내려온 예산계상 착오로 삭감조치를 한 겁니다.

착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금액 자체가 착오계상이 되어 이번에 정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확정 내시되어 내려온 돈이 당초 본예산에 잘못 착오계상 되었다가 이번에 정정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서류상에 에러가 있었네요?

예.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도 마찬가지입니까?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은 100% 시비사업인데 대상자 신청을 받아본 결과 저희 구에서 14명이 들어왔습니다. 시에서 배정된 예산으로 14명에 대해서는 충분히 충족을 시키고 남기 때문에 타 구로 전환시키고자 우리 구는 빼고 다른 구로 넣은 사항입니다.

아니, 중증장애인 이 부분은 하반기에도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렇게...

이 부분은 시비사업으로 대상자 신청을 지난번에 접수받았던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랑인보호 및 지원 이것이 추가로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02페이지.

오순절평화의 마을을 말씀하는데, 부산시 사회복지과에서 4월21일자 부랑인복지시설 국고지원 예산이 변경 내시되어 통보가 왔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정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약 900만원 정도,

그러면 전반적으로 지원을 줄이는...

당초 내시액이 과다편성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다편성 됐기 때문에 구에서도 추가로 줄였네요?

전액 국·시비입니다.

구비는 없습니까? 구비는 그대로 유지됩니까?

운영비는 국·시비입니다.

그 앞에 자활가족 어울림 한마당 행사는 이거는 왜 하려다 안 하죠?

하려다가 안 하는 게 아니고 목을 바꿨습니다. 바로 밑에 또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바꿨습니까?

예, 목을 바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현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무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무길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양시설 신축, 108페이지. 베데스타 노인건강센터 법인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신청한 법인이 어디에 있는 법인입니까?

반동1동에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게 있죠?

예, 베데스타 병원을 신축해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동 부지에 병원과 요양원을 같이 하려고 하다가 도로를 확보치 못한 사유로 해서 건축불가 처분이 되어 사업을 포기한...

정확한 위치는 어디쯤 됩니까?

반송복지관과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사이입니다.

그 부분에 신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병원입니다.

신청을 했다가 철회한 경우인데, 실질적으로 지역안배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부산 전역에 나누어 주는데, 신청을 해서 시에서 돈을 주겠다고 했는데 철회했을 때 불이익이라든지... 해운대구 관내 다른 복지법인에서 신청했는데 해당이 안 되어 이 곳이 됐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니까, 베데스타 여기가 선정되어 예산을 내려 줬는데 법에 안 맞다 해가지고 돌려줬을 때 다른 복지법인에서는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신청이 들어와서 추진 못한 다른 법인도 부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다가 이런 반납분이 들어오면 그걸 또 재배정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재배정을 해주는데 해운대구의 지분이라고, 해운대구 지역으로 내려 온 거니까 해운대구에서 이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지...

지분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지분사항은 아닌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위에서 이 예산을 받으려고 많은 분들이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개천 진입로 그런 부분들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로확보가 6m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어 철회된 사례 같은데, 관내에 많은 복지법인들이 신청하는데 실제 능력이 안 되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조치를 준다든지 그런 사항은 할 수가 없습니까?

베데스타 같은 경우에 이번에 사업포기를 했다 아닙니까. 다음 신청에는 배제를 시키는 쪽으로 할 겁니다.

다음 신청에는 배제를 시키는데, 다른 복지법인에서 많은 분들이 신청하려고 하지만 안 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부분에는 방법이 없는지?

저희들은 예산 자체에 대해서 선택권이 없습니다.

복지법인에서 시로 신청해가지고 능력이 있으면 따오는 거고, 예산만 받아가지고 여기서...

저희는 건축허가가 되면 추진해 주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건축허가도 안 받고 일단 예산을 신청해서 된 경우다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무길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위원님.

과장님, 추가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베데스타 같은 경우에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기부채납 시점은 언제입니까? 이 사업이 진행된다 했을 때 기부채납 시점은 언제죠?

일단 법인 출연재산으로 관리가 되고요. 기부채납의 경우가 아니고 법인재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국·시비를 들여 건물을 지었을 때 이 건물의 소유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인입니다.

운영권도 법인이 가지게 되죠?

예, 관리권. 운영권.

여러 복지법인 중에서 해당되는 토지를 가진 법인만 신청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일단 토지가 있어야 건립이 가능하죠.

신청할 때 다른 신청한 법인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현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이복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휘위원입니다. 102쪽 참고해 주십시오.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이 재가복지 바우처제도인데, 우리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안의 재가복지시설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국고보조가 나갑니까?

바우처가 아니고요. 운영비로 나가는 사항이고 1개소 당 7,237만원 운영비가 나가는데...

연간?

예, 운영비 자체는 6,625만원이고 거기 종사자에 대한 복지수당이 612만원, 그렇게 7,237만원이 재가복지센터 6개소에 지원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게 바우처로 해서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바우처 개념이 아니고요, 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운영비...

그러면 일반 재가복지법인으로 등록하신 분들하고 복지관에서 부설로 재가복지 하시는 분하고 차이점이 굉장히 많으신데, 일반 법인에서 재가복지 하시는 분들은 운영비가 없지 않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책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것인지... 특히, 종합복지관은 잡화상처럼 사회복지에 한 발씩 다 걸쳐서 예산을 이용하고 이러는데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차라리 재가복지면 재가복지 전문기관을 양성해서 거기에서 해야지 사회복지관을 보면 경로식당부터 시작해서 치료까지, 사회복지 전반에 영아부터 시작해서 노인까지 안 하는 사업이 없는데 제가 볼 때 장소의 한정이라든지 공간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도 1개의 공간을 가지고 몇 개씩 그 공간을 이용한다고 사업보고를 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 이러한 부분을 정책적으로 다룰 수는 없겠지만 사회복지교육이라든지 중앙부처나 부산시에서 할 때 참여하면 이런 부분을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가 있는데 어디 어디에 배정되어 있습니까?

부산시 시의원님들께서 관내 복지관을 두루 순방을 하신 결과 복지관 내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이 많다...

알겠습니다. 옛날 건물, 장애인 주간보호사업 이것도 종합복지관에서 하는 겁니까?

예.

종합복지관에서 안 하는 데가 없습니다. 해도 너무하네! 1개 교실로 몇 개 사업을 한다고 보고하고...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도 종합복지관이죠?

예.

최근에 사회복지사님과 사회복지 행정을 보시는 행정 직원님들, 여러 가지로 마음도 상하고 자존심도 많이 상할 겁니다. 하나의 시간의 흐름 속에 있는 거니까 언젠가는 그러한 일들을 함에 있어 칭찬을 받지 않겠나 싶고요. 지금은 많이 아프더라도 참으시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이야기 꼭 하고 싶고,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기능보강, 개·보수 이런 부분은 해운대구에서 의견서만 올리지 결정권이라든지 선택권은 전혀 없죠?

예.

부산시가 가지고 있죠?

예.

이런 부분들에 위원님들의 이해가 부족한 것, 특히 재송동에 노인복지시설이 많이 들어섬에 있어 행복나눔과도 시달림을 받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굉장히 많이 시달림을 받습니다. 저도 시에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시에서 지역 안배, 지리적 특성 이런 걸 감안해서 이제 재송동지역은 될 수 있으면 지양하고 다른 지역에 해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시에 의견 검토를 올릴 때 강력하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해운대구청장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시에서 지역을 안배하고 지리적 특성을 보고 결정하지만 그래도 해운대구청에서 그런 걸 참조해서 더 이상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이복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정회 17시 04분 속개

반갑습니다. 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김성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안호 위원장님, 강무길 간사님을 비롯한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김원재 평생학습팀장 오재환 자원봉사팀장 임외현 아동보육팀장 손윤미 여성청소년팀장 김윤정 주민평생학습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명세서 책자 81페이지부터 95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30억 4,973만 5,000원보다 31억 507만 5,000원으로 9.3% 증액된 361억 5,48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순수 신규사업은 평생교육 특화프로그램 운영 총 1,170만원, 학교급식시설 개선비 3,063만원, 장산체육공원 인조잔디 개선 2억 6,000만원, 운봉초등학교 인조잔디 조성사업 1억 5,000만원이며,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 집행하였거나 집행하고 있는 반송3동 가로화단 조성사업 등 6건에 3억 8,6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책자에 의거해서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1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주민자치·자원봉사의 조화로운 연계사업은 기정예산액에 비해 4,407만 3,000원이 증액된 7억 3,96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과 내실화에 4,183만원 증액된 1억 4,693만 6,000원, 해운대 희망엔진 자원봉사활성화에 224만3,000원이 증액된 2억 3,27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참여 기반강화사업은 1억 8,243만 7,000원 증액된 2억 9,77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육성사업은 기정예산에 비해 사업 4억 742만 1,000원 증액된 7억 9,904만 1,000원으로 운봉초등학교 인조잔디 조성사업 1억 5,000만원과 장산체육공원 인조잔디구장 정비사업 2억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에서 85페이지입니다. 아동건전육성사업은 기정예산에 비해 1억 1,447만 8,000원 증액된 29억 9,14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요보호아동지원에 5,979만 8,000원, 아동복지시설지원에 5,4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가족지원사업은 기정산액보다 11억 9,284만 1,000원이 증액된 292억 9,01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건강한 가정 구현사업에 2억 4,515만 4,000원이 증액된 6억 8,520만원, 한부모가정지원사업에 7,020만 1,000원이 감액된 9억 9,523만 7,000원, 보육사업에 10억 1,788만 8,000원이 증액된 276억 97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증진사업은 기정예산액보다 696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7,04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여성발전 기반구축사업에 288만 4,000원 감액된 671만 5,000원, 여성인권 및 권익증진사업에 985만원 증액된 1억 6,3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육성 및 보호사업은 기정예산액보다 245만 6,000원 감액된 5억 2,70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 국·시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시비반환금은 2008년도 보조금사업 집행잔액으로써 총 11억 5,931만 5,000원으로 국비반환금은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3억 8,108만 1,000원 등 7억 1,065만 8,000원이며, 시비반환금은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5,260만 9,000원 등 4억 4,86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민평생학습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 복리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증액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주민평생학습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선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8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운영비에 보면 평생학습도시기관장협의회 연회비, 이거는 매년 제가 한번씩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현재 경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걸 전국으로 따지면 상당히 큰 돈입니다. 기관장협의회 회의에 참석을 하면 연간 몇 번 참석을 하십니까?

연간 2회 정도로 합니다. 평생학습기관·도시협의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평생학습기관으로 지정된 76개 기관이 연합해서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사람 쓰는 부분들을 각 시·도별로 시·군 평생학습기관에서 회비를 내어 사용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이 내용은 대강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국 지자체의 돈을 합산하면 이게 큰 돈이라는 거죠. 경제가 어려울 때는 이런 협의회 회비를 낮춰가지고, 연 2회 간다 하더라도 금액을 줄여가지고 할 생각은 없습니까? 지자체에서 임의로 자기네들이 협의해서 회비 만든 거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 76개 기관하고 교육청 76개 기관하고 합쳐가지고 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결정해가지고 돈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돈이 많다는 이야기죠. 별로 실효도 없고 1년에 한두 번 가는데 200만원을 들여가면서... 거기에 크게 들어갈 경비가 있습니까?

이 돈을 가지고 평생학습기관협의회 직원들 봉급도 주고 그렇게 합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돈으로 운영비도 나가고 인건비도 나가고...

그게 다 포함되는 겁니까?

예, 포함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너무 경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도 전국적으로 줄여야 되겠다는...

그래서 작년에 250만원을 편성 요구했는데 경기도 안 좋고 이래가지고 증액을 안 하고 200만원만 납부하고 나머지 50만원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밑 민간위탁금에 보면 전문직업인양성 프로그램 운영, 이건 무엇입니까?

이거는 평생학습팀에서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창업과 취업을 겸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이 예산은 삭감된 겁니까? 늘어난 겁니까?

전년도에는 이런 예산이 없었습니다.

이게 신규예산입니까?

올해 신규예산입니다.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창업교육을 시켜서 창업도 되고 전문직업을 시켜 취직도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 설명을 잘 해주셔야 예산이 삭감되느냐 안 되느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물어보겠습니다. 학교급식시설개선비 지원이 세 군데나 되네요?

교육기관도 그렇고 구민들도 계속 교육기관에 대해서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가지고 한꺼번에 많이 못 주고 임의적으로 3,000만원을 정해서 편성해 놨습니다. 일단 기초는 ‘1,000만원×3’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3,000만원 가지고 급식비를 지원하려면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오래된 학교에 급식해 주는 시설개선비로 해가지고 나중에 예산이 확정되면 교육청으로부터 각 초등학교에 개선사항을 받아가지고 6개 학교로 늘어날 수도 있고, 500만원 들 수도 있고 1,000만원 들 수도 있기 때문에 교육청 자료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심의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걸로...

그 선정과정에서 상당히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3,000만원 밖에 없고 지원해 달라는 학교는 많을 것이고,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신청을 받아가지고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심의해가지고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울 때, 물론 조례가 만들어 지다 보니까 그 조례에 근거해서, 일반 구민들은 ‘해운대’ 하면 “돈이 많은 지자체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내실을 보면 진짜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거든요. 어려운 시국에 학교의 시설개선부담금을 지자체에서 부담한다는 것도 시기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시기적으로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2006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어 계속 요구해온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는데 구비부담금이 모자라고 해서 돈을 못 주다가 올해는 꼭 좀 해 달라 하는 그런 게 있어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많은 학교에서 지원해 달라 하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겠습니다. 돈은 적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2쪽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명예과장제도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계속은 아니고 두 달에 한 번씩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매 달은 아니더라도,

이게 과연 필요합니까? 내가 볼 때는 크게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행정을 홍보하는데 필요하다고 봅니다. 행정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은 우리 과에 와가지고 내용을 확실히 설명 듣고 나면 ‘아, 그렇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홍보 분야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명예여성과장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얻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홍보효과죠. 행정에 대한 반감보다는 호의적인 반응을 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행정홍보 효과라고 보겠습니다.

그분들이 각 부서에 와가지고 명예과장제도를 실시하는데 어떤 업무를 주로...

주로 현황파악을 하고 현장 단속부서에서는 현장단속하는 데에도 가서 보고, 각종 시설물에 가서 어떻게 시설물이 운영되는가 그 내용도 살펴보고, 그런 내용입니다.

아침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마칩니까?

아침 10시쯤에 와서 4시30분, 5시 되면 마칩니다.

점심 먹고 헤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점심 먹고 와가지고 다시 현장에 가고 현장업무 생태를 실제로 느낄 수 있도록 가서 체험도 합니다.

하고 난 이후에 그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디까?

잘 왔다는 반응이 거의 90%입니다. 잘 와서 보고 갔다는 이야깁니다. 가서 경험해 보니까 행정에 대한 이해도 되고 우리 구정에 상당히 보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동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낙만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8쪽의 저소득층 아동간식비 지원 부분에서 전액 삭감이 됐는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1억 5,915만 4,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내용은 2008년도에는 보육료에 포함이 안 되어 따로 나갔었는데 2009년도부터는 보육료에 포함되어 나가기 때문에 감액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결정을 할 때는...

그러면 항목만 바꿨다 뿐이지 이 내용은 그대로 살아 있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보육료에 포함돼 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보육료에 포함이 안 되었는데,

알겠습니다. 91쪽에 청소년문화교실 및 복지지원 확대, 청소년문화교실은 어디에서 개최되는 겁니까?

청소년문화교실은 반송2동 동사무소 4층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증 구입 부분은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까?

청소년증 구입은 작년도부터 하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증액한 이유는 뭡니까?

인원수가 작년보다 늘어나고 금액도 조폐공사에서 늘어나고 해서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93쪽에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단 운영비 지원 부분에서 240만원이 감액됐는데 설명 좀 해 주시죠.

이 부분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에서 지속적으로 우리한테 요청해서 보조금을 받아 활동했는데 작년에 감사를 했는데 혼동이 되어 제대로 정리가 안 되고 해서 저희들이 감사결과를 ‘다음부터는 철저히 해라’고 통보를 했는데 올해는 자기들이 돈을 안 받겠답니다.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라 하니까 자기들이 작년에 감사를 받아보고...

자기들이 취소를 한 거네요?

예, 자기들은 안 받아가겠다 합니다.

그러면 활동이 미흡해서 그렇게...

활동이 미흡한 건 아니고 이 돈을 따로 계정을 만들어 지출해야 되는데 자기 단체의 돈하고 우리 보조금하고 같이 혼용하다 보니까 구분이 안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우리 지원금액이 제대로 어떻게 쓰이는지 불분명해서...

불분명해서 감사결과를 통보했더니 올해는 자기들이 안받겠다, 그래서 감액을 신청했습니다.

민간감시단은 몇 명으로 운영이 됐습니까?

150명입니다.

이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된 겁니까?

단장이 김종백 씨라고 바르게살기 부산시협의회 회장입니다. 거기에서 전체 150명의 인원을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하루에 몇 명씩 활동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해환경이라면 어떤 환경을 이야기하나요?

청소년유해환경이라는 것은 밤에 오락실, 당구장, 노래연습장 단속하는 것도 되고, 청소년에게 유해환경이라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뭉텅구리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학교에서 몇 미터까지 설정한 게 아니고 관내 전체 유해환경업소들을 감시단이 조사했다는 말입니까?

정화구역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해운대 구역을 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단속도 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담당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업소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하고 있지만 청소년이라는 전체를 보면 자기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시단의 들어날 만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그동안에 결과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결과물은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내용은 제가...

그 보고내용이 어떤 겁니까?

… 세부내용을 보면 해운대지역 학교주변 유해환경 실태조사 후 지역 정화활동 전개도 되겠고 청소년유해업소인 비디오방, 노래주점, 유흥업소 등을 방문해서 청소년 출입규제 조치에 대한 지도계몽, 홍보물 배포 등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주로 밤에...

밤에 활동하는 거죠.

그러면 계도하고 홍보하는 역할에 그치는 겁니까? 그분들이.

단속권한은 없습니다.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계도하고 홍보하는데 그치는 겁니다.

구청에 보고를 하면 구청에서 직원이 나가 단속을 하거나 이런 시스템을 밟는 겁니까?

예, 자기들은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위반사항이 있으면 우리 구청에 통보하면 구청에서 나가 조사해서 위반하면...

그러면 그것을 분기별로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날 했던 게 그 다음 날 보고가 들어와서 나가고 이런 식입니까?

지적사항이 있으면 그날그날 바로 보고를 해서 그 다음날 나가고, 자기들 활동결과 보고는 1주일에 한번 정도 하는 것으로...

자기들이 왜 신청을 이번에 안 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예산하고 자기들 개인 돈하고 구분해 가지고 회계정리를 하려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지원하는 돈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공문을 보내 신청을 왜 안 하느냐 하니까 활동은 그대로 하지만 돈은 안 받겠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지원은 안 할 계획이시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이 부분은 자동으로 예산에서 없어지는 항목이 되겠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최낙만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복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복휘입니다. 81쪽에 ‘학교급식시설개선비 지원 1,000만원×3식’ 했는데 3개소를 이야기합니까?

예, 일단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한 학교당 1,000만원씩 잡고 3개 학교...

1개소 안 하고 3식, ‘식’은 어떤 물품의 세트 같은데...

‘식’ 그것은 1건 공사를 할 때 1식으로 보통 그래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원봉사 보험료가 54만 8,000원 인상됐는데 봉사자 수가 많아져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봉사자 수도 많고요, 작년에는 1만 6,000명 중에서 보험료를 7,400명 정도 밖에 못줬습니다. 올해는 작년 연말에 봉사자가 늘어나서 3만 5,000명 되는데 국비가 내시되면서 봉사자가 늘어나니까 다는 못 주더라도...

지금 해운대구에 자원봉사자 등록된 수가 몇 명 됩니까?

3만 5,600명 정도 됩니다.

1/10 언제 채우겠습니까?

15%까지는 올려야 되는데, 지금 한창 노력 중에 있습니다.

82쪽에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수당이 책정되었는데 기부금을 일반인들 또는 단체가 구청에 기탁을 하면 그걸 심사하기 위해서는 회의비를 주고, 이상하다 그죠?

기부심사위원회를 안 거치면 기부를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사차원에서 할 수 없을까요? 이 특별한 경우는. 힘들겠습니까?

심의하는 분들을 봉사차원에서 해라 마라 할 수는 저희들은 어렵죠. 전문가분들한테, 법률전문가도 있고 교수도...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기부심사에 꼭 법률가 이런 분들이 필요하겠느냐는 생각도 들고요. 적재적소에 지급할 수 있도록 심사만 하면 되지 조금 묘한 감정을 가지는 수당인 것 같아요. 해운대 망루대 제작하고 여성명예과장 환경모니터 운영하고 이거는 주민평생학습과에서 관여하는 영역사업이 아니다 아닙니까?

여성명예과장 환경모니터 이거는 환경순찰을 매주 해가지고...

환경위생과하고는 틀리게?

그 내용하고는 틀립니다.

망루대 이거는...

망루대는 이거는 시에서 업무가, 시 업무가 옛날에는 해양수산과에 있다가 자치행정과로 넘어오는 바람에 자치행정과하고 저희들이 관련되어 실제 돈은 관광시설사업소에서 쓰고 시비 받아오는 거는 저희들이 받아오고...

다음은 85쪽에 청소년 해변축구대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것과 같이 체육바우처사업도 같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청소년 해변축구대회는 작년에는 풀 보조비로 나가던 것을 예산편성하면서 편성 목을 사실상 저희가 잘못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국체전을 갈 때에는 체육회 순수한 기금으로 가도록 하고, 나머지 300만원은 해변축구대회가 사회복지직 주관으로 해서 매년 하고 있는 거기에 300만원을 편성해서 줄 수 있도록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체전에 가는 돈은 체육회 기금으로 주고 전국체전 가려고 한 그 돈을 청소년축구대회로 빼가지고 3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올해 처음입니까?

아닙니다. 계속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 하고 있는 사항인데 보조금에서 본예산으로 바뀌면서 이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바우처사업은 뭡니까? 체육바우처사업.

체육바우처사업의 목적은 저소득 청소년을 위한 스포츠 바우처이용권 사업인데 사업목적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육활동에 소외된 체육활동 지원이고, 체육시설 이용 지원으로 청소년의 체육복지서비스 욕구 충족과 건강한 지역사회 청소년 육성으로 건전사회를 구현하는데 있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주관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그러면 대상자가 어려운 청소년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뭔데요?

기초생활수급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초생활수급가구 청소년을 각 동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처음 신청하는 부분은 1인당 1회에 한 해 용품비로 월 최저 5만원에서 최고 8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강좌비는 월 1회 최대 지급하는 게 6만원으로...

그러면 이 사업을 해운대구체육회라든지 어디 한 군데에서 주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주관을 하고 각 동에서 신청 받으면서...

동에서 신청을 받습니까?

예, 우리가 신청 받아가지고 그 동에 있는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84쪽 맨 밑에 소년소녀가장 위탁가정아동 자립 지원에 관한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 증액사유는 당초 시비편성을, 이게다 시비입니다. 시비 내려줄 때 개괄적으로 편성해가지고 내려줍니다. 실제로 사용해 보니까 2009년 현재 15명에 대해서 2,250만원 지급하였고 거주이전 등으로 증가되는 부분을 시에서 감안해서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복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강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서강식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구비 편성분을 표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의원들이 오해를 하게 됩니다. 전액 국·시비로 사업이 집행되나 해서, 구비가 들어가지 않는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 심의를 제대로 안 하거든요. 그런데 추경으로 올려버리면 어쩌면 의원들을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기만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올려야 되는 요건들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의 경우에도 “본예산에서 올렸는데 그 당시에 예산이 없어서 결국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예산이라고 하는 게 주머니에 가득 채워놓은 다음에 편성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매년 들어올 추이를 봐가지고 집행을 순차적으로 해나가는데, 말씀하신 경우도 구비부담이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할 때처럼 구비 증가된 부분들을 새로이 검토해 봐야 됩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에 보면 평생교육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전문직업인을 양성 하겠다고 1,170만원이, 없던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이 취지는 어떤 취지입니까?

취지는 평생학습프로그램으로서 학습과 고용과 복지문화를 연계시켜 가지고 전문직업인을 양성해서 실직자들을 창업도 시키고 전문 자격증을 따서 취업도 시키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1,170만원으로 25명을 전문직업인으로 양성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양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육비가 보통 30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1인당 교육비가 78만원 정도...

그 프로그램은 뭐죠?

인터넷쇼핑몰도 있고, 바리스타 전문직업 양성도 있고 와인 소물리에 양성도 있고 뉴미디어 디자인교육 등 한 다섯 여섯 가지 있는데...

위탁기관은 어디입니까?

위탁기관은 대학도 될 수 있고, 지금까지는 위탁기관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대학도 될 수 있고 전문양성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직업과 실업의 문제 이런 부분에 구청이 관심을 가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런 부분은 노동부에서 전문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노동부, 국가에서도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효성이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기부심사위원회가 본예산보다 70만원 증가됐는데 기부 건수가 늘었습니까?

기부 건수는 1회, 증권선물거래소에서 1억을 내어 1월 달에 1회를 하고, 지금도 부산은행에서 등산로를 정비해 주겠다고 신청 들어온 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하나 있을 것으로 보고 2회 운영할 수 있도록 증액을 하는 겁니다.

수당을 지급해야 될 위원들이 몇 명입니까? 민간인 위원님이 몇 명이죠?

민간인 위원이 7명입니다.

운영수당이 너무 많이 드네요! 기부를 심의하는데 현금을 기부하고 여러 가지 장비나 이런 걸 기부하는데 민간인 7명이 구청 공무원들하고 같이 심의할 만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 내용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죠. 증권선물거래소에서 1억을 작년에 신청을 해서 올 1월에 심사한 것처럼, 1억이라 하는 돈이 상당히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7명 중에서, 1월 달에 했는데 민간인들은 세분 오셔가지고 21만원 지출하고 나머지 28만원하고 추경해서 70만원을 맞춰가지고 2회 정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판단하고...

과장님, ‘여성명예과장’ 계속 이런 식으로 편법으로 운영하지 말고 제대로 하려면 ‘운영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검토해 보시고 진짜 필요하다면 조례로 운영해야죠.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행정지원과 소속이 되어 행정지원과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의논하셔가지고 계속 편법으로 운영하면 안 됩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법적근거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85페이지에 보면 결식아동급식 한시적 지원 나온 게 있잖습니까. 1억 4,208만원, 이 부분은 새로 내려온 겁니까? 언제까지 사업을 하게 돼 있죠?

이 사업은 7월부터 연말까지인데, 이게 8,900만원 감액하는 부분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결식아동이 방학 때, 평일, 토·일요일, 공휴일 이렇게 세 가지가 섞여가지고 조정하면서 왔다 갔다 한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는 5,000만원이 더 늘어난 상태입니다.

보통 각 학교에 결식아동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보호받는 아동들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바로 지원해 주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이 비용은 법적인 망에 의해서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들에 대한 지원입니까?

저소득층에 대해서 방학 중에는 학교에서 급식을 안 하기 때문에 방학 중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방학 때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그러면 대상자는 똑 같네요? 같은 대상자에 대해서 학교가 운영 중일 때는 교육청에서, 그렇지 않을 때는 구청에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90페이지 보시죠. 여성복지증진 파트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확 줄었는데 왜 이렇습니까?

그거는 한사람이 올 2월 달에 제대를 하고 보충될 것으로 믿고 편성했는데 보충이 안 된 상태입니다. 보충이 안 되면 추경에 나머지 돈은 다 삭감하는...

남은 돈 13만 5,000원 이거는 뭡니까?

13만 5,000원은 2월 달에 제대했기 때문에 2월 달까지 집행된 겁니다.

92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교육투자우선지역 연계사업(교육청교부금), 이건 명목이 어떤 겁니까?

그건 교육복지투자사업 해가지고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매칭펀드를 만들어 각 복지회관에 프로그램을 줘가지고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당초보다 우리한테 400만원을 더 많이 줘서 추경에 올린 겁니다.

이 프로그램 운영은 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있습니까?

주관은 저희들이 합니다. 저희들 각 사회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교육청 돈을 받아가지고 우리 돈 6,000만원을 투자해 1억 1,400만원을 가지고 우리가 감독하는 사회복지관에...

93페이지 맨 위에 보면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심의위원회, 이거는 420만원에서 70만원, 350 삭감됐는데 왜 그렇죠?

청소년특별위원회가 작년 기준에 보면 한달에 1, 2회 정도로, 매 달 심의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는데 올해 한번 하고 나니까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고 해서 조금씩, 한두 명 들어오시는 사람은 서면심의로 돌리고 이 돈은 삭감해서 청소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 뒤에 보면 그 만큼 청소년들에게 혜택 가는 돈을 증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보겠습니다. 맨 위에 보면 평일 아동급식지원하고 방학 중 결식아동급식 지원에서 5,300만원 정도 시비를 반환하는데 이건 어떻게 됩니까?

… 토·공휴일 결식아동 이 부분은 지원대상이 국민기초수급자 등 저소득 결식아동인데 1인당 3,000원입니다. 그래서 총 예산액은 1억 6,530만원이었는데 집행액은 1억 6,501만 2,000원 해서 나머지 24만 8,000원을 반납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은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 결식아동을 방학 때 지급하는데 예산액이 2억 9,893만 4,000원이었는데 집행액이 2억 6,296만 4,000원으로서...

과장님, 지원대상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합니까?

협의를 합니다.

정확하게 매칭되고 있습니까?

예.

실제로 각 학교현장을 보면 이런 보호망에 포함이 안 되면서도 누락되어 있는 학생들이 대단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학교를 통해서 보고를 받고 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학생들하고 매칭이 된다.’ 라고 하셨는데 각 초등학교의 현실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나 법망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아동도 있고 그런 법망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들도 상당수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도 지원을 못해 주고 있거든요. 못해주고 있으면 구청에서도 지원을 못해준다는 이야기거든요. 정확하게 매칭되고 있으면,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조사를 해가지고 다시 교육청에 매칭을 해보고 교육청에서 안 주면 우리가 동을 통해 지급하는 것으로 하면 되죠.

그렇게 가능합니까? 여전히 현장에서는 결식아동이 존재하고 있는데 육천 몇 백 만원을 돌려주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결식아동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부분은 올해부터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정확하게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현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체크해왔던 바를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기에 저는 생략을 하고요. 여성명예과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적근거도 근거이거니와 근본적으로 여성명예과장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말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이 제도를 끌어안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의문이 굉장히 많거든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그분들을 모시고 어디 어디를 갔을 때 그분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잘 왔다 하고, 물론 본인들은 좋겠죠.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로 인해서 파생되는 것들이, 우리가 어디 가서 일을 할 때 1만원 급여를 받아온다면 그 사업장이나 주인한테는 최소한 다섯 배의 일을 해 주고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거기도 이익이 창출되어 회사가 돌아가게 돼 있는데 이 제도 자체가 그 개개인 한 사람에게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로 인해서 해운대구에 파생되는 부가는 도대체 뭐냐, 저는 거기에 개인적으로 의문이 많고 밖에서도 말이 많습니다. 동사무소나 구청에 관심이 많은 주부들한테는 이런 것에 대해서 볼멘소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간부회의 때, 구청장님이랑 해서 이걸 다시 재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민평생학습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평생학습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그리고 모든 구성원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이안호 강무길 박선동 이복휘 최낙만 오현규 서강식 정명이 출석 관계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성우 행정관리국장 강현석 기획감사실장 김회신 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김성수 행복나눔과장 이경우 경제진흥과장 박도근 민원여권과장 박윤환 행정지원과장 변인갑 세무1과장 하현석 세무2과장 윤진익 토지정보과장 박항규 보건행정과장 김태화 재송어린이도서관장 고경희 반여도서관장 이미경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봉우 사무직원 김봉자 속기사 하효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