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정덕치 의원 발언
덕치
정덕치위원장직무대행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구의회 위원회조례 규정에 따라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영도구의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15분
의사일정 제1항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에 의하면 위원장은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구두 호천의 방법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은 구두 호천의 방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보
최은보위원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덕치
정덕치위원장직무대행
최은보 위원께서 김미애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분 혹시 없습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미애 위원께서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미애 위원님,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과 신임위원장 자리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애
김미애위원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미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최연장자이신 정덕치 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대행을 맡아서 회의를 진행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을 제181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로 회부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가 끝날 때까지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 간사 선임의 건 10시17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영도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 간사 선출도 구두 호천의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간사 선출도 구두 호천의 방법으로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보
최은보위원
항상 열심히 하시는 김상홍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최은보 위원께서 김상홍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상홍 위원을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상홍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간사로 선출되신 김상홍 위원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홍
김상홍간사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과 함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김상홍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0시19분
대영
고대영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5월 19일부터 5월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 배부해드린 수정안대로 가결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5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기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 및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괄적인 사항은 지난 5월 18일 제1차 본회의 시 기획조정실장이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7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1,674억 8,8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68억 7,300만원 대비 22.4％인 306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이중 일반 회계는 292억 7,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3억 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의 경우 세외수입 38억 3,000만원, 지방교부세 31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4억 2,500만원, 보조금 209억 2,2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의 경우 일반공공행정 5억 6,5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700만원, 교육 5억 5,300만원, 문화 및 관광 46억 8,200만원, 환경보호 4억 3,600만원, 사회복지 109억 3,700만원, 보건 1억 100만원, 농림해양수산 3억 5,600만원, 산업중소기업 5억 8,400만원, 수송 및 교통 83억 8,4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14억 9,100만원, 기타 15억 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2008회계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등 이월금의 정리, 특별교부세 및 시 특별교부금지원사업 반영과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분 조정, 재원부족으로 본 예산에 일부 편성하지 못한 필수경비 등에 우선 반영하고 그 동안 여건변동에 따른 사업예산 조정 및 구정 주요 현안사업 등 시급하고 필수적인 사업에 배분 편성된 추경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의 간사님으로부터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받고, 질의대상 부서를 선정하신 후, 질의 토론을 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시겠습니다. 먼저,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기획자치위원회 간사인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자치위원회 간사 김미애 위원입니다. 기획자치위원회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자치위원회 소관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일반회계 537억 6,064만 6,000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본 추경예산안은 기존 예산 편성이후의 국·시비 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라 복합문화공원 조성 마무리 사업 및 운영비, 문화재보수 정비, 청학동 문화광장 조성사업 그리고, 평생학습도시를 지향하기 위한 각종 사업 등과 장애인 차별금지를 위한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사업, 노후 PC교체, 고화질 DID 구입비 등과 같은 과부족액을 조정 정리하기 위한 불가피한 부분이라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기획자치위원회 소관의 제1회 추경안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복지건설위원회 고대영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고대영복지건설위원회간사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고대영 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액은 일반회계 1,098억 518만 8,000원, 특별회계 39억 2,237만 8,000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진공흡입차량운영비 201-02 공공운영비 진공흡입노면 청소차량유지비 2,000만원 중 60만 2,000원을 삭감하여 201-01 사무관리비 진공흡입 노면 청소차량 유지비에 60만 2,000원을 증액하고, 도시건설과 소관 동삼1동 태림아파트 일원 도로정비 공사 401-01 동삼1동 태림아파트 일원 도로정비 3,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보건행정과 소관 보건행정관리 405-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중 보건교육자 환경칠판 구입비 300만원 전액을 삭감하는 수정안으로, 특별회계분야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의 제1회 추경안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고대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대상 부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대상 부서 선정 조율결과 도시건설과, 보건행정과, 교육문화과, 민원봉사과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선정된 부서에 대하여 질의, 토론 후 계수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저부터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정난 때문에 영도구 전체가 어떤 민원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런 입장인데 시 보조금에 대해서 한 곳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재학
유재학도시국장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한 곳에 집중 적이만 우리 구청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구청 전체로 보다 보니까 노후나 불량 된 그런 시설물을 개선하다 보니까 그렇게 결과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셈이 된 것으로는 도시건설국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시 보조금도 지역안배 차원에서 집행이 됐던 부분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도 이런 부분은 지역을 고려를 해서 분명히 투입이 되야 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신경을 쓰신 것 같아요. 앞으로 추후 이런 사례가 있을 때에는 우리 위원님들 하고 의논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재학
유재학도시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런 게 있을 시에는 시의회 측과 협의를 해서 소규모 사업으로서 조금 각 지역에 혜택이나 주민들의 편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고대영 위원님.
대영
고대영위원
영도구에 오신지 얼마 안 되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지금 시의원 몫으로 나온 그런 시비가 반환된 적이 있습니까, 저희 영도구에?
재학
유재학도시국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자사고에 대한 예산이 집행을 하지 않고 시에 반납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없죠? 그런데 이번에는 사례를 한번 만들려고 합니다. 시비를 반환시킬…… 영도구에서 최초로 아마…… 부산시 16개 구·군중에 반환하는 경우가 없을 겁니다, 아마. 자사고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상홍
김상홍간사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통 보면 시의원들이 가지고 오는 교부금은 시의원들이 지목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시의원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떻게 숙원사업을 합니까?
재학
유재학도시국장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는 시의원님한테도 사전에 그런 어느 사업에 쓰겠다고 협의가 되는 것도 있고, 나머지 돈은 구청에서 보고 어느 사업에 필요한 사업에 써라 하는 부분도 있고, 조금 100% 다 그렇게 정해져서 오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는 또, 큰 굵직굵직한 것은 사전에 시의원님하고 교환이 이루어져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간사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아는데 내가 볼 때는 그렇더라고요. 사업을 하시면서 돈 내려오는 금액이 예를 들어 1억이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1억으로써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정보제공은 우리 건설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오늘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부분이 조금 더 정보가 예를 들어 가지고 국장님 말씀은 전체를 보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 의원들은 각자 다 자기 지역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서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앞으로는 안배를 해서 해주신다면 저희들도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또, 반환까지 이야기가 나올 정도의 이야기는 아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향후에 기획조정실하고 관계를 유지할 때 이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오늘 우리 의원님들이 다 열을 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재학
유재학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홍
김상홍간사
예, 이상입니다.
덕치
정덕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 예산을 포기하고 3,000만원에 대한 삭감을 만약에 한다면 공사에 큰 문제가 있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이 있으시면 이 기회에 해주세요. 그래야 저희들이 감안을 하지요.
재학
유재학도시국장
저희들이 사실 구청입장에서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입장에서 시에 보조금을 한푼이라도 받아 가지고 우리 구내에 사업을 하는 것은 사실은 정말 그게 바람직한 거고, 발전적인 겁니다. 우리 구청의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한푼이라도 시에서 돈을 받아와 가지고 우리 구청에, 우리 구 관내에 도로포장이나 사업을 하는 거나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인데, 돈을 사업을 하지 못하고 반납할 경우에는 상당히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례도 없을 뿐더러 반납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을 반납보다는 혹시 다른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검토는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반납하기는 사실 어찌 보면 아까운 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반납이 안 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재학
유재학도시국장
원칙적으로는 반납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돈 3,000만원 이걸 가지고 어떻게 반납 안 하는 쪽으로 혹시 방법이 있는지 해 가지고도 해야 되는 게 저희 임무고 책무라 생각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그러면 혹시 이렇게 태림아파트 일원에 도로정비를 정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재학
유재학도시국장
아까도 조금 말씀 드렸지만 영도구 관내 전체를 보고 도로포장이 조금 노후 된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을 기준으로 했고, 소규모 편익사업이라 해 가지고 대충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리스트는 갖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그 리스트 중에 여기를 한 거다 이 말씀이죠?
은보
최은보위원
가장 심각한 곳이다 이 말씀이시죠?
재학
유재학도시국장
사업이 우선 적으로 좀 됨으로 해 가지고 이 돈을 투자해 가지고 사업효과가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그렇게 선정되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도시건설과에서 지금 순위가 있죠? 가장 시급한 곳부터 해서 이렇게 순위가 있죠? 그 자료를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유재학도시국장
그런데 주로 도시계획사업이나 도로개설 확장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재정투·융자 순위가 있는데 소규모 이것은 순위보다는 우선 어디에 필요하다 하는 리스트만 되어 있는 입장입니다. 리스트를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을 보면서 이것은 도로포장 같은 것은 또, 비가 오고 그러면 밑그림이 바뀌면 또, 노후 되는 게 속도가 빨라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현장을 다니고 보면서 판단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사업 이런 것은 주민들의 민원이나 건의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대영
고대영위원
혹시 고신대 후문 쪽에서 7번, 70번 종점 그 길로 한번 가보셨습니까?
재학
유재학도시국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노면이 어떻던가요? 도로면이?
재학
유재학도시국장
노면은 썩 좋은 편은 아닌데요.
대영
고대영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검토를 해봤거든요.
재학
유재학도시국장
거기는 사유지 부분이 있어 가지고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사유지 있으면 뭐 동의 받아 하면 되잖아요?
재학
유재학도시국장
일반도로 같은 경우에는 국·공유지가 대부분 도로는 괜찮은데 사유지가 있는 부분은 저게……
대영
고대영위원
사유지가 몇 필지가 있습니까, 거기에?
재학
유재학도시국장
필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겠는데 옛날에 새마을사업 같은 것을 하면서 도로가 되었다가 이 사람들이 부당이익 사용청구소송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포장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대영
고대영위원
사유지 말씀하시면……
재학
유재학도시국장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없는 부분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사유지가 있으면 이것보다 더 안 좋은 곳도 그래도 계속 놔둬야 됩니까? 그래서 그 리스트를 한 부 주십시오, 도시건설과에서. 과연 이 3,000만원 두 곳이 그렇게 시급한지 제가 한번 보려고 그럽니다.
재학
유재학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보
최은보위원
그럼 이 시비가 3,000만원을 반납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십시오. 이 부분이 몫을 가지고 온 것은 아니죠? 태림아파트간 포장공사 하겠다고 목적을 두고 가져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재학
유재학도시국장
지금 삭감해 가지고 반납하자는 이야기는 제가 오늘 처음 들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것을 알아보고 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은보
최은보위원
예, 그것을 빨리 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고요.
미애
김미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퇴장
보건행정과장 및 담당 입장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문곤입니다. 먼저 제가 절차상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먼저 의회에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보건소를 신관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공사를 해서 하는 것이,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그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위원장님. 속기를 끄고 말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미애
김미애위원장
예,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5분 기록중지 11시17분 기록개시
상홍
김상홍간사
이야기 중에 공사비 전체가, 보건소 증축비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큰 공사를 하면 요 정도 금액 정도는 공사업자들이 기부 정도는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별다른 우리가 공사하면서 다른 기부를 좀 받은 게 많이 있습니까?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지금 공사비가 시비 10억, 구비 3억 9,000 해서 14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사실 이 문제로 인해서 사전에 해주면 안 되겠느냐 하고 해봤는데 건축하는 업자가 흑판 쪽 하고는 자기가 전문 설치할 수는 없고 공사를 대행하면서 공사계약 범위 내에서는 사실 몇 가지 요구를 했는데, "안 된다, 불가하다, 곤란하다." "해주면 안 되겠느냐?" 저희들도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특별히 건축하는 데 있어서 서비스를 받거나 기부를 받은 것은 거의 없습니다.
상홍
김상홍간사
항목이 틀렸다 해 가지고 자기들 돈만 있으면 되는 건데 그게 이런 부분에 조금 아쉽네요, 그죠? 그 정도 지금현재 14억이란 돈을 공사를 하는데 300만원 짜리 이것 하나 못해준다고 그러면 솔직히 이야기 해 가지고 공무원 분들이 너무 안일하게 했지 싶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문짝도 하나 못 받아 냈어, 문짝 하나도.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업주 쪽에서는 입찰 받아 가지고 딱 하기 때문에……
대영
고대영위원
지금 보건소가 문제가 아니고 이것 담당하는 과가 어딥니까? 자치행정과입니까? 건물 짓는 게?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자치행정과가 잘못된 거라, 지금. 사실 거기서 건물 다 지어놓고 보건소는 이전만 했잖아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어쨌든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안 된다 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미애
김미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이번에 꼭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퇴장
교육문화과장 입장
미애
김미애위원장
다음은 교육문화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교육문화과장님이 제일 힘드신 분인데 아이고.
미애
김미애위원장
예, 고대영 위원님.
대영
고대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교육 쪽은 나중에 되면 박사학위 수여식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고맙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153페이지에 제일 밑에 기획공연 3,000만원×3, 9,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하여 주십시오.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반갑습니다. 우리 어울림 문화공원이 마지막 공사를 7월 14일을 준공으로 잡고 지금 운영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원이 다 되고 나면 특히,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는 그 공간을 이용을 해서 우리 구민들이 충분하게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고 향유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신 행사실비보상금 기획공연에 대한 9,000만원 예산은 문화예술회관이 완공이 되었을 때 개관기념일 이후에 연말까지 거기에 합당한 공연을 유치함으로써 구민들이 문화예술 부분을 향유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연 유치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공연 분야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연극이라든지, 뮤지컬, 무용, 음악, 국악 또, 이와 같은 것을 합한 복합공연 이와 같이 6개 쟝르로 분리를 해서 가능하면 우리 초기에 구민들이 이러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지금 하나씩 구체성을 띄고 있습니다. 그 예로 어울림문화공원을 10월 19일날 개장일을 택일을 했습니다. 했고, 택일이 되어야 만이 그 다음에 어떤 연극을 하는 분야라든지 공연을 하는 분들하고 접촉을 해야 되니까 택일을 먼저 내부적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택일이후에 계속 이러한 장르별로 우리 구민에게 맞는 그러한 공연은 어떤 프로그램이 좋은지 정하는 초기단계에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제가 10월 달 개장하면서 10월, 11월, 12월 3달인데 그러면 달별 3,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3회를 하시겠다는 계획이시죠?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예, 지금은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 공연 프로그램에 대해 저희들이 자료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보면, 연극 같은 경우에도 보통 그 작품에 따라서 공연 가액이 최소 3천, 4천 그게 한번 하면 2일정도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하루에 두 번, 하루에 한 번 이렇게 공연 내용별로 계속 해오는 형태가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또, 2010년도 예산에 그런 식으로 숫자로만 계산한다면 돈이 3억 9,000이 들어가야 된다는 숫자상 논리지만 비약적이지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는 논리이지 않습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저희들도 사실은 가장 빠른 기간 내에 문화예술회관이 다른 부분에까지 홍보가 되고 제 자리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먼저 문화예술회관을 건립을 해서 운영하는 다른 지방을 본다면 초기에 한 2, 3년간은 홍보하는데 주력해왔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동안에 이런 기획공연을 많이 해서 국내, 그러니까 영도를 벗어난 다른 지역에서 홍보를 좀 하고 또 우리 구민들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갖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금정문화회관은 예산이 얼마정도 잡혀있는 줄 아십니까? 이런 기획공연과 관련해서.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저희들이 우리처럼 초기 연도에 한 1년 내지 2년 정도, 초기 연도에 이러한 홍보 유치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몇 군데 알아보고 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도 우리 구민들이 이 정도는 좀 기회를 베풀어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지금 내년 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기획공연 관련해서.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지금 저희들은 계획입니다마는, 연중 기획공연을 하는 것을 2, 3억 정도 편성을 해야 안되겠느냐……
대영
고대영위원
2억에서 3억?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초기 비용이니까 1년 내지 한 2년 정도까지는 다소 초과되더라도 이렇게 시설을 잘 활용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어울림문화공원이 구민들에게 문화적으로 혜택을 많이 준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2, 3억이면 참 이렇게 불경기에 과연 그만큼 구민들에게 돌아갈 것인지 그리고 또, 우리 영도구민들이 기획공연을 보러 얼마만큼 참관할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이 예산이 처음부터 물론, 초기단계니까 활성화 차원에서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았지만 결국에는 구민들이 세비가 더 많이 나가게 됩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위원님 이것은 사실 문화 이 부분의 예산은 참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한 당초부터 이러한 문제들은 충분히 예측을 하고 있었고, 우리가 이것을 했을 때 1년에 얼마나 적자를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나름대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또 한편으로 따져본다면 이러한 우리 구민들을 위한 문화예술회관을 건립을 해놓고 활용을 안 한다는 것도 또 다른 편에서는 참 아쉬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획공연하고 병행해서 공연을 하는 단체들이 우리 영도에 문화예술회관을 찾아서 공연을 하도록 그렇게 발로 뛰고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마는, 그와 병행해서 초기 연도에는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런데 기획공연 안에 홍보물하고 다 포함되어있습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예, 일단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국에 우수공연 프로그램을 선정한 자료를 보면 실지로 뮤지컬은 한 개만 '형제는 용감했다' 하는 이러한 것도 보면 이것이 2일 2회 하는 조건으로 6,000만원입니다. 이것이 단가가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9,000만원 해도……
대영
고대영위원
말씀을 길게 안 하셔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런데 과연 우리 정책이란 것이 선진국의 정책이 선진국에 맞고 의식이 맞기 때문에 물론, 제가 영도구민 폄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너무 앞서가는 지자체를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에 맞는 그리고 아직까지 저희가 문화예술 쪽에 특히 섬에 고립되어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여기에 접하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부산, 서울하고 차이는 많이 나지만 부산에서도 영도구가 좀 문화예술 쪽에 접할 기회가 많이 없었고 좀 낮게 되어있는데 굳이 이 잘되어있는 데를 똑같이 한다는 것은 저는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초기 단계지만 예산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우리 고대영 위원님, 문화예술 부분에서는 사실 있는 한계 내에서밖에 할 수 없는 한계점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욕심도 부렸습니다마는, 금년에 문화예술회관을 개장하고 난 이후에 뭔가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구민들에게 조금 의욕적으로 해보려고……
대영
고대영위원
위원님들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예, 김상홍 위원님.
상홍
김상홍간사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고대영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참 이 부분이 생각 이상으로 별도로 부서도 하나 만들어져 나가야 되고 연간 이런 공연하고 다 치면 10억, 20 몇 억이 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과연 그만한 저력이 우리가 되느냐, 이런 부분도 의문스럽고. 지금 평생학습도시 선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기도 아니고 미도 아니고 가면서 계속 하고 있죠?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지금 평생학습도시를 질문하시는 겁니까?
상홍
김상홍간사
예.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평생학습도시는 저희들이 순조롭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작년에 평생학습도시 선정하는 문제는 1년간 유예를 했습니다. 작년에 평가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했던 것을 평가를 못 받았는데 올해에는 한다고 실무적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전체를 관장하는 위원회가 곧 회의를 할거랍니다. 회의를 하고 나면 확보된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니까 결정이 되면 아마 평생학습도시 선정하는 공모사업이 안 내려오겠느냐, 내려오면 저희들은 준비를 할 것입니다.
상홍
김상홍간사
그게 되면 얼마정도 지원이 됩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학습도시가 되면 매년 2억 원씩 3년간 6억이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내려옵니다.
상홍
김상홍간사
저희들이 왜냐하면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물어보는 것이고, 안되었을 때에는 저희들은 상당히 안타깝다 그죠?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저희들은 그것까지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간사
어쨌든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좀 차질 없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예, 고대영 위원님.
대영
고대영위원
148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 부산은행 2층을 개·보수 공사를 하고 창고로 쓰고 있다고 하셨죠?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그런데 지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교육장 냉·난방기 이것이 원래 기정액이 한 370만원인데 770만원이 증액되어있습니다. 이것 천장공사하고 다 뜯어고치는 것입니까, 시스템 자체가?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지금현재로는 환경위생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쓰레기 봉투를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을 해왔습니다. 우리 직원들 교육장은 4층에 일부 공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부적정해서 장소를 이전하는 계획이 되겠고, 냉·난방기는 이것은 내장형으로 바꾸다 보니까, 기존 스탠드형에서 내장형으로 바꾸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몇 평정도 됩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교육장은 전체가 48평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48평, 작은 평수는 아니네요?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기존에 세우는 스탠드에서 내장형 2개로 설치를 하다가 보니까 경비가 조금 오버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스탠드도 괜찮지 않습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효율적인 측면하고 교육장 환경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스탠드보다는 내장형이 더 우수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알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에 전국문예회관연합회 연회비 35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문화예술회관이 설립이 되고 나면 전국 문화예술회관을 관장하는 어떤 단체가 있습니다. 그것이 전국문예회관연합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국 문화예술회관을 어떤 권익을 보호하고 프로그램에 대해서 개발을 하고 지원을 하는 그러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회관 입장에서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것을 연 회비를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광역시·도 단위에는 1년에 400만원의 연 회비가 책정되어있고, 우리처럼 구 단위의 중소도시는 350만원, 군 단위는 280만원 연회비를 책정을 하고 있고, 연회비를 가입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획공연을 하나 유치를 하고자 했을 때 좋은 작품을 선정 받을 수도 있고 공연할 때에 회비 낸 그 이상으로 나중에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금액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고 정보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우수공연 유치에 350만원 이상의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이게 연회비인데 12월에 끊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가입한 날로부터 1년입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이것은 연회를 납부하란 고지서가 오는데 우리가 가입한 날로부터 그 다음 1년까지 정부 회계연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2009년 것, 2010년도 것이 아니라?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납부하고 나면 납부한 날로부터 1년
미애
김미애위원장
아까 김상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작년도에 유예하겠다고 통보가 있었고 평생학습도시 사업이 유보된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올해에도 기다려봐라 얘기가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공식 협조문이나 공문으로 접수된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개인적인 친분을 통한 전화내용입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업무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담당자하고 수시로 전화 통화하고 수시로 업무협의를 파악을 하고 작년에 평생학습도시 공모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하겠다, 안 하겠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1년 유예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미애
김미애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판단인 거죠? 그 쪽에서 유보시켰다고 말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판단했을 때 유보가 됐구나 라고?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실무자들하고 통화를 할 때에는 이런 이런 사례 때문에 못하게 되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그러니까 공식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죠?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공문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여태까지 이명박 대통령 정권 바뀌고 나서 아무런 평생학습도시와 관련된 공문이나 이런 것이 접수된 것은 없죠?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예.
미애
김미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문화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문화과장 및 담당들 퇴장
민원봉사과장 및 담당들 입장
성호
이성호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성호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예, 김상홍 위원님.
상홍
김상홍간사
과장님 오래간만입니다. 위원회가 틀리니까 이래 안하고는 못 보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고화질 DID구입에 대해서 복지건설위원회는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상세히 잘 모르고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성호
이성호민원봉사과장
잘 아시겠지만 고화질 DID는 디지털정보 디스플레이, 디지털 인포메이션 디스플레이 약칭으로 디지털 간판으로 불려집니다. LCD나 PDP를 활용한 광고 게시판을 말합니다. 기존의 전광판은 단순한 문자 위주로 해서 제약된 글자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과 달리, 고화질 DID는 TV처럼 다채로운 영상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민원대 입구에 들어오는데 민원도우미 있는 한 군데하고 민원실 한 군데하고 동에 시범 동 한 개 동 이렇게 세 군데 정도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 앞으로 지금도 저희들이 없던 것을 생각을 하고 시연을 좀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정업무계획이라든지 또 각종 영도구 홍보사항, 새주소 홍보, 풍수해, 의회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도 시연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활용을 하고, 구청에 구정 각종 일일 행사안내 또 우리 행복영도 아카데미 일정 강사소개, 먹거리 장터, 각종 지방세 납부필증 이러한 사항들을 지금도 시연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설치가 되면 구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설치를 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상홍
김상홍간사
지금 대부분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과연 홍보 효과가 얼마나 있겠는가 하는 부분 하나하고 또, 추가적으로 이 부분이 컨텐츠를 계속 우리가 바꾸어 나가려면 유지비 부분에서 상당히 부담이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십시오.
성호
이성호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각종 홍보거리는 각 부서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계속 바뀌고 있고, 우리가 구정홍보할 그런 요소들은 많이 있고 그것을 운영을 하는, 조작하는데 드는 비용 간단한 구정홍보라든지,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정보통신계 직원이 하면 됩니다. 이것은 별 큰 돈이 안 들고. 앞으로 우리 비전2020 계획이라든지 이런 또, 아카데미 운영이라든지 이런 큰 것은, 필요한 것은 돈이 좀 듭니다. 그런 것은 홍보를 하기 위해서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관광분야, 문화관광분야는 UCC공모 등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하면 큰 돈 안들이고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상홍
김상홍간사
저희들이 지금현재 뭡니까? 과에서 CD제작이라든지 홍보용 제작을 해서 돈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런 것들도 매칭이 되어서?
성호
이성호민원봉사과장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오면 바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간사
이것이 지금 부산시내 전체적으로 추세가 어떻습니까?
성호
이성호민원봉사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강서구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1억 3,000만원 정도 들여서 구청하고 보건소, 동 이래서 전체적으로 해서 지금 가동을 하고 있고,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도 올해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금 실시간 TV중계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올해 시험가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앞으로는 고화질 카메라 설비를 하고 아마 의회에서 추진을 해서 전자투표 시스템까지 추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간사
이상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예, 최은보 위원님.
은보
최은보위원
저는 다른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64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백본스위치 이것이 뭡니까? 금액이 큰데.
성호
이성호민원봉사과장
백본스위치는 IPV6라고 해서 차세대 인터넷 주소체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전환도입 계획이 2008년도에 시에서 시달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용량도 낮고, 성능도 좀 안 좋고 보안문제도 있고 해서 앞으로는 지금현재는 IPV4 시스템입니다. 6체계로 전환이 되어야 된다고 해서 이것은 국가적으로 전체 시스템이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개선된 방향으로.
은보
최은보위원
앞으로 향후 국비나, 시비나 이런 지원도 없이 순수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지라고 하는 것입니까?
성호
이성호민원봉사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가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까지 같이 연결을 해서 사용하려면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3개년 정도에 걸쳐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2011년도에는 이렇게 가동이 되는 것으로 해서 되어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지방자치단체 재정은 계속 열악해지는데 참 힘들겠다, 이거.
상홍
김상홍간사
그 밑에 프린트기가 프린트용입니까? 업무용 A3, 민원봉사실에서 쓰는 것입니까?
성호
이성호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구 전체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고화질 DID 이게 지금 저희가 몇 대 구입을?
성호
이성호민원봉사과장
지금 3대……
대영
고대영위원
지금 기존에 디스플레이된 것이 철거가 되는 것입니까?
성호
이성호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시연을 하는 것이고, 설치하게 되면 새롭게……
은보
최은보위원
지금 설치된 것과 똑같은 것입니까?
성호
이성호민원봉사과장
지금 저것이 46inch가 그렇는데 우리가 예산 잡아놓은 것이 52inch 짜리 2대하고, 46inch 1대가 새로운 것이……
은보
최은보위원
만일 설치가 되면 현 위치가 너무 구석에 있어 가지고 홍보 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위치하고 그런 것은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할 것입니다. 하고, 또 거기가 적당하지 않으면 바로 옮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그것은 주민들도 많이 볼 수가 있고 우리들도 민원실 앞이고 해서, 관련도 되고 해서 갖다놓은 것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런데 46inch 1대하고 52inch가 2대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호
이성호민원봉사과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그런데 왜 인치가 다릅니까?
성호
이성호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이것은 특별히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52인치 2대는 구청에 2대를 설치할 계획이고 동은 앞으로 저희들이 의회에서 예산만 주신다면 보건소나 우리 복합문화공원에 설치를 하고 동 주민센터에도 다 확대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시범적으로 동에는 46inch로 조금 작은 것으로 해서 하려고 하는데 우선에 시범적으로 한 달을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동삼1동에?
성호
이성호민원봉사과장
아직 동은 안 정했고……
대영
고대영위원
동도 안 정하고 하실 것입니까?
성호
이성호민원봉사과장
동은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야죠? 인구라든지, 지역적인 것이라든지.
대영
고대영위원
그런데 예산이 통과되기 전에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디에 비치를 할 것인지.
성호
이성호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수립한 것은 동에 한 군데 시범적으로 한다고 되어있고 어디까지는 안 되어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런데 왜 영도구청에 2대나 필요합니까?
성호
이성호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상 돈만 되면 민원실도 하고, 층마다 하고, 엘리베이터도 하고 의회 앞에도 하고 다 했으면 좋은데 안되니까.
대영
고대영위원
50inch 1대가 얼마죠?
성호
이성호민원봉사과장
1,000여 만원 정도.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계획이 동별로 다 그렇게 할 계획이시잖아요. 계획자체가?
성호
이성호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예산이 다 되고?
대영
고대영위원
만약에 예산이 안되더라도……
성호
이성호민원봉사과장
저희들 희망사항은 다 되면 동에도 다 보급을 해서……
대영
고대영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 좀 답답한 것이 정말 필요한 곳에는 좀 인색하고 사실 주민들이 크게 불편을 안 느끼는 부분에는 과감하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답답하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이성호민원봉사과장
……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지금 이것도 어떻게 보면 물론, 앞서가는 것도 좋지만 참 수준에 맞춰서 가야되는데 자꾸 너무 좋은 것만 보니까.
성호
이성호민원봉사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산에 정보통신분야라든지, 이런 전산분야는 서울에 비하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남구 같은 경우는 예산도 어마어마하고 거기에는 아직까지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또, 전광판이라든지, 입간판 이런 것도 옛날처럼 글자만 나오는 이런 시대에서 벗어나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데도 급한 데가 많지만 이런 분야도 발전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구청에 1대, 동에 1대 그렇게 하십시오. 구청에 1대 충분합니다. 잘 되면 1대 더하고. 지금 사실 힘든데 좀 구청에 1대만 하십시오. 1대만 하더라도 크게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이성호민원봉사과장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하기로는 사실상 엘리베이터하고 더 확대해서 저희들이 1억 5,000만원 정도 계획을 잡았다가 예산사정 때문에 사실 5,000만원으로 깎였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구청에 1대만 하십시오, 동에 하지 말고. 그렇게 설치를 하십시오. 해도 충분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제가…… 설치비는 왜 이렇게 많이 들죠? 이게 대 당 설치비가 듭니까? 아니면 한꺼번에 다 총괄해서 설치를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설치비는 1대를 설치하건, 3대를 설치하건 똑같이 1,000만원입니까?
스크린이 터치스크린이란 거에요?
그 다음에 티움이라고 적어져 있던데요, 이 티움이란 회사가 무슨 회사입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 영도구청 로그를 넣을 수도 있습니까?
그것이 LED입니까, LCD입니까, PDP입니까?
LCD 전기세가 엄청납니다.
그러면 좀 기다렸다가 사면 LED로 바로 구입할 수가 있겠네요?
내구연한은 얼마정도 봅니까?
10년요? 제가 들어본 내구연한 중에 가장 깁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TV 모니터를 날마다 정해진 시간만큼 10년씩 못 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LCD는.
은보
최은보위원
앞으로 모니터 비용은 별로 안 들잖아.
미애
김미애위원장
모니터가 다운되면 프로그램 서버도 거기에 따라서 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시연들을 때에는 사운드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운드가 왜 요즘은 꺼져있죠?
제가 사운드가 켜져 있을 때에 들으니까 너무 산만하더라고요, 안에 들어오니까. 결국은 설치에 사운드 없이 영상만 돌아간다면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강당물품 관리도 민원봉사과에서 합니까? 대강당.
성호
이성호민원봉사과장
통신장비요?
대영
고대영위원
통신장비든 뭐든?
성호
이성호민원봉사과장
방송장비는 저희들이 하고.
대영
고대영위원
이런 것 하지 마시고 앰프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저께 행사하는데 앰프가 잘 안 들리더라고요. 애들이 조금만 떠드니까. 앰프가 낡아 가지고, 앰프 산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아니 보니까 굉장히 낡았던데.
1대 삭감을 해서 그 예산 가지고 내년에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안내 데스크에 설치를 한다는 거죠?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그런데 용도가 다른데 1대 그것 가지고 다 전체를 쓰면?
아예 나누어졌다 이 말씀이죠, 프로그램 자체가?
완전 분리된 개념이란 거죠?
그러니까 컨텐츠는 똑같습니까?
터치겸용 이런 것이 없습니까?
1층에 나머지 1대도 터치를 하실 거네요?
미애
김미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의 대상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 및 담당들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액 일반회계 1,635억 6,583만 4,000원, 특별회계 39억 2,237만 8,000원 중에서 환경위생과 소관 진공흡입차량 운영비 201-02 공공운영비 진공흡입 노면 청소차량 유지비 2,000만원 중 60만 2,000원을 삭감하여 201-01 사무관리비 진공흡입 노면 청소차량 유지비에 60만 2,000원을 증액하는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적으로 수정한 수정내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의결에 앞서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기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만우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만우
허만우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허만우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충분히 검토된 바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고자 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예,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수정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수정안을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금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처리가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김미애 김상홍 정덕치 고대영 최은보 출석공무원( 5 명) 도시국장 유 재 학 기획조정실장 허 만 우 교육문화과장 이 명 환 민원봉사과장 이 성 호 보건행정과장 박 문 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