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훈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임위원회별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5월 4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5월 20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같은 날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사하구청장 제출) 가. 세입 나. 총무국 다. 을숙도문화회관 라. 보건소 마. 주민생활지원국 바. 도시국 2. 2009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선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지난 5월 6일 구의회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 예산에 추가 소요가 발생하여 「지방자치법」제127조 제4항을 규정에 의거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총 2416억 9600만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137억 8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재원은 재정보증금에서 5억 2000만원 증가하고 희망근로 사업을 위한 국·시비보조금이 132억 7100만원을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입예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총괄입니다. 137억 8100만원의 증가내역은 물건비가 400만원 증가하고 경상이전 부분에서 5억 1300만원 증가하였으며 자본지출에서도 138억 1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밖에 예비비 및 기타부분은 5억 47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내역은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137억 9900만원, 저소득층 자녀보육료 지원 5억 1000만원, 물품관리 시스템 구축 용품구입에 1200만원, 부자가족 주거지역지원에 300만원, 연근해 무조업선 일제조사에 400만원 편성되고 예비비는 희망근로사업 구비 부담액이 편성을 위해 5억 4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순세계잉여금 중 본예산 미반영분 추가반영과 특별교부세,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액을 가감 정리하여 기정예산 2176억 3922만 6000원보다 18.27%인 397억 1823만 1000원이 증액된 2570억 5745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461억 9649만 7000원으로 381억 1985만 5000원이 증가하였고, 의료보호기금 등 7개 특별회계는 108억 6096만원으로 15억 9837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이 46억 1642만원이 증액되어 당초 예산대비 22.75%가 증가되었고, 국·시비 보조금 295억 9694만 5000원, 지방교부세 10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9억 649만원이 증액편성되어 의존재원 증가에 따른 우리 구의 부담분도 증액됨에 따라 세입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이 절실하며, 주요 세입별 구성을 보면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옥외광고물 허가수수료 5809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 국·시비 사용잔액 이월금 32억 8925만 3000원, 순세계잉여금 9억 5334만 5000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1억 8300만원, 기타 잡수입 1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수입이 40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노인복지관 건립 및 장림유수지 정비 등 1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정보전금 20억원, 노인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특별재원 조정교부금 2억원, 일반재원 조정교부금 1억 964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의 주요 증감 사항은 비수급 빈곤층 한시생계급여 41억 9540만원, 긴급 복지사업비 6억 9815만 3000원,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6억 4717만 2000원, 결식아동급식 한시적 지원사업 3억 2274만 9000원, 낙동강 유역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4억 2500만원, 연근해 침적 폐기물 수거 2억 7500만원,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3억 56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초노령연금 1억 5125만 8000원, 사하FR센터 공정교체 및 시설설치비 1억 7900만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비 2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을숙도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 8억원, 통일아시아드 공원 주변정비 5억원, 제2과학고 유치부지 진입로 개설 5억 2000만원, 낙동강유역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 4억 2500만원, 폐·공사 정비 3억 5150만원, 장림유수지 정비 2억 6000만원, 비수급 빈곤층 한시 생계급여 5억 2442만 5000원이 신설 및 증액되었고, 사하FR센터 공정교체 및 시설설치 2억 3895만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2억원, 드림스타트센터 운영 1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2324억 150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2080억 7644만 2000원보다 11.7%인 243억 3866만 1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클린코리아 대청소 사업 등 기간제 근로자 보수 3억 3462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몰운대 관리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3933만 5000원, 기타직 보수 1억 1494만원이 삭감되어 2억 8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8800만원, 업무추진비 9000만원 등이 삭감되어 8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경상이전비는 비수급 빈곤층 한시생계급여 52억 4425만원,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16억 1654만 7000원, 기초노령연금 2억 1332만 9000원, 노인일자리 사업지원 2억 6602만원, 결식아동 급식 한시적 지원 3억 2274만 9000원,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 5억 5561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및 고교생 학비지원 5억 2133만원, 장애인 보장구 구입지원 4035만 3000원, 공무원 성과상여금 4489만 9000원, 퇴직공무원 해외연수 2800만원이 삭감되어 118억 7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본지출비는 사하구 노인복지관 신축 27억원, 낙동강 유역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 8억 5000만원, 을숙도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 8억원, 장림유수지 정비 7억 6000만원, 통일아시아드공원 주변 정비 5억원, 제2과학고 유치부지 진입로개설 5억 2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5억 200만원, 산업단지 내 보도정비 3억 5000만원, 감천2동 제일연립～태극도간 도로개설 2억 6000만원, 괴정2동 경로당 신축 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1억 3208만원, 자율관리 어업지원 9000만원, 고효율어선 유류절감 장비지원 8400만원, 보육시설 기능보강 장비지원 8400만원 등 민간자본 이전비가 4억 808만원이 증액되는 등 226억 5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금전출금 8082만 2000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32억 8925만 3000원, 과·오납금 환급 5억 757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수정예산안은 희망근로사업 등 5개 분야로 희망근로사업은 금융위기로 인해 발생한 경기침체에 따른 범정부적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26억 9900만원의 예산으로 지난 5월 11일 행안부로부터 종합지침이 시달되어 그린웨이 조성사업, 도시 재생사업, 특화사업 등에 역점을 두고, 취약계층의 생계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며, 저소득층 차등보육료는 보육료 지급기준 확대 및 지급대상 증가로 인해 5억 1000만원의 증가요인이 발생하였으며, 부자가정 주거지원사업은 시비지원 신규사업으로 우리 구 1세대에 대한 전세보증금 및 임대료 지원으로 인해 299만 4000원의 증가요인이 발생하였고 연근해 무조업 일제조사는 국비지원 사업으로 451척의 무조업선에 대한 일제조사를 위해 417만원의 증가요인이 발생하였는바, 물품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의 극대화를 위하여 물품의 전자태그(RFID)관리 시스템 구축용품 구입을 위해 1229만 6000원의 증가요인이 발생하는 등 범정부적 민생안정 대책 및 저소득층 지원의 효율성과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 원안 가결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등 7개 특별회계 예산은 경상적, 임시적 세외수입과 국·시비 보조금으로 2009년 본예산 보다 15억 9837만 6000원이 증가한 108억 609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의료보호기금 1억 168만 6000원, 주차장 특별회계 13억 271만 4000원, 기반시설 1억 4955만 5000원, 지하수관리 1625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입 증가 요인은 순세계 잉여금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수입 등에 따른 수입입니다. 세출내역은 의료보호기금의 과·오납금 및 국·시비 반환금 1억 168만 6000원, 주차장 특별회계의 소규모 공동주차장 및 공영주차장 건설 4억 7182만원, 학교 통학로 정비, 자전거 주차장확충,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등 교통환경개선에 7억 6626만 2000원, 공영주차장 운영 1652만 3000원 등 13억 271억 4000원, 발전소주변 지원사업의 체육시설 및 보안등 설치 및 국고보조 반환금 등 2816만 4000원, 기반시설의 하수도 기반시설 설치 1억 4955만 5000원, 지하수관리의 1625만 7000원 등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1회추경 예산은 일부 필수경비와 시급한 현안사업비를 제외한 기정예산액 감축 및 특별교부세,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액을 가감 정리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및 주민숙원사업 등에 투자한 것으로 이는 예산운영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경상비 절감 예산 및 불요불급 경비를 삭감하여 추경 재원으로 적극 활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예비심사보고에 대하여 소속 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노승중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노승중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계경제 침체 등 대외여건 악화로 인해 경기위축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성장률 감소, 실업자 증가, 수출 감소 등 국내경제 여건도 크게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이번 추경예산은 상반기 조기집행으로 부족한 하반기 재정여력을 보완하고 경제위기에 대응한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을 최우선 과제로 편성된 것 같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사업에 대한 시급성,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다 나은 구정운영과 구민 복지증진에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을 심사한 결과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의결하고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은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승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김성오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회 김성오 위원입니다. 지난 5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재원의 효율적인 분배를 고려하여 형평성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자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부 예산과목에서의 불요불급한 부분과 필수적인 경우라 할지라도 다소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에 대하여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요구예산 1795억 421만 1000원 중 주민서비스과 소관 보육시설 및 유치원 난방비 지원비와 청소행정과 소관 재활용품선별장 장비유지비, 건설과 소관 육교경관조명 브랜드 슬로건 설치, 도시개발과 소관 다대포해수욕장 정비(바닥음악분수 수질정화 장치 설치) 등 4건에 대하여 3억 6900만원을 삭감 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분야는 특별회계의 설치목적 및 취지에 맞게 집행하도록 당부하면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료 볼 필요도 없습니다. 반갑습니다. 동 주민센터 운용기금에 대해서 예산편성 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동 주민센터요?

예, 동별로......

예산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인건비니 일반운영비의 법정경비하고 사업성 경비인데 동에 사업성경비가 거의 없고 주로 들어가는 것이 장비구입비가 장비가 노후 되면 연차적으로 갈아주는 이 정도인데 그래서 주민센터 예산이 거의 같을 겁니다. 조금 차이 나는 것은 장비구입비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 차이일 겁니다.

여러 개 동은 제가 안 가봤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에 다섯 개 동을 방문해봤을 때 화장실이 문제가 있다든가 좌변기, 양변기 설치를 한다든가 천장에 물이 누수 된다든가 공사비 관계 때문에 애로사항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더라고요. 예를 든다면 실제 공사금액은 2000만원 든다면 예산이 오륙백이 모자랄 경우에 인근 주민들한테 그런 업을 하는 사람의 협조를 구해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런 점을 헤아려서 이런 부분이 올라오면 예산 책정에 너그럽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인구수 비례하는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16개 동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비교해 봐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했는지 안 맞더라고요. 산출근거가 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부분인데 첫째 동 누수나 화장실 개수문제가 예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어차피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동 요구를 다 들어주지 못하는데 그러나 예산을 편성하는 저희 실 방침은 실제 동은 구의 얼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예산이 그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보통 1000만원 미만이 많은데 추경에 보면 알지만 동에서 요구하는 것은 거의 편성 다 해놨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동에서 요구해서 편성 못 해 준 것은 동사 새로 지어달라는 것은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 외에는 거의 반영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숫자는 16개 동 중에 2009년도에 예산이 깎인 데가 괴정4동이 깎였더라고요. 다른 데는 조금씩 올라갔는데......

그것은 작년에 괴정4동사 수리비가 2000만원 편성됐는데 올해는 수리비가 없으니까 깎인 것입니다.

그것을 참작하셔서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본예산이나 추경예산 부서별 예산 취합하는 것은 기획감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숙원사업도 그렇고 형평성 부분 문제인데 기획감사실장님 같은 경우에 청장님 대동해서 16개 동을 다 순방했지 않습니까? 거기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36건 정도 접수됐는데 8건 정도 예산 관계상, 개중에는 대부분 기천 단위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은 다른 데 절감하더라도 편익사업인데 될 수 있으면, 가능하다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부응해 주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님 그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 동에 순시를 제가 같이 수행하고 그 결과가 총무과를 통해서 전부 취합이 돼서 대충 소요사업비를 파악해 보니까 장기적 단기적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소요사업비가 이런 식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면 2000억이 필요하든가...... 그런데 그 안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사업이 실제 몇 천 만원짜리 작은 소규모 사업뿐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선정함에 있어 위원님들이 기획실에서 총괄 예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기획실에 책임이 없다고는 얘기는 못 합니다마는 우선 저희들은 존중하는 것이 해당부서의 의견입니다. 해당부서에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하느냐를 존중할 수밖에 없고 저희들이 일일이 현장에 나가서 사업 확인하고 심사 분석하기는 어려우니까 해당 부서에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주는 거기에 의해서 예산허용 범위 내에서 반영해 주는 형편이기 때문에 물론 지역을 대표하는 위원님 입장에서 보면 타 지역과 비교해서 예산 투입이 작게 되는 지역도 있겠습니다마는 구 전체적인 현실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해마다 그것을 느끼거든요. 동 순방하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긴급, 완급이 있을 것이고 소액 들어가는 부분은 사실은 숙원사업이고 민원이니까 최우선적으로 해주는 것이 맞거든요. 해봐야 천몇백 들어가는 진입길 포장을 해달라든가 이런 부분은 1500 미만이니까 이것도 모이면 16개 동이니까 많겠지만 이렇게 형평성 있게, 물론 자기 부서 관계있는 분들의 평소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부서별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총괄적으로는 기획실에서 보시고 동 순방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한 가지 꼬집어 이야기한다면 동순방 시에 나오지 아니한 2009년도 추경에 올라온 사항 하나 있어요. 다른 동은 모르겠고 그런 것을 봤을 때 동 순방 때 이야기가 없었다 말입니다.

그것은......

추가로 들어온 부분인데 아마 내가 알기로 분명히 맞을 거예요. 청장실에 학교장하고 방문도 하고, 누구라고 이야기는 않겠습니다마는 아마 그 지역 구의원도 모를 거예요. 이런 상황이 전개된다면 앞으로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동 순방할 시에 주민들 편익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참고하셔서 형평성 있게 물론, 무 자르듯이 할 수는 없겠지만 균등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 이 부분을 이번 기회에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옥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실장님한테 김성오 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례로 구의원이 2년 동안 건의한 사항을 돈 몇십만원 들어가는 사항인데 안 되는 사항을 장이 한번 가면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사항이 있거든요. 되돌아보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록에 한 사람 모욕하는 발언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런 사항이 허다하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도 시에서 2억 6000씩 시의원한테 적재적소에 쓰라고 내려주고 5억 정도는 자기 지역에 자기가 원하는 민원 해결하라고 내려오는 실정인데 우리 구도 앞으로는 지역에 급하게 적재적소에 구의원이 보고 지역에 쓸 수 있도록 앞으로 구의원이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을 2000만원 정도는 우리 구의원들도 민원해결 우선 편성을 해 주도록 실장님께서 청장님과 의논해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예산이 편성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문위원 있을 때부터 위원님들의 고충이고 간절한 건의인데 실제 전체적인 재정 형편요인이 고려되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쪽으로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하지 말고 확실히 된다고 대답해 주십시오.

(웃 음)

실장님 계실 때 업적을 하나 남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옥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노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을숙도 인조 잔디 축구장에 대해서 초반부터 총무과에서 하셨겠지만 이게 일전에 간담회 시에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됐다 말이죠. 잔디구장을 조성할 때 장단점이 A업체와 B업체에 장단점이 있는데 동료위원 한 분이 이런이런 조건에 부합되는 인조잔디구장을 하면 좋겠다는 의사피력을 했어요. 그 얘기를 간접적으로 총무과장님이 들으셨겠죠?

예.

총무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잔디축구장을 잘 됐다고 하는 데를 지금 둘러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와서 최선의 구장이 되도록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일례를 들면 입찰이나 공개모집을 할 때 참 재미있는 것을 발견했던 부분이 우리 사하구가 아닌 일반적인 방법이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에 보면 종목이라는 표시가 있는데 예를 드는 겁니다. 이 종목에 연필, 볼펜, 지우개를 종목에 써놓고 모집조건이 지우개 종목이 되는 업체만이 공개모집에 입찰할 수 있는 이런 편법을 기초단체도 했었거든요. 그런 조건에 입찰한다라고 보면 특정업체에게 주기 위한 그런 것도 총무과장님 파악하셨습니까?

제가 여러 업체까지 비교는 아직 못 해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할 때 업체를 두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잔디의 성능, 충전제, 또 환경적인 문제, 또 사용하는데 따른 불편한 점이 있는지 이런 것을 보고 판단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님 입장에서는 업체에 염두를 두지 않겠지만 어느 분이 이 업체에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한 편법을 사용할 방법도 있잖아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들이 축구관계자들 의견도 수렴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해서 저희들이 공정하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최선의 선택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A업체와 B업체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의원들 간담회 시에 말씀하신 부분은 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업체가 선정됐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을 피력했고 또 과장님께서는 비교검색을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과장님 개인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사하구민을 위해서 아주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한 점 의혹 없이 해야 될 문제이지 지금 현재 우리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입찰이나 공개모집에 의혹 공화국이란 말이죠. 맞죠? 그거 인정하시잖아요! 지금 뭐든지 선정만 하면 신문지상에 나고 이런 의혹 있고 저런 의혹 있어서 객관적인 선정이 안 됐다라고 하는 게 우리 사하구가 유독 그렇잖아요. 유독 이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딴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잔디 문제만큼은 제가 공정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업체를 보고할 수도 없고요. 또 지금 저희들이 잘 됐다 하는데 설치 기한이 몇 년 경과한 데가 있습니다. 이런 장단점을 분석해서 장점을 수용하는 그런 구장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절대 특정업체를 염두에 둔 공개입찰이나 공개모집을 해서는 안 되고 앞전에는 그런 의혹들이 많이 붉어졌기 때문에 우리 사하구에 많은 여론도 안 좋게 만들어졌고요. 의혹이 일어났기 때문에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왕에 하는 김에 다대항 배후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집행부와 우리 의회 간에 서로 정보기능이 이런 정도만 되면 앞으로 틀림없이 정보교환을 하겠다. 보고를 하겠다. 주민들은 알고 있는데 정작 해당 지역구 의원들은 모르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365일 중에 300일은 의사소통이 안 돼요. 유독 추경이나 본예산이나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집행부에서 올라와서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겠다 하는데 자, 보십시오. 휴식공간을 만들고 체육시설을 만들고 주차장을 만들고 해양스포츠 편의시설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은 이미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추경 때 이게 올라왔다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제가 꼭 정보를 받고 싶은 것은 아니지만 궁금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만들 겁니까?

다대항 배후부지 활용 사업은 항상 부지가 우리 구 소유가 아니고 항만공사 부지입니다. 그런데 먼저 항만공사에 부지사용 동의를 얻고 여기에 주민휴식공간으로 조성하자 이런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구의 재정이 또 안 되다 보니까 시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또 시에 추경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업을 체계적으로 미리 어떤 사업을 하겠다 준비가 된 상태가 부족하기 때문에 설명을 못 드린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도 공식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회를 가져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대1·2동 단체, 동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했으면 더 바람직한가 이런 의견수렴과정을 거쳤습니다. 저희들이 5월 초에 거기에 그라운드 골프장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어떤 게 더 좋을지 더 나은 시설을 통해서 현장방문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확정적으로 하고 나면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처음에 의견수렴을 하는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 맞는데 예를 들자면 어느 특정인이 가서 여기는 주차 공간 만들어 주겠습니다. 주민편익시설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것은 옳지도 않죠. 아직 계획이 안 잡혔는데.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는데 그럼 이 예산 전액을 삭감시키면 이게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되죠. 전제를 달아야 되죠. 어떻게? 여러분들이 의견수렴을 해서 나의 희망사항은 이렇게 조성하고 싶습니다. 단, 의원들이 예산통과 시켜줘야 가능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의원들에게도 협조를 요청하십시오.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정도가 맞다 말이에요. 예산 통과 안 되는데 그게 할 수 있습니까? 예산통과하기 전에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게 3년 계약이죠?

예.

3년 이후에 만약에 계약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안 하면 항만공사에서 앞으로 어떻게 부지를 활용할 것인가 또 대안을 제시를......

그럼 우리 예산 들어간 것은 이 예산은 필요 없는 요인이 되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봐서는 특히 지금 현재 몇 년 안에 딴 특별한 사업을 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년 지나서도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될 것 같습니다.

3년 계약을 더 연장시키기 위해서 사하 36만 구민 중에서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주민 휴식공간으로, 친수공간으로 활용하고 싶은 게 누구나 마찬가지인데 혹시나 우리가 3년 계약을 막연하게 희망사항으로만 줄 것이 아닌 3년 이상 활용할 수 있도록, 영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도 검토를 좀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무작정 3년 이내로 한다는 것은 좀 그렇다 이거죠. 그렇다고 보면 이 문제는 앞으로 관리는 총무과에서 계속하실 겁니까?

여기 보면 한 4개 파트가 되는데 다목적 운동장하고 주민 휴식공간으로 한 군데 조성하고 한 군데는 족구장 같은 체육시설하고 또 한쪽에는 주차장을 일부 조성하고 또 한 면은 요트라든지 해양스포츠 계류장 같은 이런 기반시설을 조금 할 겁니다. 그래서 주차장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해양스포츠 시설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게 됩니다. 나머지 주민 휴식공간하고 체육시설은 우리 총무과에서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같은 경우는 유료로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유료하고 무료 또 어떤 차량을 위한 주차장으로 할 것인가 교통과에서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업적인 유료는 안 되는 걸로 항만공사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구에서 최소 관리비용을 받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비용을 받으면 위탁을 줄 거예요, 아니면 직영을 하실 거예요?

제가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습니까?

그 문제는 교통과에서......

아, 교통과 소관입니까?

전체 우리 부지를 저희들이 활용하는 면이 많다 보니까 총무과에서 총괄별로 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교통행정과에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이 문제가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물론 사하 구민 다대주민들에게는 참으로 좋은 예산입니다마는 혹시라도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처음부터 이것은 유료로 갈 것인지 무료로 갈 것인지 어떤 시설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마는 의회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싶은 의정활동을 하실 위원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의회에서 예산 통과시키지 않으면 일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정보교류가 돼야 되죠. 꼭 이때만 정보교류가 되어서 이런 문제가지고 논의할 문제가 아닌 사전에 충분하게 의사소통을 해서 윈윈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일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체육 기금 있죠? 그거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올 예산이 5100만원 되어 있고요.

지금까지 사용하고 잔액이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까?

작년도에 예산이 6800만원에서 한 1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남은 돈이오?

예.

아, 사용 다 하고...... 제가 이거 질의하는 것은 우리 얼마 전에 제석골에 콘프레스 설치했죠? 등산로에 구상사업으로, 앞으로 총무과에서 이 구상사업을 계속 시행할 겁니까?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게 더 낫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물어보면 또 우리는 골치 아프니까 안 받겠다 예산도 없는데 또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확보는 총무과에서 하든지 안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이번에 하고 나서 보니까 그런 사업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게 더 모양새 있고 실효성이 있는 일이 되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 체육 기금이라든지 내년도에도 조성이 됩니다. 이 부분에 용도를 정할 때 혹시 사업에 그런 게 필요하면 사업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더라도 이 기금을 쓸 수 있도록 배분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하겠습니다.

어느 곳에 어떻게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우리 집행부는 아무 데나 보고 이족에 등산객들이 많이 다니니까 설치하겠다 하는데 지역 주민들한테는 의원들의 능력이 판가름 나는 거예요. 저쪽에는 말이야 설치 해 놨는데 우리 아미산에는 이런 것도 하나 없고 구 의원들 뭐하냐, 이런 평가를 듣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설치할 때 제가 이왕 구상사업으로 우리 구민들이 아주 좋은 사업이다라고 판정을 했기 때문에 또 지역 주민들이 많이 설치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건설과에 가 있는 돈, 소규모 주민지원사업 그 돈 좀 꺼내가지고 우리 각 동에 산에 우선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집행부에 의논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연구를 좀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한다고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마는 또 그리고 지금 각 산에 체육시설 되어 있는데 설치는 잘했는데 사후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구 의원들이 산에 몇 번씩 오르내리고 지금 아미산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수리했는데 15일 수리했다는 게 그 다음날 삑삑 소리나 가지고 줄 당기는 것 있죠? 그거 소리 나서 구 의원이 몇 번 산에 오르내리는 그런 불편을 겪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A/S 기간이 2년이라면 2년 이내에 자주 수리되는 것 같으면 계약할 때 철수시키게 하세요. 고쳐도 안 되는 것을 계속 놔놓으니까 구 의원은 내 불려 다녀야 되고 우리 집행부는 가만히 앉아있고 집행부에서 가서 수리하고 해야 되는데 맨날 만만한 게 우리 구 의원들이거든요. 그런 불편을 좀 헤아려주시고 과장님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에어 콘프레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사실상 딴 지역에 있어 좋다 그래서 보고 시범으로 한번 설치를 해 본 것이고 내년도에 여러 군데 할 때에는 장소를 보고 일괄하든지 체계적으로 계획을 갖고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체육시설 이 문제는 제가 사실상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도 노인분들, 또 산에 가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운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요즘 최신식을 설치해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막상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막상 고장이 많이 나서 앞에 민원보다 파생되는 민원이 더 큽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우선에 좋은 것보다는 항구적으로 수리 문제라든지 이것까지 감안해서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과에 특수시책이라고 구상하고 있는 게 저희 직원들이 매번 체육시설을 점검하기가 어렵습니다. 인력이 모자라서, 제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산악회 같은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 조금 관심이 있는 분들 한 두 분 정도를 명예 관리관으로 위촉을 해서 자체 관리하고 고장이 나면 저희들한테 직접 다이렉트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면서, 사실 고장이 나도 그거 하나 보고 그 업체에서 수리하러 가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수리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라든지 이런 안내문을 붙여가지고 궁금하지 않도록 관에서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산에 고장이 잘 나는 것은 조금 자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옥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성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총무과장님을 위시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김성오 위원입니다. 을숙도 인조잔디가 원래 두 면인데 한 면 늘어났네요, 그렇죠?

예.

아주 고무적인 생각이고 참 좋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된 사항이니까 생략하고요. 이게 자재 구입 별도고 시공사 별도 이렇지요? 시공사 별도, 자제 구입 별도 아닙니까? 공사 할 때?

예, 따로 합니다. 지방공사하고......

따로 따로 하죠? 차질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 부작용 때문에 한 3, 4년 지나고 난 뒤에 위생적으로 그런 문제 해보면 알겠죠. 인조 잔디를 깔므로 해서 추후 기타 관리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많다는 걸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알면서도 또 해 달라니까 또 하는 거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논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접근성 부분도 있고 레포츠공원 이것도 시유지죠? 그렇죠?

예.

레포츠공원도 평수가 상당히 넓은데 참고로만 하십시오. 2005년부터 인조잔디를 깔아달라고 계속, 거기도 이용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공단 근로자하고 우리 주민들하고 조기축구회도 그렇고 그런데 두 면 깔고 한 면 늘어났으면 레포츠공원에도 하나 깔아줬으면 참 좋았을텐데 이런 아쉬운 부분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만문제인데 사실은 2008년도 사업예산서를 한번 보세요. 거기 5층 건물을 지어서 국민체육센터 처럼하겠다고 사하구청에서 10대 사업안에 하나 넣어놓은 게 있어요. 레포츠공원에 대해서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슬그머니 캔슬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과장님 이런 건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합니까? 애초에 꺼내지를 말지,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동 순방 시에 주민이 건의사항을 했다 말이죠. 레포츠공원에 인조 잔디장을 깔아 달라 하니까 거기는 더 좋은 시설이 들어간다 그 얘기가 바로 체육센터처럼 수영장도 들어가고 종합체육센터가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 실지로 구상안을 냈지 않습니까? 주민들에게 다 발표도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슬그머니 들어가 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올 예산에 보니까 농구장하고 족구장하고 조명시설 1000만원 해서 4000만원. 거기에 4000만원 투입해봐야 코끼리에게 비스킷입니다.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엉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네 체육시설 부분에, 제가 거기 산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동네 체육시설 부분은 우리 관리자가 없어도 관리가 되도록 아까 위탁을 한다든가, 이건 돈 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주민 책임자한테 그리고 우리 구청에 종사하는 관계 공무원들도 동사무소 하면 한 690명 되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집행부서 직원들이 모니터 역할 하면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동매산 같은 경우에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 많다 말입니다. 체육시설을 본다고. 보면 문제점 있으면 얘기 좀 해 달라 객관적으로 얘기해 줄 것 아닙니까? 지역 주민이 얘기하는 것하고 구 의원이 얘기하는 것하고 다르다 말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겠죠? 그런 부분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인근에 가까운 접근성도 생각을 해서 하면 안 좋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근래에 신평 레포츠공원을 몇 번 가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아주 잘되어 있다고는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제가 앞으로 노면 문제, 그 다음에 안내 표지판이라든지 그 다음에 울타리 같은 이런 전반적으로 돈이 좀 들어가겠습니다마는 그 전에 이번에 가능하면 제가 희망근로사업할 때 인력을 붙여서라도 일단은 조금 담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셨으니까 그렇는데, 한 가지 지적만 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거든요. 거기 레포츠공원 안에 어린이 놀이시설 해놨거든요. 예산이 엄청 들어갔을 겁니다. 거기 이용하는 어린이가 한 명도 없습니다. 진짜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돈을 가지고 다른 걸 했으면 표도 나고 이용도가 높을 건데 참고로 리틀 야구단이 생겼지 않습니까? 거기서 연습도 하거든요. 우리 구청 과는 무슨 과인지 모르겠는데 야구연습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것은 직원들 동호회입니다.

그래서 접근성을 보더라도 그렇고 향후 그 점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충분한 논의가 됐겠습니다마는 저한테도 질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한시 지원사업 죽 있네요. 자료가 있는데 지금 현재 5월 20일까지 16시까지 1165명이고 대상은 1700명인데 이것은 앞으로 기준이 선정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들이 이번에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이 전체 한 139억 정도 됩니다. 어제까지 신청자 접수를 받았는데 한 1300명 정도가 지원을 했습니다. 소득하고 그 다음 재산 또 가족 근로 능력이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를 점수화 해서 상위 점수 기준으로 해서 점수 순대로 뽑을건데 제가 지금 우선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여기 신청한 부분들은 거의 다 수용이 다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홍보가, 플래카드도 붙여놨는데 희망 프로젝트 해가지고 동별로, 일부 주민들은 모르는 사람도 있거든요. 아는 사람은 신청을 하겠죠. 이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니까 프로젝트 사업 중에 137억 9900만원 중에서 우리 구비가 또 5억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기준은 있는데 힘드시겠지마는 인구수 대비해서 주거환경도 고려해서 제 얘기는 동별로 안배를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다 보면 신청 순대로 하다 보면 한 곳에 치우치다 보면 인원 몇 명 안 되는 데는 또 불만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 점을 고려를 해서 제대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오 위원님 말씀 앞으로 업무추진하는데 감안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채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99페이지부터 106페이지,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13페이지부터 21페이지, 수정예산안 3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무과장님을 위시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김성오 위원입니다. 저는 기금운용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재무과장님 향후 우리 청사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청사 부분은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을 보면 뒤에 지금까지 해온 거 하고 죽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기금은 20페이지에 보시면 죽 지금까지 기금조성해온 게 있습니다. 보면 2005년도까지 정상적으로 조금씩 기금이 적립되어오다가 2006년도부터는 별 그게 없다가 2008년도에 와 가지고 29억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돈을 가지고 와 가지고 일반회계로 와 가지고 이것은 신평에 있는 땅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기금이 없는 것을 억지로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땅을 매입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예산편성할 적에 위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너무 형평성이 어렵습니다. 우리 예산이 없어 가지고 기본삭감이 안 되고 이런 상태가 돼 가지고 내년도까지 2년간은 청사관리기금 적립을 일단은 유보를 한다 그래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재정 상태가 좋아지면 형편이 되는 대로 적립을 해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재정 상태가 좋아지면 적립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현 상황에서는 사하구 재정상황으로 봤을 때 기금적립이 힘들 것 같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문제는 의지문제인데 한 가지 예를 든다면 2005년도에 구의회에서도 의결을 한 사항을 갖다가 2006년도에 와서 청장이 바뀌면서 1년간 보류가 됐다가 2007년도에 계약을 해서 2008년 8월 5일날 잔금을 치르고 그게 130억 되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밖에서 듣기는 그 당시 2005년도에 얘기 나온 것은 2006년도 초 매입했더라면 125억 정도 한 5억 정도 더 들어갔다는 이런 얘기고 이자 계산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의지 문제인데 여기에 도시개발과에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은 시의회도 거쳤고 우리 사하구 다시 또 했습니다. 문제는 추진만 하면 되는데 시간적 범위가 기준 연도가 2008년 목표연도가 2015년인데 그러면 설계도면은 안 나왔지만 지금 거론되는 게 최소한도 50억 안팎이라고 건축비가 얘기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사하구 형편으로 봐서 기금조성한 게 2003년도까지 30억, 2004년도 50억, 2005년도 10억, 2008년도 28억 나머지 2006년도, 2007년도는 이자가 3억 죽 나와 있는데 이렇다고 보면 최고로 기금조성이 많은 해가 2004년도에 50억입니다. 그러면 500억 잡고도 1년에 50억 한다고 해도 10년입니다. 그러면 이 계획하고 전혀 안 맞거든요. 그렇다면 살림이 어렵다 하더라도 조금씩은 기금운영이 되어줘야 되는데 2009년도에는 오히려 삭감을 했다 말이지요. 변경을 이 부분은 왜 그렇게 됐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1억, 2억 이거 적립 해 가지고 사실상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참 답답합니다. 형편만 되면 최우선적으로 직원들이 관계 있습니다.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불편하고 이것을 추진하는 것은 형편이 조금 어렵더라도 하여튼 이것보다 조금만 나아지면 억지로라도 적립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의지만 있다면 적은 돈 적립해도 표가 안 난다고 하지만 그래도 해야지요. 그러면 주차비가 1억 2000 나오지요. 땅 매입한 곳 이거라도 적립해줘야 되는데 삭감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잖아요. 이런 부분이 문제이고 지금 현재 청사문제는 고심 고심 끝에 땅 매입을 했었고 의지를 표명했다가 또 주춤한 그런 상태인데 청사 문제는 정치적 논리로 풀려면 안 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구청청사가 노후돼 가지고 부대경비가 상당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소가 협소해서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뚝 떨어져 있잖아요. 교통행정과도 떨어져 있고 기타 등등 많은 부서들이 한 건물 안에서 근무를 해야 업무효율성도 높을텐데 지금 현재 찔끔찔끔 땅을 사들이는 것은 아깝지가 않고 청사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등한시하는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우리 사하구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청사부터 제일먼저 지어야 된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형편이 되는 한 최고로 급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재무과에서 예산편성하실 때 예를 든다면 과는 아니지만 바닥분수 국비를 가지고 하게 되어 있는데 구비를 올려가지고 없는 돈하면서 그리고 또 모동에 문화 시설을 하겠다고 땅 매입을 3억 7000을 계약을 구비를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꼭 집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 얘기는 의지만 있다면 기금은 거기에 수익금 나온 거 그것만이라도 적지만 하라 이겁니다. 왜 안 하느냐 이겁니다. 제 얘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고 또 하나는 우리 사하구민들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물론 외형적인 것은 눈으로 보이는 것도 좋지만 예를 든다면 우리 사하구 업무 보러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를 대부분 가지고 오십니다. 우리 주민들께서 차 밀리기 시작하면 다 와가고 5분, 10분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차를 대려고 하면 주차비가 왜 그렇게 비쌉니까? 우리 사하구 같은 경우에 4급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하구청 앞에는 2급지로 받는다 말입니다. 주민들 얼마나 불만이 많겠어요.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또 하나 물어볼게요. 장애인 오더라도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 변변이 있습니까? 구청이 낡아서 그리고 구청 직원들 어떻게 근무하고 있습니까? 높은 분들이야 자리 차지하고 공간 넓지요. 본관에만 가보시면 알겠지만 직원들 일어나면 의자가 부딪힐 정도로 이렇게 비는 새지요, 냄새는 나지요. 이거 누구 하나 나서서 얘기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직원들 어떻게 나서겠습니까? 눈치 보기 바쁜데 그래서 재무과장님 유능하시니까 재무과장님을 위시해서 기획실장님 그리고 도시개발과장을 위시해서 이런 부분에 나서서 청사부분이 하루속히 진척이 될 수 있도록, 계획대로 간다면 2015년도까지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대로 가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틀립니다.

어떻게 틀립니까?

우리가 청사 공사를 시작하는데 들어가는 돈을 우리가 다 준비를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100억에서 200억 사이 준비를 하면 착공을 시작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다 압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얘기할게요. 이것은 국비가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비가 오는 게 아니고 지방채 발행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렇지요. 시비하고 구비 가지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구비 가지고 주가 된다면 구 자체에서 의지만 있다고 하면 제가 강조하는 것은 딴 게 아닙니다. 주차장비 나오는 것만이라도 적립을 하라 이겁니다. 또 형편이 되면 몇 십억을 하든 간에 그것도 안 하면서 재정이 좋아지면 몇 십억을 하겠다 이것은 생각이 전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 짓겠습니다. 청사 부분은 우리 사하구로 보면 사하구민들을 위해서나 구청 직원들을 위해서나 숙원사업이다 어떤 업보다 제일 1순위가 돼야 된다는 본 위원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절대 청사 문제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적인 논리로 풀려고 하면 안 된다 의회에서 결정된 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김정량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거 그냥 105쪽에 혹시 자료 준비하셨습니까?

105쪽 있습니다.

구내통신 선로교체 증액된 부분 1550만원 이게 본예산에서 315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게 부족해서 이래 하는 겁니까?

본예산에서는 2800만원 편성되었습니까?

제가 여쭈어보는 게 방송장비 및 방송선로 교체비가 3150만원 되어 있고요.

방송 그래 되어 있고......

SMS시스템 교체가 7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방송장비 및 방송선로 교체는 다 되는 겁니까?

방송 관계는 지금 우리 본관 4층 대회의실은 아직 못 했습니다. 돈이 모자라 가지고......

3150만원은 다 사용했네요?

예, 그 공사 끝났습니다.

다만, 구내통신선로 교체비에 1550만원이 부족하다......

예, 이것은 본예산에서 저희들이 4000 몇 백 만원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게 돈이 없어 가지고 삭감이 되는 바람에 지금 통신선로를 2800만원 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별관에 공사를 했습니다. 본관은 못 하고 그래서 지금......

노후 전화기 교체가 다 이루어졌습니까?

전화기도 올해 살 거는 예산대로 다 샀습니다. 다 구입이 됐습니다.

그때 200만원 삭감을 했다 말이지요?

예, 맞습니다.

교체가 안 된 것도 있습니까?

아직도 필요한 것은 많이 있습니다. 우선 예산 되어 있는 만큼 교체를 했습니다.

구내통신선로부터 교체하고 1550만원 중에서 조금 남으면 전화기 교체......

이것은 공사를 해봐야 압니다. 모르는데 별관에 공사를 하면서 2000만원 조금 넘게 들고 잔액이 있는 그것하고 1550만원 보태 가지고 본관 공사를 하려고 하거든요. 공사를 해보면 잔액이 조금 남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삭감내역에 보면 노후 전화기 교체비 50대 삭감 200만원 됐는데 그럴리야 없겠지만 본예산에 삭감된 것이 추경에 올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것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박일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좀 전의 말씀 내용이 800만원 삭감을 받아들이겠다 그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시원하시네요. 121쪽에 보면 총무위원회에서 했겠지만 대여용 자전거 구입은 이것은 어디서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거지요?

을숙도에 사설 대여 업소가 8개소가 있습니다. 1000대 이상 해 가지고 너무 교통 혼잡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산은행에서 100대를 기증이 들어왔습니다. 우리한테 어른용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이용이 없어 가지고 50대를 어린이용으로 구입해 가지고 150대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주된 목적은 지금 너무 난립되어 있기 때문에 무료로 해줘 가지고 대여하게 되면 유료로 하고 있는 데는 자동적으로 정리가 돼 가지고 교통소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규제하기 위한 하나의 목적도 있습니다.

자전거 대여는 누가 할 거지요?

대여는 을숙도 관리하는 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합니다.

관리하는 팀에서 무상으로 앞으로 하겠다 기존에 하신 분들에게 제재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게 없어 가지고 자유업이거든요. 신고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거리에 자전거를 못 다니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너무 무분별하게 많은 숫자가 운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자체적으로 조정하라고 몇 번 회의를 하고 했는데도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단속도 해보고 했는데 안 되고 이래서 이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생각에 의해서 하고 또 주민들에 무료로 대여해주면 어린이들도 많이 요구할 수도 있고 자전거 타기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고 저도 좋은데 50대가 을숙도문화회관 부근에 자전거가 더 증가된 것 같아요. 50대는 제가 볼 때 수요충족 시키지는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일부분 그렇다고 전체를 다 해버리면 사람들 생계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감축시키는 효과는 있습니다. 무료로 하는 것과 유료로 하는 것과.

감축효과가 분명히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감축효과가 있습니까?

그 예를 우리가 사상에서 찾아서 하거든요. 지금 사상에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성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김성오 위원입니다. 120쪽 자료 보시면 축제부분에서 사하구 관내 축제하는 것이 여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빠진 것은 없습니까? 우리 사하구비로 지원하는 축제 중에 빠진 것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하단 웅어축제 같은 경우도 지원 나가죠?

축제에는 우리 과에서는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 사하구......

우리 과 것만 여기에 표시 되어 있고요.

지금 축제 부분에 있어서 민간행사 보조에 대해서 예산액이 상당히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책정하는 이후에 경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상당히 어렵고 또 일자리 마련도 시급하고 그래서 축제를 해서 주민들한테 만족시키는 그 효과보다는 경제 살리기하고 일자리 창출이 더 급하다는 그런 판단에 의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 중에 가칭 음악분수와 함께 하는 다대포 해변축제 예산절감 해서 기정액 2억 하고 예산액은 6600 되어 있고 삭감이 1억 3400 되어 있는데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이후에 금방 이야기한 사정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사유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축제남발 때문에 효율성이나 주민들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자제하라는 것, 부산시도 그런 오더 떨어진 것 같은데 축제 중에 우리 구도 지적받은 축제가 있습니까?

지적받은 축제는 없고 부산시에서 신문에 난 부분이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축제라는 것은 명칭을 사용한 것이 없었는데 자기들이 우리 행사를 축제로 오해해서 했는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신문에 난 것과 다릅니다.

충분히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우리가 이 기회에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함평 나비축제 아시죠?

예.

예, 거기에 상당히 성공케이스인데 우리 사하구 같은 경우에 인프라 구축 문제, 관광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각도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체험 축제도 하나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주로 생각하는 것이 다대포, 을숙도 에코센터 이쪽으로만 생각하고 계신데 축제도 개발해서 일회성이 아니고 영구적으로 할 수는 것, 그리고 관에서 주도하는 축제보다는 민간이 주도하는 축제가 되어져야 그것은 기본상식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배우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볼거리, 먹을 거리, 쉴 거리, 우리 사하구에 관광오시는, 외국사람 관광도 마찬가지겠죠. 오면 보고 듣고 즐기고 먹고 쉬고 가야 되는데 일회성으로 잠깐 보고 가는 것은 하나마나 경제성도 생각해줘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 앞으로 축제 개발에 대해서 개성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차제에 다리 경관조명은 문화관광과에서 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단체 때문에 1년 중에 6개월만 켜고 6개월은 못 켜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경관조명을 켜게 되어 있는데 꺼져있는 것을 봤습니까? 지금 5월달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요즘 또 환경단체에서 압력이 들어가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고 문제는 사하구에서도 수자원공사에 건의해서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지식경제부에서 켜지 말라고 한다고 하는데 제가 항의를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도 항의해서 켤 수 있도록 한 달에 전기요금이 50만원밖에 안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하구민으로 봐서는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부분인데 돈 들여서 설치해놨는데 왜 켜지 않느냐 이겁니다. 사실 50만원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문화관광과에서 강력히 항의를 해서 우리 구민들이 원하니까 켜게 해달라 5월달부터는 켜져야 될 상황인데 지금 안 켜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윤공단 정비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실시설계가 곧 납품이 됩니다.

그런데 좀 늦어지고 있죠?

예, 그 관계는 문화재 관계 때문에 문화재 심의위원들의 심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심의과정이나 문화재 설계는 상당히 장기간을 요합니다. 보통 6개월, 7개월 장기간 요하는 설계과정, 그래서 부득이 늦어졌습니다.

주민의견수렴, 설계 보완 이런 것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민의견수렴 과정은 충분히 기간을 거쳐서 반영을 다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주민들로 인해서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예산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산은 총액이 15억이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이번에 통과가 됐습니다.

올해......

올해 예산은 4억입니다.

4억 4200만원이죠?

4억 4000인데 설계비 빼니까 4억 정도 됩니다.

전부 총 공사비가 20억 넘는데 빨리 하십시오. 2010년 이후에 계속 투자가 되겠네요?

예, 심의위원회에서 15억으로 확정됐습니다.

하여튼 15억으로 조정됐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빨리 하셔서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윤흥신 장군 교육장도 될 수 있으니까......

우리 사하구 유일하게 윤공단이 하나밖에 없는데 하여튼 빨리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추진해서 역사의 장이 될 수 있게끔 최대한 신경을 쓰시란 말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 보고서를 보면......

시비 85%입니다.

시 보고서를 보면 주민의견수렴에, 시설보완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고 있다고 보고서가 되어 있거든요. 내가 시 것 들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이런 보고가 없게끔 사하구에서 철두철미하게 빨리 행정에서 신경을 쓰시란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기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한번 질문 드릴까요?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마 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와 충분한 질문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만 본 위원도 도시위원회 있다가 지금 총무위원회로 간 관계로 제가 도시에 있을 때 조금 많이 신경을 썼던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낙동강 유역에서 흘러내려오는 쓰레기가 하단 쉽게 말하면 하구언 부근에 전부 다 쌓여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국비 혹은 시비가 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지역경제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이번에 얼마만큼의 증액을 요구를 했는지 제가 하나 간단히 살펴보니까 229쪽에 해양환경정비 해가지고 전에보다 994.67%가 증액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앞장에, 이걸 개략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촉구한 바가 얼마만큼 진행이 됐는지 본 위원이 좀 알아보는 그런 상태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229쪽 해양환경정비 증감률이 994.67%로 되어 있죠? 밑에서 다섯 째 줄 그거 전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상세한 내역은 237페이지부터 나오는데 238페이지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방치폐선 처리하는데 400만원이 이번에 실질적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증액되었고 다대항 환경정비사업은 237쪽에 있는 자율관리 어업지원사업 9000만원에 포함시키면서 이전시킨 사항입니다. 그것은 순수 구비기 때문에 국·시비 보조는 증액된 게 없습니다. 그 다음 낙동강 유역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으로 해서 국·시비 보조사업 8억 5000만원을 추가로 가져왔습니다.

이게 전액 국비가 퍼센티지가 50%입니까?

이것은 국비 50%, 구비 25%, 시비 25%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238쪽은 그렇게 안 되어 있네요?

아닙니다. 순수 국·시비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국·시비죠? 그래서 제가 물어볼 때는, 전에 제가 물어봤을 때는 2억이 책정되었을 때 2006년도입니다. 그때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8억 5000만원으로 충분합니까, 아니면 이것 조차도 부족한 예산입니까? 정확하게 한번 이야기 더 듣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떠내려 오는 쓰레기는 사실상 항상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치우겠습니다마는 치우난 뒤에 비가 오면 또 떠내려 오기 때문에 항상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죠?

또 실질적으로 아시다시피 대마등 쪽이나 백합등 쪽 안쪽에 보면 상당히 쓰레기가 많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올해는 저희들이 등으로 올라가서 중기를 동원해서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어쨌든 매년 최소한 이 정도 예산을 가급적으로 확보해서라도 안에 있는 쓰레기를 치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치관계,정치 이해관계로 풀어나갈 것은 아니고 지자체 간에 이것은 의논되어야 될 부분 중의 하나다라고 그때도 말씀 드렸는데 이게 아마 진행이 되어가지고 지금 조금 그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구 지역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하류 지역으로 내려오는 그러한 지자체 같이 건의를 해서 그 부분들이 얼마간의 퍼센티지를 할애를 해서 우리 낙동강 하구언쪽에 쓰레기가 모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해 주기로 공동부담을 하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예산에 대해서 개선 되거나 앞으로 올 예산은 없습니까?

지금 상류 지역에서 대구에서 50% 이런 식으로 부담률은 잠정적으로 확정이 됐는데 그게 올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현재로써는 편성된 게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그 예산이 조금 더 확보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우리 사하구는 조금 억울합니다. 왜 억울하냐하는 표현을 쓰느냐 하면 물은 자연적으로 위쪽에서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쓰레기도 마찬가지로 비가 오게 되거나 집중호우가 발생되거나 했을 때 결과적으로 모든 것은 같이 따라 내려와서 결국은 바다에 유입되기 전에 해수면 근처에 다 쌓이고 맙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구에서도 각 부서 담당자 및 과장님 우리 또 의원님들 전부 합해서 이구동성으로 같은 소리를 내야만이 예산도 충분하게 반영을 해 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앞으로 이 예산 정말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만큼 더 쓸 예산이 더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 말고 다른 것도 얼마든지 해야 될 일도 많은데 이 부분 정확하게 한번 예산집행 관계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노력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깨끗한 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겠죠?

예.

이상입니다.

노승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성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지금 무조업 어선이 다대포하고 장림 이쪽에 주로 무조업 어선이 많습니까?

예, 장림·다대, 홍티, 바다를 끼고 있는 전체 어업에 다 해당이 됩니다. 우리 구에서 허가를 받은 어업은 다 해당이 됩니다.

연안에서 어업을 하는......

이 경우는 통상 2t 미만......

어제 뉴스도 잠깐 나오던데 다대 사는 주민 일부 환경오염이 되어가지고 조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배를 움직이지 못하고 대놓고 있다는 상황인데 이 조사가 끝나면 어떤 보상 차원에서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오히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배만 가지고 있고 실제는 없는, 허가만 가지고 있고 배만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가 싶어서 실제 목적은 실제조사입니다. 어선이 있는지 없는지, 없는데 허가만 갖고 있으면서 각종 보상에서 보상만 타먹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위주로 실제조사를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전부, 그 다음에 저희들이 당초에 허가해 준 내용이 있거든요. 선체의 길이라든지 높이라든지 선체의 재질, 기관의 마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허가내용하고 일치하는지 여부를 실제 현장에 가서 한 척 한 척 전부 조사를 해서 사진을 찍어서 맞추려고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 조사하면서 병행해서 실제배는 있는데 조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배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보상 차원은 없습니까?

그런 보상은 현재 이 계획하고 전혀 무관하게 생각합니다.

등록은 되어 있는데 실제 배가 있나 없나 이 조사네요?

그렇다고 보면......

국비가 417만원 이게 추가경정 정정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박일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총무에 있다가 보니까 자주 만날 기회가 없어서 질문을 드린다고 생각하십시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236쪽에 보면 제일 위에 부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확인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마침 괴정1동 보호수 정비 및 쉼터조성에 1700만원이 지금 예산액에 들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제가 직접 살고 있는 동이라고 더욱 더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이전에 미리부터 아마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야간에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된 것 같고 그렇게 한다면 과장님 이제 쉼터 조성 시에 우리 주민하고 또 저를 위시해서 과장님, 직원들까지 의견을,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준비 단계를 한 번 가졌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생각에는 전에 위원님들 현장에서 뵙기도 했고 그 동안 또 들어왔던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방향 설정을 해놓았는데 사업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동장님하고 위원님하고 또 인근에 동장님 모셔서 한 번 더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하면 더욱 더 멋진 쉼터 조성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예산과 관계 없이 우리 이번에 녹지 사업을 해서 시에서 예산이 많이 내려왔죠? 또 조기집행이라든가, 내려왔죠?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시에서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동네마당 조성사업으로 돈 내려온 거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해서, 그런데 자투리 땅 녹지해가지고 해마다 내 업무보고에는 되는데 실질적으로 잘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디다. 자투리 땅 녹지 하는 것......

녹화사업이 잘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러니까 특히 사하구에 많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또 다대나 신평·장림 공단 주변에는 그런 땅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민원해서 올리면 거의 안 된다는 쪽으로 공문이 내려오는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림에 청산장례식장 뒤에 거기에 자투리 땅이 있는데 거기도 단체에서도 건의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고 그 부분 미리 공단 쪽에 제가 많이 발굴을 하고 있는데 발굴해서 이 기회에 자투리 땅 녹지를 하도록 하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발굴을 좀 하셔가지고 나무가 많아야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다. 잘 삽니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투리 땅이라도 개인 소유인 경우에는 조금 힘든 경우가......

아니, 우리 국가나 시 땅이나 구 땅......

예,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게 지금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발굴해 보셨습니까?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나중에 얼마나 발굴했는지 자료 제출 해볼까요?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거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해 안에 최대한 발굴하셔가지고 사업을 좀 하십시오.

저희들 욕심에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통해서 최대한 녹화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관리 인력이 없습니다. 200명, 300명 데려다 놓으면 그 감시를 누가 할 것이냐 하는 것이 현실적인 저희 과 문제입니다. 제 욕심은 500명, 600명 데리고 오고 싶은데 그게 좀 그런 부분이

장을 담는데 이 장이 독에 넘칠까 싶어서 겁이 나서 못 담는 그런 현상인데 그건 후차적인 문제고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민서비스과 소관입니다. 이정관 과장님께서는 예산 심사에 앞서서 예산관련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 과에는 수정예산안 두 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수정예산안 39페이지 보시면

과장님, 수정예산안 말고 삭감부분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할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지난 번 추경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보육시설 유치원이나 난방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 한 3900만원이 계수조정하면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구별로 형평에 따라서 조정을 했고 또 그 다음에는 이때까지는 국·공립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해서 금번에 보육시설 부분에 국·공급 보육시설 부분에 지원하는 것에 예산을 반영시켜달라고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만 조정이 됐습니다만 이 기회에 한 번 더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서비스과 소관 예산안 187페이지부터 226페이지, 수정예산안 39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량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다시 한 번 예결위에서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원칙적으로 이게 선심성 예산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요, 이게 과장님하고 혹시 보육시설 및 유치원 관련자와 미팅에서 이 안이 나왔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때까지 죽 여론화 되어 있던 부분을 금회에 반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론화 됐다고 하면 맞지 않고요, 제가 왜 그렇냐 하면 자꾸 그렇게 과장님 말씀하시니까 솔직히 얘기합시다. 이 추경예산을 보면 심지어는 1만원 단위도 예산절감이 나왔다 말이지요. 1만원 단위도 예산절감이 나오는데 이게 난방비 인상으로 인한 적절한 설명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어떤 예산을 잘 잡더라도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예산 집행할 수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의회 의결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의회가 필요한 거고 마치 의회에서 통과되기 전에 이 예산이 확보된 것처럼 자의적으로 판단을 하겠지만 그런 것은 두 번 다시 해서는 안 된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혹시 예산이 삭감이 될지 모르지만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추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일일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일이 신경을 써서 이번에 반영해주시면 차후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일일이 신경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민서비스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방금 도시위원회 소속 김정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관계 되는 내용입니다. 저도 도시위원회 있을 때 제가 담당했던 게 아마 보육 관련 건으로 위원회에 참석도 해봤고 해봤습니다. 그때의 내용으로 봤을 때 이 내용을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중의 하나인데 유치원 난방비 지원이라 함은 유치원에서 예산안이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예산안과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 지원해야 될 내용이 중복은 되지 않았는지 혹시 결과서 나온 게 있습니까?

중복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자료를 마치고 한 부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내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도시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검토가 있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이중 잣대로써 정해질 수 있다는 그런 염려가 나름대로 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이 난방비는 이미 유치원 경영을 하기 위해서 경영 성과 분석을 합니다. 매년 성과 분석을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난방비가 과연 2, 3년 전에 쓰던 것과 또 올해 써야 될 내용과 비교 차이점을 분석을 해서 올해 예를 들어서 여름이, 봄이 빨리 다가오고 겨울이 작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난방비도 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더라 그렇더라 하는 내용이라든지 난방비 지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구에 신청을 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 건의 사항이라든지 요구 사항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로 총 망라해서 그런 것을 잘 집합시켜서 이런 관계를 같이 뽑아주셨으면 하는 충분한 이해를 도와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통과시키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인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는 어떻습니까? 제 말씀이 틀렸다고 생각됩니까, 아니면 그 부분 참고로 해야 되겠습니까?

의회에 충분한 이해를 하게 저희가 흐름이 보육시설 부분에는 이렇습니다. 가정 보육시설이 56개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보육시설이 96개, 그 다음에 국·공립이 29개 있습니다. 총 합하면 189개인데 그 분야별로 우리 구 단위에서도 월별로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고 시 단위에도 이번 주 23일 날 행사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모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 단위의 어떤 마인드와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고 시 단위의 어떤 여론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법률연합회나 유치원에서 주장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또 이때까지 지원한 난방비가 있었습니다마는 틀림없이 모자란다 하는 그런 부분이 건의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과장님 유치원 난방비 지원 관련 건 567만 5000원을 삭감하는데 어떻게 다시 한 번 신청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인정을 하시는 겁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원안대로 당초 추경예산 원안대로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으로써 저는 참고로 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김성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하 수고 많습니다. 김성오 위원입니다. 지금 보육시설은 가정 56개, 민간 96개, 국·공립해서 189군데가 있는데 지금 추가로 한 게 그거하고 유치원 난방비 지원해서 유치원 34곳밖에 안 되네요. 유치원은 왜 이렇습니까?

사실상 유치원은 저희는 보육시설 189개소에 직접 「영유아 기본법」에 의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교육기본법」에 의해서 사실상 유치원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그러나 「교육기본법」이 생기기 전에 유치원 관리를 우리가 기존해왔기 때문에 난방비는 우리 예산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문제는 도시위원회에서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삭감한 이유는 전체 3900이 증액이 됐는데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유류대가 50% 인상이 돼서 그렇다 그래서 충실한 자료를 예결위 할 때 가지고 오실 줄 알았더니 안 갖고 오셨네요.

제가 대신 받았어요.

제가 그게 납득이 가야 되는데 누가 봐도 갑자기 유류대 50% 인상 때문에 3900 늘어난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도 누가 봐도 선심성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 말이지요. 다른 부분에도 사실 불요불급한 곳 더 많잖아요. 워낙 갑자기 보육시설 지원에 물론 예산만 많으면 해주면 좋겠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끝나고 난 뒤에 동료위원들이 충분히 보고 납득이 간다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도시위원회에서 어제 상황에서는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한 거란 말이지요. 예결위가 다시 열리니까 다시 원위치 들어가는데 과장님 생각은 원안대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당위성을 간단하게 한 말씀만 더 해주십시오.

사실상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난방비가 유류대 700만원 대에 지원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유입니까? 뭡니까? 등유로 했습니까?

휘발유 값 700원 대에 저희가 그 당시에 이 예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휘발유 값이 배정도 수준으로 간 것으로 봐서 등유 부분도 그 정도 상승요인이 안 있었겠느냐 싶어서 원안대로 해주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그분들한테 어떤 경영의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류대도 올랐지만 저희 구에서는 사실상 저소득층 열악한 보육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육료를 못 내는 그러한 세대가 많습니다. 우리가 연합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러한 부분 보이지 않는 부분도 열악한데 이런 부분이라도 다소나마 해소를 시켜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주십시오. 박일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추경 때 어떤 오해가 있었느냐 하면 본예산 때 사무관리비 전체 예산에서 500만원 삭감이 됐다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장비유지비가 공공운영비로 500만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추경에 혹시 다시 올라오지 않았느냐 해서 제가 지적했던 내용이고 그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를 주십사 하니까 오늘까지 자료가 올라왔는데 그 자료가 맞아요. 281만원 했고 지금 긴급 투입돼야 되고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추경 상임위 심사 때 충분한 자료를 주셔서 이해를 시켰더라면 계수조정에 오해가 없었을 텐데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충분한 자료를 받았고 또 예산을 지금 현재 공공요금으로써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2009년도 본예산 안에 사업설명서 447쪽에 보면 거기에 장려 격려금 200만원을 했고 재활용 수집장려금 해서 2160만원을 해서 그 중에 수집장려금 1800만원을 본예산에 해 주고 360만원 삭감하고 경진대회 200만원을 삭감해서 그렇게 해서 56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부분에 아마 김 위원님도 그런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한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종철입니다. 조금 전에 노승중 위원께서 담당계장들 바뀐 것을 모르시고 계신 모양인데 다시 인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토목1담당 최점돌입니다. 토목2담당 이도훈입니다. 기전담당 전수성입니다. 보상담당 성낙전입니다. (인 사) 그리고 육교경관조명 브랜드 슬로건 설치 조명예산 25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3월 13일 새롭게 도약하는 우리 구의 미래상과 역동성을 담은 브랜드 슬로건이 확정되어 각종 홍보물 제작 및 시설물 설치 시 적극 활용하라는 공문에 따라 우리 과에서는 보도 육교 경관조명 3개소, 즉 대티터널 앞, 다대, 을숙도 육교 3개소에 야간 경관조명에 접목시켜 우리 구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구 이미지를 형상화한 브랜드 슬로건을 널리 홍보하고자 육교 3개소에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 7500만원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7500만원 중 긴축예산에 따라 2500만원 편성됐습니다마는 지금 금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본 사업비는 우리 구를 찾는 외지인들의 머릿속을 한번 스쳐가면서 브랜드 이미지를 쉽게 알아차리게 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사업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예산을 재검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261페이지에서 270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건설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고생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도시위원회 소속 위원님께서 충분하게 검토도 했었고 질문도 있었으리라 생각하지만 본 위원이 도시위원회에 있었던 정분으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신경이 쓰여 지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기이 말씀드린 중에서 7500만원 신청을 언제쯤 하셨다고 했습니까?

1차 추경예산 편성 자료 올릴 때 기획감사실에 건설과에서 7500만원을......

간단하게 말해서 올해 하셨습니까?

예, 1회 추경......

올해 하셨는데 기획실에서 5000만원이 삭감되고 2500만원만 내려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2500만원 편성해서 의회에 올렸죠.

그럼 중복질의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장소는 어디로 정해놓고 있는 것입니까?

당초에 우리가 대티터널 입구 육교하고 다대하고 을숙도 육교 세 군데 다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만일 된다면 어디에 하셔야 된다는 겁니까?

만일 된다면 대티터널 앞에, 대티터널에서 나오는 사람하고 사하구에서 서구로 넘어가는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육교 양면에 두 군데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도시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가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제가 2006년도에 도시위원회 있을 때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 사하구는 정말 관문을 통과할 때 뭔가 하나 뚜렷한 게 없다. 어둡고 침침하다. 이러한 일들을 계속 봐줄 수는 없다. 그래서 뭔가 밝고 맑고 산뜻하게 사하를 만들어보자는 입장에서 본 위원은 거기 들어오는 입구 중앙선에 볼라드를, 쉽게 말하면 360°를 야간에 볼 수 있는 볼라드 설치가 350m 정도 괴정초등학교 앞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중앙선도 안 보이고 해서 그 부분을 제일 먼저 신청해서 그게 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리고 넘어오자마자 굉장히 캄캄해요. 그래서 육교 부근이나 들어오는 이미지에 맞도록 여기는 사하구라는 이미지를 심을 수 있도록 뭔가 하나 해달라는 그런 것을 그때 신청한 기억이 납니다만 2009년도 약 3년이 지나서야 이렇게 나타난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조금 옛날 부분이 늦지 않았나 하는 감도 들지만 일단은 본 위원 생각입니다마는 이 경관조명등은 그냥 예산을 낭비하기 위한 방법이라기보다는 눈에 안 보이게 이 부분이 우리 구를 상징하는 조형물로서는 꼭 필요한데 써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두 군데는 뒤에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한 개만이라도 우리 사하구 관문인 서구에서 우리 낙동로 쪽으로 들어오면 대티 터널 바로 지나면 100m 앞에 육교가 있어야 그 부분을 틀림없이 살리는 게 본 위원으로서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 번 더 위원님들과 같이 모시고 의논했으면 하는 그런 제 바람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김성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육교가 관내 몇 군데 있습니까? 계장님 중에 육교 개수 아시는 분 없어요?

제가 현황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열 한 군데인가......

그렇게 안 됩니다. 문제는 대티터널 앞 육교 조명등이 켜져 있지요?

예, 경관조명.

다대초등학교 앞하고 을숙도 초등학교 앞하고 되어 있죠?

예.

이미 경관등이 켜져 있다고요. 경관등하고 어두침침한 이 내용과는 다르거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만약에 된다고 하면 대티터널 육교 앞에도 하시겠다 했는데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대티터널 입구에 어두침침하고 어둡다 해서 2400 들여서 공사를 하거든요. 그것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물론 예산만 많으면야 이거 다 하면 좋죠. 아름답게 하면 참 좋은데 지금 우리 사하구 예산 자체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미관에도 신경 써야 되지만 사실 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불요불급한 곳이 더 많은데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부서가 다르지만 다대포 바닥분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번에 국비로 해야 될 공사를 구비 3억 올라왔다 말입니다.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형식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내실을 잃어버리기 쉽다 말입니다. 그것을 참작하셔서 집행부서에서 예산을 짜실 때 해 주셔야 되는데 너무 외형적인 곳에 치우치다 보면 실제 꼭 불요불급한 곳에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데 이런 게 망각하기 쉬운 부분이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상임위 할 때 기전담당에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배수펌프장 공공요금까지 일률적으로 5% 삭감해서 그런 것도 삭감하면서 말이 안 되잖아요. 만의 하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기계는 알 수 없잖아요.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부분은 삭감해서 안 될 부분은 삭감이 되고 안 할 부분이 올라오는데 이 부분은 집행부서에서 생각해볼 부분이란 말이죠. 이래서 상임위에서 심사숙고 끝에 했습니다마는 다른 뜻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니거든요. 어둡다고 했는데 사실 돈 들여서 경관조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좀 참고해 주십사 이것은 위원님들 견해가 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예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예산이 다른 데는 육교철거 하는 상황인데 우리 사하구는 경쟁하듯이 육교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 다대초등학교 앞에, 을숙도 초등학교, 을숙도 저기에 엘리베이터, 장애자 생각한답시고 엘리베이터 설치하면 유지관리 보수는 누가 합니까? 그리고 진정 장애인을 생각한다면 육교설치하면 안 됩니다. 철거를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형식성 아닙니까? 내가 돈 들여서 육교를 17억 들여서 해놨다. 주민들이 보면 사실 웃습니다. 거기 17억 들었는데 무슨 17억 들었나? 예산을 들여서 물론, 역기능과 순기능은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 원한다면 사실은 장애자를 위하고 보행자 우선이라고 하면 육교철거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이런 사항을 마인드로 가진다면 앞으로 사하구가 발전이 없습니다. 어떤 형식적인 것 생색내기 위한 것 이런 것은 앞으로 자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일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수질정화 장치를 설치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질타한 것은 과장님 본 공사 때 이 설계에 들어갔어야 될 부분을 미처 발견을 못 하고 추후 발견해서 추경에 해 달라고 안을 올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저도 어제 현장에 어떤 기술적인 면이 있는지 현장에 가봤고 김정량 위원도 그 전에 다녀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위원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수질정화장치를 저희들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데 단지 과장님이나 실무진에서 미스한 부분을 질타한 것이지 장치를 하지 말라는 질타가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신중하게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예산을 철두철미하게 집행을 해 주십사 하는 그 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답변서에 보면 방사림, 조경수 및 다른 용도로 물을 쓰겠다고 지금 답변서에 나와 있는데 이 물을 또 정화하려면 물탱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또 물탱크를 만들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안에 저희들 순환 파이프를 저수조 안에 넣어야 됩니다. 넣어가지고 그걸 기계를 장착하면 되거든요. 그 안으로 순환 파이프를 매설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술적인 면은 제가 들었는데 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니까 혹시 또 다른 데로 저장하는 물탱크가 필요한지 그 사항을 물어보는 겁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교체할 때 그 물을 헛되이 버리지 않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다른 위원들 질문이 많을 테니까 저는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문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어떻게 보면 이게 정책 오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예산낭비라고 접근이 됐다 말이죠. 그런데 나는 이번에 느낀 점에 말이죠. 도시개발과에 참 불만이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서를 가져왔을 때 이 한 장 가지고는 어떤 위원님들도 3억이라는 예산 낭비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다 그렇다고 보면 오늘 가져왔던 이걸 가져오면 자, 보십시오. 이게 정말 저는 마음에 드는 내용이 금액 요구한 시설만큼 국·시비 확보 시 추가 예산확보하여 주민 편익사업을 사용하도록 하겠다 그러면 결국은 예산낭비는 아니다 말이죠. 확보가 가능하다면, 그러면 예산낭비가 아니라고 했을 경우에 가동 중간에 이 시설을 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가동 전에 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 누구든지 가동 전에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설명 자료를 충분히 가져왔더라면 계수조정 때나 이런 것들이 위원님들이 충분히 참고가 됐을 건데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어찌됐든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추가 예산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노력하셔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일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도시위원 김성오 위원입니다. 어제도 충분한 논의가 됐었고요 좀 갑갑하네요. 생각하는 마인드가 다 틀리니까, 모든 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국비로 해야 될 걸 구비로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시면 지금 6년 이내 투자비 회수 가능이라고 그러는데 이 데이터가 지금 맞습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

통상 감가상각이 5년이거든요. 그런데 정화장치를 하다 보면 정화장치 가동하는 인원도 있어야 되고 여기 정화하려고 하면 거기 필요한 화학약품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경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수질 정화장치를 하게 되면 1년에 두 번만 교체해도 된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 실지 안 해봤거든요. 그리고 어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국내, 국외 벤치마킹도 하시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누락이 됐다고 하는 부분은, 갑갑하다는 얘기가 그 얘기라 말이죠. 가까운 예로 송도 같은 경우에 폭포 겸, 바닥은 아니지만 분수라 말이죠. 그러면 적은 경비 들여서 아주 잘해 놨어요. 그리고 여수 오동동도 두 가지 겸해가지고 우리 현장까지 거기 가봤거든요. 거기도 해 놨다 그러면 거기에는 평지고 모래바닥은 아니죠. 그러면 해외까지 갔다 오셨으면, 제가 봤을 때 두 번이나 갔다 왔죠? 전에 국장님 계실 때 한 번 갔다 왔고 또 이번에 갔다 오셨고. 이런 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 빠뜨려졌다 하면 참 문제라 말이죠. 제가 알기로도, 아마 이 부분은 새로 오신 부구청장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은데 늦게라도 지적이 되어서 완전하게 하는 것은 참 좋은 건데 집행부서에서 제발 부탁인데 앞으로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국비로 해야 되는 걸 구비로 한다 이건 안 맞는 얘기다. 이미 일을 저질러 놨고. 이게 지금 42억입니까?

예.

그리고 이 부분에 또 자료에 보면 국비, 시비를 더 받아올 수 있다는데 그게 힘든 부분은, 전부 다 연안개발이 326억입니까?

예.

이 중에 42억을 이미 바닥분수에 했는데 이 부분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이런 착오가 없도록 해주셔야 되고 실지 아마 해 보면 또 문제가 생길 겁니다. 이 정화시설을 한다고 해도 계획대로 안 되거든요. 무슨 시설 하면 꼭 인원이 들어가야 되고 자재도 들어가야 된다 말입니다. 이런 것도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집행부서에서는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시개발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정말 도시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과 그리고 또 우리 박일훈 위원님께서도 충분하게 설명하셨는데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책임져야 될 부분이 하나 발생이 됩니다. 국비를 받을 것을 왜 구비로까지 내려오게 됐는지 그 부분을 충분하게 책임감을 통감을 하고 계신 것은 사실이죠?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책임을 져서 어떤 부분에 어떤 책임을 전가를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여기서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하면 이왕 할 바에는 바르게 해보자. 조금 해 놓고 안 한 것만도 못할 정도로까지 그런 정도로까지 된다면 괜히 손을 댈 이유가 없는데 이왕 시작한다면 결론까지 확실하게 짓고 넘어가자는 그런 결론을 세울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수질 정화장치라고 했는데 저는 23년간 기업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질 정화장치의 종류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면 대략 보고 있는 것이 어떤 종류의 내용인 것인지 입안이 서 있습니까?

예.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야기 해 주십시오.

저희들 수질 정화장치는 여러 가지 제품들이 많습니다. 많은 중에서 저희들 가장 경제성을 봐야 되고 효과성을 봐야 됩니다. 다른 건 아까 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인력이 필요하고 약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그런 부대적인 비용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본 시설은 저희들 아직 확정은 안 지었지마는 검토를 하고 있는 압축되는 기종이 전기적으로 이걸 정화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력이 그렇게 필요 없고 설치만 해 놓으면 자기가 다 알아서 관리가 됩니다. 별도의 약품도 필요 없고 인력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씩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적으로?

예.

수질 정화장치를 전기적으로 하겠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오존처리 방식도 아니네요?

오존처리 방식은 아닙니다.

아니죠?

예.

좋습니다. 그러면 내구연한은 몇 년이나 되는가를 알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내구연한......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이 지금 중요한 겁니다. 영구적입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몇 년간 정해져 있는 겁니까?

내구연한도 반영구적입니다. 산소 용존량을 증가시키면서 정화를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면 오존에 들어가는 거네요.

기계적으로 이게 다된답니다.

기계적으로 다 된다는 이야기죠?

예.

그러면 좋습니다. 기계적 장치에 의해서 수질 정화장치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연구를 충분히 하셔야 되겠고 무조건 내가 3억을 받아서 수질 정화장치를 만들겠다는 그런 뜻보다는 여기 내구연한과 동시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잘 나타냈는데 언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것까지 표시를 잘 하셨는데 이것 가지고 되는 것 아닙니다. 방금 우리 김성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틀린 게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는 검증을 안 거쳐봤기 때문에 수치적인 이야기지 그런 내용은 아직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6년 아니라 10년 후에 뽑아먹으려면 뽑아먹어야 되고 다음에 이걸 설치하게 된다면 다음에는 국비를 받아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설치 방법이라든지 방법론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깊이 의논할 부분이 있으면 같이 할 수 있도록 기회를 한 번 더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해 주십사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일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삼투압 방식이 있고 오존처리 방식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위원들이 고생 많았고 신경도 많이 썼는데 칭찬은 없고 질타만 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 공사가 아직까지 한 5년 더 남았죠? 신경 많이 써가지고 과장님 계실 때 멋진 작품 한번 만들어놓고 떠나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그러면 과장님 저도 한 가지, 한 두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하수 준설토에 대해서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서 2006년도에 시행규칙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수 준설토를 처리하는데 부산시에서도 굉장히, 아마 전국적으로 좀 애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부산시에서 하수 준설토를 통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담당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든지요. 발언대에 가서 속기에 지장 없도록 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조재권 하수담당 조재권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산시 하수도 준설에 대한, 부산시에서 총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용역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부산시에서 어떤 16개 구·군에 대해서 준설토를 어떻게 처리하자는 그런 안은 아직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팀장님 한번 보십시오. (자료 전달) 보십시오. 하고 있죠? 구·군 협의사항 되고 있지요? 왜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하수 준설토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하수 준설이 늦어지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부산시에서 통합처리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향후 그 통합처리를 하는 지역이 사하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툭하면 사하구에는 온갖 시설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만한 게 부산시에서 사하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아무리 시설을 잘 갖춘다고 하더라도 사하구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을까 해서 내가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만의 하나 사하구에 그게 들어온다면 아마 주민들 반발은 굉장히 심할 것이다. 물론 준설토 처리는 해야겠지만 이제는 다른 구로, 외곽지 어느 구라고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외곽지로 보내는 쪽으로 우리 사하구에서 노력해 주십시오.

조재권 예, 알겠습니다.

보셨죠? 하고 있죠?

조재권 예, 3월부터 실시설계가 발주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2010년 1월 1일부터는 분리 설치를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총 사업비 50억원을 지금 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미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챙기십시오.

조재권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장림천 정비해 가지고 보골천 복개하는 것 있죠? 그것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왜 표기가 장림천입니까, 보골천입니까? 왜 장림천과 보골천을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예산확보 과정에서 보골천은 원래 하천이 아닙니다. 구거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을 원칙으로 하면 구비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아니, 구비고 시비고를 떠나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등록이 보골천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림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용어를 장림천도 쓰고 보골천도 그렇게 표기를 합니까?

장림천 일원 보골천 이렇게 저희들이 표기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낙동강 일원 엄궁천 이렇게 합니까?

사실 저희들 이 표기는 이번에 5억을 특별교부세로 왔는데

5억이고 뭐고 제가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주민들은 장림천 정비로 알고 있어요. 물론 장림천 정비도 하겠지만 장림천인지 보골천인지 표기를 한 가지로 쓰십시오. 왜 장림천 해놓고 괄호해서 보골천으로 합니까? 틀리지 않습니까? 저는 지역 주민으로서, 지역 구 의원으로서 그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보골천 복개 이렇게 하십시오. 왜 장림천 정비 해놓고 괄호 열고 보골천 복개 해서 괄호 닫고, 안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안 그렇습니까? 아마 다음에 또 그런 예산이 편성될지 모르겠지만 다음부터는 표기를 따로 하십시오. 그것은 본 위원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재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을 종합하여 만들어진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있어서 시설비 부분, 문화예술인의 거리 조성 핸드 프린팅 설치 및 육교 경관조명 브랜드 슬로건 설치 두 건에 대하여 33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회계별 삭감액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요구액 2461억 9649만 7000원 중 33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조정된 금액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일반회계 세입 부분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항목별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옥영복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본 수정안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제안되었다고 생각되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본 특위 의사 운영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거듭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내일 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심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69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