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평위 의원 발언

의사팀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5월 13일 장기수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5월 14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2009년 4월 28일 서용석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천안시 경형자동차 주차요금 지원조례안이 제출되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동일자로 회부하였습니다. 2009년 5월 8일 김종성·도병국 의원 외 10인의 의원으로부터 천안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과 전종배 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병국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천안시 가로수 조성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동일자로 회부하였습니다. 2009년 5월 14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천안시 읍·면 및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동일자로 회부하였습니다. 2009년 5월 19일 이명근 의원 외 10인의 의원으로부터 천안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동일자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발언(조강석·전종한 의원)

오늘 천안시의회를 방문해주신 우리 의정모니터 여러분들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하는 55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시 다선거구 자유선진당 조강석 의원입니다. 오늘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천안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회 민주주의 발전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류평위 의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 18일 우리 천안시는 2006년부터 추진한 세계보건기구로부터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적 경기침체와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 천안시세가 위축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국제안전도시 인증은 무척이나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전도시는 천안시가 사고로부터 완전히 안전하다는 뜻이 아니라 지역공동체 구성원들이 사고로 인한 손상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라는 뜻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안전도시 만들기에 총력을 다하신 집행부의 노력에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드리는 바입니다. 천안시 기구 중 천안시 재난안전대책본부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시장님을 본부장으로 조직하여 재난관리를 하절기, 동절기 등 일정 기간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그 주요기능으로는 재난대책의 총괄 조정 및 집행, 재난 응급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비축, 재난발생 시 응급조치 복구사업 실시 및 감독 등으로 그 임무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재난은 교통사고, 화재, 건축물 붕괴, 도로·교량의 붕괴, 수난사고, 전기·통신사고, 가스사고, 산악안전사고 등 여러가지 유형이 재난으로 상존하고 있습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천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우리 집행부의 노력과 함께 우리가 함께 해야 할 몇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산악사고의 예를 들어 재난사고를 분석하고 우리 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천안시는 인구가 55만을 육박하여 대도시의 반열에 든 도시입니다. 주 5일 근무가 일상화 된 요즘 웰빙바람을 타고 인근의 태조산, 광덕산, 태학산, 성거산 등 자연공원을 이용한 등산인구가 주말 인구를 기준으로 수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시민들의 자연공원 이용이 늘면서 산악사고 또한 급증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천안소방서에 접수된 산악사고는 2006년 24건, 2007년 31건, 2008년 40건, 2009년 4월말까지 18건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천안시가 자랑하는 명산 광덕산에서는 올해에만도 2건의 사망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산악사고를 보다못한 민간단체에서 산악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산악사고의 원인은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사고의 원인을 분석해보면, 먼저 안전한 산행을 위해 등산로를 정비하고, 각종 편의시설과 안전시설을 확보해야 합니다. 적정한 위치의 산행로에 산행 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적시한 안내표지판 및 안내 방송 등을 통해 자신이 스스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계도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재난관리기금으로 태학산과 광덕산에 안내표지판 3900만원, 안전장비구입에 6,0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산으로 자연공원을 이용하는 숫자가 수만 명에 이르는 현실에 그 예산의 집행이 너무 미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재난예방과 시설 보완을 위해 더 많은 예산 집행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또 아울러서 특히 중점적으로 조치해야 될 사항은 음주 등을 조장하는 불법 상행위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안전도시 관련 단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합니다. 천안시는 천안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중심의 재해, 재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 한계가 있어서 방재 안전관리 분야의 시민참여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에 근거하여 천안시 조례 제871호 천안시 지역 자율방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안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천안시 지역 자율방재단, 산악 동호회 등 조례를 근거로 한 단체, 또는 자발적인 참여 단체를 망라해서 적극 지원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국제 인증 안전도시의 본 취지가 사고로 인한 손상을 줄이기 위한 지속적이고 능동적인 노력이 수반되는 도시라 하였습니다. 이 역할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천안시는 세계보건기구의 국제 안전도시 인증을 받기 위하여 약 10억원의 시민 세금을 예산으로 확보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시민 혈세를 사용하여 획득한 국제 안전도시 인증이 대외 홍보용 인증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제 안전도시 인증이 무색한 사고가 이렇게 계속된다면 시민들로부터 따가운 질책과 행정력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번 국제안전도시 인증과 같이 시민에게 집행부가 바른 행정을 집행하였다는 격려와 박수를 받는 일이 계속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용두사미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WHO 국제안전도시 천안』 홍보용 구호로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55만 시민여러분, 감사합니다.

동남구 8개 읍·면 다선거구 전종한 의원입니다. 본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류평위 천안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민소득의 증대에 발 맞추어 웰빙식품에 대한 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먹거리, 특히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시민의 욕구는 그 중 대표적인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안전한 농산물이 생산, 유통하게 하는 것은 국가나 자치단체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농민의 입장에서도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은 농산물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를 높이고 외국산 농산물과의 차별화를 통하여 우리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상승시킴은 물론이고 궁극적으로는 사랑 받는 농업으로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기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농산물의 안전성과 직결되는 지역 내 잔류농약검사 실태를 살펴보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공영농산물도매시장인 천안 농산물도매시장에 출하되는 농산물 건수만을 살펴보더라도 연간 50만 건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2008년도 한 해에 천안시에서 잔류농약 검사가 실시된 농산물은 고작 145건이 검사되었을 뿐입니다. 이는 형식적인 검사일 뿐만 아니라 실제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수치입니다. 이의 원인으로는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수행기관이 충남에서는 대전시에 소재한 충남보건환경연구원으로 상대적으로 원거리에 소재함에 따라 간헐적인 검사의뢰가 이루어지는데 따른 것으로 생각됩니다. 잔류농약 검사 중 유통 전 단계에서 검사를 실시하는 신속 수거검사 현황을 살펴보면 농산물 검사소가 한 곳도 없는 충남의 경우 2008년도 한 해 156건의 검사가 이루어진데 반하여 농산물검사소가 있는 주변지역의 검사 건수는 서울 1만5,592건, 인천 8,490건, 대전 5,377건, 경기 3,248건으로 충남의 경우 검사 실적이 현저하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역적으로 볼 때 천안시는 농산물검사소가 기 설치된 서울, 인천, 경기도 그리고 대전시에 둘러싸여 있는 형국으로 이는 자칫 문제성 있는 농산물의 유통처가 천안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기에 이르고 있어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출하 농산물 안전성 검사 제1항에 따르면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해당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농산물 품질관리법 제12조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 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에 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천안시장은 법에 정한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가 실질적이고 원활하게 실시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확실하고 유일한 대안은 농산물 검사소를 천안시 농산물도매시장 내에 설치하여 상시 검사체계를 갖추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굳게 믿습니다. 또한 이는 천안시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 중인 웰빙식품엑스포 개최도시의 위상에도 걸맞는 일이기도 합니다. 54만 시민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신뢰받는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농산물검사소의 설치가 시급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