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담당 김길원입니다. 먼저 임시회 휴회 중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별 의안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남양주시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남양주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심사보고서가,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15건과 승인안 1건 등 모두 16건의 안건을 심의처리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청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산 의원님으로부터 신병치료를 위하여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청가원이 제출되어 의장님께서 허가하셨습니다. 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저기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잠깐 신청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신정수 의원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결과 및 남양주시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조례 폐지조례안의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공정한 법 집행과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시정업무 추진을 유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작성경위를 보고드리면 감사계획서는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각각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난 후, 위원 상호 간의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거쳐 위원회 의결로 다음과 같이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09년 6월 30일부터 7월 6일까지 7일간 실시하고 감사반의 편성은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로 하였으며 감사요령은 감사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에 대한 회의식 일문일답의 질문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증인 출석요구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46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30인의 증인을 출석요구하였고, 감사자료 요구 건수는 양 위원회 공통으로 22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서 217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서 141건 등 총 380건의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의정동우회가 추진하는 사업과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위 조례가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된다는 대법원의 판결과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 관련 규정의 정비를 권고해 옴에 따라 의정동우회의 설립기반과 사업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로 제정되었던 의정동우회 지원 조례의 실효성이 결여되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주요 논의사항 중 본 조례의 폐지로 의정동우회의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전임의원에 대한 예우 및 상호 교감의 기회를 대체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전체 위원 간의 공통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남양주시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운영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현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오남읍 양지리, 오남리의 경계에 위치한 대림아파트의 법정리 조정을 양지리로 편입시키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행정절차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개정과 입법예고기간을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알아야 할 자치법규에 대한 홍보는 시보에 게재하는 방법 이외에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문과 아울러 예고기간 단축 시에는 극히 한정되어 신중히 운영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과 법에서 정한 제증명 명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각각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민의 복지증진과 문화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립된 복지회관의 관리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는 안건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합리적인 회관의 운영을 위하여 설치한 “운영위원회”가 명목뿐인 점을 감안하여 이를 폐지, 관장인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회관의 총괄관리자로 운영토록 하였으며, 복지회관 사용료 부과기준을 단일화하여 조례의 명확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남양주도시공사의 지금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참여를 주 목적으로 우리시 행정재산 231필지 2,162억 원에 대하여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 잡종재산으로 현물출자 하였으나, 2009년 3월 감사원 감사결과 125필지 1,841억 원의 종합운동장․공원․주차장 등은 공공용 재산으로 계속 사용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와 현물출자는 부당하다는 처분지시에 따라 남양주도시공사로부터 우리 시로 환원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초 현물 출자해 준 금액 중 85%의 감자가 이루어진다면 남양주도시공사가 본래 계획하였던 사업 참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객관적인 현실을 직시하고, 시민의 재산은 보호되어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당초 현물 출자한 재산 전부에 대하여 환원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을 하였으며 이런 절차가 선행된 후 향후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효과성 등이 충분히 검토된 후에 추가 현물출자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중지를 모아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남양주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2009년 5월 4일 김진장 의원 외 6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서 제정이유를 보고드리면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및 제19조에 따라 우리 시 남양주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우리 시 문화진흥의 역할을 공고히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 지역문화행사 개최 등 지원대상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남양주문화원이 추진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한 경비 지원범위에 대하여 규정한 사항이기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평생학습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2009년 5월 4일 이철우 의원 외 2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서 개정이유를 보고드리면 평생교육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근거 규정을 상위법에 맞도록 정비하고, 기존 조례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우리 시 평생교육 활성화 도모와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위한 체계를 갖추고자 발의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조례 제명을 남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2조 제3항에서는 법 제11조에 따른 경기도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에 따라 남양주시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 제1항부터 제2항에서는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구성을 당초 15인 이내에서 12인 이내로 수정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안 제17조에서 원활한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과 평생교육사의 자격요건을 수정하여 실효성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2000년 10월 12일 제정된 이후 시행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안 제6조에서 작업장을 위탁 운영할 경우 필요한 위탁계약 기간,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등 위탁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였고, 작업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도록 한 “장애인 재활자립 작업장 운영기금 특별회계”는 삭제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활자립 작업장에 대한 지원이 조례 취지에 부합되도록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며, 장애인 자활의욕 고취 및 활성화 방안이 강구되어져야 한다는 주문과 함께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남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도시계획세 또한 1,000분의 1.5에서 1.4로 인하토록 개정하여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유기농산물 사용 음식점 인증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의식이 확산됨에 따라 유기농산물 이용 음식점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코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는 안 제15조 제2항 중 인증음식점이 지정 취소된 업소의 재신청기간을 취소일로부터 “6개월”인 것을 “3년”으로 수정하여 유기농 음식점을 찾는 소비자의 신뢰성 확보를 확고히 하는 한편 유기농 인증 지정음식점의 한층 더 높은 도덕적 책무를 다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일부 불명확한 조문을 정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남양주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평생학습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유기농산물 사용 음식점 인증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성대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2009년 4월 1일과 동년 5월 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안건 심사 시 논의된 주요 내용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우리 시 조례도 상위법령과 일치된 조문으로 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조정에 따른 시민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전에 충분한 계도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건축법시행령이 2008년 10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조문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개선․보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건축위원회 위원 구성 시 우리 시에 대한 견문이 넓은 전문가 등이 폭넓게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위원들의 의견 개진 시 교수, 건축사 등 전문가의 일률적인 의견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의 현실에 맞는 실질적인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남양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수도법 및 하위법령이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일환으로 전부개정되어 우리 시 조례도 상위법령과 일치된 조문으로 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