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화삼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회의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담양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안외6건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담양군 장애인생활체육 진흥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담양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담양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담양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담양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

안녕하십니까? 윤영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을 포함하여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담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08년도 군정질문과 2009년도 업무보고 등을 통하여 수차례 걸쳐 제정 의향을 집행부에 요구한바 있으나 조례제정 의지가 부족하여 추진이 되지 않고 있음에 따라 의원발의를 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담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은 6.25전쟁 및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한 지원으로 참전용사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ㆍ애족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와 제3조에 참전유공자의 범위와 지원대상자를 정하고, 안 제4조 지원사업에서 참전용사에 대하여 월 20,000원 명예수당과 사망시 15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지급방법과 시기를 정하고, 안 제6조에서 군수는 매년 1/4분기 중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도록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원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 20개 시군이 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을 통하여 소요되는 예산은 참전유공자 711명에 대하여 연간 1억7천만원 정도 소요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영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진우입니다. 담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참고해주시고 전문위원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거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여한 전역자들이 국가유공자로서 지원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한 사항으로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ㆍ애족정신 함양에 기여하기 위함이며, 참고로 국가보훈청이 관리하는 우리 군의 참전유공자 등록인원은 총 711명 수준으로 6.25참전 군인이 377명, 6.25참전 경찰관 56명, 6.25 기타 참전자 47명, 월남전 참전군인 231명입니다. 그에 따른 소요예산은 약 1억8천여만원 정도 소요가 예상되며 최근에 도내 타 시군에서도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적법 타당하게 제정된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삼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다 넘습니다.

월남전에 갔다온 사람은 나이가 안 된 사람도 있고...

그렇죠.

저는 의문난 것만, 6.25 기타참전자 47명은 무엇입니까? 노무자를 말합니까? 참전군인 377명, 참전경찰관 56명, 6.25 기타참전자 47명, 군인도 아닌 정찰도 아닌 참전자가 무엇인가 몰라서 물어본 것입니다. 학도병인가요? 전문위원님?

학생들이 군번 없이 6.25 참전했던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누가 물어보면...

많아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윤영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을 포함하여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담양군 장애인생활체육 진흥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상인들과의 동호회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또한 이에 대한 지원방안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 장애인 생활체육동호회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군수는 체육진흥시책을 장려하게 하였고, 안 제5조에서 장애인 생활체육동호회 활동에 대한 예산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문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영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진우입니다. 담양군 장애인생활체육 진흥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참고해주시고 전문위원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장애인복지법 제28조 및 29조의 규정에 의해서 군내 거주 장애인의 생활체육 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 보호하여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 기여를 목적으로 하여 제정되는 조례안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체육동호회의 범위로 회원자격이 군내의 거주 주민의 조건과 동호회 상시 구성인원 최소 10인 이상,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으로 활동 실적이 있는 것 등 경비의 지원 방안 명기사항으로 장애인 생활체육동호회 활동의 육성지원사업, 장애인 생활체육행사 추진 및 교류, 기타 장애인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필요한 사업 등 군내 거주 장애인의 체육활동 등 제도적 장치 마련 사항으로 동 장애인생활체육 진흥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행정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과장 강성남입니다. 담양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납골당, 분뇨처리, 하수와 폐수, 쓰레기처리 업무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장려수당을 현실화하여 자긍심 고취와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별표 3에 특수 행정분야에 대한 장려수당 지급으로 묘지 납골당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 분뇨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 하수와 폐수 및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의 월 수당을 현재 10만원에서 현실에 맞게 16만원으로 인상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타 시군의 장려수당 지급현황을 조사한바 하수처리시설 종사자의 경우 전국 군 단위 평균은 월 21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전남 군 단위 평균은 16만원이 지급되고 있으며, 쓰레기매립장 시설종사자의 경우 전남 군 단위 평균은 16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특수행정분야 근무자는 12명으로 동 조례안이 가결이 되면 864만원이 증 된 2,304만원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양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사항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하셨으므로 첫 번째 사항은 생략하고, 우리 군의 특수행정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총 12명입니다. 분뇨처리 전담직원이 9명, 쓰레기매립장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3명, 시체ㆍ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 근무자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1994년 4월 16일에 장려수당 지급 적용 이래 14년 만에 우리 군에서 처음으로 개정하는 사안으로써 당초 매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었습니다만 전남의 군 단위 평균수준인 16만원으로 6만원을 인상해서 지급하게 되면 연간 예산이 23백여만원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매일 힘들고 열악한 분뇨 및 쓰레기처리 현장에서 근무하는 충실한 공무원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키고 인정감과 자긍심을 고취하는 취지에서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행정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삼 위원, 질의하십시오.

복지시설 규모는 꽤 크죠?

그렇습니다.

수용인원이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예.

110명 정도로 알았는데 민간위탁을 할 때, 이런 것은 민간위탁으로 가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할 때 봉사하겠다는 근본적인 취지를 가지고 있는 단체로 해야 합니다. 충남 서천군처럼 천주교회 유지재단이라든지 거기에서 자원봉사자라도 와서 신앙으로 할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가야지,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10여개소처럼 때로는 노인을 위하는 마음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작은 위탁업으로 하신 분들보다는 봉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종교적인 단체나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개인이 하는 것보다도 사회봉사단체, 종교단체도 좋고 법인의 성격을 가진 단체에서 관장을 해줘야 서로 유기적으로 잘 되지, 개인이 했을 때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위탁 공모할 때, 심사할 때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가점을 부여해서 하겠습니다.

창평에 원불교 쪽에서 하고 있죠?

예.

성덕인가 그런 곳은 됩니다. 그렇지 않은 곳은 자리를 옮기려고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손들한테도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씩 줍니다. 국가에서 나오는 것도 자기들이 챙겨가면서 발생되는 것은 이렇게 하더라는 이야기를 제가 몇 분한테 들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큰 시설이고 담양군에 있어서 노인복지의 대표적인 시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수용인원이 80명이라고 해서, 맞습니까?

예. 그 외에 1층, 2층이 노인들 복지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110명으로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김기성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느 단체가 됐든간에 일반인이 하더라도 신앙심이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런 곳에 봉사도 하고 사람들 보호하고 하지, 그렇지 않으면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근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복지회관 진입도로 준공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옆으로 해서 용면가는 도로로 진입을 하는지 아니면 아래로 가서 길게 진입하는지...

아닙니다. 메타세쿼이어 가는 길 쪽에서 현재길이 되어 있습니다. 포장만 남아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담양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담양읍 지침리 래인보우아파트와 백동리 주공아파트, 금성면 대성리 전원마을, 반디마을이라고 합니다만 전원마을조성사업 등으로 새로운 집단 주거단지 형성지와 오래전부터 자연마을을 형성하여 독자적인 마을 특유관습과 생활방식 등 전통의 맥을 유지해오고 있는 금성면 봉황리에 대하여 행정리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편익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동 조례안이 개정되면 금강래인보우아파트 단지가 지침리 4리로, 백동 주공아파트 단지가 백동 7리로, 대성리 전원마을 단지가 대성 3리로, 봉황리를 봉황리 1구와 2구로 분리되어 담양군의 이장정수는 4명이 증 된 총 303명이 되겠습니다. 늘어나는 이장정수에 따라서 이장수당 등 추가 소요되는 예산은 약 1,312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 조례안은 주민편익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행정리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진우입니다. 담양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사항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1월 1일자 조례 1774호에 개정된 담양군 이장정수조례 규정에 최근 담양읍 지침리와 백동리마을과 금성면 대성리, 봉황리 마을에 국민임대주택 및 전원마을조성사업 등으로 새로운 집단주거단지 형성과 오래전부터 자연마을을 형성해서 독자적으로 마을특유의 관습 및 생활방식 등 전통을 유지해오고 있는 4개 마을에 대해서 4명의 이장 정원을 증원하는 조례안으로써 담양군의 이장정수가 299명에서 동 조례안이 승인되면 303명으로 늘어나게 되며 행정구역 중 행정리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편익 증대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동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 처리함이 타당함이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행정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재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기호입니다. 존경하는 한만순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담양군세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재산세 부가분부터 재산세 과세표준이 부동산 시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종합하여 시가표준액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토록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시행령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주택은 60%, 토지건물은 70%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재산세와 같이 부과되는 도시계획세는 현행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그대로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그대로 과세할 경우에는 과세비율이 상승하여 주택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세는 전년도 대비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재산세 고지서와 함께 부과, 고지되고 있는 납세자가 사실상 재산세로 인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볼 때 최근 주택가격 하락 효과를 도시계획세에도 반영시켜 세부담을 완화시키고자 개정한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도시계획세 세율을 현행 ˝0.015˝를 ˝0.014˝로 인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개정은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르는 것으로 ´09년도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2010년부터는 지방세법에 반영하여 운영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전년도 도시계획세는 2억43백만원인데 0.15%를 그대로 산정할시 2억61백여만원이 산정됩니다. 따라서 18백만원이 증가되는데 이것을 감해주는 효과가 발생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담양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진우입니다. 담양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공시가격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서 산정하도록 지방세법 제91조가 2009년 2월 6일에 개정됨에 따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주택 60%, 토지 및 건축물은 70%로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함으로써 단순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하고 도시계획세가 ´09년도에 세부담이 늘어남으로써 행안부 준칙안에 따라서 동 세율을 당초 ˝1,000분의 1.5˝를 ˝1,000분의 1.4˝로 인하해서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담양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재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0.15%에서 0.14%로 한시적으로 금년에만 한 것입니까?

2010년도부터서는 본 내용이 지방세법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것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방세법은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까?

그렇죠.

인하된 내용으로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종전대로 하는지 모른다고요?

인하된 내용대로 해서 지방세법을 그대로 적용을 아마 할 것입니다.

그러면 세율을 인하 해놓고 보면 연간 우리 담양의 세액은 얼마 정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 도시계획세가 2억43백만원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0.15%를 그대로 산정해보니까 2억61백여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18백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이 감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월요일날 할 수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