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초 의원 발언

송대용 먼저, 환경보호과장께서 2010년도 예산관련으로 중앙부처 관련일정으로 제가 설명하게 된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상초 조례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설명 드리게 된 점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화담당 송대용입니다. 16페이지 입니다. 임실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 결정고시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비설치 운영 중인 폐기물설치의 주변영향 지역의 지원 근거와 기금설치 운영 등에 있어서 기금설치운영 등에 있어서 기금의 종료일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규정을 적용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정의를 군수가 설치 운영하는 농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로 명시하고 주변 영향지역을 군수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을 정하며 지역 근거를, 장을 넘겨 17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를 추가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종료일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19페이지입니다. 개정 내용으로는 제1조, 목적에서 임실군 폐기물 처리시설을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실군 농촌 폐기물시설을 개정하고 아울러 제2조 정의에서 폐기물 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시설을 말한다를 군수가 설치·운영하는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을 말한다로 변경하며, 20페이지입니다. 2호에서 주변지역의 결정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를 주변지역을 말한다로 개정하고, 3호의 지원사업이란을 법22조 및 영27조로 개정하며 또한 제8조 기금의 관리운영에서 3항을 신설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 지원기금의 종료일을 기금 설치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고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안기선입니다. 임실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보고, 임실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문홍식 위원입니다. 2조1항 중에 결정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를 주변지역으로 말한다로 고치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

송대용 거기에 저희들이 환경영향성 조사를 해서 주변 간접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 그 지역을 주변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계장님! 그 부분을 설명을 잘 못하신 것 같은데 폐촉법상 적용을 안 하고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이걸 적용 하려고 하면 분명히 자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동법에서 정하고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를 통해서 하라고 되어 있어요. 현재, 이 부분은 법상 위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체가, 결정고시를 한 이유에 이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정고시 하고 난 다음에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그 법을 통과하지 않고 하려고 고시한 지역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

근거가 없다는 얘기죠? 2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까지 현재 주변지역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행정에서 생각했을 때, 그쪽에 주변지역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법률을 제정을 않고 현재까지 운영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부랴부랴 법률 규정 조항을 만들고 의회에다 위법을 해가면서까지, 말하자면 고시를 않고 우리에게 주변지역으로 해서 처리를 하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한테 법적인 오류를 남기라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산업유통과장 한병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상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모시고, 저희 산업유통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하게 돼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임실군 농정 추진에 항상 지대한 관심과 성원해 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에서 제출한 임실군 산업시설용지 분양 등에 대한 조례안과 임실군 전북동부권고추 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실군 산업시설용지 분양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 제5항이 신설되면서 시도지사가 시도 내에서 산업단지를 개발할 경우 30% 범위 내에서 우선 분양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서 전라북도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조례 9조에 시군에서도 시군 내에 산업단지가 개발될 경우 30% 범위 내에서 시장·군수가 요구하는 우선 분양을 30%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범위 내에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어제 간담회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고 위원님들하고 토의를 거쳤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고,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 제5항 전라북도 산업시설용지 분양 등에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이 조례를 마련했으며, 예산 조치나 관련 실과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입법 예고를 2009년 1월 1일부터 1월 20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임실군 전북동부권고추 주식회사 자본금 출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지방 공기업법 제77조의3 규정에 의해서 임실군이 출자하여 설립한 농업회사 법인 전북동부권고추 주식회사에 대한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출 했습니다. 이 조례안 역시 주요내용은 어제 충분한 설명을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공기업 법 제77조의3, 예산 조치나 관련부서 협의를 기 마쳤으며, 입법 예고를 2009년 4월 7일부터 4월 26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특기사항 없이 통과 되었습니다. 어제 간담회에서 충분히 토론이 있었지만 위원님들이 부족한 점이나 의문난 점 있으면 답변을 충실히 드리기로 하고 제안 설명을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기선입니다. 임실군 산업시설용지 분양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 산업시설용지 분양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임실군 전북동부권고추 주식회사 자본금 출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복서 별첨)

이형남 위원입니다. 동부권브랜드사업 6조를 보면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는데 운영경비 및 사업비 지원에 대해서 운영비 정도는 명시가 가능하나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명시를 한다고 하면 군으로서 부담을 느끼는 사항이 아닌가요? ○

산업유통과장 한병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법인의 운영이라는 것은 포괄적인 문군데요, 어제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를 준다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법인 운영을 하려고 한다면 매수나 농산물 생산, 쉽게 얘기해서 계약재배,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장려해 주지 않으면 쉽게 얘기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 속단으로 나가는지 몰라도 임실고추가 타 지역에 비해서 비싸다고 평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법인에서 비싼 가격으로 사서 적자가 예상이 된다면 금년에 하반기에 사업이 있지만 농민을 위해서 보전해 주는 쌀에서도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경우도 될 수 있고요. 농업분야 지원이 거의 법인 내지는 작목반 위주로 단체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뿐 아니고 농협에 대한 보조 내지는 각 지역의 특화품목 육성지원,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리고 기계설비가 필요하다면 치즈나 숲골요구르트를 기계설비를 해주거든요. 60%를 균특사업으로 지원해 주면서, 그런 류로 생각을 해주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포괄로 다 했잖아요.

저희가 많이 고추주식회사에 대해서 염려했던 분야가 그런 분야거든요. 차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감당해야 할 부담적인 이런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조례로 정하신다면 지금 말씀하신 이 6조항이 애매한 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예산의 범위라는 것을 어차피 조례가 정해지니까 명시를 해야 되지 않냐? 어떤 부분을 포괄적으로 막연히 예산의 범위라고 하지 말고, 어차피 조례를 정했으니까 예산의 범위가 어떤 것인가를 명시할 필요가 있지 않냐? ○

답변 드릴까요. 산업유통과장입니다. 지금 여기서 지원해 주는 규모나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나가다 보면 여기서 예산의 범위까지 정해 놓아 버리면 위원님들의 권한을 한편으로 빼앗는 결과가 되거든요. 예산 심사는 어차피 위원님들이 하기 때문에 그 해에 맞는 규모 등을 선정할 수 있게 해 줌으로써 효율성이나 재량이라는 것이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또 모든 조례의 체계가, 사실 지원 조례가 있으면 이것이 거의 들어가는 하나의 체계상의 조항도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큰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되면 의회에서 감사도 할 수 있고, 그 법인에 대해서 출자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운영상황이 잘 안 되고 할 때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고, 이것은 위원님들에게 권한이 포괄적으로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홍식 위원입니다. 임실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폐촉법이나 지방자치법에 관해서 상당히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많고, 또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없으므로 차후에 재검토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재무과장 김학운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상초 조례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임실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전문위원 박상규입니다. 임실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검토보고서 보면 행정안전부 표준에 의해서 작성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바꾸는데 도시계획이 대도시 경우를 생각하면서 만든 것을 임실에 도시계획세가 얼마나 증감됩니까? 없잖아요. ○

저희 군에는 별로,

없잖아요. 없는데, 1.5%에서 1.4% 정도면 큰 서울이나 대도시 이 자체가 아주 산업분야도 기준을 잡는데 보면 농촌 같은 데가 끌려가는 식의 법이 개정됐는데 이것 웃기는 법이에요. 여담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심형만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김상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임실군 제안제도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규입니다. 임실군 제안제도운영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상당히 조가 많아서 조금 섣불리 보았다가는, 앞으로 조례를 만드시면서 심사숙고 하셔서 항을 좀 줄이면, 왜냐하면 39조까지 가다보니까 중복되는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이 어렵고, 그런 부분이 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실군정 발전이나 공무원들의, 진작 도입이 돼서 지금이라도 만들어 진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