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순예 입니다. 존경하는 최병학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중 최근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인프라 구축사업과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기업유치 추진 등과 관련하여 타자치단체의 유사한 선진시설 비교견학을 통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폭넓은 의정활동의 기회를 갖고자 추진한 비교견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견학기간은 2009년 5월 18일부터 5월 20일까지 2박 3일 동안 실시하였으며 견학대상지, 견학단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견학결과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구 51만 2천여명의 포항시는 우리나라 중추기업인 포스코를 기반으로 2구 4읍 10면 15동 행정구역이고 면적은 1,127.8㎢로 서울시의 1.8배이며 재정규모는 9,410억원으로 재정자립도 49.7%의 도농복합도시로 성장하고 있으며 2011년 연간처리능력 1,400만톤으로 완공되는 영일만항 건설로 환동해 물류도시, 포항공과대학부속 포항가속기 연구소 및 각종 연구시설을 바탕으로 환첨단과학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발전을 기하고 있었고 포항시 포항역부근 중앙상가의 상권을 살리고 포항시민의 명물거리로 사업비 21억원을 투자하여 조성한 문화의 거리는 연장 657m에 가로등정비, 화강석과 목재가 어우러진 도로조성, 맑은 물이 흐르는 실개천 조성, 문화행사를 위한 무대 및 TV등 방송설비 설치, 작은 폭포와 같은 벽천 등의 시설이 있었으며, 특히 5개소의 세족탕이 이색적이었고 이와 같은 문화의 거리조성후 유동인구가 30% 증가하는 효과를 거둬 상가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포스코, 현대자동차 방문에서는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답게 기업의 성장과 더불어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과 친환경적인 공장설비 및 부지내 녹지비율 향상과 자연친화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경영방침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공적인 견학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포항시의회 최영만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현대중공업, 포스코, 포항가속기연구소, 현대자동차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견학에 함께 하여 주신 동료의원님, 수행공무원, 기획감사실장님, 특히 동양일보 박호연기자님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타자치단체 비교견학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순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과 다 함께 자치단체를 비교 견학하고 작성한 것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순예의원님 들어가세요. 잠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시환 군수님께서는 중앙부처에 4대강 살리기 시장협의회가 있어서 거기에 가셔서 불참석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타자치단체 비교견학 결과 보고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양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 위원장 심우성 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청양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내용과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양군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금년 2월에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충청남도 세정과 군세조례 표준안에 따라 도시계획의 세율을 현행 1.5/1,000에서 1.4/1,000로 인하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코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우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ㆍ토론을 거쳐 심사된 안건 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우성 위원장님 들어가세요.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고추공정육묘장설치부지매입승인의건

답변하지 마세요. 의장님은......

반대토론자의 말씀을 듣고, 찬성토론자의 말씀을 듣고 결정을 하십시오?

(거 수)

강석호 의원님 토론하세요.

의원 강석호 입니다. 공동육묘장 건이 지금 2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사항인데 집행부 전반기때에 총무위원회에서 이게 다 부결됐다가 후반기때 와서도 이게 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입니다. 그럼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이 의원님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영해서는 안 된다. 이 방법을 논의를 해봐라 그랬는데, 2년에 걸쳐서 기술센터에서 밀어 붙이기 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여러 사람과 공청회를 한다든지 무언가 해서 주민들 여론이 이것은 꼭 해야 될 사업이다 함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도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공동육묘장 운영을 어떻게 해서 이것을 성공적으로 갈 것이냐, 우리 관에서 이것을 운영을 한다면 문제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것을 부결을 시켰던 겁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계속 논의 한번 않고, 의장이 직권상정 한다는 이것은 잘못된 생각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직권상정 해서 표결에 붙일 것 같으면 저는 표결에 참석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반대토론 하세요.

(거 수)

심우성 의원님?

지금 앞서 동료 김명숙 의원 님과 강석호 의원 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전에 지난 번 임시회때 분명히 예결특위에서 일곱분의 위원님이 충분히 상의를 했습니다. 서로가 어떤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 좋다. 가부결로 결정을 짓자. 그래서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거기 결정에 위원님들이 따를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더 이상 본회의장에 가서 상정 안 하기로 합의된 사항인데 왜 또 지금에 와서 직권상정을 합니까? 일곱분의 위원님들이 다, 그럼 예결특위를 뭐하러 합니까? 의장님! 뭔가 판단을 잘못하시는 것 같애요?

토론만 하세요. 토론만......

예, 이상입니다.

이강용 의원님 하세요.

아니......

이강용 의원님 아까 손 들었는데요.

아니, 반대토론......

더 이상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이강용 의원님?

예, 의원 이강용 입니다. 고추공정육묘장 설치부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의견에 대한 의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정육묘장 사업의 설치 운영방법에 따른 의견차이로 2년 가까이 이렇게 보류가 된 사업입니다. 의회에서는 끊임없이 방법을 좀 개선해 보자는 의견을 제시했고 집행부에서는 직영방법을 계속 고수해 왔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 변경이 3차에 걸쳐서 올라왔다가 부결된 사항이고 예결특위에서 예산이 부결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8명중 의원이 4 대 4로 극렬하게 양분되다 보니까 의회 차원의 한 목소리도 안 나왔고, 거기에 따른 방법을 여러 가지를 제시했는데 집행부에서 다른 의지가 없다면 전 최종적으로 총무위원님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 방법을 못 찾으면 의회에서 찾아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을 주민들로부터 할지 말지, 우리가 의회에서 얘기하는 옳은 방법을 주민들을 설득해서 그 방법을 주민들이 다 좋다고 하면 그 방법대로 하면 우리도 의회에서 명분이 된다. 의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 의회사무과 과장이나 전문위원들도 수차례에 걸쳐서 의회차원에서 공청회를 해보라는 그런 제시를 여러 번 한 바가 있습니다. 167회 임시회때도 분명히 끝나자마자 그 말씀을 총무위원장님이하 총무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의회사무과 직원들한테도 계속 주지를 해왔고 최종적으로 2, 3일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도균특회계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각시ㆍ군별로 균형발전을 위해서 청양군에 돈을 주도록 이렇게 농업예산에 12억원이 배정이 돼서 있는데 이것을 안 하면 도에서 줘도 못 쓰는 돈이니까 다른 데로 전배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집행부한테 다시 요구사항은 금후에도 무슨 사업을 할 때는 주민의견 청취와 의견을 제대로 수렴해서 방법이 있다면 다 같이 모색해 볼 수 있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다. 그러면 의원들도 이렇게 양분되지 않을거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우리가 예산은 분명히 12월달에 반납조치가 될 겁니다마는 도균형발전담당측에서 이 균형발전사업을 청양군은 줘도 의회와 집행부간의 갈등문제로 쓰지 못하니까 다른 데로 배치한다고 하면 우리 의원님들 조차도, 반대하는 의원님들 조차도 이것을 하지 말라는 사업이 아니다. 그럼 이것을 사업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공유재산 변경건 만큼은 처리를 해놓고 운영의 방법이라든지 앞으로 더 세부적으로 하는 것은 의회 차원에서 예산문제를 다뤄야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 한번 의원들간에 충분히 좀 상의하더라도 우선 공유재산건 만큼은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거 수)

김종관 부 의장 님?

부의장 김종관 입니다. 방금 반대쪽으로 생각하시는 의원님께서도 공통된 의견이라는 것은 고추공정육묘장이 필요하다. 대신 방법이 틀렸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군의원이라는 직책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처음부터 이것을 민간위주로 해서 고추공정육묘장을 시행하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또 ‘왜 굳이 민간을 주느냐, 직영하지.’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쉽게 얘기해서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서 서울을 간다고 의회에 보고했을 때 우리 의회에서 볼 때 ‘서울은 왜 가느냐?’ 라고 물으니까 ‘이런 일 때문에 간다.’ 그럼 결국 가는 것은 좋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길로 갈래.’ 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경부선타고 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의회에서 서해안 타라는 거예요. 서해안도 가지 말아라 말이에요. 그런 것 아닙니까? 이 자체가요? 그래서 저 본의원은 이 자체를 일단 하고, 나머지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고 하면 그때 질타할 것이고 그러지, 여기서 무조건 내 코드에 안 맞는다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의원은 이 자체를 갖다가 의장님이 표결로서 결론을 내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거 수)

이기성 의원님?

의원 이기성 입니다. 본의원도 타 지자체를 견학도 해보고 다니면서 보면 지금 육묘장을 많이들 지금 하고 있어요. 지자체에서 어려움에 처한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게끔 노력들을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의회에서는 의원님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 반대 아닌 반대를 하고 있다. 본의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도, 이 육묘장 만큼은 고추육묘를 하고 또 시간이 남으면 다른 것을 연구를 해서라도 메론이라든가, 토마토라든가 많은 육묘를 농민들한테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이 지원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육묘장 건에 대해서는 찬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더 이상 찬성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십니까?

발언권을 얻고 해요?

진행해요? 그것을.......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안 하시면 기권처리하세요.

똑같잖아요? 발언권은?

발언권 얻어서 하세요?

제일 많이 했잖아요? 제일 많이? 반대토론?

반대토론 했잖아요? 반대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