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 교육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교육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가. 식중독 발생현황 및 예방대책 나. 심야학원 운영관련 다.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학교 추진상황 라. 일반계고등학교 2009년 배정방안

교육국장 황일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죽련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울산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함께 걱정해 주시고 지도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교육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울산광역시 교육청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교육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 식중독 발생현황 및 예방대책 - 심야학원 운영관련 -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학교 추진상황 - 일반계고등학교 2009년 배정방안 (별첨에 실음)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은주위원입니다. 식중독 발생현황과 예방대책 보고를 받으면서 몇 년간의 자료를 봤을 때 전체적으로 발생한 학교 중에서 고등학교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고등학교에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고등학교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육국장 황일수입니다. 원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과학적으로 검증은 한 바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고등학교는 주간 중식하고 석식을 겸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조리장에서 점심도 하고 저녁도 하고 하니까 조리장 내에 물기가 마를 날이 없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경우에는 소독하고 말리고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조리장을 많이 사용하는 게 아니냐는 그런 느낌도 있고 또 하나는 거기에 종사원들이 또 다릅니다. 중식 종사자가 있고 석식 종사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교육도 좀 강화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중앙여고 같은 경우에 정확한 역학조사는 아니겠지만 대개 보면 애들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시험 전에 식중독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험에 대한 심한 스트레스 이런 게 오면 장염 같은 게 잘 걸린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시험 전에 애들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방안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볼 생각입니다.

설명을 들었을 때 우려되는 부분이 지금 사실은 석식을 위탁으로 하는 업체에서 급식사고들이 빈번하게 있었기 때문에 자칫 급식실 사용의 문제로 갔을 때 인문계고등학교가 전부다 자율학습을 하면서 석식을 하는 조건에서 자칫하면 그러한 부분이 외부 위탁급식으로 가는 부분으로 불똥이 튀지 않을까 하는 사실은 우려를 갖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중식과 석식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반적으로 식당 같은 경우에도 집단급식을 하잖아요. 저희들 밥을 사먹고 점심, 저녁을 계속하는데도 오히려 사고가 일반적인 집단급식이나 일반 민간에서 운영하는데 보다 유독 학교 급식실에서 이렇게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뭔가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국장님, 고등학생들 한끼 식재료비로 들어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보통 2,100원에서 2,500원 급식비를 받는데…….

받는 돈이 2,100원이죠?

예, 그렇죠.

실제 식재료비에 쓰이는 돈은 어떻게 됩니까?

70%가 식재료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얼마죠?

1,500원 가까이 듭니다.

1,500원 정도 되죠. 70%가 식재료비로 쓰이지 않는 학교도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면 60에서 70%사이 평균 65%가 식재료비로 쓰이고 있는데 우리가 노인급식시설에서도 식재료비를 저희들이 2,000원 넘게 울산시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액 식재료비로 쓰입니다. 그런데 한창 성장기에 있는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 한끼 식재료비가 1,500원이라는 것은 모든 공공급식에서도 최저의 식사가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나 저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몇 년 전부터 적어도 학부모가 내는 돈은 전액 학생들의 식자재비로 써야만한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급식 식자재의 질이 떨어지고, 청운고등학교에 작년에 고춧가루 문제있었잖아요. 질이 떨어지고 이것이 식중독 문제 발생하고 어쨌든 굉장히 질이 안 좋은 식재료가 들어오는 상황의 문제가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몇 차례나 요구를 하고 했는데도 3년 동안 변함이 없어요. 식재료비 중에 60에서 65% 정도에서 변함이 없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라나는 고등학생들의 한끼 식재료비로1,500원으로 하는 게 적정합니까?

지금 담당자 이야기는 울산시의 고등학교 급식비를 평균 2,300원 하는데, 지금 시청에서 노인들을 위해서 급식비 지원을 2,000원이라 들었는데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학교는 학생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조금 적어도 질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느낌이 들고, 또 하나는 우리가 식비 결정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합니다. 교육청 지시로 하는 게 아니고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기들이 인건비하고 식재료비 이런 것도 학운위에서 결정을 하니까 앞으로 좀 모아 가지고 계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그런 식으로 운영위로 책임을 전가하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학부모 부담으로 30%, 35%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울산교육청이 의지를 가지고 인건비와 운영비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해결을 한다면 어쨌든 걷는 식자재비는, 학부모들이 걷는 돈은 다 식자재비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훨씬 급식의 질도 높아지고 제가 볼 때는식중독 사고도 충분히 더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름이 되기 전에 울산에 식중독 사고가 빈번하게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위생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점검을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내는 전액을 식자재비로 해서 급식의 질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우리가 식당에서 사먹을 때 우리가 먹는 한끼 식사의 식자재비가 적어도 저는 2,000원은 넘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총체적인 점검과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교육감님의 의지가 강력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어 원어민교사 투입에 100억원이 넘는 돈을 해마다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의 급식은 몇 년 동안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시점에서 꼭 한번 짚고 넘어가고 교육청차원에서 총체적인 계획과 대책수립을 다시 한번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방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자재 납품업체가 울산시전체 몇 개 업체가 됩니까?

50개 정도 됩니다.

50개에서 전체 학교수로 하면 몇 개 정도 들어갑니까?

우리가 지금 학교수가 230개입니다.

230개 학교인데 50개 업체에서 들어간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되게 열악한 업체는 아닐 거라고요. 그런데 급당 급식소의 기업체에 비하면 학교에서 식중독 발생이 많이일어납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봤을 때는 이 50개 업체에 대한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권역별로 납품을 할 수 있게끔 권역을 좀 정해줘서 여러 가지 식재료비 나가고 1인당 급식비가 2,100원에서 2,500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을 과다하게 업체에다가 맡겼을 때 업체에서는 자꾸 질이 떨어지는 식자재가 납품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권역별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권역별로 하는 것은 여기에서 답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학교에서 전부 자기들이 알아서 주문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 업체가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지 식자재가 어떤 것이 들어오느냐 또 식자재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저희들이 50개소를 다 다니지는 못하지만 불시 방문을 합니다. 창고도 들어가 보고 실제로 한번 가서 보기도 합니다.

권역제가 좀 필요하다, 연구를 해 보시고 권역별로 학교별로 납품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고요. 심야학습 운영관련해서 이것이 일단락 되었죠.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던 10시까지 하는 것은.

지금 그것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결정된 바는 없습니까?

예.

하여튼 청와대하고 정부하고 당정협의회에서 10시까지 규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잠정적으로 중단이 된거죠.

지금 아직 공문이 내려 온 것은 없습니다.

심야학습시간 12시까지 제한을 했는데 이것이 잘 시행이 되고 있다고 봅니까?

지금 지역청에서 감독을 하고 하는데 ‘시간을 어겼다’ ‘시간을 초과했다’ 이런 얘기는 들은 적 없습니다.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고요. 업무보고에 없는 것을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본 건데 학생체력평가시스템이라고 예산이 금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된 것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언론 자료를 봤을 때 각 학교마다 학급수에 따라서 차등예산이 편성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학교마다 똑같이 지급되었습니까?

전국적으로 같은지 그것은 제가 자료가 없는데…….

평생교육체육과장 허평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초등학교 5, 6학년 대상으로 70% 정도 예산편성을 하는 쪽으로 교과부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0%…….

언론 자료를 봤을 때 어떻게 이야기가 나와 있느냐 하면 원래 대당 1,000만원이 넘는 것을 절반가격으로 만들어서 팔고 있고 데이터 신뢰도도 문제가 많다 이렇게 나와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각 학교마다 예산을 내려줬지 않습니까. 내려줘서 하다보니까 각 학교에서 실제 이런 일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불법리베이트가 많다, 이것은 학교장이 조달해서 살 수도 있고 학교에서 위원회를 해서 구입할 수 있는 장비 같은데 이런 부분이 언론에 나와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려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어떻게 방침이 내려갔느냐 하면 각 학교마다 제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투명하게 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갔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학생건강체력평가제가 어떤 제도입니까?

기본적인 제도는 전에는 검사에 그쳤습니다만 검사에서 교정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학생들이 검사를 하고 나서 이 학생들이 비만에 가까운 학생들은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을 위해서 교정을 위한 측정기구를 기본적으로 내려드린 것입니다.

어떤 항목을 측정하는 겁니까? 체력측정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며 교과부의 지침이 있을 건데요.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우선 종목이 6개 종목이 있습니다. 50m 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1,600m 걷기 또는 달리기,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여자들은 오래 매달리기 이러한 종목을평가하는데 필요한 장비를 학교에서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비만평가가 있습니다. 비만평가가 체지방 측정이 되겠습니다. 체지방 측정에 따른 기구를 구입하게 되고 거기에 나오는 검사결과를 기록 보관해서 그다음에 운동처방 등 후속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국장입니다. 조금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필수평가가 있고 선택평가가 있는데 방금말씀드린 대로 비만평가도 있고 심폐지구력정밀평가도 있고 자기신체평가 있고 자세평가까지도 있습니다. 이것을 다양한 IT측정지수를 도입해서 측정을 하는데 이것을 누가적으로 기록해 가지고 자기신체 체력을 전부 기록해 놓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처방도 받을 수 있고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제도와 취지에 맞아야 되고 꼭 언론에서 신문보도보다는 사실 염려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여기 언론에 봐서는 시·도교육청 학생건강안전과 회의에서 불법리베이트를 받으면 일벌백계 할것이며 학교 내의 교사와 학부모, 학생 등이 참여하는 제품선정위원회를 통해서 투명하게 장비를 구입할 것을 주문했다는 공문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공문도 내렸지만 담당자들을 모아서 연수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체력기구도 각 업체에서 견본을 갖고 오라고 해서 공개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해 놓았습니다. 시연회도 가졌습니다.

학생건강체력평가제도가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공정하게, 투명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을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방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부환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식중독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식중독 건이 빈번하게 특히 여름이 다가오면 사고가 여러 가지 많이 발생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또 문제점을 보면 전국에서 우리가 최하위 3위로 나와있는 자료도 있는데 학교급식소 지도 관리가 어떻게 됩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관리한다 말씀하시는데 실제 본 위원이 봐서는 운영위원회도 중요하지만 학교 교장선생님의 의지와 운영위원회 두 군데에서의 관리 감독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많지 않겠느냐 보는데 교육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얼마나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다른데지금 학교장의 의지가 가장 필요하고 또 하나는 모니터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대표라든지 운영위원 이런 분들로 해서 매일 아침에 식자재 검수하고 또 조리하는 과정도 같이 옆에서 지켜보고 하는 모니터제도가 있는데 아주 잘되는 학교가 있고 조금 미진한 학교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미진한 학교는 잘할 수 있도록 그것을 독려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런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교장 의지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교육을 하도록 하고, 우리가 잘하는 영양사 이런 분들은 조리종사자들의 태도 그 다음에 위생상태 이런 것을 한 달에 한 번씩 점수를 매깁니다. 근평을 매겨서 교장선생님 결재를 받고 해서 아주 잘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것을 일반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들 걱정이 학교에서 그냥 순수한 급식만 먹는 것이 아니고 바깥에 나가서 군것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주변에 있는 음식을 파는 군것질하는 장소가 상당히 불결하다고 느껴지거든요. 시청하고 연계해서 그 쪽도 집중적으로 단속좀 하고 관여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 중에 교장선생님과 운영위원회가 우선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고요. 그 부분은 인정하시면서, 모니터제도 부분에서 감시 감독을 잘해서 사고가 나지 않는 데도 있지만 같이 겸해서 보면 조리사와 조리원의 문제점도 있죠? 그래서 이런 분들의 근무가 한번 그 학교에 들어가면 보통 학교장이나 그 지역의 자식들이 거의 다 조리사나 조리원으로 많이 들어가죠. 그렇다보니까 그 분들이 진정 자기자식을 다루듯이,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 그러나 보면 그분들이 흔히 말하는, 근무가 몇 년 근무하는 게 있습니까? 6년, 10년 계속 근무합니까?

예, 계속 근무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근무적인 나태도 있지 않을까 그런 문제점도 있지 않을까 봅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는 어느 정도 체계화를 만들어서 조리사, 조리원에 대한 근무 부분과 아니면 인사제도를 만들어서 돌리든지 예를 들어서 인사를 해서 영양사와 교사 돌리듯이 해서 제도화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면서 어떻든 모니터제도에서 감시 감독을 한다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관심있게 보셔서 우리 울산이 전국의 끝에서 하위라는 그런 말을 듣지 않도록, 또 이원화되어 있는 급식소 부분을 시, 구·군과 같이 단속하고 관리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주변학교 불량식품부분도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작년 11월 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주변학교 불량식품 감사를 잘하고 있느냐 감독하고 있느냐 질의하니까 앞으로 잘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같이 겸해서 이런 부분에 더 이상 민원사항이나 전국적인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후반기 일반계 고교 배정방법에 대해서 언론에 보니까 모 고등학교가 언론에 나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어떻든 교육청에서는 잘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또 주민이 이해를 잘 못하고 인식을 잘 못해서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든 교육청에서는 이런 부분이 지금 새롭게 하는 동부, 북부, 중부, 남부, 언양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모 학교가 며칠 간 떠들었죠? 이런 부분도 학교 학부모나 아니면 학교측에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먼저 홍보하는 게 원칙이 아닐까, 먼저 미리 알려서 외부적인 언론이나 이렇게 비치는 것보다는 내부적으로 정리를 잘해서 H고등학교 같이 이렇게 말썽의 소지가 계속 일어나고 또 그 학교에 지금은 잘한다 손치더라도 근거리나 모든 면이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지역구도 그쪽으로 많이 가지만 그 학교부분에 부모들이 보내지 않으려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남부학군도 좋지만 배정방법개선부분에 대해서 어떻든 학부모들이 이해를 먼저 할 수 있도록, 먼저 언론에 발표하기보다는 학부모들이 이해하고 학교측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개선해 달라는 부분을 부탁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하신 말씀대로 노력하겠습니다.

홍보를 잘 하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먼저 질의하기 전에늘 상임위원회를 하면 저도 그래왔고 집행부 답변도 그래왔는데 많은 연구와 용역결과에 의해서 나왔던 자료들이 계속 우리 생각을 가지고 관철시키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조금 모순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질의가 나오면 데이터를 가지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위원님들의 한 분 한 분 생각이 마치 그 많은 데이터를 무시하고 내 생각은 이런데 나는 이렇다 라고 이런 질의와 답변이 자꾸 나온다 말입니다. 이것 뭐냐하면 집행부에서 데이터에 의해서 또 용역결과에 의해서 답변이 부족하고 이것마저도 집행부의 과장님 생각을 가지고 답변하고 위원은 위원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 이 큰 교육정책을 한두 사람에 의해서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면 오류가 나오고 모순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는 조금 변화가 되어야 되고 달라져야 된다는 것은 위원들이 답변할 때 위원들의 충분한 답변자료가 근거가 있어야 된다, 과장님 생각, 국장님 생각을 가지고 답변을 하니까 계속 이런 이야기입니다. 비근한 예를 든다면 우리 환경녹지국 같은 경우에 6, 7년 전 것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집행부가 거기에 정확한 데이터 근거가 없는 답변을 자꾸 하니까 여기서는 계속 원론적인 질의를 계속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좀 변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에 반해서 지금 식중독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올라오는 얘기 아닙니까? 단편한 예로 중앙여고 같은 경우에는, 왜 유독 중앙여고만 계속 식중독 사고가 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이것 뭡니까? 의회에서는 식자재 관리해라 계속 원론적인 질의하고 집행부에서는 위생검사도 했고 계속 이런 답변뿐입니다. 한 번 일어났던 학교는 두 번 다시는 안 일어나야 되거든요. 일어났던 학교가 또 일어났다는 이 이야기는 어떤 답변으로도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집행부에서, 결과가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무리 청소를 열심히 하고 방역 열심히 하고 소독 열심히 했다 하면 뭐합니까? 식중독 사고가 일어났다는 자체가 관리 감독 부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회성인 질의와 일회성인 답변에서 계속 끝났다, 이런 부분이 국장님 저는 빠른시간 내에 정말 이제는 답변을 하기 위한 답변이 아니고 처방을 위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근본적인 대책, 급식사고가 나면 발생학교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강화시키겠다고 하는데 행정처분 강화하면 그냥 거기에 가서 징계를 준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훈시를 한다든가 이렇게 끝난다 아닙니까? 정말로 징계 줄 것 같으면 거기에 영양사부터 시작해서 전체다 인사이동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징계위원회에 회부시켜서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벌을 준다거나 이런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행정을 하기 위한 징계, 표본 문서로서 남길 수 있는 이런 징계로서 끝나니까 계속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정수기를 늘 탓하는데 정수기는 각 학교마다 생수를 받아먹습니까, 아니면 수도를 직수로 연결해서 정수기 필터에 걸러서 나와서 먹습니까? 정수기 사용하는 취지가 뭡니까? 생수입니까, 아니면 직수연결해서 정수기 필터 걸러서 먹는 겁니까?

물탱크에 저장되어 있는 수돗물을 정수기에 걸러서 나오도록…….

결국은 직수하고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물탱크에 받아놓았다는 것하고 직수하고틀린 것뿐이지, 수돗물을 정수기에 연결해서 먹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옥상 물탱크 받아놓은 것 침전시키는 역할밖에 더 됩니까? 결국은 수돗물 아닙니까? 그 수돗물을 정수기에 걸러서 먹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수돗물이 과장님, 정말 깨끗한 것 혹시 아십니까?

수돗물을 바로 먹도록 직수를 하도록 권장하는 게 원칙이죠.

제 질의는 그게 아니고 수돗물이 정말로 깨끗한 것은 아시냐고요?

저희들 상수도 사업본부에 가서 문의한 결과 깨끗하다고…….

상수도사업본부에 수질에 대한 테이터를 받은 것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그만큼 과장님께서도 물에 대해서 중시 여기지 않으시니까 과연 정수기를 사용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직수를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고민을 안 하시니까 제 질의에 답변이 바로 안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수돗물은 왜 다 기피합니까? 울산시에서는 최고 맑고 깨끗한 물이라고 홍보를 하는데 그에 반해서 전 국민은 수돗물을 다 안 먹어요. 비싼 생수 사다 먹고 아니면 약수터에 가서 약수 떠다 먹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수돗물을 안 먹어요. 생수 사다먹어요. 참 아이러니 한 것 아닙니까? 물 만드는 공장에서도 그 물 안 먹고 생수 사다먹으니까 거기에도 자기들 또 정수기 만들어서 필터 넣어서 걸러 먹고 이런부분을 가지고 교육행정에서 정수기에만 의존하고 자꾸 그렇게 할 부분이 아니고 정말 근본적인 문제점을 내놓고 답변을 하셔야지. 이런 문제가 계속 회의할 때마다 반복적인 질의가 안 나오죠. 교육사회위원회에 각 과별로 질의나 답변이나 행정사무감사 자료나 제가 7년째 있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계속 그 질의이고 그 답변이고 조금 뭔가 변해와야 되는데, 요즘 시설과 쪽에 안일하게 질의 좀 안 하고 버려놓았더니만 요즘 학교 한번 가보니까 옛날 시설과에서 해 왔던 학교시설하고 또 차이가 많이 납니다. 뭐냐하면 퀄리티, 품질자체가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위원장 할 때 교육청에서 안 그랬습니까. ‘저 친구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했지만 그러나 제가 있을 때는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 엄청 개선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또 안 하면 또 품질이 많이 저하되고, 요즘 신설학교 그냥 둘러봅니다. 다운초·중·고만 해도 신설학교인데 가보면 이것이 어떻게 2, 3년 사이에 품질이 또 떨어질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 가지 이런 일련의 일들이 많은데 이제는 의회에 오면 집행부에서 사실 그렇다 아닙니까. 골치 아파한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정말로 저희들도 대안도 제시할 수 있는 선진의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의회에서 이런 것 좀 도와 달라든가 상호 협조하는 집행부와 의회가 되어야 되는데 계속 집행부는 뭔가 자꾸 숨겨가려고 하고 의회에서는 수사관처럼 자꾸 숨긴 것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의회가 되어가고 숨박꼭질 하는 집행부와 의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정말로 허심탄회하게 공동 대안을 놔두고 그것을 가지고 집행부 생각, 의회 생각 이래서 어떻게 저희들도 도와줄 수 있는 부분 또 집행부에서 미처 정보를 못받은 부분은 저희들 제보 받았던 부분을 가지고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그런 정보교류도 해 드릴 수 있는 앞으로는 이런 의회와 집행부의 상임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파심으로 말씀드리는데 한 번 일어났던 학교가 다시 일어나면 그 학교는 분명히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가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만이 다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죠. 이상입니다.

김재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전문계고등학교가 13개이고 일반계고등학교가 36개 맞죠? 12개입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대두되었던 중앙여고 특정학교를 거론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것이 상황도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식중독이 일어난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문제이고. 그리고 심야교습 작년 9월 조례이후에 국장님 답변도 ‘심야제한 12시 이상 하는 데가 없다하더라’ 이것은 결국 조사를 안 했다는 거거든요. 모든 교육의 행정이 예방적인 차원보다 발생 후에 그것도 대책도 제대로 하시지 않고 거듭되는 이런 사례들을 저희들이 계속 봐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 발생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다시는 안 일어나도록 조치를 해보고 집중 지도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야교습문제 정말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다시 조사를 해서 예방차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종문 과장님 마이스터 특성화고등학교 실업 전문계에 6개까지 진행을 하시려고 생각하는데 나머지 학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거기에 대한 전문계에 또 소외받는 학교는, 아까 윤종오위원께서 예산을 투입해서하는 것의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머지 전문계고등학교는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전문계고등학교는 그대로 두기에는 지금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특성화, 다양한 학과를 좀 개설하고 또 거기에 대한 집중 지도를 통해서 취업하고 직결될 수 있는 특성화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도 저희들 12개 전문계고 중에서 특성화로 지정된 학교가 6개이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6개일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2009년도 8월경에 1개 학교를 특성화로 지정해서 예산을 1년에 약 2억원씩 해서 3개년 6억원을 집중 투자를 해 가지고 전문계고를 살릴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연차적으로 1개 학교씩 해서 특성화를 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하고 일반계학교 배정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에서 지금 인문계고에 외부위탁급식이 사실은 사각지대로 있습니다. 현재 인문계고 중에서 외부위탁급식을 하는 학교가 몇 개 고등학교입니까?

9곳입니다.

지금 조금씩 늘어나고 있네요?

12개에서 줄어든 겁니다.

줄어든 겁니까?

예.

지금 교육청에서는 서식 모니터링을 열심히 하겠다 라는 말씀을 국장님께서 하셨고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서도 대규모로 모니터단을 구성했다 라는 저희들이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위탁급식을 하는 학교들에 대해서도 해당이 됩니까?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까? 조리를 학교에서 안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 보건급식팀장 이철수입니다. 학부모 모니터링은 학교급식위원회 소위원회 위원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급식위원회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소속인데 소위원회가, 그것은 석식이든 조식이든 중식이든 모든 급식을 다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고요. 교육청에서 하는 모니터링에 외부위탁급식을 포함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그 부분 잘 모르셔요? 제가 알기로는 석식에 대한 모니터링이 제대로 교육청차원에서, 특히 외부위탁급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모니터링은 교육청차원에서 지금 하는 것은 지역청에서 학교급식점검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을 확대해서 전 학교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인문계에 석식을 비롯해서 위탁급식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교육청차원에서 제대로 점검을 해 주시고요. 앞서 말씀하신 학교차원에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청에서 지침을 내려서 학교운영위원회와 급식소위가 석식 특히 위탁급식까지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은 학교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학교급식 기본운영 방향에 나와있습니다. 석식, 중식 모든 것이 다 급식에 관한 사항은 모니터링을 다 하도록 학교급식 기본방향에 연초에 시달을 했고…….

되어있는데 현재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교육청에서 노력할 부분과 제대로 해야 될 부분과 학교차원에서 해야 될 부분들을 좀 나눠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서는 추가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학교에서 학교급식모니터요원의 교육을 26일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때 급식모니터요원의 활동영역을 확대하고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학교내 정수기관련문제에 앞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민원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수기는 설치를 했는데 필터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 직수만 못 하거든요. 이것에 대한 관리 감독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일반학군관련해서 저희 의회에서 오늘 처음 보고하신 거죠? 일반고등학교 2009년 배정에 대해서 저희의회에 오늘 처음 보고하는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행정예고기간이라서 행정예고를 얼마 전에 했고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저희들이 26일 그 관계에 대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도 언론을통해서나 보고 있고 또 위원회나 연관되는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받았을 수도 있는데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의회차원에서 보고는 처음이거든요. 그런데 보고가 이런 식으로 보고하면 굉장히, 저는 이것 이해 아직도 잘 안 되거든요. 충분하게 보고가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것이 확정적인 게 못 되어서 저희들이 그 보고자체는, 학교군 설정은 교육위원회를 통과되고 나서 저희들이 확정되면 보고드릴 사항이라서…….

확정되어서 보고되면 의회에서 왜 합니까? 오히려 계획단계에서 보고를 하면서, 저희들이 시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의견을 듣고 저희들도 질문하고 의견이 나오고 하면서 보다 좋은 방안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확정되어서 보고할 거면 할 필요가 없죠?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만 더 지금 계획하는 부분에 대해서 학생의 입장에서 한번만 설명해 주십시오. 1단계에서 예를 들어서 동구에 사는 학생이 전체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5개 학군으로 나누어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5개 학군으로 나누되 제1지망에서는 울산시내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다 아무 학교나 지원할 수 있도록 5개 학교군과 상관없이 연합학교군이라 해서 1지망에서는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다시 말하면 동구학생이 남구에 가든 울주군에 가든 어디를 가든 다 지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안입니다.

그것이 학생들이 쓸 때 1이라고 쓰는 1지망에 쓸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2에서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두 번째는 일반학교군에서는 5개군 안에 있는 학교만 지망할 수 있도록.

1번은 전체이고 2번은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까, 아니면 울산전체입니까?

살고 있는 지역이죠.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할 수 있다. 3같은 경우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3은 지금 현재 학생의 거주지와 모든 5개 학교군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학교가 소재해 있는 학교도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공동학교군이라 해서 인접한 학교군에 세 번째는 강제로 배정하는 겁니다.

3번은 본인이 쓰는 게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쓸 때 1, 2번을 쓸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 1번에 예를 들어 남구지역, 여러 지역에서 다 남구지역으로 몰렸다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들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60%는 희망배정이고 40%는 강제배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40% 희망배정이고 60% 강제배정입니다.

그런데 남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정수에 몇 배가 몰렸다 했을 때는 60%도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희망배정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60%라 하는 것은, 현재 제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도는 저희들이 20%, 10%, 10%라해서 1지망에서는 정원의 20%만 뽑고, 2지망에서는 10% 뽑고, 3지망에서 10% 뽑고, 나머지는 전부다 강제로 배정합니다. 집과 가까운 거리 그렇게 배정이 되고 있고, 60%라는 것은 현재 60%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연합학군에서 퍼센티지는 아직 결정 안 했습니다. 그것은 추첨관리위원회의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도 학교 정원에 대해서 20%면 20%, 10%면 10%만 뽑고 나머지는 정원을 비워둡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동학군과 일반학군에서 채워나가는 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 제도의 장점으로 얘기하는 것은 전학 같은 게 용이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인정을 하기는 하는데 여전히 나왔던 기피학교에 대한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청에서 특별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수년간 거론이 되었던 학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학교문제가 나왔으니까 지금 인문계고에 부적응하는, 너무나 입시학력 중심에 현재 현실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부적응하는 학생들이 전문계고로 전학을 희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민원을 받고 있는데 이것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100% 원활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까 지금 저희들은 일반계는 교육감이 시험을 실시하는 지역이고 전문계는 단위학교 교장이 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단위학교 내에서의 문제가 좀 있어서 100%는 다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전문계고의 해당학교에서 학교장이 동의를 하고 협의가 되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안 되는 경우는 또 다른 지역을 거쳐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겠네요?

다른 지역에 거쳐서 들어오는 것은 어렵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데에서 오더라도 학교장의 승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하나의 학생들에 대한 부적응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교육청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면 보다 더 세심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필요하다면 고등학교 전문계고 교장님들이나 아니면 인문계고에 교장님들과 같이 하는 이런 문제의 해결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회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울산지역의 학생들이 부적응으로 인해서 제2의 인생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또다시 좌절하지 않도록 대책 수립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심도있게 고민을 하고 있고 많은 부분이 해결 안 되는 부분은 해결할 수 있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과 제안사항은 업무추진 시 반드시 반영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