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식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호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미옥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범정부 차원의 한식세계화 추진에 즈음하여 통영음식의 세계화 추진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통영음식의 우수성과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된 특성에 대하여 우리시민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도 평소 통영음식의 우수성과 차별성을 전 국민이 알고 또 직접 맛볼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에 대하여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시민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토록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통영음식은 글자 그대로 단지 우리 통영시민만의 음식이 된 지 오래되었으며, 그나마 역사적 전통과 향토성을 계승ㆍ발전시키려는 노력도 미미하여 영원히 사라져 책에서나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전주비빔밥의 경우는 민ㆍ관이 협심하여 체계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킨 결과, 이제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의 음식이 되고 있음을 볼 때 그동안 통영음식을 보전하고 계승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너무 없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스스로 반성도 해 봅니다. 다행인 것은 최근 들어 집행부의 적극적인 업무추진과 관련단체의 많은 노력으로 통영음식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지난 2007년 102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통영시 통영음식 발굴ㆍ육성 및 상품화에 관한 조례」는 우리시의 훌륭하고 자랑스러운 역사문화유산인 통제영을 근간으로 하는 전통ㆍ향토음식을 발굴ㆍ육성하여 상품화하는데 그 취지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화하는데 주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4월7일 개최되었던 「한식 세계화 2009」 국제심포지엄에서 명예회장 자격으로 참석한 대통령 영부인 김윤옥 여사는 한식 세계화 프로젝트 전반의 진행에 있어 세계인과 함께 하는 한식문화 확산과 경쟁력있는 한식산업의 육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5월4일에는 한식을 세계적인 수출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민ㆍ관이 합동으로 구성한 “한식세계화추진단”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주관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는 특히 금년 중 비빔밥, 떡볶이, 김치, 전통주 등의 세계화를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물론 각 지역마다 고유의 음식이 한두 가지는 다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상품화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통제영 음식 만들기 행사를 개최하는 등 통영음식을 발굴ㆍ육성하고 상품화하기 위한 노력은 물론 특히, 최근 경상남도에서는 우리시와 공동으로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장군과 조선 수군들이 즐겨 먹던 전시음식을 기본으로 2억 2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이순신 밥상”이라는 경남의 대표적인 음식 브랜드로 개발하고자 하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동서양을 불문하고 먹거리는 인간생활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요건이며 음식에 대한 전 세계인의 관심과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추세와 더불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식 세계화와 발맞추어 우리 통영음식의 우수성과 역사적인 차별성을 부각시켜 세계화할 수 있는 적절한 때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따라서 정부의 한식 세계화 프로젝트에 우리 통영음식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인과 함께 통영음식을 향유할 수 있는 날이 하루 빨리 올 수 있도록 큰 기대를 가져보면서 집행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추진 노력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강근식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7월9일 우리시가 단행한 행정조직 개편 이후 2009년2월24일자로 해상케이블카추진팀이 신설되고, 남해안시대의 중심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신규사업과 행정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업무추진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문화예술관광과를 문화예술과와 관광과로 분리하면서 남해안시대추진단의 관광섬 개발업무를 관광과로 이관하고, 또한 직제상 유사한 시민문화회관과 수산과학관을 통합하여 조직운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문화예술관광과는 통합 1년이 안된 시점에서 원상복귀된 점은 행정수요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예측이 부족했다고 판단되므로 향후에는 보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조직의 잦은 개편과 직제명칭 변경으로 대다수의 시민들이 혼란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으므로 추후 직제명칭 변경시는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간결화된 직제명칭의 변경 검토를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금번 행정기구 개편안에 따라 시민문화회관과 수산과학관을 시설관리사업소로 통합하여 사업소 정원을 2명 감소하는 대신 문화예술관광과를 문화예술과와 관광과로 분리하여 본청 정원을 2명 증원하는 내용으로써 행정조직의 업무 효율성과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정원조정을 최소화한 본 개정조례안은 합리적 조치로 판단되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표준조례안에 의거 별정직공무원 채용에 있어 국가안보 및 보안ㆍ기밀관련 분야를 제외하고는 외국인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제한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육아 휴직시 결원 보충과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지방별정공무원의 육아휴직 및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 개정사항을 우리시 조례에 반영하는 것은 타당한 행정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상위법인 주민투표법이 2009년2월5일자로 개정됨으로써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과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시의 책무를 신설하고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공직선거권자의 연령과 일치하도록 만 19세로 조정하는 등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표준조례안에 의거 우리시 조례를 개정코자 함은 합목적 행정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세율 인하와 주택분 재산세 과표구간 및 세율을 3단계에서 4단계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국민세부담 완화를 위한 세율인하 권고와 지방세법 일부 개정사항을 우리시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써 적절한 행정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배도수의원님 외 11인이 발의한 조례로써 그동안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대다수 시민들이 무관심과 냉소적인 반응 속에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적응하지 못하고 소외의식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공동체의식을 부여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통영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본 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조례로써 담배흡연자들의 금연실천과 청소년 흡연예방을 돕고 비흡연자를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궁극적으로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금연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금연을 실시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시민들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한 본 조례 제정의 상징성은 매우 크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정대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 및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인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후관리를 위해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써, 사용허가 조건, 사용료, 사용에 따른 의무사항 및 사무위탁 등을 적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수업체의 재정부담 및 서민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수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사용요율의 적정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요구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안입니다. 수도요금 관련 고충민원의 해결과 조례의 불합리한 조항을 개선하여 수도행정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코자 표준 조례안을 근거로 전부 개정하는 하는 것으로써, 수도 사용자 권익을 위한 적정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요금 감면 범위 확대로 인하여 1억 7000만원 정도의 요금 수입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매년 20억 정도의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보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열악한 시 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감면 요율을 적용하고, 향후 요금 감면에 대한 세부규정은 규칙이 아닌 조례로 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를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도시공원ㆍ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에 인용된 관련 법률명과 조항을 개정된 법령내용과 용어 등을 일치시키고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점용료의 요율 및 감면 규정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으므로 공용 및 공공목적 등에 점용하고자 할 때에는 면제할 수 있도록 점용료의 면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적절한 행정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북신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노후ㆍ불량주택의 재개발을 통한 주거환경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필요한 도시기반시설의 정비 및 도시미관 증진을 도모코자 마련된 정비계획수립(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써, 사업대상지는 북신동 100-1번지 일원의 6만 3846㎡의 면적으로 대상구역 내 노후ㆍ불량건축물 구성비가 73.3%, 293동으로 나타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및 경상남도 조례에 따라 정비구역지정 요건에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세대증가로 인한 도심 교통난 완화 대책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주체가 주민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 지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다양한 주민의견을 정비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되도록 당부드리면서 집행부의 안대로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혜원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통영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간 사전에 협의하여 의결을 거쳐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통영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상임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운영 현황을 정확히 파악, 분석하여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요구 및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미흡한 부분은 독려를 통하여 시책이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되어 우리시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대로 2009년7월13일부터 7월17일까지 5일간 하게 되겠으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담당관실, 추진단, 국 소관 과ㆍ소 및 2009년도 정기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읍ㆍ면ㆍ동과 관광개발공사가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편성하였으며, 감사장소는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로 하였습니다. 감사요령은 감사자료 등을 토대로 하여 주요사업 계획 및 추진 실적과 각종시책 추진현황, 예산편성ㆍ집행사항, 그리고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추진한 내용과 민원처리사항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출석대상으로는 부시장, 국ㆍ소장, 담당관, 추진단장, 과ㆍ소장, 읍ㆍ면ㆍ동장 및 통영관광개발공사 사장으로서 각 상임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것을 요구합니다. 기타 상임위원회별 소관 감사일정과 감사요구 자료 등 세부계획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계획서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