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안생준 의원 발언

제159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2009-05-21

안생준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주

임동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동주민센터, 민원봉사과, 지역경제과, 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영권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임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팀 양찬석 팀장입니다. 인사팀 전성택 팀장입니다. 주민자치팀 김의태 팀장입니다. 원스톱민원실 김문성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1쪽입니다. 통반 획정기준 정확 적용으로 통반의 구역조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인천시 서구 통반설치조례 통반획정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과소통반의 정비는 2009년 1월 과소통반 구획조정 지침을 시달, 각 동의 조정 내용에 대해 현지실사 등을 통해 감축을 시행했습니다. 통은 당초 602개통에서 90개통을 감축한 512개통으로, 반은 2,292개 반에서 653개 반을 감축해 2,272개 반으로 조정해서 2010년도까지 점차적으로 축소 조정할 계획입니다. 2009년도 1/4분기에는 31개통 300개 반을 감축 조정하였고 향후 분기별로 감축계획에 따라 정비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62쪽 아름답고 늘 푸른 마을 만들기 사업 선정 시 적정성과 주민참여도 등을 반영, 선정하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금년 각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11개 통에서 총 21건이 접수되어 4월중 사업보고회를 개최했고 선정위원회 평가를 통해 총 20개 사업에 대해 1억 5천 982만 7천원을 지원,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추진해온 사업장 315개소에 대한 관리상태를 확인한 결과 82%가 양호했고 8% 미흡, 10% 정도가 훼손된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 예산 집행이나 사후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3쪽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규정 마련 등 집행 철저 사항입니다. 2009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37개 단체에 64개 사업에 대해 3억 4천 2백만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 개선사항으로는 사업평가등급제 실시로 사업부진단체 지원을 배제하였고 지원한도 및 범위를 명문화 하였으며 최저지원액 설정으로 사업의 내실화 및 단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토록 하였습니다. 사업신청 수 제한으로 단체별 고유사업이 집중적으로 운영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향후 투명성 있는 예산 집행과 정산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내 나무 갖기 사업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 나무 갖기 사업과 관련 식재장소 및 수목 선정에 신중을 기했고 기 식재된 고사목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녹지경관과와 협조, 식재 장소와 수목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금년 1차 사업으로 석남1동 주민들의 참여로 석남녹지시설과 가좌녹지시설 공원 내 지난 4월 27일 의원님들도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수를 가진바 있습니다. 고사목에 대해서는 현재 녹지경관과와 협조해서 식수자의 의견을 들어 적정 장소에 일부 보식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헌장제도 운영 철저입니다. 지적해주신 미진한 부분을 시정해 나가기 위해 행정서비스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 계획에 따라 행정서비스 보상금에 대한 재분배 및 수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 리콜제 안내문 및 실천문구 등을 제작 각 실과에 배부하였습니다. 향후 고객만족도 조사나 헌장 이행, 재개정 등을 통해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 66쪽 각종 건의사항 조치사항 부적절 사항에 대해서는 2008년도 구청장 동초도방문시 건의사항이나 반상회 건의사항은 아직 진행 중인 건도 상당수여서 관련 부서와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진행 과정을 민원인이 알 수 있도록 통보해서 관심을 갖고 끝까지 완결될 때까지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현재 도표 내용이 약간 수정됐습니다. 별도 나눠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요구사항 중 완료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통반장 무료쓰레기 지급방법 개선은 관련 조례에 근거한 당초 목적대로 환원될 수 있도록 통반장 쓰레기봉투 무료지급 개선방안을 시달해서 현금에서 현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 수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통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촉방법 개선입니다. 통장 및 주민자치위원 위촉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통장은 공개추천모집을 실시한 후 면접위원회 등을 통해서 투명하고 객관적인 선발방법을 통해 적격자가 위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위원회 운영조례에 근거 보다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해서 활성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요구사항입니다. 공직사회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입니다. 열심히 노력한 만큼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위해 2009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업무에 대한 평가를 통한 가점, 격무부서 및 전담공무원에 대한 가점, 예산절감 기여 등 창의적 업무실적에 대한 가점 등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제도개선 마련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70쪽입니다. 공무원 승진 등 소수직렬 형평성 제고입니다. 세무, 사회복지 등 소수직렬에 대한 인사적체 해소를 통해 사기진작을 위해 금년 2월 23일 지방공무원 정원규정 개정사항에 따라 소수직렬에 대한 직렬간 형평성을 고려한 승진 인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직렬간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여 인사관리를 통해 조직의 화합과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 운영 철저가 되겠습니다. 현재 관내 방범취약지, 어린이 보호구역 등 총 145개소에 대하여 설치완료 되었고 관제센터도 설치완료 되어 운영에 따른 모니터요원 채용 등 전반적인 준비가 완료되어 현재 관할 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고 향후 경찰서와 협조해서 금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모니터요원들이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관제센터 개소식을 각급 단체,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의원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공무원 승진시 우대입니다. 현재 우리구의 6급 이상 여성공무원은 39명으로 남자 대비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성공무원이라 하여 승진에 불이익이 없도록 인사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비정규직 근무제도 개선입니다. 비정규직 근무 제도를 개선해서 사업의 연속성,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간제근로자의 근무계약직 전환은 조직, 예산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나 2008년도에는 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위해 의료급여사, 녹지관리원 각1명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여 현재 근무케 하고 있습니다. 다음 74쪽 공무원 해외연수결과 구정 반영 철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약 1억원의 예산 지원으로 21개 팀 107명이 해외연수를 실시하였고 교육환경, 녹지경관 등 구정에 접목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경제 침체로 인해 당초 해외연수 비용을 삭감조치 했고 앞으로 있는 각종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공무국외여행심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입니다. 정책기획단의 연구과제인 주민자치센터 운영 합리화 방안과 관련 연구과제 및 조례를 토대로 규정을 세부적인 주민자치센터 운영 합리화를 위한 규정을 마련해서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공포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민자치센터 동별 특성화 및 권역별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각종 운영서식을 지정하였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질적 향상을 위한 조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향후 자치센터 운영시 규정 이행 여부를 평가에 반영하고 시행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한 부분에 대한 각종 첨부자료는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이영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이영권 총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서구청 인사발령을 보면 정말 우리 서구청의 인사정책이 뭔지, 기준이 뭔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7개 동의 동장님들의 평균 재임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평균 1년 5개월 정도입니다.

전원기위원

총무과장님 서면으로 1년 동안 인사발령 내용…….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평균적으로 그렇고 짧게는 1년 정도…….

전원기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하면 최근에도 마찬가지지만 사무관 시에서는 팀장도 아니죠? 실무자죠? 그러니까 주사에서 사무관으로 진급하는데 최근에 진급해서 오신 분들이 진급하기 전에는 주사였을 것 아니겠습니까? 시에서 근무하면 팀장도 아닌 팀원, 실무자죠?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실무자가 진급해서 일선에 가서 다 동장 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분들도 다 경력이 있고 하니까 제가 그분들의 능력이나 이런 것을 의심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각 동에 오면 최소한 검단 기준으로 하자면 동네 이름도 모르고 통. 반장도 모르고 겨우 6개월이 되어야 좀 파악합니다. 그래서 일할 만하면 다 인사발령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동 행정을 이끌겠습니까? 차라리 서구청 집행부 과장으로 놔두면 훨씬 일하기 편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인사의 고유 권한인 청장님 뜻이겠지만 어떻게 해서 동장님들 1년 안에 다 바꿉니까? 그냥 놀러 보내는 거예요? 업무파악 하러 보내는 거예요? 지금 현재 17개 동 동장님 중에서 지금 1년 이상 넘는 사람 1명 남았죠?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최근에 구에 있다가 내려가신 분들 또 시에서 내려가신 분들, 기존에 동장 경력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고 최근 시인사교류 관계 때문에…….

전원기위원

그래도 집행부에서 과장을 하다가 내려가신 분들은 현황파악도 쉽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시에서 오는 초임을 현장에 배치하면 그 분도 차라리 2년 정도라도 근무하면 6개월 공부하고 6개월 파악하고 1년간은 기여를 하고 올 수 있는데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발령이 다 나버리는 거예요.
동주

임동주위원장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우리 인사운영방침에 현재로서는 시에서 승진해서 내려오게 되면 동장으로 부임했다가 지나면 구로 다시 보직을 받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렇게 동 인사시스템 하시되 동장으로 발령이 나면 불요불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그래도 2년 정도는 근무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 최근 인사는 거의 1년 되면 다 바꿉니다.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그래서 지금 동장님들의 재임기간이 그러한 시스템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짧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1년이 좀 지나신 동장님이 구로 들어오셨는데 이 사항은 인사권자의 운영방침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예를 들고 끝내겠습니다. 검단3동 같은 경우에는 동장이 네 분째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평균이 1년이 안돼요.그 사람들 동에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인사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뒤에는 노조위원장님이 배석을 했습니다. 항간에 그리고 지금 수개월동안 우리 서구청에서 총무과에서 정말 야심을 갖고 만들어낸 복무지침에 대해서 우리 800여 공직자 중 다는 아니지만 다수가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만든 취지야 좋습니다. 일하는 분위기 조성 그리고 복무지침 내용에 하자가 있다거나 잘못됐다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 내용들은 좋습니다. 저도 인정 됩니다. 그러나 운영의 묘를 잘못하기 때문에 우리 800여 공직자 대부분이 지금 불만이 팽배해 있습니다. 지금은 독재로는 안 되는 겁니다. 민주주의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채찍보다는 당근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강압보다는 자율을 선택해야 됩니다. 옛날 방식으로 그냥 위에서 누르면 되는 이런 운영방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좋은 복무지침을 만들어놓고도 칭찬받지 못하고 푸대접받는 이런 일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복무지침을 완벽하게 습득은 못했습니다마는 대부분 내용에는 동의하고 잘했다고 생각됩니다. 단, 그 중 흠이라면 우리 복무지침에는 부서공동책임, 노조에서 표현하는 말로 하면 연좌제, 옆 동료가 잘못한 내용에 대해서 같은 부서가 공동으로 책임져야하는 취지는 저도 이해합니다. 공동책임, 공동업무를 완수하자 이런 생각하면 좋은 취지도 있습니다만 받아들이는 공무원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다수가 반대한다면 한번정도는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청장님한테도 수없이 건의를 하셨을 테고 총무과장님, 총무국장님과도 많은 대화가 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복무지침 내용 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 노조에서 공무원사회에서 원하지 않는 일부에서 연좌제라고 보여질 수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은 쉽게 말씀드리면 부서공동책임이라는 그 운영은 좀 모양을 바꿔서 하다보면 노조도 동의하고 공무원들도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텐데 노조와 합의 없이 어떻게 보면 반 강제적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총무과장님께 묻기 전에 뒤의 노조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복무지침 내용은 지부장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죠?
낙삼

최낙삼노조지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지금 지부장님이 말씀하신 연좌제라고 부르는 부서공동책임은 독재적인 성향이 있고 비민주적이고 당근보다는 채찍이고 네거티브 성격이 있다 그래서 그것은 삭제 내지는 개정되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계신 거죠?
낙삼

최낙삼노조지부장

네.

전원기위원

그렇다면 저도 그 내용에는 지부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낙삼

최낙삼노조지부장

네.

전원기위원

쉽게 말하면 여기 내용에 보면 출근, 이런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면 공무원으로써 당연히 지켜야할 내용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약 부서공동책임이라고 하는 항목을 없앤다면 이 복무지침을 만든 총무과 취지를 보면 월례회의, 친절교육, 출. 퇴근 이런 등등이 잘 안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나를 강구하다 보니까 강제적인 조항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은 공무원으로 당연히 지켜야할 내용이거든요. 이것을 이런 강제규정이 없더라도 노조가 중심이 되어 솔선수범하고 자율적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월례회의, 친절교육 출석률이 전에는 저조했던 것 같은데 좋은 일이고 노조가 중심이 돼서 참석률도 높이고 출근시간도 정확히 지키고 야간시간외근무도 철저히 하고 이런 자정노력을 했더라면 이런 복무지침이 없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안하다보니까 총무과에서 이런 궁색한 지침을 마련한 것 같은데 제 질문 취지는 만약 이 지침이 연좌제라고 불리는 부서공동책임제를 삭제한다면 노조에서 지부장님을 중심으로 이 취지 그러니까 친절, 교육, 복무지침 내용을 솔선수범해서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낙삼

최낙삼노조지부장

법규에 있는 사항 저희 공무원들 당연히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부장인 저도 마찬가지이고요. 또한 법규에 없는 조항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가점제로 돌려서 공무원들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지키는 모습이 옳지 않을까 생각하고 전반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전원기위원

총무과장님 들으셨죠?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지금 노조나 일선 공무원들 요구는 반강제적인 것 보다는 자율을 징계나 강압적인 것 보다는 당근을 쉽게 말하면 인센티브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관리체계에서 가능하면 강압적인 것보다는 인센티브를 활용해서 일하는 분위기의 공직사회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노조지부장님께서도 약속하셨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복무지침 내용에는 동의하나 운영하고 있는 부서 공동책임 그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노조가 계속해서 개정 내지는 삭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저희 부서에서 본 복무관리지침을 보내게 된 것은 그동안 조직 내에서 자율적인 참여가 없었습니다. 사실상 소수 직원이 근무에 소홀히 함으로 해서 옆의 직원이 불만을 많이 가졌었고 그런 부분이 직원 입에서 이런 부분은 개선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하는 분위기, 함께 참여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보자 해서 복무지침을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면 보다 활기차고 건강한 직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부장님께서 약속 하셨듯이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가 성숙된다면 저희 과에서도 윗분들과 상의하여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도 장점, 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감춰지고 단점만 노출되는 상황입니다. 공직부서가 경직되고 공무원 사기가 저하되고 불만은 팽배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서공동책임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노조와 합의하셔서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총무과장님 그리고 국장님께서 꼭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 드립니다. 저도 이 의견에 대해서 부서공동책임제라는 규정은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서구청 공무원 사회에서 논란이 되지 않도록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합의해서 공동책임제를 없애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총무과장님 굉장히 성의 있게 자료를 위원님들 책상에 놔 주셨어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자세하게 알 수가 있어서 고생했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67쪽 쓰레기봉투입니다. 본래 취지가 현장의 공무원들, 통장님들을 귀찮게 하려고 현물로 지급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마 국장님, 과장님은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공문을 보면 통. 반장 쓰레기봉투 무료지급방법 개선방안 통보 해주신 것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지만 매달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15일까지 명단을 구에 지급대상자를 제출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본래의 취지가 내용을 보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주부이기 때문에 아는데요. 세대당 100리터 쓰레기봉투가 오면 한달에 다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본래 취지가 쓰레기봉투가 지급됨으로 해서 길거리 청소 후 쓰레기를 안 치워 더러워진다는 여론에 의해 지급했던 것입니다. 통장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물론 그런 면도 있겠지만. 본래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까? 매달 통장들 지급대상자 지출하고 매달 구입해서 지급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공무원들 못살게 구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안 그래도 다른 업무 바쁜데 쓰레기봉투 때문에 이렇게 바빠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반기별도 빠를 것 같아요. 1년에 두 번 정도 상. 하반기로 해서 한꺼번에 주는 것으로 개선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즉시 지적하자마자 방법을 개선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이 부분은 정산 관계 때문에 그럴 겁니다. 통반장들이 근무하다가 공석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명단에 따라 지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김영옥위원

조금 10원이라도 문제는 되는 거겠지만 지침으로 해서 상. 하반기로 하는 것도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세밀하게 정산 관계 너무 의식하지 말고 행정편의주의도 조금 생각해야 되니까 개선, 시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완료가 된 것으로 보고는 됐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실무진에서는 통. 반장 인원이 많다보니까 쓰레기봉투의 정산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분기별로 해서 정산한다든지 하면 동사무소에서 결론적으로 현황을 파악해서 분기 초에 줬는데 한달 하고 관두셨다 하면 두 달 치를 회수해서 분기정산 때 다시 입금을 시켜줘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현물로 받을 수 있는 입장이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과 같이 좋은 방향이 있으면 토론해서 안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정산 문제가 있어서 그런다고 했는데 지급기준을 예를 들면 4월 30일 기준 아니면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주는 것으로 하면 정산에 문제는 없지 않을까요?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방안을 너무 불편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실무자 얘기도 선지급이라고 하기 때문에 후지급이면 정산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토론과제로 가지고 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력 절감이나 편의성을 위해서는 저희도 한번 생각해볼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영옥위원

다시 한번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준

안생준위원

다른 게 아니고 국장님 개인적으로도 통반장 문제에 대해 과장님한테 얘기 좀 했는데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17개 동에서 가정동은 개발되니까 할 수 없고 석남동, 가좌1동인데 거기 통장님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 하면 조례에 그렇게 됐으니까 받아들이는데 가좌시장이 돈을 많이 들여서 활성화했는데 통장님들이 바라는 것은 아파트에서 좀 통장을 줄이더라도 시장에 통장을 좀 하나 하자고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고려할 수 없습니까?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통반장조례를 봤을 때 시장, 주택 이런 구분은 없습니다. 세대 단위로 보기 때문에 실무진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시장만 잘라서 별도의 통을 구성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대의 개념으로 돼 있고 또 지금 그렇게 된다면 저희 재래시장이 서구에도 여러 곳이 있기 때문에 확산의 염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진들과 같이 논의를 해보는 과제로 주셨으면 합니다.
생준

안생준위원

시설을 잘 해놨는데 관리를 하려면 꼭 있어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단위 아파트에서 줄이더라도 할 수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참고적으로 각 시장에는 시장번영회 조직이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조직과는 좀 다른 조직이죠. 그래서 저희도 모든 행정력의 홍보라든지 그런 것이 시장번영회를 통해서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안생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서구에는 재래시장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케이스로 해달라는 게 아니고 석남권과 가좌권 있지만 국장님, 과장님도 말씀하시듯이 어려움이 있겠지만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준

안생준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안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월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과장님 그동안 통장 그 뜨거운 감자 처리하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 김의태 팀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좌동에 살다보니까 중복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역사회라는 게 국장님 지리적인 지역사회와 기능적인 지역사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이라는 것은 같은 세대 적용이 될 수 있지만 기능이나 문화 면에서 조금 이질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할 때는 기능이나 문화 면에서 접근하면 시장을 또 하나의 통장을 만드는데 행정의 유연성이랄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리적인 지역사회로 본다면 획일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문화와 기능 면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행정의 유연성을 가미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좌권에만 특별히 해달라고 말씀드리기는 형평성에 어긋나고 서구의 시장들의 기능과 문화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셔서 그런 것들이 조금 시정이 됐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조금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네.
월출

고월출위원

그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탁월한 단체가 4개 단체로 자료에 나와 있어요. 어느 어느 단체입니까?
의태

김의태자치지원팀장

주민자치위원 협의회, 서구향토보존회, 인천토속민속놀이보존회, 사랑극단 꼬마가 A 받았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A 받은 단체들은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 할당시 조금 가점 같은 게, 그런 게 없던데요? 제가 그 위원회에 소속돼 있습니다만.
의태

김의태자치지원팀장

그런 우수부서 가점기준은 없고 D, E등급 단체에 대해서는…….
월출

고월출위원

불이익만 있는 거죠?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우리 서구에는 상당히 메인 관변단체라고 해서 새마을, 바르게, 자총 등 있죠?
의태

김의태자치지원팀장

네.
월출

고월출위원

그런 단체의 보조금 갭이 커요. 어떻게 되나 하고 단체들의 보조금 현황을 법적인 조항을 봤는데 특별히 차등을 해야 되는 근거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 왜 이렇게 차등지급이 되나, 어떻게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종전에는 새마을, 바르게 단체가 정액보조 됐었습니다. 기존 운영비 등을 반영해주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예산이 적용된 것 같습니다. 각 단체별 사업비는 사업 목적에 따라 지원 해주는데 운영비 부분이…….
월출

고월출위원

그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어떤 단체는 운영비를 주고 안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회원수를 자료로 대비해보니까 회원수가 많다고 주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 어제 기획감사실 예산에도 요즘에는 예산편성을 영 기준으로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지금 이러한 사항들은 전년 대비 대충 가감해서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영 기준을 적용한다면 제로베이스에서 원인과 형평성에 맞게 하다보면 이게 안 되겠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것들도 이 시점에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형평성에 의거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부서에서 조금 연구를 좀 하셔서……. 그런데 제 생각에도 상당한 저항과 통장 못지않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지만 시정할 것은 시정되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관련 부서에서 연구 부탁드립니다.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네.
월출

고월출위원

다음 승진, 임용 우리 공무원들이 제일 사기진작 되는 부분이 승진이겠죠? 공무원들은 그러한 긍지, 자부심, 희망을 갖고 살고 있고요. 국장님도 주민생활국장님 하셨었으니까 요즘 상당히 사회복지 예산이 많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사회복지사들의 업무가 엄청나게 과중하다는 것 알고 계시죠?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런데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업무도 과중하지만 그 업무를 결정하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제외되니까 현장감이 떨어진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사회복지사 6급이 몇 명 있어요?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다섯 명 있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다섯 명 정도, 그런데 작년에 사회복지사 7급에서 6급 대상자 없었습니까?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없었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본 위원 생각에 세무 직렬, 사회복지사 직렬들이 다수 있으면서도 상당히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또 중간부류에서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되는 성격이 다분히 있음에도 제도적인 모순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인사부서에서 승진에는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라서 규정과 원칙 하지만 사회복지사들의 업무, 특성, 사기진작을 위해 조금 형평성, 업무의 효율성을 따져서 그런 분들한테도 좀 배려가 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저희 전체적으로 직렬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흔히 얘기하는 희소직렬도 있고 다수직렬도 있습니다만 지금 사회복지직, 세무직 인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리고 복지업무도 영역이 늘어나고. 그래서 그런 것을 승진, 기타 인사이동시 감안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공무원들의 관심사인 승진은 각 직렬간의 형평이 상당히 중시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의해 저희도 행정 직렬부터 해서 한두 명 있는 희소직렬까지 밸런스를 맞춘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복지직렬도 5명의 6급이 있습니다만 그동안에도 우리가 봤을 때는 관심을 뒀기 때문에 5명 정도 되지 않나 생각되고 이것에 의해서 타 직렬에서 얘기를 듣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은 고월출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생활지원국장 해봤기 때문에 고충을 다 압니다. 그런데 총무국으로 오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은 앞으로 계속…….
월출

고월출위원

국장님 말씀 맞습니다. 나무도 봐야 되고 숲도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가장 대민업무를 많이 하면서도 그 중에도 가장 문제를 가진 업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이 지난번에 어떤 조사결과를 보니까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렬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국장님 보셨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분들만 상대하는 그분들에게도 사기진작도 되면서 가슴에서 우러나는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합니다. 당장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항상 이러한 부분들을 가슴에 담고 계시면 인사시 유념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고월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동주민센터
이영권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동주민센터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영권입니다. 2008년도 동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동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용증 검암경서동장입니다. 한상국 연희동장입니다. 지준호 가정1동장을 대신해서 정준기 팀장입니다. 김철회 가정2동장입니다. 안기운 가정3동장입니다. 황인택 신현원창동장입니다. 공건배 석남1동장입니다. 임수길 석남2동장입니다. 박세윤 석남3동장입니다. 전윤식 가좌1동장입니다. 가좌2동 백용석 팀장입니다. 유영욱 가좌3동장입니다. 권기용 가좌4동장입니다. 이용희 검단1동장입니다. 김종원 검단2동장입니다. 이무영 검단3동장입니다. 검단4동 백승호 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이상으로 동장 및 팀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자료에 의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총무과장님 다른 부분은 다 숙지하고 있는 관계로 주민자치센터 기금 관계, 통장 위촉 방법 개선 정도만 하시고 질의, 응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먼저 주민자치센터 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기금은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자치센터에서 부적절하게 사용된 경우가 있어서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는 대부분 동주민자치센터에서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번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에 의거 주민자치센터 이용자들에게 징수한 수강료는 주민자치위원회와 동장과 협의해서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현재 일부 동에서 기금 집행에 대해서 체계적인 법적 기준이 없어 집행에 일관성이 부족한 사례가 지적돼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23일날 시행규칙을 마련해서 기금의 사용범위를 정하고 이 기준에 따라 기금이 형평성 있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기금 집행의 투명성과 정확한 정산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반장 위촉방법 개선 및 교육 실시입니다. 현재 각 동에서 동장님들께서 공개모집, 자체적인 면접위원들을 선정해서 통장 위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동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동장님이 시행하기 때문에 향후 이런 위촉에 있어 주민 마찰이나 불만소지가 없게 잘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문제점이 있으면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이영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동주민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시정요구사항이나 지적사항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 드리기 뭐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안하기 때문에 여기 없는 사항 하나만 동장님들한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주민생활지원과인가 복지서비스과에서 희망근로제도가 있죠?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네.

김영옥위원

그것에 대해서 인원 몇 명이 내려와 있습니까?
상국

한상국연희동장

아직 내려와 있지는 않습니다.

김영옥위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신청을 받고 있죠?
상국

한상국연희동장

네, 받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인원수 제한 없이 무작위로 받고 있는 겁니까?
상국

한상국연희동장

22일까지인데 그게 기초생활자의 120% 범위 내에서 해당되는 사람들만 받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상관없이 그냥 22일까지 희망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는다는 거죠?
상국

한상국연희동장

네, 22일까지 받았다가 현재 신청자들이 부족해서 5월 말까지로 연장됐고요.

김영옥위원

몇 명 정도 해라 하는 지침은 안내려갔습니까?
상국

한상국연희동장

구 전체로 1,5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1,500명이면 무조건 신청해서 다 올리라는 얘기입니까 구에서는?
상국

한상국연희동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옥위원

동에서는 대강 몇 명 정도를 올려야 된다는 가이드라인이 없습니까?
상국

한상국연희동장

동별로 대상자들이 일괄적이지 않기 때문에 120% 내에서 없으면 130% 아니면 150%까지 받을 것으로 예정이지 몇 명 받으라는 것은 없습니다.

김영옥위원

기획총무위원회는 복지도시위원이 아니어서 잘 모르거든요. 제도의 취지가 뭡니까?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상국

한상국연희동장

현재 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저소득층한테 근로를 하면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서구에 1,500명 정도 된다는 얘기죠?
상국

한상국연희동장

네.

김영옥위원

500명은 구에서 소화한다고 하고 동에서는 대략 몇 명 정도 되죠?
상국

한상국연희동장

50명 내지 100명 정도…….

김영옥위원

신청이 많습니까? 원래 22일 내일까지였었는데 접수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상국

한상국연희동장

현재 전체적으로 500명 정도로 30% 정도밖에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제가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려가 돼서 동장님들이 굉장히 잘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 의도는. 항간에서 주민들이 신청만 하고 유야무야 아무렇게나 힘들게 일 안하고 하루 때우면 3만 얼마의 일당이 나오는 것으로 다 알고 있으면서 이상한 얘기들도 들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은 괜찮습니다. 경제위기가 있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시장 쿠폰도 주고 한다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것일 수 있는데 향후가 걱정된다는 얘기입니다. 구에 100억이 내려왔다 200억이 내려왔다 그러거든요. 그것을 쓰려다보면 부작용이 나서 앞으로 국민들한테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벌써 의식들이 대강 놀러 다니는 비슷하게 근무하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도덕적 헤이가 온다는 얘기에요. 쉽게 일하면서 90-100만원을 벌게 되면 지금 안 그래도 중소기업에 가서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외국인근로자가 굉장히 많은데 기업체에 가서 힘든 일을 못한다는 얘기에요. 여기에 물이 들면 우리 국민들이 다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회혼란이 가중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동장님들이 정부의 본 취지는 어려운 사람 도와주기 위해서 또 실업자가 양산돼서 그런 분들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인데 운영을 잘 해야 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관리감독 철저히 하셔서 도덕적 헤이가 없도록 일도 강도 있게 시키고 공공근로라든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헤이해있지 않습니까? 이것 한번 맛보면 기업체에 가서 일을 못합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동장님들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쉽게 생각 안하시겠지만 교육이라든가 철저히 시키고 일도 철저히 시키셔서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안 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입장에서 오늘 보고와 상관없는 얘기를 부탁말씀 드리는 겁니다.
상국

한상국연희동장

알겠습니다. 취지에 맞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최용환 위원입니다. 결과를 보면서 주민자치센터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기금이 많이 모이면 주민자치센터를 잘 운영한 것이고 많이 안모이면 잘 운영 안한 것인 아니면 적으면 운영 잘 한 것이고 많으면 잘 운영 안 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 가정3동 1백여만 원밖에 잔액이 없고 가정2동은 2천만 원이 넘고 연희동도 동 중 가장 큰 동인데 3백여만 원 남았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가정3동이나 연희동같이 적게 남았다는 것은 그만큼 재투자를 많이 했다고 판단됩니다. 수입이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재투자를 많이 해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가정2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의아한 것이 주민들 대다수가 이주한 상태이고 동장님으로서 주민자치위원회나 각종 단체를 운영하기조차 위원들도 많이 빠져나가서 힘든 과정에서도 기금이 많이 모였다는 것에 의아한 생각이 들거든요. 특별한 계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기금을 재활용해서 강사 수강료도 구에서 지급하는 것 외에 강사를 채용해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개발하고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동장님들 어려우시지만 참고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이 틀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일선 동에서 행정도 바쁘신데 본청까지 방문해서 기다리시게 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먼저 동장님들께서 일선에서 정말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전제하고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7개 동 중에 18개월 이상 되신 분, 1년 이상 되신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한 동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원기위원

가좌1동에 부임하셨으면 업무 기간이 재임 기간이 1년 넘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거의 없을 겁니다.

전원기위원

이렇게 인사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지난번에 구 과장들과 동장간의 교류, 전보 관계로 많이 좀…….

전원기위원

동으로 부임 받게 되면 물론 전직 동장 경력도 있고 동을 아시는 분들은 업무파악이 가능하고 지역 인사들과의 관계도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임으로 발령을 났거나 이 지역을 잘 모르는 시에서 오시다보면 업무파악에 6개월 정도는 걸리리라고 생각됩니다. 최소한 일선에서 동장 업무수행을 하려면 업무파악도 하고 주민 성격이나 지역을 파악한 다음 일을 하시는 것인 만큼 다음부터 인사발령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라는 얘기에요. 동의하십니까?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하셔야할 것 같은데요.

전원기위원

총무과에 말씀드렸으니까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17개 동장님들께 지금 내용에 보면 동장 역할 재고라는 제목으로 기술해서 올렸는데 저는 이 내용을 보고 일단 일선에서 구청장을 대신해서 책임 있게 업무수행을 해야 하는데 일부 동장님들께서는 소신이 부족하고 주민들한테 끌려 다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동장님들께서는 동의 책임을 지고 행정을 이끌어 가셔야 하기 때문에 통장, 주민자치 등 목소리 큰 주민들에게 끌려서 동 행정을 이끌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 다 잘하시고 계시는 만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자신감 있게 소신껏 눈치 보지 말고 일하세요. 그래야만이 우리 행정이 살아나는 겁니다. 동장님이 자신 없고 한두 사람에 의해서 끌려 다니는 행정을 펼치다보면 걷잡을 수 없어요. 동장님들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나무라지 않겠습니다. 돕겠습니다. 자신감 있게 소신껏 일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준

안생준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최일선에서 고생하신다는 말씀 동감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도 얘기하셨지만 통장 문제가 불거져서 조금 가라앉았는데 지금 각 동마다 통장을 뽑는데 심사위원이랄까 이게 다 틀린 것 같아요. 그것을 일괄적으로 심사위원을 하면 좋겠어요. 전원기 위원도 방금 말씀했지만 총무과에서 심사위원 기준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일률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동마다 여건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입주자대표에서 통장들을 선정해서 추천하는 경우도 있고 아파트 자체 내에서 추천받아서 자체적으로 투표해서 그 사람을 통장으로 위촉하는…….
생준

안생준위원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위원 어떻게 되죠? 각 동에 몇 명씩 규정은 없나요?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동장님께서 내부적으로 형평성 있게…….
생준

안생준위원

그것을 일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말이 많아요.
용증

당용증검암경서동장

검암경서동장입니다. 2005년도에 지침이 내려와서 심사위원 선정은 의원, 자치위원장 또는 노인회장 그런 분들을 위촉할 수 있게 지침이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위촉 심사해서 통장을 위촉한 예가 있습니다.
생준

안생준위원

지침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안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월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일선에서 행정 하시느라 주민들과 같이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일전에 어떤 동장님을 보니까 술을 전혀 못하시는데도 주민들 의견수렴도 하고 같이 한다는 의미에서 술자리도 같이 하시고 그런 것을 보면서 동장 업무가 행정뿐 아니라 인간관계도 아주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 수고하시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통장님들 문제가 나와서 동장님들 이것은 예민한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일선 동장님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하면 임기가 짧다보니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통장님들 재위촉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해서 동에서 다른 업무도 많은데 통장 위촉이 너무 자주 있으니까 너무 힘들다는 어떤 동장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열일곱 분 동장님이 계시는데 몇 프로나 통장 재위촉에 대해서 자꾸 있으니까 좀 불편하다 임기가 연장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답변을 주실지 예민한 부분입니다만 동장님 일어나셨으니까 개인적인 소신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용증

당용증검암경서동장

통장님들 재위촉 관계는 현재 6년 조례가 돼 있는데 사실 연임하면서 그 기간이 통장 재임기간이 끝나는 거거든요. 저희 동 같은 경우 아파트 같은 경우 다른 분이 통장을 한번 해보시겠다는 분이 있으면 그분들까지 심사를 통해서 현 통장님이 하실 수도 있고 새로운 분이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6년 동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장님들도 좀 더 했으면 하는 바램이 많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도 6년이 상당히 길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하시는 분들에게는 2년 정도는 더 연장해서 해주는 것도 큰 무리가 있지는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 중에서 적극적이신 분이 계시면 그분들이 남자들이 대부분 연령이 또 다 차셨어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63세까지 하고 한번 정도 더 연장해서 세 번 연임하시는 것도, 다만 중간 중간 문제를 발생하는 통장님들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절차나 기준, 심사에 의해 제재를 가하는 것만 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동장님 개인적인 의사지만 대충 동장님들의 애로가 뭔가 궁금해서 17개 동장님들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볼까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일단 동장님 말씀 듣고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하니까 통장조례에 관한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고월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17개 동장님들이 다 오셨는데 팀장님도 오신 분도 계시지만 좀 전에 말씀한 동장님처럼 일선에서 최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야기 하시라면 전혀 안하시는 부분이 많아요.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해주실 동장님 계십니까? 이런 부분은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

김영옥위원

예민한 부분입니다. 통장에 대해서는. 얘기할까말까 많이 망설였습니다. 여러 가지 동의 특성에 따라 다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대표로 검암경서동장님 말씀은 새로 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오래된 통장님들이 안계십니다. 기존에 재개발이 안 이루어졌다던가 구시가지 이런 데는 행정감사 때 보면 15년 된 통장님, 10년 된 통장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형평성이라든가 동의 특성, 여러 가지를 감안해야지 어느 특정 동의 동장님 얘기만 들어서 통장문제를 거론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본 위원이 또 얘기하는 게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은 하지만 이런 문제는 동장님들과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그런데 사실 비밀이라는 게 없어요. 나만 혼자 비밀인줄 알지 한발자국 나가면 곧바로 얘기가 이상하게 소문이 나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발언하기는 힘이 든데 이런 것은 비공개로 해서 하고 싶다고 하면 동장님들도 모아놓고 토론하든지 해야지 자꾸 여기에서 통장님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통장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일선에 계신 분들 이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다 그런 부분을 듣고 싶었던 것인데 이번에도 없습니까? 그러면 일선이 잘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동주민센터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권 총무과장님,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o. 민원봉사과

11시 22분 정회

11시 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남명호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남명호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남명호입니다. 풍요로운 서구 행복도시 건설을 위한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임동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노 민원팀장입니다. 김명섭 여권팀장입니다. 손미화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은 고객중심의 친절도 제고방안 강구 및 민원실 창구 공무원 배치 개선사항 등 2건으로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친절교육 등으로 인하여 친절도가 향상되고 있으나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으며 특히 일부 인허가 및 단속부서 직원이 불친절하니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을 감동시킬 수 있는 서비스 제공으로 서구의 얼굴로 거듭나고 서구의 명물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하여 고객중심의 친절도 제고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으로 작년도에는 친절교육을 2회밖에 실시하지 못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전체 공무원의 친절도를 제고하기 위해 총 7회의 친절교육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인허가 및 단속부서의 직원도 친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시간을 조정하여 교육의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27일부터 28일까지 3회로 나누어 외부강사를 초빙, 전 직원이 친절교육을 수강토록 하여 교육의 성과를 최대한 높이도록 하고 하반기에는 민원창구 및 민원담당자를 대상으로 민원처리방법 및 민원응대요령을 실습 위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고객 지향적 친절서비스 마인드 전화의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남명호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표도 안 나고 빛도 안 나는 민원봉사과에서 근무하시는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작년도보다 친절도 측면에서 좋아졌다고 하는데 제가 하나만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과장님이 일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2008년도에 친절교육을 2회 했는데 2009년도에는 7회 할 생각이고 5월부터는 전 직원 대상 친절교육을 한다. 이론적으로는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왕 하실 때 여기 제가 마음에 드는 내용은 외부의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한다, 쉽게 말하면 친절교육을 받으러 오는 공무원들이 기쁜 마음으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오면 교육이 효과적인데 듣기 싫은데 오라니까 할 수 없이 간다는 인상을 풍겨서는 안 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교육에 참석하면 인센티브, 추첨을 해서 뭘 준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맞습니까?
명호

남명호민원봉사과장

저희 교육에는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제가 알기로 추첨해서 책도 받고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명호

남명호민원봉사과장

총무과에서 월례조회를 한다든가 할 때 도서를 열권 정도 사서 추첨에 의해서 교부하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민원봉사과에서도 20권 정도 책을 사서 좋은 책 나눠주고 이런 떡을 줘야 좋지 않습니까? 당근을 줄 수 있는. 왜 그런 얘기를 하냐하면 좋은 목적으로 교육을 하는데 참여하는 공무원들이 기쁜 마음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러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재미있는 유능한 들었더니 보람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강사를 초빙하시고 총무과에서는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서 도서상품권도 주고 책도 나눠주고 하는데 민원봉사과에서는 못할 것 없잖아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면 거기 10권 주면 여기는 20권을 만들어서 혜택을 주겠다는 방법 생각 안 드세요?
명호

남명호민원봉사과장

좋은 생각이십니다. 금년도는 지났으니까…….

전원기위원

아직 교육 남아 있잖아요?
명호

남명호민원봉사과장

며칠 안 남았죠.

전원기위원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책 20권이면 20만원인데 총무과에서는 그런 당근을 주면서 월례회의나 이런 참석률을 높이는데 친절교육도 교육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참여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큰 돈도 아닌데 총무과와 똑같이 지원할 생각 없나요?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과장님 들으셨죠?
명호

남명호민원봉사과장

네.

전원기위원

이왕이면 한 사람이라도 기쁜 마음으로 친절교육을 받는 이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남명호민원봉사과장

고맙습니다.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명호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지역경제과
이혁원 지역경제장님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혁원입니다. 구민 존중 의정을 펼치시는 임동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지역경제 업무를 이끌어가는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상규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주창 기업지원팀장입니다. 민구 농수산팀장입니다. 박웅희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건의요구 7건과 처리요구사항 1건입니다. 건의요구사항 7건 중 4건은 완료, 3건은 추진 중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이혁원 지역경제과장님 추진 중인 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 보고 올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석남동 가스충전소 이전관련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석남동 222-2와 3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가스충전소 주LPG 뱅크의 잦은 민원 발생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요구입니다. 동 건의사항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그동안 많은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이후 2009년도 2월 10일, 3월 23일, 4월 24일 총 3회에 걸쳐 관련자와 긴밀히 협의하여 민원인과 사업자간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한 결과 리모델링과 사업소 이전 두 가지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서구관내에 검단산업단지가 조성됨에 따라 충전소 이전을 위하여 도시개발공사와 협의한 결과 2010년도 상반기 검단산업단지 분양 시 본 사업자가 검단산업단지로 입주하기로 적극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석유판매업소 지도단속 강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유제품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내 37개소 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총 377건으로 217개소의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결과로는 과징금 5건에 3천 50만원, 과태료 1건에 80만원, 사업정지 1건, 시정권고 11건, 고발 4건 등 총 22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소비자가 관내 석유제품의 거래가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월1회 이상 판매가격을 조사하여 서구홈페이지 에너지정보 란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길거리 등에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자에 대하여 불시에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한 결과 판매자 3명을 적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절약 적극 추진 건의사항입니다. 에너지절약 사업 추진은 공공청사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2010년도 신재생에너지 국고보조금 지방보급사업 계획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서구문화회관은 태양광에너지, 노인복지회관과 노인문화센터는 태양열에너지사업을 4월중 신청하였습니다. 지식경제부에서는 금년도 9월경 승인할 행정절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승인 시에는 사업비의 75% 내지 80% 국.시비를 지원받게 되겠습니다. 또한 구청사 친환경에너지 효율화 추진계획을 수립, 2011년까지 청사에너지 총소비량을 20% 절감하고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TF팀을 구성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에 대한 평가개선 및 에너지소비 총량제 절약목표 설정을 관리하고 기타 우리 구 에너지이용 합리화 등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7월부터 인천광역시 친환경에너지 건축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친환경 및 에너지기준에 따라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및 건축물 등급에 다른 인정표지 부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사항으로는 구 산하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보급 추진에 노력할 것이며 민간부문에 대하여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민간에 파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신거북시장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 철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신거북시장 현대화사업 신청 구간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와 경인고속도로 간선화 사업에 대한 설계용역 시행, 석남4.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지구, 거북시장 정비사업지구 등 전반적으로 각 사업별 사업시기 및 사업의 중복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상기 사업은 신거북시장 상인회와 향후 사업추진에 대해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이혁원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지역경제과의 건의사항이라든지 시정사항을 보면서 굉장히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시는 게 나타납니다. 101쪽을 봐도 성과가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수고를 하셨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7쪽을 보면 본 위원이 했던 사항인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하셨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시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굉장히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시는데 서구문화회관하고 시에서 국고보조금 주겠다고 내려온 공문이죠?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요청한 사항입니다.

김영옥위원

보니까 시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보조금을 민간인에게도 하겠다는 매스컴을 통해 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리고 국장님도 계신데 서구문화회관, 노인복지회관, 노인문화센터만, 아마 지역경제과에서 공문을 전부 다 했는데 다들 시큰둥하고 이 부서에서만 올렸기 때문에 이렇게 된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 얘기는 건물 지을 때 동사무소라든가 공공건물 지을 때 이런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도 안 들어갔거든요. 지역경제과에서만 얘기해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총무과도 관할하시니까 물론 건축과에 있긴 하겠지만 이것을 추가로 반영을 해주시고요.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이것은 몰라서 묻는데 노인복지회관, 서구문화회관에 태양광 할 자리가 있습니까? 10키로와트씩이나?
웅희

박웅희에너지관리팀장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문화회관 옥상에 현장 확인을 직접 나가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김영옥위원

9천 240만원밖에 안 듭니까?
웅희

박웅희에너지관리팀장

10키로 와트는 정부고시단가에 의해서 산출된 것이고 노인복지회관과 문화센터는 헬스장, 취사, 빨래 이런 것은 태양열을 적합한 것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구 산하 어린이놀이방도 조사 들어갔습니다. 이번 주에 다녀왔는데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또 노인정에 대해 실태조사를 해서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팀장님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시는데요. 참 잘하셨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더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사업을 확장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태양광으로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체육센터가 있고 청소년회관 등 수영장이 있는 시설들은 더 태양열이나 태양광이 필요하지 않나…….
웅희

박웅희에너지관리팀장

거기는 우리 관내에 세군데 수영장이 있는데 조사가 돼서 올라가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폐열 회수하는 시스템으로 조사해서 시에 올린 사항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회신이 아마 저희한테 올 겁니다. 그러면 연계 추진으로 해서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굉장히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서구여성회관은 어떻게 됐습니까? 물론 시에서 하니까 한번 건의는 드려주십시오.
웅희

박웅희에너지관리팀장

그것은 시에서 구 자부담 관계가 있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시에 건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웅희

박웅희에너지관리팀장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그 다음에 30평방미터면 적은 것 아닌가요? 일반 가정이 이 정도인데요.
웅희

박웅희에너지관리팀장

아닙니다. 이게 일정한 건물의 평수도 있고 또 폐열로 방출될 수가 있으니까 효과적으로 기존 난방시설과 병행하는 시스템입니다.

김영옥위원

굉장히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칭찬은 김영옥 위원님께서 다 하셨으니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짧게 질문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네.

전원기위원

101쪽에 보면 석남동에 있는 가스충전소를 검단산업단지로 옮기는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정보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향후추진계획에 검단산업단지 분양을 2010년 상반기로 예정돼 있는데 이미 일부는 4월말에 분양을 다 했어요. 그래서 45% 정도 분양을 이미 끝냈고 그 다음 나머지 부분은 검단신도시 내에 있는 중소기업과 함께 6월말이면 분양을 마무리 짓는 거예요. 그런데 2010년도 상반기 예정이라고 하면…….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원사업자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LPG 관계는 지원시설입니다. 그래서 별도 지원시설부지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전원기위원

일반지원시설부지로 한다고요?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네.

전원기위원

무슨 내용인지 알겠고요. 지원용지시설도 금년 6월말에 동시분양이 가능하니 확인 해보시고 이전하기 위해 지원용지시설도 단가가 비싸잖아요?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럼 일반공업용지가 이번 분양을 하면 일구간은 내년 2월이면 이전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조속한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2010년에 분양하면 실제는 2012년도에 완공을 해요.그러면 아직도 이전기간이 몇 년이 남았으니까 일반지원용지시설이 아닌 일반공업용지 시설은 가격도 더 싸고 내년 2월이면 이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방법도 함께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첨언해서 말씀 좀 올릴게요. 지금 저희 LPG 탱크는 별도의 위험물이기 때문에 지원용지가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것은 알고 있는데 비용 관계가 있습니다. 구의 의지만으로 이전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비용, 투자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일단 얻었다는 것도 큰 결과로 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마지막으로 108쪽 재래시장 활성화 사항인데 과장님 선택적 복지카드 연 쓸 수 있는 비용이 얼마에요?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90만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전원기위원

그 90만원을 가지고 안경도 사고 영어공부도 하고 책도 사고 쓸 수 있는 범위가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쓰는데 불편한 점은 없었어요?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글쎄요…….

전원기위원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부 경력이 많으신 공무원들 중에는 1백만 원 넘는 사람도 있나봐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분들이 쓸 수 있는 항목이 정해지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곳에 안 쓰고 필요 없지는 않겠지만 불필요하게 안경을 산다든가 등산복을 산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해서 본 위원 생각에 지금 우리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구의 재래시장 상품권이 있는데 공무원 중 서구에 근무 안하시는 분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 서구 재래시장이 대형마트에 손님들 다 뺏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한 내용은 우리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복지카드로 서구의 재래시장상품권을 살 수 있게끔 하고싶은 거예요. 그러면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재래시장 상인들 지금 여러 가지로 얘기해도 실질적으로 장사가 안돼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800여 공직자들이 전체는 아니겠지만 재래시장상품권을 복지카드로 구매해준다면 활성화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먼저 복지카드의 집행범위는 자치구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쓸 수 있는 항목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레저, 문화 이렇게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건강이라든가. 재래시장 상품권은 상당히 좋으신 말씀인데 관련 부서에 확인해보고 가능하다면 요청을 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준해서 지금 우리 인천의 두 군데, 서울의 몇 군데가 지방자치조례로 만들어서 그렇게 시행하는 데가 있어요.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까?

전원기위원

저도 검토 중에 있고 다른 시군구는 어떻게 규정을 만들어서 집행하는지 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위반이 된다면 할 수 없지만 상위법을 빠져나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서구 조례로 규정을 풀어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저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 재래시장 활성화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의 좋으신 의견 감사드립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혁원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재난관리과
송웅균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균

송웅균재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송웅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심상갑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이윤호 민방위팀장입니다. 구정발전에 항상 노심초사하시는 임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난관리과 111쪽 건의요구사항 1건과 처리요구사항 1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익근무요원의 관리 철저로 현재 저희 구에는 공익근무요원이 165명으로 일반행정보조 81명, 사회봉사 58명, 산불단속 등 질서계도 26명이 근무하고 있어 공익근무요원들이 대부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관계로 배치 전 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 지난 3월부터 인접지역에 근무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의 애로사항 및 고충을 해소하기 위하여 30만원의 예산으로 6월과 12월 상하반기로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12쪽 재난관리 취약지역 관리 철저 사항으로 우리 서구에는 특정관리대상 시설이 467개소로 A등급 176, B등급 287, C등급 3, 재난위험시설인 D등급이 1개소가 있어 안전점검 실태조사를 금년 3월 25일부터 5월 22일까지 점검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현재 D등급인 은혜의집 옹벽은 국시비 16억의 예산을 보조받아 4월 공사를 착공하여 7월말 완공 예정으로 공사 진행 중으로 완료되면 A등급으로 전환 예정입니다. C등급인 서경백화점, 석남연립, 가정여중 주변 3개소는 상. 하반기 안전점검을 통하여 재난 예방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가정여중 주변 지구는 종합건설본부에서 인천교매립지 간선관거주변 침수해소사업 공사가 12월 31일까지 완료되면 재해위험지구 해제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송웅균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재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편하신데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별 다른 사항 없는 것 같고 몸조리 잘 하시고 더 철저히 근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웅균

송웅균재난관리과장

고맙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웅균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검단출장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