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근 의원 발언

라원식 의원입니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상위 법률의 원 취지는 환경보호과장님이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게 '07년도 9월 28일 제정이 됐는데 그 전에는 오수·분뇨 처리에 관한 법률로 돼 있었습니다.그러니까 분뇨나 오수를 처리하는 거죠, 어디에 해양투기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버리는 것에서 '07년 9월 28일 법이 개정돼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변하면서 말 그대로 이것을 관리하면서 이용하자는 거죠.그래서 자원화하자는 걸로 바뀐 겁니다.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위법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을 보면 거기에서는 가축사육의 제한을 어떻게 명시하고 있습니까?

8조에 주민생활 환경보전을 위해서 제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상수도, 기타 이런 것 공공의 목적에 반할 때는 제한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자치단체에서 그 법률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유동성이나 그런 부분이 많이 가미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근에 파주나 양주, 동두천, 포천 이런 데하고 비교를 해서 우리 연천군에서 상위 법률에 의해서 조례안을 제정하려고 상정하셨는데 우리 연천군이 어느 정도 규제를 더 강화시킨다든지 아니면 완화가 된다든지 다른 데하고 비교해 보셨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파악된 바로는 법이 개정되고 현재까지 경기도 31개시군에 12개시군이 법이 제정됐습니다.완료했는데 그중에 4개시군이 거리제한을 뒀습니다.그 다음에 8개시군은 지역제한을 뒀어요.거리제한을 둔 시군은 이천시, 파주시, 구리시, 고양시인데 이천시 같은 경우는 주택부지로부터 500m, 파주는 200m, 구리는 100m, 고양시는 인접 주변지역이라고 포괄적으로 돼 있고요.그 다음에 나머지 8개시군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돼 있는데 어느 동 전체 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전체, 그 다음에 제한을 일부 허용하는 것은 녹지지역 일부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저희가 파악된 12개시군 중에서요.

이번에 상정된 구체적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가축사육의 제한부분에 보면 안 제3조, 제4조 이렇게 돼 있네요.거기에서 2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에서 사방끝 주택경계로부터 300m 이내 이렇게 돼 있죠?

예.

이 사방끝을 어떻게 기준을 두실 겁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제정하면서 전국적인 사항까지 다 알아봤는데요, 그게 어느 조례 조항에 어디다, 몇 m다 이런 게 나와 있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취락지구를 따져보니까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있어요.거기에서 정의되는 취락지구나 밀집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밀집된 지역이 10가구가 형성된 곳을 취락지구나 밀집지역이라고 정의를 그렇게 하고, 10가구를 가운데부터 1만㎡, 약 3천평 정도의 범위 내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명시돼 있더라고요.그래서 우리가 20가구로 했을 때는 2만㎡ 그렇게 저희가 잡으려고 합니다. 한 가지 더 알아두실 게 우리가 그것을 잘못잡기는 했는데 지금 현재 토지규제 이용에 관한 기본법이 금년도 8월 7일 제정이 됩니다.거기에 명시돼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것을 제한했을 때 그것을 2년 안에 세부 번지까지 도시도면 지정을 해야 됩니다.2년 안에 그걸 안하면 효력이 정지된답니다.그래서 요구가 만약 발의된다고 하더라도 2년안에 용역을 줘가지고 20가구의 범위에서 300m를 하면 지정도면을 명시해야 됩니다.그런 것을 보완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제일 민감한 부분이 가축사육의 제한항목인데 이게 20호 이상의 자연마을은 뭡니까?

주거밀집지역이라고 하면 지금 형성돼 있는 게 마을단위가 양원리라고 하면 웃양원리, 아랫양원리 이런 식으로 있고, 광산골 있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리단위 이런 것으로 보지 않고 광산골에 밀집돼 있는 마을 이렇게 되겠죠.아까 얘기했듯이 지역개발 제한구역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보면 1만㎡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럼 축산농가들이 인허가를 신청했을 때 행정쪽에서 유동성 있게끔 잣대를 들이대서 할 수 있는 항목이 이런 게 애매모호하지 않겠어요?

그것은 절대로 없겠죠.어쨌든 어딘가 마을끝이 있죠, 그런데 끝부분에 21호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만약 이 끝부분에서 100m 뒤에 1호가 형성돼 있다, 저것을 여기에 20호 밀집지역에 포함시킬 거냐 안시킬 거냐 그게 애매모호하겠죠.그런데 저희가 보는 것은 가서 봤을 때 300m 내에 만약에 돈사를 지었을 때 이 집이나 저 집이 만약에 악취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생활환경에 저해를 받겠다고 생각하면 저희가 안 내줄 수 있는 거죠.그런 것을 떠나서 악취가 없을 거라고 판단하는데 무조건 축산농가 신설을 허가 안한다든가 그런 것은 안되겠죠.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당, ㏊는 3천평을 얘기하죠?

예.

3천평 이내에서 파주는 어떻게 돼죠, 50호 이상으로 돼 있죠? ㏊당 3천평 내에서 50호 이상 주거죠, 집이 있을 때를 파주는 제한했거든요.그것도 적용을 확실하게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당 50호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범위가 진짜 애매합니다.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가보면 집이 언덕이나 이런 것이 없고 일직선 상에 있을 때 바람이 불면 최소한 악취가 돈사 같은 경우는 500m는 충분히 옵니다.어제도 한 예가 있었어요.조흥아파트에 악취민원이 있다고 해서 제가 현장에 직접 나가 봤어요.맨 처음엔 하나로마트 그쪽에 갔더니 악취때문에 도저히 견디지 못할 정도에요.어제오늘 비가 올 정도니까 어제 저온현상이 있었겠죠.그러다 보니까 엄청 나서 하나로마트 안에 들어가도 났는데 조흥에 가보니까 진짜 나더라고요.거기 거리가 제가 알기로는 1㎞가 되는 지점인데도 그렇게 난다는 거죠.그래서 거기는 기존 농가니까 어쩔 수 없지만 만약에 그런 게 선사나 인근 의료원쪽에 축산농가가 내 땅이니까 돈사를 짓겠다고 들어왔을 때 우리가 과연 그것을 거리가 그러니까 허용을 해야 되겠냐 그런 생각에서는 아마..., 그리고 또 우리 연천군이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의 1.14배 정도로 면적이 큽니다.그런 것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외부에 녹지지역이나 이런 데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많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좋습니다.그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데 부칙 3조에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한 경과조치를 특이하게 만들어 놨어요.이 조례 시행 이전에 축산업의 등록을 필한 경우에는 조례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는 특이한 경우를 뒀거든요.다른 데도 이런 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이게 법이 시행되면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그랬는데 낙농농가, 한우, 육계, 돈 이렇게 해서 각 축종별 단체가 있습니다.연천축산단체협의회라고 그 분들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조율을 거쳤습니다.그래서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허가나 신고된 농가가 398농가, 무허가가 324농가로서 총 축산농가로 등록된 농가가 722농가입니다.그 분들한테는 절대 이 법에 적용을 안받게 이전 등을 했을 때 마을단위 100m를 가도 기존 농가는 다 보호하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경과조치를 둔 겁니다.우리군만 특별하게 기존농가 보호차원에서 경과조치를 그렇게 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현재 관내에서 축산업에 종사하면서 등록을 안한 농가는 몇 농가로 파악이 됐습니까?

저희가 알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한 농가도 없습니까?

한두 마리 기르는 분들 외에는 저희가 722농가로 무허가 324농가 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우리가 이거 하면서도 완전히 시행되기 전에 다시 한번 최종점검을 해서 그런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조사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가가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다른 데로 이전할 때도 적용을 안받습니까?

안받습니다.

이 조례에는 적용 안받고 등록증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농가가 다른 데로 이전할 때요.

그러니까 이전해도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에요.경과조치에 등록된 농가는 이 조례에 적용을 안받는다고 돼 있거든요.

이게 무슨 경우가 생기냐면 지금 현위치 사업장에서 등록증을 가지고 조례 제정이 되기 전에 사업을 하고 있어요.그럼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났을 때 다른 데로 이전을 하거나 옮겨가거나 이럴 때에도 부칙 3조를 계속 적용해서 전혀 그런..., 그럼 만약 그 사람들이 가축사육의 제한에 안 제3조, 제4조에서 주택경계에서 300m, 그 다음에 국가하천, 지방하천 그것도 300m죠?

예.

그럼 만약에 그 안으로 옮기겠다고 했을 경우에 그때 그 사람들도 이 조례안을 적용 안합니까?

적용 안받는 것으로 저희가 했습니다.그래서 경과조치를 넣은 겁니다.

그건 좀 민감한 부분이고 더 검토해야 될 부분일 것 같아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그 다음에 축산농가가 임대를 해서 임대 축산농가들이 많이 있어요.그럼 현재 임대하는 사람들이 축산등록증을 받아 가지고 있어요.이 사람들이 다른 데로 이전을 하려고 할 때, 왜냐 하면 주인하고 처음에 농장계약을 할 때 5년이고 계약해서 들어올 것 아닙니까? 주인하고 한 사업장에서 사업을 계속 지속할 수는 없고, 축산업이라는 것은 사업의 형태상 굉장히 오래 지속적으로 영구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고 이러다 보면 임대한 사람이 주인하고의 그런 계약관계에 의해서 다른 데로 옮겨진다 이거에요.그럼 이 사람들도 다 보호할 겁니까?

임대자는 아니죠, 등록된 자라고 했으니까 누군가 한 사람이 될 겁니다.축산업으로 등록된 자라고 했으니까 임대자가 등록됐는지 건물주가 등록됐는지 그 한 사람만 저희가 경과조치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722 그 사람들입니다.

원 축사주인이든지 임대를 한 사람이든지 등록증이 나간 사람에 한해서만...,

조례가 시행될 때 등록된 자요.

그 사람은 다 보호를 해 주겠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왜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냐면 이 조례가 일단 제정이 되고 나면 우리군에서 조례를 제정하려는 목적하고 축산농가하고 임대 축산농가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부딪힐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미리 확실히 정해놓지 않고 해 놨을 때는 행정쪽에서 적용하는 잣대에 따라서 굉장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한 번 짚어보는 겁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등록된 자로 했습니다.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것 시행되기 전에는 내가 건물주다 하면 누구한테 임대를 줄 때 등록을 상당히 따져야 되겠지요.무작정 줘서 등록을 그 사람에게 하게 하면 건물주가 불이익을 받겠죠.

본 의원이 이제 정리 좀 하겠습니다.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현재 축산등록증을 필한 농가가 다른 데로 이전을 하거나 현재 축사든지 돈사든지 계사든지 이런 부분에서 임대를 해서 주인이든 아니면 농가든지 간에 누군가 한 명이 축산등록증을 가지고 있겠죠.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 그 사람들이 이전을 할 경우에 지금 안 3조, 4조에서 생활환경 보전과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사방끝 주택경계 300m, 그 다음에 국가하천, 지방하천에서 300m 경계 이 부분을 적용 안 하겠다고 답변하신 것이거든요.

또 말씀드리면 이게 당초에 입법예고 때는 경과조치에 이런 사항이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경과조치에 보수 정도로 들어가 있었는데 축산단체협의회에서 크게 반발해서 저희가 법 시행 이전부터 이것을 제한하려고 했었습니다.한 3년 전부터 추진했었는데 그걸 계속 여지껏 끌고 온 이유가 기존 축산농가들의 불이익을 생각해서 못하고 있었습니다.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5,6번에 걸쳐서 축산단체협의회 자체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분들을 보호한다고 하면 이것을 신규로 제한해도 좋다고 끝에 결론을 얻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본 의원이 그걸 모르는 사항은 아니고요.그래서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을 지금 본 의원이 질의드린 부분이고요.가령 축산농가가 우리 연천군 관내보다 훨씬 더 많은 포천, 양주, 양주도 우리보다 엄청 많습니다.거기가 축산농가가 없어야 될 지역인데 의외로 엄청 많거든요.그 다음에 고양, 고양에 축산농가가 있겠냐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고양에도 엄청 많습니다.포천시는 주거밀집지역, 하천관련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대한 설정이 돼 있지 않고요.

지금 하는 중입니다.

거기도 준비하는 중이겠죠.여러 가지 절충안을 찾고 의회에서, 행정에서 서로가 논의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양주시는 조례 개정사항이 없습니다.

거기도 하고 있습니다.진행중입니다.

상정됐습니까? 상정돼서 우리처럼 이렇게 진지하게 논의됩니까?

진행중입니다.조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양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파주도 그렇고요.

고양시는 지금 제정했고요.

고양은 어떻게 제정했습니까?

공동주택 및 50호 이상의 밀집지역 주변으로 돼 있고요.그 다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되는 지역은 고시로 지정한다.

그러니까 고양 같이 인구가 백만이 육박하는데도 50호 이상으로 해서 만들어 놓는데 연천군 인구 4만5천명인데 20호에서 사방끝 경계 300m...,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사나 이런 게 들어왔을 때 냄새가 어마어마합니다.우리가 넓은 지역으로 많이 갈 수도 있는데 굳이, 신탄리 같은 경우도 남이 장사하는데 바로 앞에 양계장을 한다고 해서 그런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하여간 넓은 지역에...,

하나의 일례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빈대하나 잡자고 초가삼간을 다 태울 수는 없는 거에요.그런 하나의 극단적인 예를 가지고 이런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실 부분은 아니고요.알겠습니다.하여튼 여러 가지로 궁금해서 문제점을 한 번 질의드렸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동료의원님께서 질의를 다 드렸는데 아까 임대자들 같은 경우에는 전혀 파악이 안돼 있죠?

예.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전혀 예상을 못하는 상황이고요.

많지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많지 않더라도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임대자들이 신규로 건물을 짓고 축산을 해야 될 경우야 어차피 등록이 돼 있는 자에 한해서는 한 번 정도는 옮겨서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다시 귀농해서 축산을 하고 싶은데 내가 5년 정도 임대를 주고 임대자가 나가서 신규로 한다고 예를 들었을 때 본인이 들어와서 하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는데 축산등록이 안돼 있다고 이 조례에 전체적으로 적용을 받게 되면 하던 데가 하천이라든가 인근주변에 예를 들어서 주민들의 집이 밀집돼 있거나 이런 이유때문에 당연히 적용을 받으면 못하는 것이거든요.그러면 조례의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많이 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임대자가 어느 정도 몇 분이 현재 등록돼서 운영하시는지 그것은 제가 파악이 안돼서 직접 답변드리지는 못하겠고 저희가 서면으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분입니다.상당히 논쟁거리가 될 수 있거든요.우리가 대한민국 법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직업 자체를 실질적으로 못하게 만드는 상황이고 또 기존에 하던 사람들이 와서 내가 내 땅에서 이것을 하겠다고 하는데 재산권행사를 침해하는 조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검토를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하천경계로부터 300m 했는데 현재 국가하천, 지방하천 범위가 많다고 보면 많은데 그렇게 많진 않은 것으로 판단했고요.현재 축산농가들이 하는 것을 보면 다 무방류시스템으로 합니다.방류를 안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다 재생처리하거나 액비처리하거나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어요.처리비도 싸서 방류를 안합니다.방류시스템을 하려면 시설비가 엄청납니다.우리가 722농가 중에 4농가만이 지금 현재 방류를 하고 있거든요.그래서 하천은 거의 제한을 안 받는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현재 20호 그게 의원님들이 자꾸 걱정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시행하면서 20호로 할 건지 범위나 호수, 거리제한 이런 것도 인근시군과 또 민원을 처리하면서 앞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하고 조금 상관이 없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현재 국도변이나 이런 데 보면 지명표시 되잖아요? 연천경찰서, 연천교육청, 연천군청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크게 도로변 중요한 곳에 있거든요.그게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다 규격을 정해서 꼭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지침은 없고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을 보게 되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광고물이 있습다.그런 사항들은 허용되는 광고물로 알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 조례안하고 상관없는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데 편안하게 답변해 주세요.지금 국도변에 다니다 보면 파란색에 글씨 하얗게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찰서, 군청, 연천이 몇 km 이렇게 국도변에 크게 돼 있는 것 있잖아요, 그 사이즈가 어떻게 됩니까? 어마어마하게 크던데.

도로표지판을 말씀하십니까?

예.

도로표지 규정에 의해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꼭 다같이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까?

도로표지 규정이 있습니다.

임의대로 우리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끔 규정을 정할 수는 없는 거에요?

저희가 옥외광고물로 해서 다루는 것이 아니고요.

이 조례안하고 상관없는 것을 질의드리는 부분이에요.그것은 그러면 국가에서 만들어준 규격대로 다 똑같이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것을 갖다가 꼭 설치해야 되는 지역도 규정으로 나와 있습니까?

본표지가 있고, 예비표지가 있고, 각종 안내표지라든가 이런 것이 표지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가 안해도 상관은 없죠?

그렇습니다.

그거 자치단체에서 하는 거에요?

그것은 아까도 말쓰드렸다시피 건설과 부서에서 하는 건데요.

아, 그게 건설과에서 하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괜히 이상한 질문 드렸네요,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