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3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희복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5월 13일자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 제494호 광주광역시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496호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497호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또한 2009년 5월 19일자로 의안 제500호 광주광역시 북구 용역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제501호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체육진흥 조례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만 남고 다른 과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2.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상만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김영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 도시형 보건지소 건립에 따라 두암보건지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그동안 행정여건 변화 등에 따른 업무신설·조정에 따라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취약계층 밀집 거주 지역에 두암보건지소 설치와 보건지소장 신설근거를 마련하고 보건지소장의 소관 사무는 보건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건지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경제문화국장 분장사무 중에 구향토문화센터가 평생학습문화센터로 이름이 전환됨에 따라 구향토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자치행정국장 사무에 평생학습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규 분장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정원 책정기준을 규정하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지난 2008년 7월 3일에 개정되어 공무원 종류별·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 두는 정원 총수는 890명으로 하며 이 중 집행기관의 정원이 869명이며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이 21명입니다. 지방공무원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3쪽 별표1과 별표2와 같으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4쪽 별표3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다만 6급 이하는 총 정원만 명시하고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조례에서 자치단체 규칙으로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감축된 정원은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고 부칙에 명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조직의 안정적 운영과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2.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박상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복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복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 2009년 5월 13일 의안 제496호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일자로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이유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도시형 보건지소 선정에 따라 두암보건지소 설치근거 마련과 보건 지소장 직제 신설 및 소관 분장사무 등을 규정하고 그동안 행정여건 변화 등에 따른 업무 신설·조정에 따른 분장사무를 조정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는 구 본청의 분장사무 조정사항으로 평생학습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문화시설과에서 주민자치과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10조, 제11조에 두암보건지소 설치 및 보건지소장 직제를 신설하고 안 제12조는 보건지소장은 보건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 및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2조, 제113조와 지방보건법 제10조 보건지소의 설치,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8조에 있는 보건지소의 설치, 제12조 보건지소장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첨가하였고 행정안전부의 ’09년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최종산정 결과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2009년 5월 7일부터 5월 1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두암보건지소 설치 및 지소장 직제 신설과 소관 업무를 분장하고 그동안 업무신설·조정에 따른 평생학습문화센터 분장사무를 조정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일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 2009년 5월 13일 의안 제497호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일자로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이유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08년 7월 3일 개정되어 공무원 종류별·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구의회의 직급별 정원의 총수를 집행기관 869명, 의회사무기구 21명 등 총 890명으로 두고 있으며 안 제3조는 별표2에 지방공무원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신설하였고 안 제4조는 별표3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명시하였으며 단, 6급 이하는 총 정원만 명시하고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조례에서 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칙 제2항에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로 “감축된 정원은 초과 현원 해소 시 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최종 산정결과를 검토하였고 2009년 5월 7일부터 5월 1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결과도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공무원 종류별·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전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건지소는 소장 1명에 직원 몇 명을 두신다고 했어요?

지소장 1명에 직원은 10명으로 해서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소장까지 11명입니까?

예.

그러면 지소장은 5급입니까?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을 보면 보건소장은 지방의료직 또는 전문공무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사면허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급수는 5급입니까?

예.

5급 하나에 6급은 몇 명이나 둡니까?

3개 팀으로 6급이 3명 되겠습니다.

직원 10명에 3개 팀을 둘 필요성이 있습니까?

4개 팀 15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정부에서 정원이 동결된 상태로 더 이상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15명보다 적은 11명으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지소장 빼고 10명 아닙니까? 10명에 3개 팀을 둘 것이 아니라 2개 팀만 둬도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원래는 4개 팀에서 1개 팀 줄여서 3개 팀입니다. 2개 팀으로 한다면 너무 협소하고 보건지소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의회사무국도 정원이 21명이고 상용직을 합하면 28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2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0명에 2개 팀만 운영해도 충분하지 않겠어요?

거기 보면 팀별로 의무, 보건, 의료교실 등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필수적인 면에서 본다면 반드시 3개 팀이 필요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됐습니다.

고재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이승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희 위원입니다. 3개 팀을 보면 주요업무가 재가서비스하고 재활치료인데요. 5급이 의사자격증이 있으신 분이지요?

예.

그러면 진료도 합니까?

전문적인 진료는 안 되지만 간단한 진료는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가능합니까?

응급조치 정도까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일반적인 진료는 안 되겠네요?

예, 전문적인 진료는 보건소에서 합니다.

그러면 보건지소가 생기더라도 재가서비스나 재활, 만성질환, 간단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는 가능하겠지만 전문적인 진료를 하려면 다시 보건소를 방문해야 되겠네요?

대신 보건지소에 구급차를 배치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 보건소로 금방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급 의사자격증을 가진 분이 진료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인근 병원의 상업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업무분담을 하신 것입니까?

제가 판단하기로 보건소는 보건소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일반 병원하고는 다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농어촌 지역은 보건지소가 활성화되어 간단한 진료도 가능한데 우리 북구에서 처음 생기는 보건지소인데 진료가 되지 않는다면 가까운 보건지소 놔두고 보건소로 오기도 그렇고 해서 인근병원을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진료 부분도 감안하셔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 본청의 분장사무 중에서 평생학습문화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평생학습문화센터하고 향토문화센터가 있었습니다. 건물은 문화시설관리과에서 향토문화센터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운영이 바뀌면서 업무 자체가 문화시설관리과에서 주민자치과로 이관되었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로 명칭도 바뀌어지고 사무도 바뀌어지기 때문에 변경된 사항입니다.

제 생각에는 문화시설관리과는 관리팀하고 운영팀 두 팀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명색이 과장이 있는데 왜 업무를 주민자치과로 이관하는지, 그러면 거기도 업무가 너무 적지 않겠어요?

원래 향토문화센터는 문화시설관리과에서 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부터 평생학습 업무들이 확대되고 중요시되면서 불가피하게 향토문화센터를 평생학습문화센터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문화시설관리과를 문화시설관리팀으로 해서 별도로 운영하든지 해야지 과로 해놓고 두 팀으로 운영하는 것은 너무 빈약합니다.

문화시설관리과는 음식박물관하고 전통공예학교, 기타 문화 분야를 소관하고 있기 때문에 제 소견으로는 한 팀이 그것을 운영하기는 너무 벅찹니다.

직원은 그대로 두더라도…….

직원도 일부는 변경이 되었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로 시설이 바뀌면서 4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는데 이것은 보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에서 3개 팀이 배치가 된다고 하셨지요?

예, 만성질환관리하고 가정보건, 재활보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잘 모르시겠지만 팀별로 사무분장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만성질환관리는 기본적인 서무역할로 만성질환자 등록 및 관리를 하고 보건지소 기본계획 및 수립, 예산,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정보건은 방문보건사업 전반과 방문보건 대상자 관리하고 방문보건 관련 프로그램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보건은 재활보건사업 전반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통합치료실을 운영해서 여기서 운동으로 재활치료를 한다든지 온열로써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홍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인화 위원입니다.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소 조직만 손을 대는 것이지만 조직개편의 한 부분이지요?

조직개편이 아니라 기구설치입니다.

우리 북구청 전체의 조직을 총체적으로 진단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건소만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하기 옹색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고 해줘야 하는데 북구청 전체 조직을 보면 의원들이 조직개편에 대한 연구를 한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전체적인 평가 속에서 나와야 하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으로 온 것 같거든요.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스럽습니다. 일단 이것이 조직개편이라는 것은 맞는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토론할 순서인데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2건 다 기획감사실 소관이니 토론과 의결은 2건을 다 심의한 다음 나중에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회하기 전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보건소에서 5급이 4명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의사, 한의사 해서 전문의사들입니다.

4쪽을 보면 보건소에 5급이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 5급이 왜 4명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소에 가면 보건행정과장으로 5급이 1명 계시고 두암보건지소장이 5급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의사 2명이 되겠습니다. 의사는 한의사가 1명, 내과의사 1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 과장이 둘 있고 보건지소에도 과장이 둘 있다고요?

그것은 아닙니다. 보건지소장으로 해서 5급이 하나 있고 보건행정과장으로 일반 행정직 5급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 둘이 5급으로 TO를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보건소 진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사 1명, 한의사 1명, 행정과장 1명 해서 3명이고 보건지소에는 지소장 1명 5급이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의사가 4명 있는데 현재 안에서 진료를 보고 있는 의사는 5급이고 예방하고 방문나가시는 분은 6급입니까?

그렇지요.

장재영 내과의사만 5급, 나머지 3분은 5급 TO인데 6급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5급인데 6급으로 있다는 것입니까?

장재영 치과, 한의사…….

안에서 진료를 보는 의사는 5급이고 방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6급 대우입니까?

장재영 5급인데 6급 계약직으로 채용되었습니다.

치과도 6급이고요? 그럼 5급이 4명 있다는 것은 TO만 4명이고 실제 5급이 아니라는 얘기네요?

장재영 6급으로 되어 있으니 1명이 결원입니다.

그러면 5급이 1명 안 늘어도 상관없겠네요? 5급으로 해놓고 6급 계약직으로 받아가지고 있으면 굳이 5급 한 명이 필요 없겠는데요.

장재영 5급인지 6급인지는 잘모르겠지만 5급으로 임용되어야 할 사람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6급 계약직으로 할 수 있으면 굳이 5급 1명을 늘려서 정원조례까지 할 필요가 있냐고요?

장재영 그것은 보건소에 있는 의사입니다.

현재는 5급이 4명인데 결원이 1명이네요. 알겠습니다.

이 안을 마무리하고 다음 안건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할까요?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이승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2008년도에 행안부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서 33명을 정원조정하는 조직개편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때 조직개편의 기조는 33명을 감축하는 것이었고 인위적인 구조조정이 아니라 자연감소에 따른 정원조정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12월 31일까지 완결구조인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경과를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때 당시에 33명을 정원감축하면서 감축인원에 대한 정원관리를 자연감소 쪽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 3명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원이 893명입니까?

890명인데 3명을 정원 외로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3명은 정년퇴임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게 대체하겠습니다.

전에 주신 자료에 5급이 1명 초과라고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TO상으로는 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5급이 구와 동을 합해서 5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행안부에서 고시출신이 한 명 더 와서 그 숫자까지 합하면 51명입니다.

작년 조직개편할 당시에는 5급 초과인원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올해 행안부에서 오시는 바람에 TO가 하나 남아버린 것이네요?

행안부에서 오신 분까지 합하면 정원이 51명 맞습니다.

원래 정원이 50명이 맞습니까, 51명이 맞습니까?

정원은 50명이 맞습니다.

50명이 맞고 현원이 51명인 것이지요?

예.

그런데 작년 조직개편을 할 당시까지는 50명이었는데 올해 1명이 늘어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1명은 교류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인사조치에 의해서 오신 것입니까?

5급은 전문적인 기술이라든가 학력을 소지해야 하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공채를 실시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별로 1명씩 광역단위별로 주게 되면 돌아가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1명씩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안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까?

의무적으로 돌아가면서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광주 전체 5개 구 중에서 이런 식으로 인사가 된 곳이 어디입니까?

행안부에서 고시출신자가 온 곳이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남구와 동구입니다.

그러면 그 분은 어떤 직을 맡고 계시고 어느 과에 계십니까?

TF팀에서 희망근로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승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홍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4쪽에 별정직 7명이 있거든요. 의회사무국이 별정직입니까?

TO상으로는 별정직이지만 현재 전문위원 5급이 두 분 계십니다.

6급 별정직에 해당하신 분은 몇 명입니까?

6급도 2명입니다.

6급도 2명이에요?

전문위원으로 6급 2명이 되겠습니다.

의회말고 전체로 말씀해 주십시오.

장재영 의회에만 있습니다.

의회에 2명이 있고 한 명은 어디에 있어요?

장재영 별정직 7급으로 2명, 별정직 8급이 1명

별정8급이 1명, 별정7급이 1명이면 어느 자리가 별정직입니까?

장재영 별정7급 비서, 별정7급 통계조사요원, 평생학습…….

예, 알겠습니다.

홍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 보건소 내과의사가 5급인데 6급대우 받고 있다고 하셨어요?

5급입니다. 일반 내과의사입니다.

보건소에 내과의사가 필요합니까?

우리 보건소는 병원으로 따진다면 종합적인 운영을 해야 합니다. 종합병원이 되려면 전문의가 각 분야별로 있어야 합니다. 사실상 보건소에도 의사가 많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 사람들은 따로 병원을 겸업하고 있지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겸직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만 매달려 있습니까?

예.

내과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알겠습니다.

고재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이승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희 위원입니다. 정원책정기준에 따른 전부개정조례안인데 조직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민감하기도 하고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전체적인 조직개편까지는 안 되겠지만 정원조정이 되었든 조직이 되었든 기본적인 원칙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2007년부터 이 과정들을 지켜보면 자율권을 보장한다고 하면서도 행안부에 의존적인 부분들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되도록 우리 북구에 맞는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직개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회에서는 조직개편 당시에 조직관리위원회를 제안했었고 현재 조직관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의회와 효율적인 소통관계를 유지하면서 조직관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의원들과 같이 조직개편에 대한 연구회를 만들었고 거기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집행부에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기조와 같은 선상에서 본다면 조직개편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중요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의 정원동결이 풀어진 것은 아니지만 조직개편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작년에 조직관리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이 논의된 바가 있지요?

앞으로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이승희 위원님 말씀대로 조직관리위원회라든가 의회와 충분한 소통을 거쳐서 조직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보건지소 개소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계획안에 의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있고 보건지소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토를 달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겠지요. 그 부분은 필요하기 때문에 의회 내에서도 충분히 감안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조직개편 방향이나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33명 감축할 때 실은 의회와 더 소통을 해서 다각도로 방안을 추진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현재 북구청이 애로사항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러한 부분들은 더 소통을 했으면 좋겠고 또 부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이유나 조치들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하고 조직개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그런 방향으로 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고요. 일단 조직개편 이후 계획이라든가 추진일자는 생각하고 계신 바가 있습니까?

구체적인 일정은 잡혀 있지 않습니다. 하반기에 할 것이라는 계획을 정립한 것이 아니라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사회복지 분야나 공원녹지 분야,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녹색성장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업무가 방대해지는 것을 감안해서 의회의 연구활동 자료를 참고하고 조직개편위원회나 의회하고 소통을 하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영풍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늘 헌신적으로 노력을 다하고 계신 홍인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북구 용역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본의원을 비롯한 7인의 의원님들과 함께 공동발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선지방자치 이후 구정에 대한 주민참여 욕구가 다양해지고 주민과의 상호 협력 관계가 날로 증가됨에 따라 용역관리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용역관리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위원회의 구성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업무담당국장 등 3명 이내의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안 제5조 심의대상 사업으로는 학술용역은 1,000만원 이상 사업, 기술 및 기타용역은 3,000만원 이상 사업으로 하였으며, 안 제6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가능토록 하였으며 의회 의원은 임기 내, 소속 공무원은 당시 직위에 재직 중인 자로 하였으며, 위촉위원의 결원 시 전임자의 잔여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재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예산편성 시에는 용역관리심의 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토록 하고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첨부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광주광역시북구용역관리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김영풍의원외7인발의)]

김영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복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복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용역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용역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김영풍 의원 외 7인의 의원발의로 2009년 5월 19일 의안 제500호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일자로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이유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용역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 중 용역관리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낭비적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용역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용어의 정의는 용역을 학술용역, 기술용역, 기타용역 등으로 구분하였고 안 제3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위원은 북구의회 의원 1명,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교수 및 지역대표 중에서 5명 이내,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및 업무담당국장 등 3명 이내의 공무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5조 심의대상입니다. 학술용역은 용역비 1,000만원 이상 사업, 기술용역 및 기타용역은 용역비 3,000만원 이상 사업이며 심의대상 제외사업으로는 법령 등에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업, 국·시비 보조사업,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라 투자심사를 받은 사업, 매년 상시 반복 용역사업, 비상사태 및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업 등은 용역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6조 위원의 임기 내용은 위촉 위원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고 의회 의원은 임기 내, 공무원은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이며 위촉위원이 결원 시 전임자의 잔여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재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11조는 매 회의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 하도록 되어 있고 안 제12조는 용역관리 심의 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제5조 규정에 따른 심의대상 용역관리 수행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에는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는 위촉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광주광역시 북구 용역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의 기획감사실 예산팀의 검토결과를 적극 반영하였으며 광주광역시 북구의 사무 중 용역 관련 사무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금번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용역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이승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와 제5조 용역대상과 용역제외대상에 대한 이해가 덜 되어서 그러는데요. 제2조 제4항 기타용역으로 외주관리 등 용역 중 단순노무성 용역은 제외한다는데 단순노무성 용역은 어떤 것인지와 기타용역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것인지, 제5조 제2항 제4호에 나와 있는 상시 반복 용역사업은 금광공사처럼 반복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용역대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도 일종의 반복용역사업에 해당되고요. 제2조 제4항의 단순노무성 용역도 1,000만원 이하로 금액이 적어 용역의뢰를 할 수 없는 단순한 것이 제외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견인업체업무 민간위탁심의위원회가 한 차례 구성된 적이 있어요. 그때 도시교통위원회 위원 2인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운영된 것 같은데 실은 용역에 대한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정확하게 몰랐어요. 그런데 계약과 연관된 계약심의위원회 관련 조례가 있더라고요. 용역에 있어서 심의위원회가 설치되는 것과 그 전 상황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번에 용역관리심의위원회 설치 조례가 통과되면, 그 전에는 집행부에서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남발이라고 하면 그렇습니다만 특정 교수나 업체에 용역을 의뢰해서 했던 것인데 이 안이 만들어지면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용역업체에 주더라도 투명하고 전문업체에 주는 것이 이번 조례안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용역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잘 아실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북구 상황으로 오월문학관이나 사이버인권관이 있는데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옥수 저희는 실제 계약부서가 아니라 자세한 답변이 어렵겠습니다.

용역의 정의가 1호부터 4호까지 나와 있고 제외되는 부분이 있고 기타용역에서도 이 용역은 제외가 되고 제5조 제2항에 다섯 가지의 제외사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어떤 것이 제외되는 것인지, 금액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계약금액으로만 자른 것이 아니라 제외대상이 있기 때문에 용역관리심의위원회가 설치되면 어디 어디가 심의대상인지 정확하게 파악해 보고 싶습니다.

학술용역은 1,000만원 이상, 기술용역은 3,000만원으로 잡았는데 이승희 위원님께서 단순계약에 대한 말씀을 나열해서 듣고 싶다는 말씀인데…….

손옥수 예산담당 손옥수입니다. 계약내용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고 제2조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술용역, 기술용역, 기타용역에 대해서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학술용역, 기술용역은 설명이 나와 있어서 이해가 되는데 4호 기타용역에서 제외되는 노무성 용역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리고 제5조 제2항에 나와 있는 심의제외대상의 4호도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북구에는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요?

손옥수 현재 기타용역에는 2호와 3호를 제외한 외주관리 용역은 다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고요. 단순노무성 용역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도로변 가로수 가지치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상시반복되더라도 단순노무성 용역이 아니라면 넣어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매년 상시반복 용역사업이 무엇인지 회계과에 알아볼까요?

예산담당님, 매년 상시반복 용역사업과 관련한 내용을 발췌해서 나열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회계과에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문제제기를 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알아보고자 질의한 것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5조 제2항의 2호 국·시비 보조사업,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도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예산도 결국 우리 구에 내려와서 집행하는 것인데 이것을 꼭 뺄 이유가…….

그것은 목적사업입니다.

고재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토론할 순서인데 토론을 위하여 정회할까요?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할까요?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용역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용역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광주광역시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나경문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는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표준안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정하여 임용 등에 적용하고 있으며 금번 개정사항은 외국인을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임용기준을 완화한 내용과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보충 및 육아휴직의 분할사용, 근무성적평정 실시 근거마련 등 중요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관련 분야 이외에는 외국인의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제한기준을 완화하였고 지방별정직 공무원이 6개월 이상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3개월 이상 육아휴직하는 경우 결원 보충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해당 지방별정직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별정직 공무원도 일반직에 준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보수 및 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4. 광주광역시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나경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복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복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 2009년 5월 13일 의안 제494호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일자로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광주광역시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서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관련 분야 이외에는 외국인을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임용기준을 완화한 내용과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보충 및 육아휴직의 분할사용, 근무성적평정 실시 근거 마련 등 주요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2에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외국인 임용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관련 분야 이외에는 외국인을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11조 제1항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 보충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 제4호에 의한 6개월 이상 육아휴직하는 경우 결원 보충 가능하며 안 제11조 제2항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 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 명령은 해당 지방별정직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12조는 근무성적 평정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임용권자는 근무성적을 일반직에 준해 정기 또는 수시로 평정하여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는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의한 조례 개정으로 입법예고 생략했고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 심사는 해당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표준안에 따라서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관련 분야 이외에는 외국인을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임용기준을 완화하였으며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보충 및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 근무성적평정실시 근거 마련 등 주요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은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난 2세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순수한 외국인을 말하는 것입니까?

순수한 외국인을 말합니다.

순수한 외국인을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둔다는 것은 조금, 물론 특수 업무를 보고 행안부 지시가 있었겠지만 이런 것은 계약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계약직도 있고 별정직도 있습니다. 내국인으로 했던 사항을 세계화 시대에 맞게 범위를 넓혀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은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힌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통역이 필요한 경우 그 사람들을 별정직 통역관으로 채용해서 외국인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필요시에 외국인을 쓰려고 그런 것이지요. 그런 경우에 계약직으로 하면 어떻겠냐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조례로 범위를 넓혀 놓음으로써 앞으로 행정을 하는데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행안부 표준안에 따라서 3가지 사항을 넓혔습니다.

행안부안이라고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정도는 융통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계약직으로 해둠으로써 서로가 부담이 없지요. 저는 계약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희 위원입니다. 이 안의 핵심은 외국인도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는 조항인 것 같은데 현재 우리 구청에 별정직이 3인입니까?

예.

전부 남자분이시고요?

예.

그러면 육아휴직은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해당사항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여직원들이 들어왔을 때를 생각해서 넣어놓았습니다.

제12조의 근무성적의 평정에서 별정직과 계약직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12조가 그동안은 없었는데 새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예.

별정직에 대해서는 그동안 계약갱신을 계속하셨을 것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별정직은 계약갱신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계속 별정직으로 있는 것입니까?

예.

근무성적평정은 그동안 어떻게 관리를 하셨습니까?

보통 1명이다 보니 상대가 없어서 빠졌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일반직에 준해서 그 기준을 적용시키겠다는 것이지요?

예.

이것도 행안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입니까?

예.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찬 위원님도 좋으신 말씀을 하셨고 과장님도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계화 추세에 따라서 광역자치단체라면 몰라도 이런 지방자치단체까지는 무리지 않냐, 외국인 공무원은 결과적으로 고문역할, 즉 놀고 먹는 공무원 양산이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토론할 순서인데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북구장애인체육진흥조례안(신수정의원외6인발의)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체육진흥 조례안을 발의한 신수정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과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우리 북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적극 지원, 권장하여 장애인 체육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관련 용어를 정의토록 하였으며 안 제3조에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설치와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장애인 체육동호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북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에게 건강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체육활동을 함으로써 장애인 체육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기대해 봅니다. 아무쪼록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함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5. 광주광역시북구장애인체육진흥조례안(신수정의원외6인발의)]

신수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복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복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체육진흥 조례안은 신수정 의원 외 6인의 의원 발의로 2009년 5월 19일 의안 제501호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일자로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정이유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체육진흥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과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적극 지원, 권장하고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앞장서며 장애인 체육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구청장 책무사항으로 장애인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 체육진흥 및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사항이며 안 제4조 장애인 체육 동호회 요건으로 상시구성 회원수 장애인 5인 이상과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는 모임으로 제한하고 안 제5조에는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지원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본 제정조례와 관련된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13조와 장애인복지법 제28조, 제29조, 제47조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검토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체육진흥 조례안은 2009년 3월 12일 북구 장애인재활센터에서 장애인 선수 및 일반 장애인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집행부인 총무과, 복지사업과 의견을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과 건강증진에 앞장서며, 장애인 체육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체육동호회 관련해서 구청에서는 파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 체육회에서 보면 동호회 개념보다는 지금 현재 북구에 등록장애인이 1만 8,000명 정도 되거든요. 활동하고 있는 인원은 295명 정도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희망하고 있는 인원은 263명으로 2009년도 1월 기준으로 시 장애인체육회에서 최근 자료로 받은 것이라 이것이 가장 정확한 데이터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시 장애인체육회에서 배드민턴이나 활동을 하고 있는 선수들을 포함한 인원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충분히 거기에 동감하는 바입니다. 지원대상은 광역시나 자치구나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토론회 때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왔지만 우리 구 실정에 맞지 않아서 제외하고 최소한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여기에 넣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체육동회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파악이 안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장애인 체육은 이렇게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에는 재활이나 치료 목적의 체육활동이었지만 이제는 장애인들도 우리 비장애인들이 생활체육을 하는 것처럼 생활체육개념으로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시도 그렇고 구 차원에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점 잘 봐주셨으면 합니다.

당연히 구청장이 책임을 지고 해줘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책무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합니까?

이것은 시책을 수립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시책수립을 누가 합니까?

저는 시책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제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토론회를 3월에 개최했습니다. 토론회 때 나왔던 내용들을 여기서는 광역시 차원에서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시 차원에서도 사실은 담아 내지를 못 했더라고요. 구 차원에서는 담아내지 못해서 이 부분을 그 쪽 단체하고도 이야기하고 우리 구청 집행부하고 얘기를 해서 제3조 제3항을 더 넣은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홍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인화 위원입니다. 의원이 조례를 제정할 때는 일반적으로 구민의 연약한 어떤 부분을 좀더 보강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장애인체육진흥 조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진즉 있어야 할 조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5개 장애인체육진흥 조례안이 다 같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신수정 의원이 발의한 체육진흥 조례안의 내용은 토론회도 거치고 거기에서 담아낸 내용이 3조에 보면 다른 자치구나 시에서 담아내지 않은 내용이 있거든요. 조례의 기본틀은 어디나 비슷하다고 봅니다. 어느 부분에 더 애정을 가지고 입법을 하는가, 어떤 부분을 의원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이승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희 위원입니다. 저는 제3조 제3항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홍인화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집행부에서 내려온 안 중에 행안부나 기타 정부부처에서 내려온 준칙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준칙안에 있어서 왜 똑같냐고 질의한 위원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문구가 같냐, 같지 않냐, 이것이 타 시군 조례와 같냐, 같지 않냐는 것은 원칙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북구의 내용을 담아 낼 수 있느냐, 이 조례가 필요하느냐, 이러한 원칙에 근거해서 저는 조례를 심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제가 자세하게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구청장 책무과 관련해서는 지자체에서 책임 있는 분이 구청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구는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295명으로 얘기해 주셨는데 시 장애인체육회에서 장애인 체육동호회를 희망하신 분입니까, 아니면 체육활동을 희망하신 분들입니까?

체육활동을 희망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제3조에 나와 있는 제3항이 타시도 조례하고 차이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동주민센터라든지 북구 관내 공공시설기관에서 장애인 체육 관련한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는 현실에 입각해서 이 조항이 들어온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현재 북구 관내에서 이렇게 프로그램이 되고 있는 데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의 의견을 수렴했을 때 희망사항으로 나왔던 것입니까?

예, 나왔습니다.

그러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준용에서 예산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장애인체육 관련된 예산을 따로 하기는 어렵고 생활체육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도 물론 중요하지만 생활체육동호인으로 접근을 하시면 대회를 나간다거나 할 때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생활체육과 관련된 것을 보조하거나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하는 경우 1,000만원 예산을 세웠다면 그 범위 내에서 꾸려나가는 것입니까?

지금은 그렇지요.

꼭 생활체육협의회가 위탁사업의 주체가 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없기는 하지요. 현재는 생활체육으로 보고 있어서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제6조도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으로 보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상시 구성 회원수의 “장애인 5인 이상”이 “10인”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던데 간담회를 통해서 인원조정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까?

간담회 때는 인원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제가 처음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동호회를 파악하다 보니까 전혀 파악이 되지 않고 있었고 시 차원에서도 파악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하고 동호회를 만들고 1년 이상 실적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물론 지금 당장 한다고 해서 되어지거나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장애인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5인으로 먼저 쉽게 접근하고 만들어 낼 수 있게끔 하려고 5인 이상으로 해놓았습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각의 사고의 차이는 있다고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옳으냐, 그르냐 논쟁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럴 것도 아닙니다. 생각이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바라보는 장애인 체육이라는 것은 실은 지금 우리 북구 관내만 해도 배드민턴, 족구회, 축구회 해서 수많은 동호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체육에 대해서는 진흥을 시킨다거나 그 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들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도 대단히 중요하지요. 하지만 시도 필요하고 구도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3조 제4항에서 보면 구청장은 장애인 복지법 제47조에 의거하여 장애인체육대회나 체육활동 시 공공시설물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 과하지 않냐, 물론 이용 안 할 수도 있지만 장애인 체육시설이 따로 있을 텐데 체육시설을 우선 이용할 수 있게 한다고 했을 때는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저는 생활체육 일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과의 의견을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3조 제4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은 장애인 복지법 제47조에 의거하여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시 공공시설의 일부를 우선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지금 저희 구청에서는 특별히 장애인을 위해서 만든 체육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사실 장애인 단체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 이 조례가 없더라도 언제든지 우선해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하고 시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지요?

제가 덧붙여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 제4항도 사실은 타자치구의 조례에 들어 있지 않는 내용을 넣은 것이라 제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제47조에 의거해서 이 조항을 넣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면 장애인 복지법이나 차별금지법에 의하면 기본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항을 하나 넣었습니다. 또 고재을 위원님께서는 장애인들에 대한 특혜로 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소수이다 보니까, 그렇지만 양적 수준이 아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개념으로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이다 보니까 사회적 약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호하고 활동할 수 있게 장려하는 차원에서 이 문구를 넣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홍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가 생활체육의 일부로 받아들인다면 구청장배 같은 것이 있는데 혹시 장애인을 위한 구청장배 대회는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활동한다고 등록된 단체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에 있어서 제1항에 보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제2항, 제3항을 보면 구청장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거기는 수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북구청장이라고 한 데를 구청장으로 수정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장애인 체육 관련해서 제5조를 보면 경비의 지원 관계가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제1·2·3·4·5·6항에 관련된 내용으로 제4조 장애인체육동호회 관련에 있어서 제1항 제1호에 보면 상시 구성 회원의 수는 장애인 5인 이상으로 못을 박았는데 5인으로 하게 되었을 때는 상당히 남발될 것 같아요. 5인만 모이면 경비지원 관련 부분을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10인 정도로 수정을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전혀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5인부터라도 시작해서 한팀, 두팀 만들어 가서 활성화가 되면 그 때 상황을 봐서 올려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토론할 순서인데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