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박도현 의원 발언
성수
김성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민 총무국장 최주호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호 도시국장 이소라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규
심광규의사직원
의사직원 심광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5월6일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의사직원 수고 했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5월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체 심사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의 예산총칙, 예산규모, 세입예산서 세출예산서 부분에 대하여 전체 부서 대상으로 총괄적으로 질의하고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분야는 부서별 직제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중복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간부공무원께서는 장황한 설명보다는 추가경정을 해야 하는 핵심 요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5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예산총칙과 예산규모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59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세입·세출 예산서 분야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설명서입니다. 먼저 119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31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 경제진흥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43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 총무과 소관과 263페이지부터 343페이지까지 동 자치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현위원님
도현
박도현위원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대형 국기 게양대 안전 점검 550만원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전점검료라 해가지고 연에 550만원을 지불해야 된다는데 몸체보다 옷이 너무 큰 것이 아니냐 이래 싶은데 대형 국기 게양대 하나 관리하는데 연에 이런 식으로 하면 1800만원 듭니다. 무리 아닙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도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지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2002년도 11월달에 롯데건설로부터 1억7800만원 들여 가지고 건설이 되었는데 이때까지 안전점검이 한 번도 안 되었습니다. 저것이 높이가 51.5m인데 3m 간격으로 용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쯤 안전점점을 해가지고 대처를 안 하면 차후에 불상사가 나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꼭 안전점검 비용이 반영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3m 단위로 5m 단위로 용접이 되어 있다면 지금 안전점검 요원이 중상위까지 올라가서 확인을 합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지금 안전점검 요원은 거기까지 못 올라 갑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전체 책임을 진다는 뜻입니까? 확인을 하고 안전 점검을 한다는 뜻입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저것이 일부 주민들로부터 국기게양대가 워낙 높다 보니까 시각적으로도 오른쪽 좀 기울어져 있다. 그리고 지금 안전점검을 해가지고 사전에 문제가 있으면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건의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우리 직원들이 어떤 그런 그것으로 가지고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지금 없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전문성이 없다 이겁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예.
도현
박도현위원
그런데 게양대에 어떤 전문성이 있어 가지고 게양대에 1년에 점검하는데 550을 주는지 참 이해가 안갑니다.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 설치 되었기 때문에 지금 7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 안전점검 기관으로 설정된 데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동양시설안전연구소라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안전 점검을 해야 됩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게양대 설치한 지 몇 년이나 됩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2002년 11월25일 준공 되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러면 한 8, 9년 되었네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제야 점검을 합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저도 금년 초에 총무과장으로 부임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재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재호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박도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제가 간단하게 추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500만원이 적은 것 같은데 500만원이 적다고요. 이것이 높이 때문에 아마 고가 크레인을 달아 가지고 사람이 나사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크레인 비용은 상당히 비싸거든요. 500만원가지고 제대로 점검 되겠습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저희들이 견적을 받았습니다. 동양시설안전연구소로부터 자기들이 500만원인데 550은 부가가치세 10% 때문에 550 되었습니다.
강재호위원
이것이 아마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넘어진다 이러면 상당히 안전사고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점검할 때... 이것 몇 년에 한 번씩 점검합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지금 그 기준이 없습니다.
강재호위원
그것을 조례로 만들어야 되겠네.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일단 이번에 점검해 가지고 차후 2차 추경 때는 보수비가 필요하면 넣어 가지고 금년 안에 저희들이 관리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한 3년이나 5년마다 안전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강재호위원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157페이지 마을 단위 체육시설 확충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시비가 처음에 반영되었던 부분이 삭감이 되었나요?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아닙니다. 체육시설 확충은 시비가 당초에 2000만원 내려왔는데 구비가 50% 부담 안 되면 못쓰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2000만원 확보하는 것입니다. 매칭이 50대 50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매칭 50대 50으로 반드시 매칭되게 되어 있는 사업인가요?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여기 시민 친화형으로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시겠다고 했는데 시비가 내려올 때는 일방적으로 내려왔나요? 총무과에서 무슨 요구를 하셨나요?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저희들이 시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무엇을 하시겠다고 요구를 하신 것입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온천천에 3개소에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경동아파트 뒤 산림욕장에 1개소를 설치하겠다고 4개소에 운동기구를 설치하겠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온천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설본부나 부산시 하천관리과에서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예, 중복 안 되게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부산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온천천에 굳이 구비를 들여가면서 까지 거기다 체육시설을 설치할 이유가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온천천이 옛날에는 냄새가 나고 사람들 접근성이 안 좋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안했습니다만 최근에 냄새가 없고 많은 구민들이 이용함으로써 체육시설 확충을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를 일부 부담하더라도 구민들의 쾌적한 삶을 위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온천천 장소 어디에 하실 겁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일단 저희들이 이 사업이 확정되면 정확하게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계획 수립도 없이 돈부터 받습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일단 온천천변에 3개소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온천천변 어디를 생각하고 계신지 계획이 없으신가요?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지금현재로서는 왜냐하면 온천천 정비 공사가 되기 때문에 저것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을 보고 저희들이 장소를 선정해야 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온천천변에는 하천관리과도 그렇고 부산시 건설본부에서 나름대로 예산을 투자해서 금정구에 해당되는 지역에도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비를 2000만원 받으면 구비도 2000만원 매칭된 사업이긴 하지만 좀더 우리 금정구민들이 원하는 다른 곳에도 얼마든지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온천천변에는 다른 돈을 당겨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온천천변에 두 곳이나 설치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을 낭비를 하지 않는가 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온천천변은 체육시설이 있다 하더라도 한 4.7km 되기 때문에 그 중간에 스페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의장님도 건설본부에 족구장 설치도 건의해 놓고 있지만 중복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설치를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중복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161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16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행사 운영비로 문화공연과 실버문화공연이 있는데 문화공연과 실버문화공연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십시오.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지금 저희들이 문화공연은 8월달에 온천천 영화 상영을 합니다. 그때 저희들이 문화 행사를 곁들여 가지고 할 예정이고요. 실버 문화공연은 지난 5월12일날 어르신을 위한 문화행사를 했습니다. 저희 금정구가 사실은 지난번에 엄길청 교수가 강연한데 의하면 노령인구가 13%가 넘어가기 때문에 노령인구를 위해 한번 가지고 안 된다 싶어서 저희들 금정예술제 5월달하고 10월달 두 해에 걸쳐서 한번 늘렸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이 더 들어가고 또 문화공연은 8월달에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온천천 영화 상영할 때는 거의 예산이 안 들었었는데 이번에 문화공연을 함으로 해서 100만원이 더 추가되었다 그지요?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여기 행사실비보상금에 홍보대사 행사 출연료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구의회에서 우리 금정구도 홍보대사를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해서 저희들이 3월25일부터 4월10일까지 금정구에 연고를 둔 열두 분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위가 설운도가 되었습니다. 설운도씨는 금정구 구서동에서 한 12년간 거주했습니다. 설운도씨가 1위를 했는데 제가 그때 설운도 매니저 친동생하고 같이 세 번 네 번 정도를 연락해 보니까 기꺼이 금정구 발전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제 생각은...
미영
정미영위원
답변을 좀 짧게 해주십시오.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5월25일날 홍보대사 위촉식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안 되고 부산에 올 때 하자 이래 가지고 그때 저희들이 홍보 위촉식 할 때는 돈이 한 푼도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0월달에 예술제 기간에 모셔 가지고 한 번 하자 해서 저희들이 홍보대사 출연료 500만원입니다. 사실은 설운도의 가액은 8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문화공연 실버문화공연 홍보대사 불러서 공연하는 것 이런 것들이 생산성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소모성 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지금 구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는 이제는 좀더 높은 단위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이런 부분이 문화가 살아 있어야만 오히려 구민의 질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지금 금정구에서 기획감사실을 통해 가지고 행정기본경비도 5%씩 삭감하고 계시지요?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기본경비 5%씩 삭감하면서 문화공연 회수는 늘려야 삶의 질이 향상된다 그지요?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지금 대부분 행사들이 저희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금정예술제라는 행사 딱 한가지 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우리 구가 추구하는 부산 최고의 문화도시로서 나가기 위해서는
미영
정미영위원
조금 전에 물었던 질의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이 소모성 경비인지 생산성 경비인지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저는 생산성 경비라고 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무엇을 생산합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문화의 질을 향상하는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된다고 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삶의 질을 생산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삶의 질이 생산이 되는 걸까요?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그 질도 기본 그것도 있지만 문화에 생산되는 부분은 또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미영
정미영위원
생산은 창조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179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현위원님
도현
박도현위원
189페이지 환기정화시설 설치 어린이집하고 중앙감시실 2000만원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연 예산 본예산에 반영돼야 될 그런 성질이 아니냐 이래 싶습니다. 이런 것이 추경에서 추경이란 것은 실제로 보면 물론 남는 돈도 적당하게 쓰는 것은 맞지만 이런 중요 사업이라 하면 연초에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만 본예산에서 삭감 조정되어 가지고 부득이 이번에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런데 재무과에 돈이 많이 있으니까 지금 만들어 하는 것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아닙니다. 저희 과에는 전부 다 보수 유지 이렇기 때문에 지금도 할 것이 보수가 많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우리가 지금 기업 환경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거리가 먼 쪽입니다.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구내식당 천장 교체를 지금 이렇게 시급하게 1000만원 주고 천정을 갈아야 될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십시오.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구내식당은 상당히 위생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계셨습니다만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연초에 하지 못하고 이번에 부득이 보수해야 될 형편이라 가지고 위생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해서 부득이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저가 천장을 출퇴근 하면서 한번씩 들여다보는데 파손된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제가 볼 때는 좀 우중충하게 때가 묻어 있다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 인정이 되는 데 그런 것 같으면 아껴서 다시 쓴다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도장을 한다면 한 100만원이면 도장이 가능합니다. 도장 새로 해 놓으면 5년 이상 깨끗하게 갑니다. 그런데 아무 파손도 안되어 있는데 1000만원 들여 가지고 천장을 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지금 천장도 조금 전반적으로 쳐진 부분도 있고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갈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전체 천장을 가는 것보다 조금 떨어진 부분 비스로 가지고 조으고 도장하는 방법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산 이것을 반영해 주시면 최대한 절감하는 방향으로 저희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191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201페이지부터 212페이지까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213페이지부터 238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239페이지부터 249페이지까지 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251페이지부터 261페이지까지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현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도현
박도현위원
문화회관 종합통제실에 방재시스템에 컴퓨터 교체 2500만원에 대해서 기존 화재 탐지기와 연계된 부분하고 이 2500만원의 컴퓨터를 설치해야 될 당위성 이런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저희 문화회관 방재실에 전체 시설물 관리 차원에서 이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현재 각 건물별로 감지기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방재실에는 수신기하고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2000년5월달에 개관하면서 설치한 컴퓨터가 도스용 화재 감지기 검퓨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다시 신규로 넣으려고 하는 것은 윈도우용 컴퓨터를 구입해서 설치하려고 그랬는데 내용이 용도가 수신감지기는 현장에서 감지만 하고 방재실에 있는 수신기는 평면도에 예를 들면 저희 생활문화관 같으면 3층에만 표시가 됩니다. 수신감지기는 3층에만 표시가 되고 컴퓨터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야만 3층중에 예를 들어가지고 301호실 302호실 화장실 쭉 생활... 사무실이 있는데 그 부분 부분적으로 세부 표시가 되어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 구입을 해가지고 시설물 관리차원에서 안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지금 사업명 자체가 화재감지기용 컴퓨터 교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교체라 해가지고 2500이라 하니까 누구라도 의문 안 가질 사람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화재감지기 시스템이라든지 회로라든지 이것을 전부 다 한다는 식으로 사업명칭을 바꿔줘야 오해를 안 하지 컴퓨터를 구입하는데 2500 하면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도현
박도현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매치가 되게 해주세요. 회로 전체 아닙니까.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예.
도현
박도현위원
그렇게 설명해줘야 다음부터는 우리가 질의를 안 하죠.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예, 사업명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349페이지부터 385페이지까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387페이지부터 416페이지까지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417페이지부터 429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431페이지부터 451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453페이지부터 469페이지까지 농업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도현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도현
박도현위원
467페이지 장전1동 화단 조성사업 700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치를 대강 파악을 해보니까 거기에 장애물이 상당히 있네요. 외등 기둥도 있고 플라타너스 고목도 있고 그런데 지금 42㎡인데 제가 나름대로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1㎡당 공원 조성하는 금액이 16만7000원입니다.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1㎡당.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도현
박도현위원
그리고 안 쓰는 단위지만 평으로 계산하니까 평에 55만1000원입니다. 자투리땅에 조그마한 화단 정비하는데 평에 55만1000원이 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그 자투리땅 자체가 양쪽에 전부다 도로입니다. 차도죠. 차도 건너편에 좁은 땅 길 게 있는 땅인데 거기 의자 설치해가지고 누가 가서 앉아서 쉴 휴식터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단가도 비싸고 이치에 합당하지도 않고 사업 자체가 보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설명 한번 들어봅시다.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그 지역은 지금 수년째 민원이 제기되는 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많은 오물 쓰레기가 투기되어 있고 또 주민들이 거기에 쉴 장소가 없기 때문에 좋은 나무를 심어가지고 의자를 만들어주면 동네 어르신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쉼터를 만들 수 있겠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단가가 좀 비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일단은 도로변 쪽에 인조목 있는 그것을 철거를 하고 자연석으로 계단을 만들어서 바닥 포장을 하고 또 큰 교목 나무를 심고 평의자 4개 놓고 하면 그 정도 예산이 소요 됩니다. 그렇게 크게 고급스럽게 만들어지는 쉼터는 아닙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사업 자체를... 하는 스타일이 있고 공원 하는 기본 그것이 있겠지만 좀 축소를 해가지고 잔디를 곱게 깐다든지 보기 좋게 하고 평의자라든지 이런 것은 제외 하면 돈이 700만원 안 들어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아까 말하듯이 평에 55만1000원 같으면 조립식주택 짓는 가격입니다.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것이 부가가치세만 해도 70만원입니다. 부가세 빼면 630만원이 됩니다. 거기에 또 기타 자재비 빼고 나면 실제로 많은 돈은 아닙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473페이지부터 485페이지까지 도시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범위원님.
기범
김기범간사
과장님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긴급을 요하고 우리가 본예산에 빠졌던 것을 예산을 확보하는 게 사실 추가경정예산인데 실제로 보면 모르겠습니다만 도시안전과에 보면 재난상황실 책상구입이라든지 프린트기 구입 이런 것이 사실은 과연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되어야 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제가 질의 하고 싶은 것은 482페이지 운모화분 있지 않습니까. 운모화분은 노점상을 하니까 거기 재발방지를 위해서 노점상 위치에 운모화분을 갖다놓는데 실지로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역효과가 났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 분들은 그 운모화분 하지 말라고 갖다놓으면 그것을 뒤로 밀어버리고 그 앞으로 더 하니까 도로만 더 좁아지는 거에요. 실제로 취지하고 안 맞더라고요. 보니까. 또 사실 교통에 불편만 주고. 그래서 이것 사실 물론 시비지만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기
김병기도시안전과장
일반 도로나 차도 인도 등에 가능한 그런 시설물은 설치 안 하고 공간을 최대한 확보토록 하는 게 대원칙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도로라든지 인도 변에 노점상들이 좀 많이 있고 그 분들 단속은 합니다만 고질적으로 야간이라든지 단속이 잘 안되는 부분에 운모화분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장사를 못하도록 노점을 못하도록 하기 위한 건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운모화분을 놓으면 그 운모화분을 밀어내고 또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또 사후에 정리를 해서 단속을 하고 실효성이 있도록 그렇게 활용을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간사
물론 그 뜻은 알겠는데 실제로 노점상 앞에 보면 그 운모화분들은 일주일도 안돼서 다 죽어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어디든지 부산대라든지 노점상 있는데 운모화분들은 살아남지를 못해요. 그래서 실지로 노점상 재발 방지를 위해서 운모화분을 설치한다 이것은 사실 현실하고 거리가 좀 멀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광고물 운영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뜻입니까? 시비 7500만원 받아가지고 기업 환경정비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인데 이것 지금 하셨죠?
병기
김병기도시안전과장
어느 것을 얘기하십니까?
기범
김기범간사
483페이지 광고물 운영에 있어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겠다 그 뜻 아닙니까?
병기
김병기도시안전과장
예, 방지판.
기범
김기범간사
불법광고물 정비해 가지고 우리가 시비를 5000만원 또 2500 해가지고 총 7500을 가져왔지 않습니까?
병기
김병기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간사
기업 환경개선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해가지고 이것은 지금 사업을 하셨죠?
병기
김병기도시안전과장
예, 했습니다.
기범
김기범간사
어떤 사업을 하신 겁니까?
병기
김병기도시안전과장
기업 환경개선사업은 금사동 공단지역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차원에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경제진흥실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그 지역에 불법광고물이 많기 때문에 환경개선을 위해서 전주에 불법벽보 방지판을 설치한 사업입니다. 기이 설치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도 역시 중앙로 주변에 배전함 등에도 불법광고를 많이 붙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시비를 받아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기범
김기범간사
예산하고 좀 별개의 질의지만 실제로 우리 일반 광고물 있지 않습니까. 가로게시판이라든지 그것은 지금 어디서 관리하고 있죠?
병기
김병기도시안전과장
저희 도시안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간사
말고 우리가 외주를 줬잖아요.
병기
김병기도시안전과장
현수막 게시대...
기범
김기범간사
현수막게시대가 아니고 벽보게시대...
병기
김병기도시안전과장
예, 벽보게시대도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간사
현재 어디서 하고 있죠?
병기
김병기도시안전과장
그 업체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간사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업체로부터 연간 수입이 얼마정도 됩니까?
병기
김병기도시안전과장
시 지정 게시판에 연간 수입이 7000만원
기범
김기범간사
제가 듣기로는 이것은 예산하고 상관이 없는데 그 업체가 못하겠다고 했다면서요?
병기
김병기도시안전과장
아닙니다. 지금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간사
하고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도시안전과장
예,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위탁계약 해서 이미 계약금 저희들이 수입했고 잘 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487페이지부터 507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김호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과장님 507패이지 자전거 보관대 설치 508페이지 자전거 주차대 설치가 있는데 보관대하고 주차대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자전거 보관대는 지금 시에서 6월말 기준으로 해서 부산은행에서 기증했던 1000대 중에 100대를 우리 구로 배정을 하기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전거 대여소 운영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것을 보관대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주차대는 시에서 이번에 300만원이 내려와 가지고 그것을 일반 자전거 거치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차대나 보관대나 같은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주차대 보관대 다르게 명칭이 되어 있는지 그게 좀...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뭐 특별히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다른 의미는 없습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지금 상반기에 설치한 부산대 지하철역 10개소하고 앞으로 또 온천장 지하철역 공영주차장이나 이렇게 설치할 보관대가 규격이나 재질이나 모델 이런 게 상반기에 했던 것 하고 거의 같은 종류로 하십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같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시비를 가지고 주차대 설치한 것은 지금 현재 보면 300만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네요?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지금 주로 부산대학역 부근이나 보면 이 보관대나 주차대를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도로에 난간에다가 두고 가고 실제로 보관대는 활용을 별로 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실제 활용이 많이 되고 있는데 시민들이 지하철역 이렇게 이용하면서 거리적으로 좀 불편한 게 있으니까 내려가는 난간대에 달아놓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안내문을 또 해서 붙이고 거기 거치를 못하게 해도 또 그렇습니다. 그것이 또 넘버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확인도 안 되고 애로가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에서 자전거 100대 내려온다고 하셨죠?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그것을 꼭 이렇게 온천천에만 전체적으로 비치할 계획이십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자전거를 이용하기가 편리한 장소는 아무래도 온천천 주변으로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도로는 위험해서 대여소를 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결국 100대를 온천천에다가 하다보니까 이렇게 주차대를 또 많이 설치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는데 이것을 꼭 온천천에 전체 다 한다기보다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곳 있지 않습니까. 자치센터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단거리에 어떻게 활용하기 좋은데도 같이 분산을 좀 시키면 활용도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좋은 안을 찾아서 절반 정도 분산을 하든지 이렇게 계획을 구체적으로 나중에 검토를 해서 세우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보면 상반기에 열 곳을 설치했는데 195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앞으로 설치할 것은 계획이 지금 6개소로 되어 있는데 2500이 요구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좀 설명해주십시오.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상반기 본예산에 395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 중에 절반이 삭감이 되고 절반을 설치를 했고요. 이번에 10개소 이것은 무료 주차대 이번에 시에서 내려오는 그 주차대 명목으로 넣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상반기에 지금 10개소를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 예산이 1950이 들어갔는데 지금 현재로 예정하고 있는 곳이 6개소인데요. 지금 자료 설명에 보면 6개소를 앞으로 설치할 예정인데 그러면 여기에 지금 소요되는 예산이 2500이라서 왜 이렇게 상반기하고 예산이 많이 차이 나는지?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이 6개소가 되어 있습니까? 10개소로 제가 보고 있는데. 그것을 개소 당 250만원 이렇게 잡았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250만원인데 상반기에 벌써 10개소를 설치하시지 않았습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거기서 벌써 예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산이 간이 주차대가 있고 또 지붕이 있는 이런 게 있습니다. 간이 그것은 좀 쌉니다. 자전거 거치만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지붕이 있는 것은 좀 비싸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우리가 실효성을 좀 따져가면서 아직까지 지금 현재로 보면 주차대를 많이 이용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상반기 이렇게 해놓고 또 후반기에 가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지원해가지고 지붕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번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기범위원님.
기범
김기범간사
과장님 방금 김호숙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자전거 무료대여 관리소라는 것은 하나의 사무실을 말하는 거죠?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간사
그러면 이 사무실을 어디 짓는다는 것입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자전거 대여소를 자전거 무료 100대 내려오는 거기에 따른 계획인데 그것이 자전거를 대여를 하려면 관리사무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상시 거기에 상주를 하면서 시민들이 대여를 요구할 때 관리도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간사
그러면 위치는 어디쯤 생각하고 있습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위치는 지금 온천천 변에다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간사
그러면 관리 인력은요?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관리 인력은 이번에 희망근로사업 인력을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간사
그러면 계속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내년부터는 또 일용을 채용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간사
그러면 자전거는 바깥에 보관을 해놓고 그 분은 사무실 안에서 근무를 한다 그런 뜻입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자전거 대여를 하려면 대여해가는 분의 신원도 확인해야 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조금 기록도 해야 되고 대여 장부를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범
김기범간사
자전거 주차대 옆에 사무실을 조그맣게 지어가지고 관리를 하겠다 그 뜻입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간사
그리고 509페이지 신천마을 잔디구장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건설하겠다 1억8000 예산이 되어 있는데 주차장을 지금 화물 쓰고 있는 쪽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주차장이 평탄화 해가지고 자갈을 깔아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금 화물트럭들이 많이 또 주차를 하고 관리를 제대로 안 하다보니까 지금 토 일요일날 신천 잔디구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사실상 트럭 때문에 이용하기도 불편하고 또 주차면을 갖다가 점유를 다하기 때문에 실제 이용할 시점에는 이용하기가 어렵고 이런 불편도 있습니다. 이왕 그것을 정비를 하려고 하면 그냥 아스팔트만 깔아서 주차 구획선 하는 것보다는 거기가 강변이고 옹벽으로 해서 조금 단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차가 방호벽 설치로 이렇게 조금 화물트럭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도로하고 접해 있는 부분 화단도 설치하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간사
승용차 기준으로 몇 면이나?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이 60면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간사
그러면 만약 행사 때 일반 평일날에는 어떻게 개방을 합니까? 안합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평일날은 그것이 정비가 되면 개방은 합니다. 하는데 주거지 주차 형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간사
관리인은 두면서 말이죠?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기범
김기범간사
그리고 금정국민체육센터 주변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하는데 실제로 국민체육센터 주위가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는 분들 굉장히 애로사항을 겪는데 그런데 주위에 땅이 없지 않습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체육센터 바로 붙은 도로하고 연접해 있는 그 아래쪽에 보면 솔밭이 있습니다. 도로하고 붙어 있는...
기범
김기범간사
가다 보면 오른쪽 편에...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그쪽이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앞으로 GB 관리계획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4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기범
김기범간사
거기 지금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까? 구유지로 되어 있습니까? 땅 소유주는?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땅 소유주는 개인입니다.
기범
김기범간사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매입을 해야 됩니다.
기범
김기범간사
어느 정도 규모로?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전체 1000㎡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땅값은 한 2억 정도 그리고 주차장건립비가 한 10억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용역을 하고 난 뒤에 시비를 요구를 해서 거기에 따른 부지 매입비는 구비로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기범
김기범간사
1000㎡를 매입을 해가지고 건물을 지었을 때는 주차 면수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면수도 한 60면 정도 잡고 있습니다. 2층 자주식으로 해서 1층 평탄화하고 2층까지 해서 60면 정도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간사
지금 금정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어떤 교통행정과에서 직접적인 관리를 안 하지만 총무과장님 지금 어느 정도 주차면수 모자랍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지금 많이 모자랍니다. 지금 37면정도인데 한 60면 정도는 더 있어야 온전한 관리가 됩니다.
기범
김기범간사
저는 이왕하면 더 늘렸으면 싶은데요. 사실은. 물론 거기 다니는 사람들 이야기가 주차하기가 너무 어렵다 하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실제 국민체육센터 이용객들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한 100면 정도 있어야 피크타임에 100대 정도 필요한데 실제 그 지역에 보면 앞으로는 서동지역에 뉴타운사업으로 개발이 되고 하니까 뉴타운이 되면 주차수요가 서1동 지역에는 그쪽으로 흡수가 되어 버리니까 아마 한번에 너무 크게 지어서는 앞으로 예측이 곤란하지 않나 이래 싶습니다.
기범
김기범간사
그런데 여기서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무엇을 용역을 주겠다는 것입니까? 설계용역을 준다는 겁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지금 GB관리계획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려면 타당성 조사도 해야 됩니다.
기범
김기범간사
우리 구청에서 못합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구청에서는 곤란합니다.
기범
김기범간사
외주로 용역을 줘야 됩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기범
김기범간사
예, 알겠습니다.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실시 설계까지 포함을 합니다.
기범
김기범간사
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다 이거죠?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기범
김기범간사
그리고 교통시책추진 선진지 견학 2000만원 깎았다가 다시 1800만원을 잡은 것입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간사
장 관 항목이 틀려진 거에요?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기범
김기범간사
알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물론 교통행정과에 근무하시는 분들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선진지 견학 가는 것이 이 시대에 맞는지 재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511페이지부터 531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정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제가 저희 위원회 때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그때 답변이 좀 그래서.... 다시 한 번 건축과장님 안계십니까?
성수
김성수위원장
건축과장님이 시에 오늘...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래 주십시오. 시에 서동 뉴타운 확정 관계 때문에 가신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미영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 못 드렸네요.
미영
정미영위원
답변만 된다면 국장님 답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보면 기반시설 공사로 1억8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10원도 없었는데 이번에 1억8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무엇을 어디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인지?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저희들이 예산 되어 있는 게 1억8000 정도 예산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쓸 수 있는 데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에 투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기반시설 중에도 7개 정도 시설에 투자할 수 있어서 그래서 건설과하고 농업녹지과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건설과에서 1억정도 농업녹지과에서 80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투자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참 궁금한 것이 기반시설 특별회계 관리하는 부서가 건축과지요?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데 사업은 건설과나 농업녹지과에서 해도 되는 건가요?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사업부서는 건축과에서 관리를 합니다만 실제 기반시설 관리하고 건설하는 파트는 건설하고 녹지파트기 때문에 사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제가 생각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에서 학교 스쿨존 사업으로 인도를 설치할 경우에는 교통행정과에서 하지 건설과에서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전문 부서별로 이 파트를 나눠놓아서 그렇는데 사업은 어디에 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에 교통행정과에서 인력이 부족하다든지 해가지고 기술력이 부족하다면 건설과에서 공사를 하더라도 별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기금 특별회계를 기금운영 관계에서 필요한 운영경비는 건축과에서 쓰시고 일은 건설과에서 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네요.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별도의 경비 쓰는 부분도 건축과에서 별로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산서에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요.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이것은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인데요.
미영
정미영위원
사무관리비인데 기반시설특별회계 운영하는데 돈이 드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일은 건설과나 농업녹지과에서 하고 결국은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일반 사무운영비는 건축과에서 쓰시는 거잖아요. 상당히 간편한 논리인 것 같습니다. 일은 다른 데서 하고 사무관리비는 여기에서 쓰고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사무관리 같은 경우에는 토너 구입 이런 정도지 별도 예산 쓰는 것은 없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이렇게 일은 다른 데서 하고 사무관리비만 여기 건축과에서 쓴다니까 제가 건축과에 근무한다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일은 안 해도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업무의 효율성을 봐 가지고는 건축 파트에서는 토목직이나 이런 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공사 부분은 건설이나 농업녹지과에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점은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물론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인정합니다만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장전로에 보도를 건설하겠다는 것이 1억이 있고요. 맞지요. 그리고 농업녹지과에서 녹지조성 하는 사업인가요? 맞습니까?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대기하고 계시는데 좀 궁금한 것이 농업녹지과인데 죄송합니다. 농업녹지과 녹지 조성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도 보도 정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이해가 됐고요. 녹지 조성에 8000만원을 어디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쓰시겠다는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8000만원은 선동 잔디구장 주변 빈 공지에 그늘과 쉼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군데는
미영
정미영위원
얼마입니까?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그것이 17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는 남산중학교 옹벽 하단부에 화단조성을 하려고 1500을 책정을 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얼마요?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1500만원요. 그리고 또 노포동 차량기지창 옹벽 부위에 2000만원해서 녹화 조경을 하려고 하고요.
미영
정미영위원
2000만원요?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또 한 군데는 남산동 요산 김정한 선생님 생가 주변이 방문객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늘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갈 때마다 불편하니까 그 부분을 좀 보완을 해달라 이런 요구사항이 많아서 그것을 반영하려고 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나머지 금액 다 쓰실 건가요?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거기는 1300만원 쓸 겁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500만원 남는다 그지요.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또 한군데는 구서 롯데 캐슬 뒤편 쉼터가 있습니다. 쉼터에 고사목이 많이 발생해서 거기에 보식을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옹벽에 뭘 심으실 건데요?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옹벽 하단부에 옹벽을 차폐하고 무단 경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히 무단 경작하면서 썩은 거름이나 음식쓰레기를 버리기 때문에 냄새가 악취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비를 해서 옹벽도 차폐시키고 무단경작도 방지하고 경관도 조성시키고...
미영
정미영위원
노포동 차량기지 옹벽이라면 노포동 차량기지는 사방을 둘러봐도 녹지인 지역인데 거기 옹벽에 무엇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원래는 철조망이 있어 가지고 처음에는 철망 그것을 차폐를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노포 변전소에서 고압선을 매설하기 때문에 거기에 화단 폭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고속버스 나오는 출구 우측에 보면 법면이 있습니다. 그 법면에 잡초나 여러 가지 잡목이 많아서 아주 불결합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노포동 차량기지창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된다면 이 부분 돈을 많이 투입해서 예쁘게 단장하고자 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선동 잔디구장 빈 공지라고 하셨는데 선동잔디구장 어디에 빈 공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잔디구장 외곽부에 보면 총연장이 272m입니다. 폭이 3m에서 5m 좁은 데는 2m 있지만
미영
정미영위원
길이는 긴데 한 쪽은 하천이 흐르고 있어서 하천 건너서 주차장 건설할 지역이고요. 또 한쪽은 건너면 수영강 입니다. 또 한쪽은 건너면 대나무밭이고요. 또 한쪽은 보도입니다. 하천이긴 하지만 어디다가 그늘을 만드실...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철조망하고 옆에 하고 사이가 좁은 데는 3m 넓은 데는 5m 되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철조망 있고 바로 옆에 강 있고 한데 그늘 만들어 가지고 누가 쉽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철조망 밖에 여유분이 많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어느 쪽에 말씀이십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축구장 오른쪽에 보면 하천 쌓아올려 가지고 철조망 밖에 공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거기 그늘 만들어서 사람들 거기서 쉬게 하겠다는 것이신가요?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아니, 그늘을 해줌으로 해서 축구장도 보완하고 이용하는 사람들 그늘도 만들어주고 다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철조망하고 공간이 좁아 가지고 거기 사람 나갈 때가 없는데.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위원님 나무가 크면...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메타세쿼이아를 심기 때문에 그늘이 생기거든요.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참 궁금한데요. 메타세쿼이아는 자라면 최대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최대 나무 높이가.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생육환경에 따라서 다 다른데...
미영
정미영위원
일반적으로...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한 20-30m 갑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20-30m 크지요. 그러면 성장했을 때 나무를 생각한다면 지금 나무를 식재하는 경우에는 메타세쿼이아 한 본과 나무 한 본 사이에 간격은 어느 정도를 띄우는 것이 좋습니까?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10m 띄우면 딱 적절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3월27일날 식목일 행사를 했거든요. 그 나무하고 나무 사이 몇 m 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그것은 1.8m 2m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그죠.
성수
김성수위원장
정미영위원님 질의 좀 간단하게...
미영
정미영위원
예. 참 궁금한 것이 식목일 행사하면서 1.8m 띄워 가지고 곧 뽑아낼 나무 많이 심어놓고 여기다가 선동 잔디구장에 또 메타세쿼이아를 갖다 심겠다고 하니까 좀 갑갑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기반시설부담금에 기반시설을 부담하라고 했던 비용에 대해서 여러 군데 쓰는 것은 좋지만 실제로 과연 기반시설을 위한 비용을 쓰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아심이 생겨서 행정사무감사가 아니지만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위원님 기반시설은 녹지 공원 산림만큼 더 좋은 기반시설이 없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물론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정말 도로보다 더 좋은 것이 녹지 공원 사업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식목일 행사하면서 1.8m 간격으로 앞으로 뽑아낼 나무 심어놓고서 나중에 또 기반시설 부담금 가져 가가지고 메타세쿼이아를 운동장 옆에 심겠다니까 답답한 심정입니다.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위원님 저희들 나무 심고 나면 그것이 우리 재산 됩니다. 크고 나면 뽑아서 다른데 재활용도 하고...
미영
정미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533페이지부터 545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547페이지부터 557페이지까지 토지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최종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보충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숙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호숙위원 질의 하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문화공보과장님 169페이지 금정찬가 노래가사 공모에 대해서 앞 시간에 과장님께 그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과연 이것을 만들어놓고 실제로 주민들에게 보급이 되지 않으면 꼭 이렇게 만들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구에 89년도에 만들어진 금정찬가가 있습니다. 있는데...
호숙
김호숙위원
앞서 시간에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더 묻지 않겠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89년도에 금정찬가를 만들어 놓고 과장님께서는 과연 그 금정찬가를 우리 구민들 10명 모아놓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거의 없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 기존의 찬가를 만들어놓고도 실제로 보급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굳이 지금 와 가지고 시대에 맞는 가사를 공모를 한다 했는데 시대에 맞는 가사를 공모를 해놓고 구민들께 과연 이것이 알려지지 않고 보급이 되지 않는다면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찬가와 노래의 다른 점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찬가는 사실은 저희들이 90년도에 말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과장님 설명을 앞서 들었기 때문에 찬가와 지금현재의 만드시려는 가사가 다르다는 점을 알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예산을 들여서 가사 공모를 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우리 구민들에게 보급되지 않으면 필요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찬가를 만들어놓고 우리 구민들이 그 찬가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지금 대중성 있게 하기 위해서...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이 금정구 노래를 찬가는 있고 금정노래라 했으니까 노래로 명칭 하겠습니다. 노래를 만들어놓고 과장님께서 이것을 구민들이 널리 부를 수 있게끔 계획은 서 있습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작곡은 설운도씨가 해주기로 했고 사실은 우리가 트로트풍은 지금현재 이것은 너무 시립교향악단이 불러도 잘 안 됩니다. 사실 기존 찬가는 우리가 1차에 저음이라 해가지고 안되고 두 번째 해가지고 90년도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금정 찬가를 2000년도에 다시 주민들한테 보급하기 위해서 한번 악보하고 활용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부르기가 어렵다 보니까 첫마디가 ‘고당봉 금빛 새암 동이 트이면... ’ 그 노래가 어렵거든요. 실제로 주민들이 쉽게 부를 수 있는 트로트풍으로 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90년도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벌써 20년이란 세월이 흘렀거든요. 금정구가 비젼이 있는 그런 노래 쉽게 부를 수 있도록 접근성이 있도록 그래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의욕이 앞서서 또 이렇게 새로운 노래를 만드신다는데 제가 과연 그때 그 찬가를 만들 때도 그 시대에 맞게끔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만들어놓고 구민들이 거의 다 모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의원님들도 그 노래 전체에 대해서 다 아시는 분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을 하시게 되면 예산 낭비가 없도록 거기에 맞게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낭비 없이 진짜 전 주민들에게 보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도현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도현
박도현위원
실버문화공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 공연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연 자체 부작용이나 이런 것을 과장님 검토해보셨습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실버공연을 이번에 5월12일날 했습니다만 1200명 정도가 왔습니다. 지금 할머니 실버세대 놀이공간이 없다보니까 그날 오전에 비가 왔습니다만 아침 9시부터 그 공연을 보기 위해서 한 200명 정도가 왔고 저희들이 사실은 오후 1시경에는 이미 꽉 찬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좀더 우리가 문화공연 기회를 한번 더 줘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편성한 것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제가 묻는 취지하고는 좀 틀린데 지금 실버문화공연 하면서 강당을 거의 다 채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노인들 아닌 사람도 많고 동 현실에서는 동원된 사람도 매우 많아요. 상당한 숫자가 동원이 되어가지고 노인들 노래 시켜놓고 박수치는 형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화공연이라고 이름을 달아놨는데 그것조차 또 어버이날 통해 가지고 5월달에 한번 해야 되지 10월달에 또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노인들 문화...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지금 어르신들 온 분들을 대충 저희들 한마당 결과보고에 보면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한번은 그렇고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 설문... 대부분의 반응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말이 실버공연이지 실지로 노인들 노래자랑 아닙니까. 그런데 자진해서 노인들이 많이 모이고 이런 분위기 같으면 계속적인 그런 것이 필요하다지만 사실상 이면을 보면 동에서 동장님께서 전부다 동원을 시켰어요. 몇 명씩. 그러니까 노인 아닌 사람도 많더라고. ‘당신들 어떻게 왔노?’ 하니까 ‘할 수 없이 좀 가자해서 왔다.’ 그러니까 이 나쁜 시절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형식적인 행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그런 뜻입니다.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재호위원님
강재호위원
저도 조금 전에 김호숙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169페이지 보시면 금정구 홍보대사 출연료 해가지고 500만원하고 금정찬가 260만원 있는데 저는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설운도씨는 중장년층이거든요. 아니면 노년층인데 지금 이 경제위기에 우리 20대 30대 젊은층들이 상당히 심신이 피곤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커스를 좀 맞춰가지고 어차피 설운도씨를 정했으니까 젊은 층들 요즘 주얼리라든가 원더걸스라든가 이런 젊은 층을 또다시 우리 홍보대사로 선정을 해가지고 또 아니면 설운도씨가 가수니까 배우를 한다든가 장동건씨를. 이래가지고 우리 금정구를 앞으로 완전히 문화관광의 그런 어떤 도시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일단 금정구를 잘 아는 분이 또 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정구에 연고를 둔 분, 아까 강재호위원님 말씀대로 젊은 분도 있었습니다. 김민준이라든지 박수림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강재호위원
제가 이름은 모르겠고 하여튼 우리가 금정구에서 유명 배우라든가 유명인을 갖다가 어차피 할 것 같으면 돈을 좀 많이 주더라도 정말로 이렇게 인기가 있는 이런 사람을 한 사람 해가지고 부산뿐만 아니고 양산도 올 거고 울산도 올 거고 그 사람 보러 많이 올 거라는 말입니다. 이제 위촉을 해놨으니까. 1년에 몇 번 정도 이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공연을 한다든가 할 계획입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지금 저희들은 계획은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제가 볼 때는 거의 분기별로 한번 씩은 초청해 가지고 같이 식사도 하고 구민들하고 같이 구민의 날 행사라든가 문화재 체육대회에도 우리가 활용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용을 했으면 싶은데 또 그리고 우리 특산물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산성막걸리라든가 상황버섯 그런 데도 이런 설운도씨가 자기의 어떤 사진 같은 것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만 아까 우리 금정구의 특산물 산성막걸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재호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어차피 해놓은 것 충분히 좀 이용하고, 그 다음에 노래도 찬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좀더 들여 가지고 좋은 것을 해야지 260만원 갖고 되겠습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답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강재호위원
아니, 제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려고 하면 제대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생리적으로 사람이 말입니다. 40이 딱 넘어가면 빠른 템포의 노래를 못 부릅니다. 그것 아시죠?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호위원
트로트밖에 부를 수가 없습니다. 생리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작에 트로트 풍을 공모를 해야 되고 돈을 좀 많이 줘가지고 좀 좋은 것을 했으면 싶은데 260만원 가지고 해가지고 100만원 가지고 누가 제대로 된 가사를 만들겠습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설운도씨가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제가 금정구에서 뭔가한다 그러면 금정구 노래를 자기가 작사 작곡을 해주겠다 하는데 사실은 저희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최우수작은 만약에 정하게 되면 그 사람 곡을 붙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수나 장려나 하면 그 사람 곡을 안 붙이고 그 좋은 부분만 해가지고 저희들이 올려주면 그렇게 하면 설운도씨가 작사 작곡을 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강재호위원
설운도 자기가 작사 작곡까지 한다 그렇죠?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호위원
100만원 줘가지고 말입니다. 우수한 작사가나 작곡가들 여기 안 옵니다. 노래 한 곡 작사 작곡하는데 100만원 50만원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작사 보다는 노래가사 공모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지금 강재호위원님 질의하는 것은 되겠느냐 하는 건데 자꾸 설명을 장황하게 늘어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강재호위원
하여튼 예산을 좀 많이 해가지고 잘 되도록...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리고 지금 보충질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저희들 주민도시 쪽은 충분히 저희들이 상임위원회 하면서 질의를 다 했습니다. 기획총무 쪽으로는 질의를 하려고 많이 준비를 했는데 원안 통과가 되는 바람에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어떤 의견을 존중하는 그런 입장에서 간단하게 제가 조금 이런 부분은 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에 보면 금정구민체육관 환풍기 설치 900만원 답변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문화공보과 문화공연이라든가 홍보대사 출연료 금정찬가 공모, 금정 뿌리 찾기 증액된 부분, 재무과에 어린이집 환기정화시설 설치, 모터 및 펌프 교체, 팬코일 교체, 문자 전송시스템 운영서버 뭐 이런 것, 민원봉사과는 상당히 많습니다. 제2문서보존실 항온항습기 설치,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자료 구축용 스캐너 및 PC구입 쭉 상당히 많은데 그것뿐만 아니고 침입방지시스템 4000만원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이런 부분인데요. 그리고 금정문화회관에도 화재감지기용 컴퓨터교체 2500만원.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은 다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추경이라는 것은 정말로 어떤 시급성이 있다든가 갑자기 무슨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이것을 예산 편성 안하면 안 되는 그런 항목이 추경이 되어야지 지금 이런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방금 제가 설명 드린 것은. 팬코일 교체한다든가 어린이집에 보완등을 설치한다든가 환기정화시설 설치한다든가 금정구민체육관에 환풍기를 단다든가 이것은 그전부터 충분히 필요성을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본예산에 반영이 됐어야 되는 부분이고 본예산에서 무슨 예산 부서에서 삭감이 됐다면 그 당위성을 설명을 잘 하셔가지고 반영 시켰어야 됩니다. 그런데 추경에 이런 부분이 지금 편성되어서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년도부터는 조금 시정이라기는 뭣하고 어떤 조치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신데...
도현
박도현위원
복지지원과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천혜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복지원이 사업 계획은 서있지만 건축허가가 안나있죠? 나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아직 안 났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서 구청에서 보면 사업선정 타당성 이래가지고 문서가 만들어진 게 있는데 ‘사업양의 적정성’ 이래가지고 ‘노인 전문요양시설을 신축 중인 단계로 증축 사업양은 적정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있습니다. 보고서에. 그렇게 해가지고 아마 증축사업비로 해서 7억4000이 지금 예산 신청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뭐 어떻게 된 것입니까? 흔적도 없는데 이렇게 올라오는 이유가 뭡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여기서 기능보강사업에 증축이라는 부분이 당초에 신축 부분이 부족해서 증설의 개념입니다. 개념인데 세부사업신청서 서식에 보면 신축 부분이 있고 증개축 부분이 있고 개보수 부분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건물은 신축건물은 없어도 신축 건물에 포함해서 늘려서 짓겠다는 그런 계획이 증축 개념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예산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증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하여튼 보니까 증축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건축을 해놓은 것에 또 집을 붙여 짓는 게 증축이 아니고 복지과 증축은 뭐 이상한 논리로 해석되는 증축인데 실지로 그렇죠? 사회적인 통념상의 증축이 아니잖아요. 흔적도 없는데 무슨 증축이 있어요. 지금.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건축법상에 증축이라는 개념은 제가 확실히 모르는데...
도현
박도현위원
규모를 키운다는 그 말 같으면 모르겠는데 집도 없는데 무슨 증축이 있어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증축이라는 의미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구청에서 지금 봐주기 식으로 한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드는데...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집도 없는 상태에서 ‘노인 전문요양시설을 신축 중인 관계로 증축 사업양이 적정하다’라고 이렇게 보고서를 올렸죠?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그것 아마 표현이 조금 잘못된 모양인데 신축 중이라는 표현이 어떤 사업 계획이 내려와서...
성수
김성수위원장
맞다 아니다만 답변해 주십시오.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표현이 조금 잘못됐는데...
도현
박도현위원
이 보고서 과장님이 만들었죠?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
도현
박도현위원
증축 중인 게 맞습니까? 거짓말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신축 중이라는 의미가...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신축 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보고서에.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꼭 건물을 올린다는 그 의미보다도 어떤...
도현
박도현위원
허가 받는데 신축 중이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그래 된 것 같습니다. 표현이 좀 잘못됐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정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조금 전에 박도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좀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허가 안 난 건물의 증축비용이나 개축비용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이 회의 끝나는 즉시 갖다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농업녹지과에서 다섯 군데 말씀하셨는데 식재 수목의 수종과 숫자 그리고 소요되는 경비 그 내역을 엑셀로 만들어서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오신 김에 여쭤보겠습니다. 보면 복지지원과 예산 중에서 어린이 놀이터 유지보수비가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200만원이다가 이번에 100만원 늘렸는데 복지지원과에서 관리하고 계시는 어린이놀이터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저희가 4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4개소 위치가 어딘지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지금 노포동에 2개소 있고 서1동에 1개소 있고 두구동에 1개소 있고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노포 작장 임석 대룡 서동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노포 임석 대룡리 작장 서동이다 그렇죠?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300만원 들여 가지고 놀이시설 고치는 것은 어디입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서동 놀이터에 종합 놀이기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많이 파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수하고 도색을 하고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죄송한데요. 여기 그 내역을 서류로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석 놀이터에 일부 철거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철거비용...
미영
정미영위원
예, 놀이터명하고 그 사업 내역하고 사업비용을 해가지고 표로 좀...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 표 만들어 주실 때 엑셀로 좀 만들어서 보내주십시오.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주실 때 그냥 복사 안하셔도 되고요. 제 메일로 보내주십시오.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농업녹지과도 마찬가지로 메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재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재호위원
조금 전에 다른 위원이 자료 요청하신 것 있죠. 그것도 오늘 예결위 전체 위원들한테 한 부씩 작성해 가지고 같이 좀 주세요. 같이 다 봐야 되지. 정보라는 건 공유를 해야지. 아시겠습니까?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강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심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서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그간 심사한 내용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에 앞서 구청공무원께서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 여러분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계신 공무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박재민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총무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재민
박재민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이번 예산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미 편성된 법정 의무적 필수경비를 우선 반영을 했고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사업을 적극 반영을 했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 잡 셰어링(job sharing)을 위해 가지고 일부 또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한 그럼 분야가 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또 다른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토론을 하기 전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12시0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범
김기범간사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김기범위원님.
기범
김기범간사
김기범위원입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일반회계는 총 9건에 275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2750만원은 예비비에 증액 편성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방금 김기범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기범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이 있었으므로 김기범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의제 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김기범위원이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동의 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동의 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민 총무국장 최주호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호 도시국장 이소라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