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현 의원 발언

재무과장 정태홍입니다. 영동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09년 재산세 부과분부터 재산세 과세표준이 부동산시장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종합하여 시가 표준액에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토록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이에 도시계획서의 부담이 증가하여 세율인하를 통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과세표준 및 세율 조정으로 과세표준액이 상향조정되었고 세율은 현행 0.15%에서 0.5%를 0.1%에서 0.15%·0.25%·0.4%로 과표구간을 네 단계로 조정하고 세율을 인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법 제188조, 제237조제2항 관련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영철입니다. 의안번호 2009-19 영동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세율을 조정하다보면 세율을 낮추는데 지역주민들한테 이득이지만 세율 조정으로 인해서 세수감소는 어느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금년도에 이 세율이 조정해서는 금년도에는 감액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과표적용률을 적용했었습니다. 2007년도부터, 금년 지난 해에 2007년도 50%, 2008년도 55%, 금년도에 60% 적용이 되는데 공정시장 가액으로 해서 금년도 60%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변동이 별로 없고 단지 도시계획서는 0.15%에서 0.14%로 조정돼서 약간의 세수가 감소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서가 2000만 원 정도 감액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영동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을 발의한 박병진 위원입니다. 발의이유를 설명드리면 평생교육법에 의거 우리군의 평생교육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확보하고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기구의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제정하여 군민의 행복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평생교육진흥정책에 대한 군수의 임무에 관한 규정을 두었고, 안 제5조에는 평생진흥교육과 관련하여 학습참여자, 평생교육기관단체와 시설에 대하여 학습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 제9조에는 평생교육협의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항을 두었고, 안 제12조에는 협의회 출석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사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발의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