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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이현심 의원 발언

제186회 제1차 본회의2009-05-22

이현심 의원 프로필 보기 →

병대

김병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제186회 하남시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 건 (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186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의 건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5월 22일 1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홍미라 의원, 배윤례 의원 이상 2인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 2008회계년도 하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년도 하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남시의회 제2008회계년도 결산내용을 검사하기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그리고 하남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대표의원으로 이현심 의원님, 위원으로는 피재황 세무사님, 서부농업협동조합 김영섭님, 하남농업협동조합 임웅혁님 이상 4명을 2009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2008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던 관계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8회계년도 하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위원 위촉장 수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하남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4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서

이강서세무과장

세무과장 이강서입니다. 하남시 시세조례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재산세과세 표준은 시가표준액의 공정시장가액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토록 개편되었으며 공정시장가액의 비율은 주택 60% 토지 및 건축물은 70%로 지방세법 시행령에 규정되었습니다.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토록 돼 있으나 2009년도의 경우 단순히 재산세 공정시장가액의 비율을 준용하는 경우 도시계획세의 부담이 늘어남으로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안, 세율인하를 통하여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이를 반영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가. 주택분양세 과표 구간 및 세율조정안을 안 제29조로 개정하였습니다. 3개 과표 구간을 4개 구간으로 조정 및 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으로서 안 제77조입니다. 도세계획세의 세율을 현행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인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덧붙임과 같고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홍미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라

홍미라의원

네, 이 세율을 적용할 경우에 현재 저희 시에 재산세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강서

이강서세무과장

이번에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어도 재산세는 저희가 약 평균 8% 정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어떻게 해서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강서

이강서세무과장

저희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에 2005년도에 지방세제가 개편되고 재산제 산출세액이 급격하게 상승되는 요인이 이를 보완하고자 2005년도 재산세액의 50%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감면할 수 있게 탄력세율을 제정해서 하남시 등 수도권 아파트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수도권 지역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매년 재산세의 폭등을 방지하고자 세법에 세 부담 상환제도를 통해서 평균 아파트 값이 30%, 40% 올라가도 재산세는 10%이상을 못 올리게 되는 세 부담 상한률 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에 부가액의 10% 초과를 인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매년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주택가격에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산출세액은 큰 폭으로 증가하는데 반해 부가세액은 세 부담 상한제도로 인해서 저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2008년도에 경우 부가세액이 산출세액의 한 20% 수준밖에 안 됐습니다. 2009년도에 재산세 과표 산출을 위한 공정시장가액도입으로 전년도에는 55%였던 적용비율이 금년도에 60%로 증가하기 때문에 주택가격 하락 및 재산세율의 인하의 영항으로 산출세액 대비 부가세 격차가 2배정도로 줄었지만 그래도 산출세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10%이상을 못 올리기 때문에 부과세 평균이 한 8%정도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50% 탄력세율 적용하는 부분은 그대로 적용을 하면서…….
강서

이강서세무과장

이미 그것은 2005년도에 적용으로 끝난 거고…….
미라

홍미라의원

적용은 끝난 거고요?
강서

이강서세무과장

네, 매년 아파트 값이…….
미라

홍미라의원

매년 10%이내에서…….
강서

이강서세무과장

많이 올라갈 때 세는 올라가지를 못했다는 얘기죠.
미라

홍미라의원

10%이내에서만 올라 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100% 만약에 적용해서 10%씩 올라갔을 때 최대치에는 못 미칠 거 아니에요, 그래도…….
강서

이강서세무과장

그렇죠, 아직도 못 미치죠.
미라

홍미라의원

네, 알겠습니다. 특별한 변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도시계획세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설명해주시겠어요?
강서

이강서세무과장

도세계획세요?
미라

홍미라의원

네, 도시계획세 부분이요.
강서

이강서세무과장

도시계획세의 조례안의 77조에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현행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인하하는 내용인데요, 도시계획세의 과표는 재산세의 과표를 그대로 적용하거든요. 그대로 두면 너무 도시계획세가 과하게 되기 때문에 지방제법 시행령에 개정이 된 겁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럼 이것도 더 세 부담을 완화하는 그런 개정이네요?
강서

이강서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이거로 인한 부분은 특별하게 영향은 좀 있습니까?
강서

이강서세무과장

우리 세수 목표에 영향은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없어요?
강서

이강서세무과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영일

문영일의원

한 가지만 확인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네, 문영일 부의장임.
영일

문영일의원

세입에 변화가 없다고요, 전혀?
강서

이강서세무과장

네, 우리 시세에 현재로서는 크게 달라진다고 보고 드릴만한 사항은 없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네, 알았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현심

이현심의원

잠깐, 확인 다시 해볼게요.
병대

김병대의장

네.
현심

이현심의원

현재로서는 이라고 단서를 달으신 거예요, 아니면…….
강서

이강서세무과장

네, 시세의 현재…….
현심

이현심의원

저희 의원들이 가장 염려하는 게 재산세나 이런 부분에서 완화되면 이후 시세부분이 감소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사실 있는 거거든요, 현재로는 감소가 안 되지만 이후에는 감소될 우려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강서

이강서세무과장

지금으로서는 시세는 감소예상이 없고요, 사실 거래세인 등록세, 취득세는 많이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재산세나 이런 부분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강서

이강서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지금 우리 재산세 들어오는 게 어느 정도나 되는데요?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8% 정도 늘어날 거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이후에 내후년 그 후년에도 계속 그 정도 비율로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강서

이강서세무과장

그렇죠, 일단…….
현심

이현심의원

이 바뀐 조례를 적용을 해도…….
강서

이강서세무과장

네.
현심

이현심의원

그렇게 될 거라고…….
강서

이강서세무과장

네.
현심

이현심의원

알겠습니다, 그게 확실하다면 저희 의원들이 우려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확신을 가지고 대답을 하셨으니까 추후에 좀더 구체적으로 수치를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서

이강서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하남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5.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체결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체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21세기 국제화, 지방화 시대에 국외 지방자치단체와 상호인적 인적, 물적 교류 등 다양한 우호 교류협력을 통하여 상호 견문과 이해의 폭을 넓히며 공동이익과 발전을 도모하기위해서 금년 3월부터 우리시와 우호교류를 하고 있는 필리핀 라구나군 산파브로시와 자매결연체결을 통해 발전적인 교류협력사업의 추진기반을 구축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체결대상은 필리핀 루손섬 남서부 라구나군에 있는 산파브로시가 되겠으며 체결명칭은 하남시와 산파브로시간 자매결연 체결이 되겠습니다. 체결자는 양 도시 대표가 되겠으며 국외 지방자치단체 간 자매결연체결 선행절차 이행으로 양 도시간 우호협력의양서 체결을 2009년 3월 24일 산파브로시에서 체결한바 있으며 의회승인을 5월중에 승인 후 향후 실무협의 이후 자매결연 체결시기방법은 향후 실무협의 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체결 동의안 및 체결서안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6페이지 산파브로시 기본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산파브로시의 총 면적은 214평방킬로미터로서 우리 시의 약 2.3배가 되겠으나 임야를 제외하면 우리시의 약 4.6배가 되겠습니다. 인구수는 4만4,166세대의 23만7,259명이며 기후는 열대기후로서 1월에서 4월이 건기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수는 1,07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산업구조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로 농산물위주의 1차 산업구조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기타산업은 저조한 전형적인 농촌형 도시가 되겠습니다. 공공시설현황으로서는 초등학교가 84개, 중학교·고등학교가 24개, 대학교가 6개, 아동시설은 유치원이 40개, 어린이집이 85개소, 사회체육·스포츠센터가 2개, 교육문화로 시립도서관이 1개, 교육도서관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병원은 100개소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현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심

이현심의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다녀오셨죠?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현심

이현심의원

어떠셨어요? 쭉 둘러보시고 오셨을 텐데……. 이게 목적이 청소년들 어학연수가 가장 큰 목적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적합하게 느껴지셨나요, 여러 부분에서?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전형적인 농촌도시가 되겠고요, 어학연수만이 아니라 향후에 문화체육 이라든지 학교 간 어학연수라든지 그것은 향후에 발전될 사항이고요, 일단은 우리시 보다는 후진 도시인 것은 사실입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그래서 그 부분에서 사실 여기는 보니까 산업도 1차 산업이 위주고 인구도 보니까 비도시 인구가 훨씬 많아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23만…….
현심

이현심의원

네, 23만 인구 중에 거의 20만 가까이가 농경지에서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인 것 같은데 과연 우리시와 자매결연 맺었을 때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맺을 수 있는지 우리 하남시가 농업이 많이 발전을 하거나 이런 특색사업을 육성·장려 하고 있는 시라면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닌데 굳이 농업도시를 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일단 영어권의 도시고 학교가 전부 영어권의 도시고 다음에 개발이 안 된 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인들이 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장도 나중에 기회가 될 수 있다면 참여를 할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지금 당장은 큰 시에서 이득을 보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체결 후에 양 도시간의 공동성 경제라든지 어학연수라든지 문화체육, 기타 등등은 향후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교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네, 물론 담당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놓고 잘 알아보고 하셨겠지만 사실 자매결연도시에 대한 우려들은 쭉 있지 않았습니까, 형식적이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서로 도움이 될만한 그런 자매결연을 맺자는 얘기가 그런 내용을 주로 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으로써 산파브로시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보신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전에 3월에 설명을 듣기로는 주로 학생들 중심의 주로 어학연수 중심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만 본다면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물론 학교나 이런 것들은 많이 있지만 다양한 형태의 홈스테이부터 해서 다양한 형태의 어학연수나 이런 것들이 하기에는 좀 그런 시설들이 부족해 보이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그런 시설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향후에 산파브로시와 협의를 해서 그런 교육시설도 많이 확충을 하게 되면 저렴한 가격으로 학생들이 어학연수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이시 말고는 다른 시는 없었어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다른 시도 필리핀 꼭 지금 자매결연이 한 군데만 꼭 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보다 더 좋은 도시가 있으면 거기도 향후에 또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다른 도시를 우리가 의양을 했었는데 그 도시가 인근 구리시하고 체결을 하더라고요, 구리시 의회도 상정이 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안하고 산파브로시를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비로 어렵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 미흡한 부분이 눈에 띠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우려의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 산파브로시와 얘기를 해서 그런 시설들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쉽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1~2년 내에 그런데 최대한 우리가 그런 여타 제반의 조건들을 잘 따져서 가능한 도시로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그러면 현재 협약서도 체결을 하고…….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의양서…….
현심

이현심의원

이런 부분에서 최대한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을 잘 찾아서 단시일 내에 작은 성과라도 낼 수 있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 홍미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라

홍미라의원

네, 필리핀과는 저희가 처음인 것 같고 일단은 아이들 교육을 좀 저렴한 예산으로 하겠다는 취지에서 자매결연을 했고 여타의 다른 산업이나 경제 쪽까지 고려를 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새로운 시도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해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매결연 전체적으로 지금 미국과 중국 그리고 필리핀까지 저희 시에서 최근에 많은 자매결연을 체결을 합니다. 자매결연을 하면 효과가 금방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도시와 또 불필요한 자매결연도 좀 맺어지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랬을 때 이부분에 대해서 교류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씩 왔다갔다도하고 하는데 불필요한 자매결연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정리라면 자매결연 체결한 것을 당장 파기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인데 상호왕래가 좀 줄어들거나 그러면 자동으로 소원해지는 그런 거지 파기를 거나 국제간에 우리가…….
미라

홍미라의원

그런데 자매결연을 그렇게 하면 서로 간의 이미지도 있으니까 그렇게 신중을 기해서 자매결연을 체결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저쪽에서 예산상의 비용이 드는 부분들에 대한 요구라든지 교류를 원할 때 저희가 특별하게 원하지 않아도 자매결연 도시이기 때문에 응해주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과감하게 죄송하다 이렇게 하면서 결연을 했지만 양해를 바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 되도록이면 불필요한 교류는 안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186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하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처 경기 하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