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기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문경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지난 문경전통 찻사발축제를 비롯한 각종 경로잔치 등 크고 작은 행사에 참석하시느라고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 직원으로부터 본 위원회 의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 사무국 직원 남성희입니다. 제12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안번호 1235호 문경시 보호문화유산 조례안, 의안번호 1225호 문경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226호 문경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안번호 제1227호 문경시 국민체육센터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28호 문경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29호 문경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33호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2차에 대하여 심사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본 위원회 에서 심사할 안건은 류기오의원이 제출한 문경시 보호유산 조례안 등 7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보호문화유산조례안(의원발의)

예.

예, 탁대학위원님.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지금 시립합창단하고 어린이 무용단하고 연간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금년 기준으로 하면 합창단이 약 8,500만원정도.

8,500만원?

예, 그다음에 무용단이 한 4,600만원정도 됩니다.

실지로 이거를 운영하고 있는데 시립합창단 우리 연중 공연을 몇 번이나 해요?

공연회 수는 뭐 정확하게...

뭐 1년에 한두번 이럴거라요?

예.

그렇고 또 어린이 무용단이라고 하지만 지금 실지로 운영하고 있는거는 그 스포츠댄스, 초등학생들...그래 이 재학생들이 전부 행사에 동원되고 이런 행사인데 실지로 성인들이 그 국민학생...스포츠댄스하는거 보면 참 보기싫어요, 실제로. 어린이들이 고전무용쪽으로 한다면 몰라도 이 스포츠댄스 운영을 신호식선생 부부가 하지요?

부부는 아닙니다.

부부 아니라요, 하도 같이 다녀서 부부인줄 알았네. 결국은 이 두사람이 끌고 가는거라요, 어린이 무용단은요. 그래서 실제로 어린이 무용단을 우리가 종속시킬 필요있겠느냐, 전부 학생들 외지에 동원되어 나가고 이러는데 초등학생들을. 그래서 이 조례는 어차피 묶어서 하더라도 운영위원회 에 가서 진짜 이런거를 검토해봐야되요.

예, 알겠습니다.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는 것은 보완을 해가면서 잘될수 있도록.

지금 이런 상태로 운영을 하면 안돼요. 그 두사람 결국은 저거하느라고...그사람들 학원도 하고 있다고요. 학원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닙니다, 학교 선생님이십니다.

한사람은 학교 선생이고...

두분다 문경여고에 한분은 체육선생님이시고 한분은 무용선생님이십니다.

아, 무용선생님이고. 이거는 좀 우리가, 전에도 보면 시청 대회 의실이나 앞에서 어른들이 볼때 굉장히 난감하더라고, 초등학생 하는거 보면. 그래서 그런 여론도 많아요. 왜 애들 데려다놓고 짧은 옷 입혀가지고, 초등학생을. 관중들 어른들앞에 저렇게 세워야 되느냐...그래서...

스포츠댄스에서 방금 지적하신거 그 고전무용, 이런것도 지금 다소 가미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공연에 저도 개인적으로 봤습니다마는 고전무용하는거를 도입하는거를 봤습니다.

그 운영을 새로 좀 바꿔가지고 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탁대학위원님.

예, 질의라기보다 참고로 우리 생활체육에 생활체조는 가입되어있어요. 되어있는데 스포츠댄스는 수년동안 가입을 해도 가입을 안시켜줍니다, 스포츠댄스는. 이게 지금 스포츠댄스 대부분이 학원하는 분들 그건데 이런거를 봐서도 스포츠댄스는 아직 �회 쨈�. 그래서 생활체육에 가입못하는 그런 이유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초등학생들은 다른 변형된걸로...이런거는 지향하고 그런걸로 운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뭐 공통적으로 스포츠댄스 위주로 운영을 하다보니깐 뭐 어떤 시각적으로 보기가 좀 민망스럽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춤을 갖다가 다양하게, 예를 들면 고전무용이라든가 라틴댄스라든가 이런거를 도입해가지고 다양하게 선보일수 있도록 이렇게 바꿔나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문경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세무과장 전홍석입니다. 문경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재산세의 세율중 주택의 세율을 인하하여 개정하고 도시계획세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인 주택 60%, 토지 및 건축물 70%를 준용하도록 되어있으나 2009년의 경우 단순히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하는 경우 도시계획세의 부담이 늘어나므로 세율인하를 통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용내용은 재산세의 세율중 주택의 세율을 현행 3단계인 1,000분의1.5부터 1,000분의5까지에서 4단계인 1,000분의1부터 1,000의4까지로 인하하고 도시계획세의 세율도 현행 1,000분의1.5에서 1,000분의1.4로 인하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2009년도 재산세 부가액은 전년대비 9,100만원정도 감소가 예상되며 납세자는 재산세 건당 1,500원정도의 세부담이 줄어들것으로 추계됩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경기악화로 납세자의 낮아진 담세력을 감안하여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정하게 되었으니 이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결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경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1228호, 제안자는 문경시장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3조 및 제238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세 중 주택의 세율과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법령위반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문경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2009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2차)(시장제출)

계속해서 문경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1229호, 제안자는 문경시장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경시 공유재산관리조례의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내용 및 인용조항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안 제28조 제3항 제4호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래시장내의 토지대부인 경우 대부료의 요율을 1,000분의50에서 1,000분의25로 완화하여 저소득 주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였고 같은 조 제4항 제6호는 종업원 3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30% 이상을 시 관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는 대부료의 요율을 1,000분의10으로 하여 지역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며 안 제40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수 있는 경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3호의 규정에 의거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응로 보아 경쟁입찰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로 당초 5개 호에서 11개 호로 신설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관리 운영기준을 근거하여 우리 시의 지역실정에 맞게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과 아울러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우리 시의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 내용을 개정하고 인용조항을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문경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9년도 제2차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1233호, 제안자는 문경시장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은 폐지된 문양분교와 금동분교의 학교시설 및 부지매입과 운강기념과 주변에 활터를 조성하기 위한 부지매입건 등 3건으로 세부사업별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폐지된 학교재산 매입은 가은읍 전곡리에 위치한 가은초등학교 문양분교와 산양면 과곡리에 위치한 산양초등학교 금동분교의 학교시설 및 부지를 매입하여 문화체육시설과 녹지조성 등 주민복지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의 휴식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활터조성 부지매입은 가은읍 완장리 43-1번지외 두필지를 매입하여 국궁 동호인과 어르신들의 심신단련과 여가활용을 위하여 운강기념관 주변에 활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인근의 석탄박물관과 연개소문 세트장 및 철로자전거와 연계한 관광명승지 조성으로 방문객 증가로 인한 지역경제화 활성화에도 이바지할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2009년도 제2차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은 폐지된 학교재산 매입건 등 세부사업별 3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문경시 공유재산관리조례 등 관련규정에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2009년도 제2차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회 계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탁대학위원님.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학교재산 매입건은 지금 건물이 많네요, 건물이 많은데. 토지와 건물인데 지금 제안이유에는 문화 생활체육, 녹지 등으로 해놨습니다만 지금 활용용도가 아직 정해진거는 없지요, 뭘 하겠다라는게?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 근무하는 서정철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매입계획을 수립할때에 일단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요. 교육청에서 일단 매입의사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매입을 해놓고 다각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 보겠습니다.

전에 의원협의회 때 보니깐 도서관하고 뭐하던데 과연 그 위치에 도서관해가지고 그 활용성이 높아지겠느냐?

일단 저희들이 검토중인거는 매각이 다 절차가 끝나고요, 추후에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거 매입해놓고 나면 또 예산이 얼마나 올라올지 몰라요, 일단 사놓고. 이미 그림을 그려놓고 숨겨놓았는데...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탁대학위원님.

3건이 한 예산이 6억되는데 실제로 이게 불요불급한 일이냐, 지금 시가지 한번 돌아보세요. 대한민국에 이렇게 추한 도시는 없어요, 시가지. 쓰레기더미에다가 하수도는 악취냄새 나지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교통지옥이지, 대한민국에 점촌시내같이 교통 복잡한데가 없어요. 수차례 주차장 문제 얘기를 해도 이런데는 투자 안하고 엉뚱한데...지금 시가지가 구과장님이란 회 계과장님 계십니다만 지금 시가지 주차장 조성이 더 급합니까 이거 매입이 더 급합니까? 우리 실제 주민들의 입장에서 봐서, 어떠한 예산이 증액이 되어서 내려오면 사용하기를 잘 사용해야 되요, 가정이나 국가나. 이게 불요불급하다고 느낄 그게 아니라요, 지금 우리가 예산을 투입할때가 한량 없어요. 예산상 못하는 더 급한게 있는데 우리가 이거는 결국은 예산이 풍부하게 돌아가면 사놓으면 좋아요. 좋은데 과연 이게 더 급한 일이냐, 시기적으로. 여기 6억이 투자되면은 다른데 또 그만큼 필요한 사업을 못하는거 아닙니까, 안그래요? 그래서 시에서도 예산의 투자를 완급을 따져서 어느게 더 급한거냐, 필요성을 따져가지고 투자를 해야되지. 무조건 사달라고하면 사주고 이런거는 지향되어야 안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회 계과장님,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말입니다. 양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이걸 매입한다는거는 저도 반대입니다. 그렇지만 연수원이라든지 앞으로 대외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미리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이거를 매입한다는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 지금 그 우리 새마을체육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국궁인들이 우리 지역마다 있거던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아까 류기오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부지 옆에 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매입한다는거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있습니다마는 가은의 국궁인들을 위해서 이거를 매입한다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한테는 설득이 좀 안되는거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답변을 하실거나 이 안건을 올리실때도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그 활터는 여기는 논밭에 활터 할 장소가 아니라요. 영천가면 시민운동장 옆에다가 궁터를 해놨어요, 야산옆에다가. 산을 끼고 산밑에 합니다. 동로가서 해봐요, 동로. 오른쪽에 산 해놨지요, 오히려 활터는 그런 장소에 해야되요. 논가운데 하는게 아니라요, 장소나 위치나 이거 자체가. 어디가도 활터가, 예천 양궁장도 가봐요, 지형이 어떤가...그런 상태에서 해야되지 평지 논바닥에다가 활터해가지고...그다음에 또 과연 이거를 사가지고 해가지고 가은에 궁사들이 몇이나 있느냐, 몇사람 활용하겠느냐. 이거는 또 동로 오미자축제 고집하는거나 똑 같아요. 가은에 몇사람이나 되요, 궁사들이. 그 위치를 다른데 구해봐요, 임야쪽으로 하든지, 접근성이 용이하고. 거기까지 차타고 바람맞아 가는 사람이 가은 읍면에서 과연 몇사람이 되겠습니까, 가은사람들이.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우리가 활터가 필요는 하지만 위치가 거기는 아니다...다른데 또 한번 돌아보시고 그래서 이거는 활터로서는 부적합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 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입니다. 이어서 문경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체육센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수영장 장기회 원 및 장애인 동행장에 대한 수영장 사용료를 감면 신설하고 감면조항을 개정코자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국민체육센터 감면혜택에 관한 사항 제7조 현재 장애인만이 해당되는 것을 동행인자까지 포함해서 감면하는 사항이며 별표 할인사항에 대해서는 월 회 원 13세이상 55세이상 여성 월 사용료를 10% 감면하고 장기회 원 감면혜택은 3개월이상은 10%, 6개월이상은 15%, 단 13세이상 55세이하 3개월이상 장기회 원에 대해서는 5%를 감면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국민체육센터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경시 국민체육센터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1227호, 제안자는 문경시장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의 복지증진과 심신단련 및 건전한 여가활용을 위하여 설치한 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기 선납 회 원에 대한 수영장 사용료를 감면하고 여성회 원에게는 추가로 감면하는 별표규정을 신설하고 장애인 동행자 1인에게도 감면혜택을 주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감액조항을 개정하고 장기 이용자에게 감면혜택을 주는 것을 시민의 복지증진과 심신단련 및 건전한 여가선용에도 도움이 될뿐만 아니라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고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문경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국민체육센터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국민체육센터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