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연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5월 13일자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 제495호 광주광역시북구수해주택복구지원자금융자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9년 5월 19일 의안 제502호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조례안이, 의안 제503호 광주광역시 북구 단독주택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이, 의안 제504호 광주광역시 북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09년 5월 20일 의안 제506호 광주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이, 의안 제507호 광주광역시 북구 자연환경보전 조례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수해주택복구지원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만 남고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수해주택복구지원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생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수해주택복구지원자금융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풍수해를 입은 주민에게 주택복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1989년 10월 19일 수해주택복구지원자금융자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으나 재해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재난 복구비용 등의 부담기준에 따라 이재민의 구호를 위한 지원항목에 주택복구가 포함되어 있고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2008년도 풍수해보험법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유명무실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북구수해주택복구지원자금융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수해주택복구지원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북구청장제출)]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연성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수해주택복구지원자금융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의안번호 제495호 광주광역시북구수해주택복구지원자금융자조례 폐지조례안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2009년 5월 13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어 동일자로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풍수해를 입은 주민에게 주택복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1989년 10월 19일 수해주택복구지원자금융자조례를 제정 공포 시행하였으나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풍수해를 입은 주민의 주택복구 지원으로 1989년 10월 19일 수해주택복구지원자금융자조례를 제정 공포하여 시행하였으나 유명무실한 조례이고 재해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재난복구비용 등의 부담기준에서 이재민의 주택복구 구호로 국민주택기금으로 융자 지원 항목이 있고 풍수해로 발생하는 주민의 재산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풍수해보험법이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므로 본 조례 폐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수해주택복구지원자금융자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북구차상위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태훈의원외5인발의)

본 조례안을 발의한 김태훈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차상위계층의 노인세대에 지원하던 국민건강보험료를 수급자가 아니면서도 사실상 생활 형편이 어려운 차상위계층의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지역민의 건강 및 사회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개정코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3호의 “차상위계층 노인세대”를 “차상위계층”으로 수정하고 안 제3조에 노인세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자가족 및 부자가족으로 확대하여 월 5,000원 미만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에 보험료를 지원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실상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계층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줌으로써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복지사회를 구현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차상위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태훈의원외5인발의)]

김태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연성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의안 제504호 광주광역시 북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북구의회 김태훈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2009년 5월 19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어 동일자로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수급자가 아닌 사실상 생활형편이 어려운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지역민의 건강 및 사회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를 삭제하고 안 제2조 제3호 “차상위계층의 노인세대로서”를 “차상위계층으로서”로 변경되었습니다. 안 제3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 확대로 노인세대 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자가족 및 부자가족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을 북구 거주 차상위계층으로 하고 건강보험료 월 5,000원 미만의 보험료 부과 지원대상을 노인세대와 장애인복지법의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모자가족 및 부자가족 세대로 지원을 확대하는 개정조례가 되겠으며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시행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을 확대할 경우 연간 75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였고 예산편성 및 시행에 큰 부담이 없음을 의견으로 제시하나 열악한 구 재정 여건에서 예산확보 등을 감안하여야 하겠고 본 조례는 제한되는 상위법의 규정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없이 바로 의결로 들어갈까요? 정회를 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김태훈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는 이유는 북구에 거주하는 구민 중 도시가스 사용을 희망함에도 도시가스 공급조건과 규정에 배치되어 공급받지 못하는 구민에게 폭넓은 지원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 제6조에 보조금 재원, 지원대상, 지원규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가스 공급조건 및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단독주택에 시설비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하자는 것으로써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광주광역시북구단독주택도시가스공급사업보조금지원조례안(김태훈의원외5인발의)]

김태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연성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의안 제503호 광주광역시 북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이 김태훈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2009년 5월 19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어 동일자로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북구민 중 도시가스 사용을 희망함에도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에 따른 도시가스 공급조건 규정과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배치되어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북구민에 대한 폭 넓은 지원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4조는 보조금 재원규정을, 안 제5조는 보조금 지원대상을, 안 제6조는 보조금 지원규모를, 안 제8조는 대상선정 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를, 안 제11조는 감독 및 필요한 처분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도시가스 공급 규정 제7조에 의한 공급 조건 및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단독주택에 도시가스 시설비 중 일부를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규정이 되겠으며 집행부 의견에서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보조금의 지원 범위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하므로 법 적용에 부담이 있고 또한 단독세대 등 가스사용 시설공사와 공급관 공사비는 도시가스 공급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도시가스 공급회사와 실수요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의 시행에 있어 법 적용의 어려움을 의견으로 제시하였고 현재 정부차원에서 도시가스 사용자시설의 설치비 융자지원지침이 시달되어 융자지원해 주는 시스템이 운용 중에 있으므로 보조금지원 조례제정은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신수정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는 이유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아동복지법, 식품안전기본법 규정에 따라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고 또한 안전하고 고른 영양을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 어린이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안전과 영양수준의 개선을 위해 시책을 수립, 시행토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 어린이 식품우수판매업소를 지정토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근거하여 모든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판매하는 환경 조성으로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될 수 있도록 규정된 조례안으로써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4. 광주광역시북구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조례안(신수정의원외5인발의)]

경제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연성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의안 제502호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조례안은 북구의회 신수정의원 외 5인 의원이 발의하여 2009년 5월 19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어 동일자로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 규정으로 어린이 건강 증진에 기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5조는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을, 안 제9조는 우수판매업소 지정을, 안 제10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63582;영양교육 및 홍보를, 안 제11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 구성 운영과 위원회 임무를, 안 제13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 규정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근거하여 학교 주변의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판매하는 환경조성으로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시책 규정이 되겠으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관리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판매업소 관리, 어린이 기호식품 관리, 올바른 식생활 정보제공,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 구성,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업무 범위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제한되는 상위법령의 규정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 제정이 가능하고 다만 집행부 의견으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정 공포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이 급히 제정된 실정으로 본 조례 제정은 법령이 정비된 이후 당분간 유보 의견이 있으므로 조례 제정을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훈 위원입니다. 북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조례안은 꼭 필요한 조례이고 많은 부분 공감이 갑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해당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으로 200m 범위 내는 어린이 안전식품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아닙니까?

현재 조사 중에 있고…….

학교 200m 내 거리에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200m 내에는 노래방이나 술집이 못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3대 정화구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을 발의했을 때 위생과에서 하는 일이 달라질 것이 있습니까?

방금도 설명했습니다만 3월 22일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이 시행됐지만 세부지침이 식약청에서 안 내려온 상태거든요.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 이 조례안으로 인해서 위생과에서 특별히 해야 될 일들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업소 관리 문제와 부정·정서 저해식품 관리를 이 법이…….

이 조례안이 없으면 업소 관리를 못 합니까?

본 법은 학교 문방구나 수퍼에서…….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제9조에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과 영양공급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가 있는데 여기에 강제조항을 넣었으면 합니다. “영양공급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싶은데 이렇게 되면…….

현재 소비자감시원이라든가 전담관리원의 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있거든요. 연 2회 횟수 제한은…….

지금 하고는 있는데 우리는 어차피 조례를 만드니까 반강제사항으로 연 2회 이상을 명시해 놓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죠.

강제사항으로 그 문구를 넣어달라는 말씀이죠? 그 사항은 집행부와 얘기를 해보고…….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잠정 조사한 바로는 482개소로 지정됐는데 482개소를 2회 한다면 960여 회가 되지 않습니까? 횟수를 2회로 하다보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1회 이상은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연 1회 이상으로 할까요? 그 업체들을 모아서 교육시키지 않습니까?

요식업협회별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에 의한 교육을 별도로 조례에 명시해서…….

여기 내용에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 등 여러 가지에 따라서 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거든요. 아이들한테는 각 학교 영양사들이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연 2회 이상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죠?

예.

그래서 연 1회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요식업협회에서도 연 2회 이상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에 한 번 합니다.

거기는 전체적으로 모아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전체 음식점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음식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연 1회는 너무하고 연 2회로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너무 무리인가요?

“연 1회 이상”으로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연 1회 이상도 안 한다면 문제 있는 것이죠?

예.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북구다문화가족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순영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자연환경보전 조례안을 발의한 김상훈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북구 관내의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다양한 생태계와 경관을 보호하여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롭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 아름다운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생태계 조사와 자연환경을 복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자연환경조사원을 임명 또는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와 제10조에 생태계와 경관에 따라 자연탐방 생태교육 등에 적합한 장소를 자연휴식지로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관련 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의 훼손을 방지함으로써 자연 속에서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다섯 분의 의원님과 함께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아무쪼록 자연환경보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6. 광주광역시북구자연환경보전조례안(김상훈의원외5인발의)]

김상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연성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자연환경보전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의안 제506호 광주광역시 북구 자연환경보전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김상훈 의원 외 5인 의원이 발의하여 2009년 5월 20일자 북구의회 의장에 제출되어 동일자로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와 다양한 생태계와 경관을 보호하며 자연자원을 건전하게 이용하게 하여 주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는자연환경보전에 필요한 시책수립을, 안 제4조는 주민의 권리와 의무를, 안 제5조는 생태계의 보호·복원 노력을, 안 제6조는 자연환경조사 규정을, 안 제7조는 정밀조사와 생태계의 변화관찰 기준을, 안 제9조는 자연휴식지의 지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는 민간 자연환경보전단체에 대한 지원을, 안 제13조는 북구 야생 동·식물보호구역의 지정을, 안 제16조는 중지명령 등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 수립, 야생 동·식물보호지역 지정,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 생태·경관의 보호·복원 등 자연환경조사, 생태·자연도의 작성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육성 규정으로 자치구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기능을 수행하겠으며 지역 자연환경에 대한 생태·자연도, 비오톱지도, 야생 동·식물 서식 종 및 개체수에 대한 기초자료 등이 미흡하거나 없지만 환경부의 작성지침 광주시 관련 조례의 규정에 따라 기초 자료를 보완할 수 있는 조례이나 필요한 비용의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 지역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과제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북구 자연환경보전 조례안을 다음 회기로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북구 자연환경보전 조례안은 다음 회기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