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정명이 의원 발언
안호
이안호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임시회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경제진흥과,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박도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이안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강무길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경제진흥과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기 전에 저희 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팀장 심두현 외국인기업지원팀장 정남용 고용창출팀장 박기희 산업자원팀장 박용규 해양수산팀장 남상정 희망근로팀장 손태산 (불참 : 회의참석) 경제진흥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요구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35억 11만 3,000원에서 14억 554만 1,000원이 증액된 49억 56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된 내역을 세부 사업별로 보면, 재래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5,500만원, 에너지위원회 운영 70만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5,840만원, 동물 등록관리 446만 5,000원, 중소기업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 2억,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 5억, 공공근로사업 추진 5억 4,200만원, 어업지도선관리 412만 5,000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36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소비자 물가관리는 211만 2,000원 삭감안을 올려놓았습니다. 이번 예산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전에 경제진흥과 심두현 팀장님께서 중앙에서 재래시장 건으로 급하게 현장시찰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심두현 팀장님은 먼저 이석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권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박윤환입니다. 연일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이안호 기획주민행정위원장님과 강무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팀장 박윤철 가족관계등록팀장 김진식 여권팀장 서말숙 통합증명팀장 이상열 123페이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6억 7,576만원보다 168만 6,000원이 증액된 6억 7,74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외국인이 평소 많이 문의한 사항을 담은 리후렛을 제작하기 위해서 그 비용을 16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 부분에서는 PC인터넷 통신비 2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발급 및 기기운영 부분에서 민원수수료 수납방식 개선으로 가맹점수수료 30만원, 그에 따른 단말기 구입비 75만원, 노후 팩스기에 3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여권발급 기본경비 부분에서는 관외출장여비 182만원이 전액 삭감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입니다. 국·시비 집행잔액 25만 8,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과,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동
박선동위원
박선동위원입니다. 우리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국가에서도 정책사업으로 ‘희망봉사’라는 타이틀을 걸고 국가에서 전 지자체에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망봉사 부분에 대해서 각 지자체를 통해, 부산시를 통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50억 정도가 지자체에 전달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나와 있는 일자리창출, 일자리찾기 지원은 어떤 사업을 말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당초에 200억 정도 예산이 내려올 계획이었는데 정부에서 6,000억이 삭감되는 바람에 부산시에서 1,400억을 배정받았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172억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172억은 해운대구가...
선동
박선동위원
금액은 확정이 났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1,400억 중에 170억을 당초에 인구수, 공공근로 실적, 사업장 발굴 이 3개를 합산해서 배정계획에 따라 200억 정도 받을 계획이었는데 저희들이 200억을 받다 보니까 부산진구하고 사하, 동래구에서 “너무 해운대구에 많이 간다.”, 그래서 저희 구가 약간 삭감됐습니다. 26억이 삭감되어서 172억으로 했고,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장 발굴은 210억을 시에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170억을 배정받아서 6월1일부터 전 사업장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일자리에 대해서는 각 동사무소를 통해 접수를 받아가지고 각 부서에서 일을 찾아나서는 겁니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거는 어떤 분야입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사업은 다양합니다. 신청서에 100개 유형의 일하는 내용을 적어서 1지망 2지망 3지망 해서 각 동, 각 과에서 신청한 사업은 거의 다 반영했습니다. 동에서 발굴한 거, 구청에서 발굴한 사업 서너 개를 빼고는 거의 반영을 해서 근로하시는 분들도, 저희들은 이런 저런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100% 다 수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나이에 관계없이...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18세 이상이고 상한은 없습니다. 상한은 없는데 너무 연세 많은 분들은 단순한 일을 시키더라도 저희들은 다 수용할 계획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노동 기한은 어느 정도 잡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사업장에 따라 약간 틀리는데 6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6개월간, 어떤 분은 6개월 하는 분도 있고 사업에 따라 근로기간은 약간씩 틀릴 수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생각보다 상당히 금액이 많네요. 아무래도 인구수에 비례해서 해운대구가 많이 받을 걸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았습니다.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고맙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117쪽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업지도선 관리는 잘되고 있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관리는 잘되고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노후돼 있죠. ’92년도 건조했으니까, 돈이 없어서 바꿀 형편은 안 되고 수리해서 쓰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얼마 정도 됐습니까? 어업지도선이.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지금 17년 됐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목선입니까? 철선입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FRP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내구연한 이런 게 없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은 10년인데 7년쯤 지났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너무 오래 사용하다 보면 폐선의 존폐 위기에 가까워졌을 때 불의의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시설장비유지비를 편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매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1년 동안 어업지도선을 운영하는데 운영관리비는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어업지도선 관리비가 전부 5,600만원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건 순수 운영비입니까? 인건비 포함해서...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그 안에는 무인당직 수당 그런 것도 있고 직원들이 물도 먹어야 되고 검사수수료...
선동
박선동위원
거기에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됩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인건비는 별도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순수 운영비만 4,30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
어업지도선 하는 일이 뭡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어제 아래도 새벽에 두 차례 순찰했는데, 미역 양식장을 하려고 하면 어업지도선이 가서 GPS통신을 받아서 위치도 잡아주고 새벽에는 불법조업 하는 선박 단속도 하고, 어제 아래는 불법조업 하는 어선도 하나 적발해서 행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미역 양식장이라든지 바다 청소도 하고 그렇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연간 단속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어떤 부분을 단속하고... 행정조치 한 결과는 나와 있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자기들이 저희들한테 조업한다는 신고를 하고 조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고 조업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단속이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차원에서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박선동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명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이
정명이위원
경제진흥과장님, 117페이지에 보면 헷갈립니다. 문안을 달리하는 이유나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업정책지원 밑에 친환경비료 지원사업,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유기질비료 지원, 그 밑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뒷장에 보면 유기질비료 지원, 달리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그거는 예산편성하고 집행하고 하는 절차에 있어서 전산상에 통일을 시키려고 예산을 삭감하고 그 예산을 이렇게 바꿔 놓은 겁니다. 친환경에서 유기질비료로 옮겨놨는데 그만큼 삭감을 해서 이렇게 예산과목을 통일시킨다고, 행안부에서 과목을 통일하는 의미지 다른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사업이 난해하게 여러 개로 많이 나뉘어져 그런 게 아니고 단지 통일성에 해당하는 겁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명이
정명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정명이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낙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최낙만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장님한테 질의하죠. 116쪽에 에너지위원회에서 주로 논의하는 일이 뭐죠?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각종 환경문제 때문에 에너지위원회를 작년에 의원 발의한 사항입니다. 오현규의원님이 발의를 하셔서 만든 조례인데, 그 조례에 따라 에너지위원회 운영한 실적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이번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서 에너지위원회를 운영하려고 편성해 놨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특별한 것도 없이 조례에 있으니까 한번 위원회 열어보자 이런 얘기입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약간은 소홀한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예산편성을 해서 에너지위원회 운영을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터에...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테마를 가지고 회의를 주관해서 하겠다는 이런 복안은 잡혀져 있는 게 없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에너지위원회의 고유기능이 에너지관련 각종 정책, 지역에너지 계획을 심의하고 에너지행정의 민·관 협력방안, 에너지시책에 대한 모니터링 이런 대여섯 개의 주요 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기능을 에너지위원회 위원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 따라 하게 되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지금 당장 집행부에서 에너지에 관한 사항이 대두되어 이걸 개최하려고 하는 건 아니군요?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당장 그런 이슈는 없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당장 불요불급한 건 아니네요! 그래서 본예산에도 편성 안 했고 추경에 넣어보자는 의도네요?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넣어보자는 의도보다는 저희들도 필요성을 느끼고 앞으로...
낙만
최낙만위원
정말로 에너지파트 중에서, 에너지파트가 다양하니까 집행부가 생각했을 때 꼭 이게 필요하다 했을 때 개최를 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의논을 집약해서 결과를 도출해 내야지 “만들어 놨으니까 한번 열어보자”는 그런 의미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117쪽에 어업지도선은 FRP 어업지도선이 1대 있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1대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게 1년에 정비 보수비용으로 얼마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어업지도선에 총 5,6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690만원, 공공운영비가 3,800만원, 순수하게 기관을 유지하고 선체를 유지하는데 3,500만원,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이걸 신규로 구입한다면 비용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15억 정도 예상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정비보수비가 매년 업(Up)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그렇게 업 되는 건 없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3,500만원 수준으로 비슷하게 가고 있다?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GPS플로터는 기존에 있는 걸 교체하는 겁니까?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신규로 하는...
낙만
최낙만위원
그동안에 GPS플로터가 없었네요?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GPS가 있었는데 교체합니다. 당초예산에 수리비를 20만원 얹어 놨는데 수리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추경에 올렸는데 신규로 구입하면 수리비 20만원은 삭감할 계획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이게 우리 해운대구 관내에 농사를 짓는 가구에 지원하는 거죠?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지금 몇 가구 정도 됩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전부 38집인가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38집에 3,300만원이면 100만원 정도씩 돌아가네요. 그 정도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 겁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직접 안 주고 그분들이 농협 이런 데에서 사면 저희들이 농협으로 줍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8쪽에 칩 리더기 인식표 등록증 등 구입에 740만원이 들어가는데요. 이건 꼭 필요한 겁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이건 꼭 필요한 게 신시가지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개에다 칩을 달아서 등록시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주인이 누구인가...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잃어버리면, 저희들이 관리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이게 꼭 필요한데 본예산에는 왜 안 올렸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그때는 중앙에서 구체적인 사업지침이 안 내려와서... 그때도 조금은 들어와 있었죠. 들어와 있었는데 어떤 식으로 하라는 지침이 구체적으로 안 내려와서, 이번에 내려와서 편성하는 겁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23쪽에 신용카드 단말기하고 팩스기하고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게 노후된 겁니까?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신용카드는 신규사업이고요, 팩스는 동부지원에 있는 건데 노후되어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신용카드 단말기가 그동안 없었습니까?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업무가 굉장히 불편했겠네요?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보통 5만원 끊어가는 분은 불평을 많이 하고 돌아갔죠.
낙만
최낙만위원
아래쪽에 여권발급업무 관련 외교통상부 등 으로 해서 출장비용이 전액 삭감됐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당초 예산편성 할 때는 외교부의 편성지침에 의해서 외국에 출장가는 횟수로 해서 했는데 이게 구비로 전환되면서 관내출장이 실·국 총액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 사항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애초에 들어가 있는데, 들어있었다는 말입니까?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처음에는 편성되어 있었는데 외교통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이게 전체 구비로 되고, 그걸 실·국 단위별로 총액제, 즉 관내출장...
낙만
최낙만위원
총액예산제로 하다보니까 이 부분은 삭제됐다는 말씀이군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최낙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무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경제진흥과, 시설비에 교부금이 2억 왔는데 어떤 경우로 해서 이렇게 왔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어떤 시설비 말씀입니까?
무길
강무길위원
센텀시티일반산업단지 검토용역서 해가지고...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시에서 교부세로 2억이 내려 왔는데 센텀시티일반산업단지 안에 건축밀도, 기반시설용량 이런 적정성에 대해서 이때까지 많은 중소기업에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시하고 의논을 해서 여기에 대해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검토해 보자.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 하수구, 상수도, 교통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기반시설을 더 늘리든지 아니면 기업체 할 때 부담을 주든지 종합계획을 수립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시에서 2억을 받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이 돈이 내려왔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
센텀시티가 준공한지 불과 2년밖에 안 되어 가지고, 언론에서도 산업단지 부분에 용적률을 높여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뜨거운 감자를 안고 있어서 우리가 나중에 용역을 하게 되면 업자들 좋은 결과가 나올 건데, 아무 대책없이 용역비 받아가지고 용역을 잘못 줘가지고 우리 구만 질책 당하는 건 아닙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이게 2006년도 2월28일 날 준공이 됐는데 그게 3년 안에 착공을 해야 된다, 지난 2월28일이 3년이었습니다. 저희들이 6개월 유예기간을 줘서 전부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 저희들하고 시하고 어떤 조치를 할 건지...
무길
강무길위원
과장님, 6개월을 주는 이유가 이 용역을 하기 위해서 기간을 벌어주는 것 밖에 안 된다 말입니다. 몇 백에 땅을 사가지고 용적률을 높여 팔아먹든지 사업을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유예기간을 주고 용적률을 올려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면 결국 센터시티 총괄적인 용량이라든지 이런 게 다 안 맞아지는데 왜 용역을 통해서 그 사람들 편의를 봐줘야 됩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용역하고 관계없이 시정명령은 당초부터 법에 6개월의 유예기간을 주게 돼 있습니다. 용역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이런 걸 알고 그 사람들이 착공도 안 하고 계속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용적률을 올려달라고, 시에서 자기들이 잘못했으면 자기들이 하지 구에 내려가지고 결국 우리가 승인해 주고 용역 주고, 나중에 언론에 질책 당하고. 결국 중앙의 감사받고 이런 결과가 나타날 게 눈에 뻔할 것 같거든요.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승인은 안 합니다. 각종 민원이 해운대구청으로 오기 때문에 해운대구청에서 용역만 발주해서 그 성과물을 시에 주면 타당성이나 거기에 대한 절차는 시에서 전부다 할 겁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이 교부금을 돌려줘서 시에서 바로 발주 할 수는 없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그것 때문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왜 받았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거기에 대해 저희들이 책임질 문제는 아닙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지금은 아닌데, 이게 나중에 뜨거운 감자가 됐을 때 어쨌든 구에서 용역을 발주했지 않느냐? 언론매체에서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명히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절대 저희들이 책임을 안 진다. 단지...
무길
강무길위원
말로 한 겁니까? 서류로 되어 있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회의해서 회의개최 결과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무길
강무길위원
시에서 책임을 지는 걸로...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그리고 밀도계획이라 해서 이걸 확정짓고 안 짓고는 시에서 확정을 지어야 됩니다. 저희들은 용역 수행만 해서 여기에 있는 기업체에 중간보고를 하고 거기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시로 이첩을 할 겁니다. 그 다음 후속조치는 전부 시에서 확정을 하든 밀도를 늘려주든 어떻게 하든 그건 전부 시에서 다 할 겁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그러면 산업용지 6개월 유예가 언제 끝납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8월말에 끝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그러면 이 용역도 빨리 나가야 되겠네요?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그거 하고 그거 하고 연관지으면 안 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지금 착공을 안 하고 있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지금 착공 안 한 곳은 여섯 군데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 회수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자기들이 착공을 안 하면 저희들하고 시하고 행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든지 조치를 취할 겁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구에 업무이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땅을...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저거를 회수하면 결국 돈 받는 거는 시에서 받고 다시 파는 것도 시에서 팔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는 저희들이 하겠지만 결국 돈을 회수하고 돈을 주고 또 팔고 하는 절차는 시에서 해야 됩니다. 그것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회수조치 해라든지 이렇게 우리 구에서 취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그렇죠.
무길
강무길위원
잘 좀 챙겨주시고, 118페이지 동물 등록관리 해가지고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300만원.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동물 등록관리에 450만원인데 300만원 줄어서 칩 리더기 인식표 등록증 등 구입 해서 746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여기에 300만원 삭감해가지고 경정한 겁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그리고 119페이지에 2008년도 쌀보전직접지불사업 해가지고 많이 남아있는데 이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이건 반환금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반환금이 왜 이래 많이 남았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이거는 그 사람들이 부적합자로 판명이 되어 지급을 안 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그 밑에 2007년도 연안어선 감척 장비대금이 왜 2008년도에 반환을 안 하고 불능처리가 돼 있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이거는 배 값이 아니고 저희들이 배를 사들여서 사들인 배 안에 GPS나 레이더 이런 것을 매각해가지고 매각대금을 반환하는 겁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2008년도 추경이라든지 반환을 안 하고 2009년도에 와서...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매각이 조금 늦어져가지고...
무길
강무길위원
매각이 늦어져서 그렇습니까? 2007년도 매각대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매각에서 유찰이 되고 그래 가지고 매각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계속 유찰이 되어 넘어갔다 보면 됩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에 민원용PC 인터넷통신비, 이건 새로 신설된 거라 보면 됩니까?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그게 전용회선이 아니고 내부통신망으로 되어 있어서 다른 상용이메일 사용이 안 되어 통신회선 2대를 해 가지고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작년에 이명박 정부가 인터넷메일을 외부하고 단절해가지고 불편해서 별도로 회선을 1개 깔았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예, 깔려고 예산을 요구해 놓은 사항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그러면 밑에 일반민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거는 내부통신선이라서 불편함이 많다?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급해서 외부통신을 한다고 하면 언론에서와 같이 PC방 가서 이용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상용이메일은 우리 내부도 안 되고...
무길
강무길위원
그러니까 급하게 보내야 될 때 언론에서는 업무시간에 외부 PC방을 이용할 경우가 생긴다고 보도되고 있는데 그런 배려는 안 되어 있습니까?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
그러면 이거는 1대...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2대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그러면 민원실에 민원전용으로 2개를 까는 걸로 보면 됩니까?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
직원들도 쓸 경우가 많을 건데 따로 한 선을 넣을 필요는 없습니까?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직원전용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무길
강무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민원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외부 인터넷선을 넣는 걸로 보면 됩니까?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
그 밑에 신용카드 단말기 이건 어떻게 설치하게 되는 겁니까? 신규로 구입하는 거죠?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이거는 어디 어디에 사용될 예정입니까?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여권과에 2대, 동부지원에 1대 해서 3대 설치할 겁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사용량이 하루에 얼마정도 예상됩니까? 설치했을 때.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그거는 타 구에 한 걸 보면 전체의 20%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일반기업에는 단말기 같은 거는 서로 자기 것 쓰라고 무료로 주고 있는데 굳이 돈 주고 살 필요가 있습니까?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이거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주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하고는 틀리죠.
무길
강무길위원
신용카드 1건당 100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 수입을 하기 때문에 일반업체는 서로 자기 단말기 공짜로 주려고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거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까?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
마지막으로 관외출장여비가 줄어드는 거는 어떻게 해서 줄어들었습니까?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삭감사유는 관외출장여비가 실·국별 총액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총액제로 되면 다른 국으로 이관됐다고 보면 됩니까? 예산이.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강무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서강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15쪽에 맨 위에 보면 구비부담이 1억 8,600만원 정도 증액되었죠, 거의 90%가 공공관리사업에서 증액된 겁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다음에 센텀시티일반산업단지 건축밀도 및 기반시설용량 등 용역에 교부금을 2억 받아오셨네요. 그 밑에 재래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비도 시비로 5,500만원을 받아왔네요. 그 뒤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관련 특별교부금 5억을 받아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자동으로 배정받은 부분입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해당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받아오셨죠?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반여3동하고 반여시장 5,500만원은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한 것이고, 센텀관련 용역은 시하고 구하고 용역을 어디에서 하는 게 효율적이겠느냐 서로 논쟁이 있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종 민원이 구청으로 오기 때문에 용역은 구청에서 발주하고 그 다음부터는 시에서 하겠다, 용역은 구청에서 하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2억을 받게 됐고, 그리고 반송1번가하고 해운대시장 5억 이거는 서병수의원님께서 행안부에 말씀을 하셔서 5억이, 저희들이 신청도 하긴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2005년 이후부터 우리 구가 마린시티, 센텀, 석대산업단지, 동부산관광단지 관련해서 인원은 42명이 줄어들었고 업무는 몇 배로 늘어난 것 같습니다. 실·과도 마찬가지 입장으로 인력이 모자라서 아침에 출근해서 밤 10시, 11시까지 일하시는 것을 자주 봐왔습니다. 167회 임시회를 맞아가지고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을 심의하고 있지만 이 기회를 통해서 구청 간부님 이하 직원들께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조금 더 깊이 생각하시고 내 일처럼 생각을 하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고맙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서강식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복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이복휘입니다. 경제진흥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에서 외국인근로자 관리업무만 보고 있습니까? 등록업무도 보고 있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등록업무는 저희들이 안 하고, 저희들은 다문화가정 해서...
복휘
이복휘위원
다문화가정은 주민평생학습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은 외국인 지원하는 팀이 있어서 주민평생학습지원과하고 같이 각종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예산에 한 푼도 없는데 뭘로 지원합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이번에는 해변도서관에서 ‘작은 세계도서관’ 개관식을 했는데 그때 재송어린이도서관하고 저희들하고 외국인도서, 영어권을 제외하고 베트남 그런 약간 작은나라의 책을 구하기가 힘이 들어서...
복휘
이복휘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한 푼도 없는데 뭘 로 지원을 하느냐 이거죠.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조금 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한 푼도 없는데, 말만 가지고 평생학습과 업고 하고 민원여권과 협조 받아서 조사하고 이래 합니까, 뭘 어떻게 합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산이 870만원 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그건 어디 있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당초예산에 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본예산에?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복휘
이복휘위원
이제 다문화가족, 외국인근로자 합해서 100만인 시대라 하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일을 하시고요, 늘 정 계장님을 보면 평생학습과에 무슨 행사 한다고 관여하고 경제진흥과에 외국인지원계가 있고 민원여권과도 6월말까지인가 조사한다고 하고, 이쪽저쪽 다 흩어져서 예산을 보면 쥐꼬리만하고... 이제는 이민자 가정을 우리 가정으로 수용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이 단일민족입니까? 이제는 수용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자꾸 배타적인 업무 갖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시고, 결혼신고 하신 외국인들은 투표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투표권자로서 대우도 해주고 해서 일하는 외국인팀이 되기를 거듭 부탁드리고,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면 사전에 의논해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합시다.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고맙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질의를 마칩니다. 이복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명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이
정명이위원
경제진흥과장님,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에너지위원회에 민간인이 10명입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처음 시도하는 건데, 아직까지 특별한 일이 없어 위원회 수당이 나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조금씩 해보고 필요할 때 조금씩 늘려나가는 게 좋지 않았을까요? 처음부터 민간인을 10명이나 잡아가지고, 70만원이라면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우리 의원이 발의한 거라서 10명이나 해 놨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이건 각계의 전문가들이나 관심있는 분들을...
명이
정명이위원
관심있다고 전부다 갖다 넣어 놓을 겁니까? 10명이나 처음부터 채워 놓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10명이면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니고요...
명이
정명이위원
공무원까지 해서 보통 위원회가 12명, 최고 15명까지 있습니다만 이거는 지금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에 하나 인사차 모임을 한번 하면 다 오시면 70만원이 나간다는 결론이 안 나옵니까. 아무튼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제가 본예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칩 리더기, 시술기 등을 사가지고 우리 담당공무원이 개한테 쓸 겁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수의사한테 맡깁니다. 저희들이 못합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병원과 같이 연계해서...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수의사에게.
명이
정명이위원
시술기를 사놓고 주면서...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칩하고 시술하고 하는 비용을 5,000원...
명이
정명이위원
마리당?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칩을 꼽고 하는데 한 마리에 5,000원을 줍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러면 사업을 벌이는데 몇 마리쯤 하겠습니까? 이 돈 가지고.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300마리 정도 할 계획입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본예산에도 300마리 하셨습니다. 그 300마리는 누구 집 개 300마리를 할 겁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홍보해서 신청을 받아서...
명이
정명이위원
아이구! 공무원 집만 해도 300마리 됩니다.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300마리 안 됩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지금 몇 개 국(國)에는 소 방귀까지 값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 시도니까 이걸 인식해 주기 위해 우리 돈을 쓰면서까지 하는데 개를 키우는 사람들은 세를 내야 됩니다. 세 받으십시오. 유럽은 개 세 낸지 오래 됐습니다. 개를 키우는 사람들한테는 개로 인해서 발생되는 유해물질이며 모든 것들이 다 따르기 때문에 농장주들한테 소 방귀 값도 받는데, 개 세가 마리당 유럽은 우리 돈으로 3만원씩 낸 지 오래됐습니다. 앞으로는 이걸 받도록, 정책사업이 되도록 해 보십시오.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이상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정명이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민원여권과장님에게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무길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카드단말기 구입 건에 대해서는 카드사와 적극적으로 접촉을 해서 예산을 쓰지 않는 방법이 있다면 찾아보시길 당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3대를 설치하신다고 그랬는데 법원에 1대, 그 다음에 민원여권과에 1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2대.
안호
이안호위원장
2대의 용도가 뭐죠?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다 똑같은 사항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민원을 발부하기 위해서 온...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해준다 이겁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하는데 그 수수료는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냅니까?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어느 수수료 말합니까?
안호
이안호위원장
단말기 카드사에 수수료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카드를 끊으면,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30만원 얹혀져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그러니까 외국통상부의 여권업무를 대행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이 사항은 통합증명 발급 수수료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여권발급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예, 여권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여권하고 관계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카드를 사용하지 않네요?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이거는 증명수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사항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그 내용이.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각종 민원을 떼어 가면서 수수료를 내야 가는데 현금 내는 것을 카드결제 해준다 말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주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던가요? 카드결제 예상 금액이.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예상은 약 20%, 작년에 8,600만원 수입이 됐는데 신용카드 사용료는 20%를 보고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그러면 보통 건당 금액이 어느 정도 되든가요?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건당은 500원도 있고 1,000원도 있는데 우리는 1,000원 이상만 신용카드로 결제할 사항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1,000원 이상 수수료 받는 부분은 다 카드로 하게 된다는 말씀이네요?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장
그러면 카드로 결제했을 때 민원여권과에서 카드단말기 회사한테 수수료를 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수수료를 줄 수 있는 법적근거는 되어 있습니까? 어떤 법적근거가 있죠?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그거는 가맹점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계약에 따라 3%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일률적으로 똑같이 3%로 되어 있습니까?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그거는 약간 차이가 납니다. 평균적으로 3%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그러면 일단 여권업무와는 별개로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겠네요?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경제진흥과,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민원여권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변인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이안호 위원장님, 강무길 간사님, 박선동위원님, 이복휘위원님, 최낙만위원님, 오현규위원님, 서강식위원님, 정명이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팀장을 먼저 소개 드리겠습니다. 총무팀장 이병찬 행정팀장 양성기 계약경리팀장 강동국 (불 참 : 선관위 교육) 청사복지팀장 유태승 통신팀장 옥치주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445억 9,248만 4,000원보다 0.94% 증액된 450억 1,237만 8,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책자에 의해서 세부 사업별로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페이지, 직원 사기앙양, 기타사업에서 우수 주요시책 합동견학 및 퇴직공무원 해외여행 포상금 2,820만원이 감액 요구되었고, 세출회계 관리사업에서 결산검사위원 수당 추가지급에 따른 140만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생년월일 불일치해소 사업에서 660만원이 증액 요구되었으며,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의 폐지로 위원회 운영수당 70만원이 삭감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에서 128페이지에 걸친 청사노후시설 교체 및 정비사업은 소방물탱크 교체 및 직원 주차장 펜스 설치, 의회 국기게양대 설치비 등 총 2,150만원이 증액 요구되었고, 128페이지의 건강증진센터 건립사업은 건강증진센터 관급자재 인상분 1억 6,540만원이 증액 요구되었고, 반여1동 제2주민센터 건립사업은 반여1동 제2주민센터 토지매입비로 1억 2,000만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정보통신설비 현대화추진사업에서는 동 주민센터 노후 교환설비 교체에 따른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으로 343만 4,000원이 감액 요구되었고,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비 사업에서는 중2동 부산정보고속도로 이전 설비비로 2,740만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28페이지에서 138페이지에 걸친 인력운영비는 명예퇴직수당 2억원이 편성되었고, 국고보조금 6,004만원이 여권발급팀 인력운영비로 확정 내시되어 총괄에 있는 인력운영비에서 삭감하고 여권발급 인력운영비에서 그 금액만큼을 별도 편성 요구하였고, 행정지원과 인력운영비 포상금에서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9,251만 6,000원이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31페이지, 일제강점피해사실 조사 및 가족관계등록팀 인력운영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44만 4,000원이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끝으로 동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3페이지에서 17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예산 대비 2.2%인 7,588만 7,000원이 증액된 35만 2,212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번 예산편성은 어려운 구 재정을 감안해서 최소한으로 편성 요구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원활한 구정운영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항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안호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강무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앞서 항상 구정창달을 위하여 불철주야 정성을 다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심의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토지관리팀장 이상진 지적팀장 신용익 부동산관리팀장 김태한 재산관리팀장 이성길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6억 1,921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2억 7,963만원 대비 121.4%인 3억 3,95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5페이지, 새주소사업 예산에서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구비부담금으로 3억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1,500만원은 새주소 고지와 관련 안내문 작성을 위해서고, 공공운영비 3,500만원은 새주소 고지와 관련 우편요금을 위해 증액편성하였으며, 시설비 2억 8,800만원은 건물번호판 및 도로명판 제작 및 설치를 위해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국유재산관리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액은 증감 내역이 없으나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393만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즉,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39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에 39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사유는 국유재산 측량 및 감정수수료 부족액이 예상되어 사무관리비를 증액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비보조금 반환을 위하여 재무활동에서 158만 4,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국유재산 시비보조금 반환 115만 8,000원을, 새주소사업 시비보조금 반환금 4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드린 예산안대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 과 제1회 2009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동
박선동위원
박선동위원입니다. 128쪽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제2주민센터 건립 해가지고 1억 2,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토지를 매입한 장소는 어디쯤 됩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반여1동에 청해초밥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이 어디쯤 되느냐 하면 현재 동사무소에서 40m 정도 들어가면 옛날에 반여1동 구 새마을금고가 있습니다. 바로 뒤쪽이 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주거지역인지 용도 자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땅값이 비싸지 않습니까. 토지매입비는 얼마정도 들어갔습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현재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용도폐지를 해가지고 불하받으려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평방미터에 96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유지이기 때문에 저것을 매입할 때는 일반토지보다는 조금 싸게 하고, 그 지역 자체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일반매입을 하면 400만원 정도 되겠는데요?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국유지니까 싸게 매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
몇 평 정도 됩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매입할 거는 396㎡, 126평 정도 될 겁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전체금액이 어느 정도...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4억 정도 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이 부분에 대해 본예산에는 왜 반영을 안 했습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이 사업은 한화꿈에그린아파트를 지으면서 반여1동에 한해서 사용하도록 사회환원금을 내놓은 겁니다. 현금으로 5억을 내놨거든요. 그 5억을 가지고 시설을 설치하려니까, 반여1동의 동사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현재 인구가 44,000 되는데 동사가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주민센터를 건립하자. 이게 자치위원회에서도 결정되고 주변의 각 단체에서도 하자고 올 2월 달인가에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에는 못하고 추경에 반영하도록 됐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면 소방물탱크 교체에 1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어디 물탱크를 교체한다는 말씀입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옥상에 보면 1981년도에 청사건립 때 물탱크를 설치했는데 저게 노후되고 해서, 저수량이 20톤 정도 되는데 30%인 6톤 정도밖에 저장이 안 되거든요. 누수도 일부 발생하고 해서 정비가 돼야 된다 해서 넣어 놓은 겁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지금 여기에는 1식이라고 적혀 있습니다마는 물탱크가 옥상에 하나밖에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몇 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소방물탱크는 옥상에 있고 그 외에는 지하에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 밑에 보면 직원주차장 펜스설치, 직원 주차장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구 주차장에는 직원들이 못 대고, 민원인들하고 관용차량만 주차를 하고 있고 단, 장애인 4명만 주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과선교 밑 하고 스펀지 주차장도 활용하고, 이 주차장은 어디냐 하면 겐조 뒤쪽에 보면 시유지가 있습니다. 70대 정도 댈 수 있는데 구역을 안 해 놓으니까 일반사람들이 와서 많이 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주차하는데 불편이 있어서 경계펜스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과선교 밑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스펀지 같은 경우는 개인사유지 아닙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개인사유지에 돈을 들여가면서 펜스를 칠 이유가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여기에는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겐조 뒤편에는 시유지거든요. 우리가 설치한다고 하는 거는 겐조 뒤편에 있는 시유지 쪽에 펜스를 설치한다는 말씀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옥상 냉각탑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수리한다고 해서 본 사실이 있는데, 이건 내용이 다릅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2008년도에 부산시 종합감사를 받았거든요. 그때도 수리가 많이 안 되고 해서 지적이 됐습니다. 냉각탑에서 나오는 물방울 이런 게 식당 안으로 들어가서 오염을 시키고, 일부 차단하는 시설을 해라 하는 시 감사지적 사항도 있고 해서...
선동
박선동위원
저번에 한번 고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기계를 고쳤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냉각탑도 옥상에 하나 밖에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두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1개인데 지금 하는 거는 칸막이 설치 관계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조목조목 과장님께 물어보는 거는 우리 위원님이 면밀히 잘 알아야, 예산을 삭감하는데 참고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본 겁니다. 설명이 잘되고 우리 위원님이 이해가 되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안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박선동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낙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만
최낙만위원
최낙만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127쪽에 퇴직공무원 해외여행을 추경에서 전액 삭감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행정안전부에서 공직자는 해외여행을 자제해 달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것 말고도 본예산에 편성한 직원들 해외 배낭여행도 이번 1회 추경 때 삭감해야 됩니다만 노조에서 이거는 연장을 시켜달라고 해서 연장을 시켜놓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가지는 않았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참 유감스럽네요. 해외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배우는 것들을 집행부 입안할 때 활용하고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플러스적인 요인이 많을 텐데 여러 가지 국내 경제상황에 비추어서 그런 조치가 내려진 것 같네요.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 아래쪽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비용으로 1인당 6만 4,000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이 비용은 왜 드는 겁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주민등록 가족관계를 보면 정정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만 해도 부산시에서 직접 한 게 해운대구 전체를 보면 690명 정도가 대상이 됐는데 600명 정도는 작년에 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정정 안 된 숫자가 90명 정도 되고요. 올해 또 발생할 부분을 10명 정도로 보고, 그래서 1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올해 할 대상에, 그런데 이걸 하려면 각종 공부를 정정해야 됩니다. 특히, 운전면허증이라든지 학적부라든지 호적이라든지 정정하려면 여러 가지, 시 법률구조공단이 있습니다. 공단에 1건당 5만 5,000원 정도 주고요, 상담하는데 9,000원 해서 6만 4,000원...
낙만
최낙만위원
공단에 의무적으로 5만 5,000원씩 내야 됩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는 시에서 부담했는데 올해는 지시에 의해서 해운대구에서 부담하게 됐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128쪽에 가서요. 동 주민센터 노후 교환설비와 방송설비 교체에 감액이 됐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계약을 하면서 단가가 조금 삭감된 부분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아래쪽에 정보고속도로 이전설치비 해가지고, 이건 어디로 이전된 겁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중2동사무소가 옮겨야 되거든요. 다른 쪽으로, 현재 중2동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밑으로 보면 입구에 건물이 있습니다. AID아파트 입구에 보면 건물이 하나 있는데 번지가 1521-20번지, 옛날에 놀이기구 하는 위치가 되겠더라고요. 저희들도 현장을 확인해 봤는데 현재의 시설보다 좋습니다. 세군데 정도를 검토해 봤거든요. 해보니까 현재 이전하려고 하는 위치가 제일 좋다고 해서 이전을 하고요. 중2동 신청사 부지는 현재 동사무소에서 해운대쪽으로 조금 내려오면 오른쪽 편 거기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전설치비 한번 더 들겠네요?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그때는 이것보다는 작게 드는데 만약에 중2동이 완공되고 나면 1,400만원 정도 부담하면 이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이거는 본예산에서 그 당시에 결정 안 됐었습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원래 부산정보고속도로가 KT하고 부산광역시하고 컨소시엄 해가지고 무료로 설치했는데 이게 작년 7월 달에 완공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전해 간 중2동 장소가 어느 장소에 이전할 것인지...
낙만
최낙만위원
그게 정해지지 않는 바람에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 시켰다?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새주소사업에서 국비, 시비, 구비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15%, 구비가 35%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이거는 구비가 꽤 많이 할당이 돼 있네요!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전국적으로 이렇게 내려 왔습니다. 새주소사업은 금년 4월1일에 「도로명주소법」이 개정되면서, 지금 붙여놨던 것이 당초에는 생활주소로만 사용하려고 했는데 법정주소로 사용하려면 상당한 문제가 있다. 즉, 도로 위계에도 안 맞고 도로명이 너무 추상적으로 지어져 있다. 새싹길이라든지 소나무길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지으면 안 되고 재송동 같으면 재송동을 대표할 수 있는 재송길이라든지 거기에서 재송1길 이렇게 순번 식으로 나간다든지, 전국적으로 생활주소보다 법정주소로 쓰려면 다시 지어라, 그리고 시·도간의 경계, 시·군·구간의 도로명 경계 그런 걸 자기 자치구만 지었는데 연계가 되어야 된다. 예를 들어 충렬로 같으면 안락로타리에서부터 해운대까지 와야 되는데, 그걸 자기 자치단체만 끊어가지고 도로명을 지으니까 연계가 안 된다. 그런 걸 전부 수정하라 해가지고 2011년 6월30일까지 전부 수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3억 3,800만원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도 1억 3,000만원이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일단 건의를 해가지고 교부세를 더 받아야 될 입장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추상적인 도로명을 좀더 구체적이고 현지상황에 맞게끔 도로를 바꾸고 타 구와의 연계성을 가지고 도로명을 서로 협조체계 하에서 재작업하라는 이런 얘기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내려온 게 전체적으로 다시 재작업을 해서 도로명을 새로 부여하게 되는 겁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새로 다 부여를 하고...
낙만
최낙만위원
작년에 했던 사항들은 예산낭비 요인이 있었네요?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결과는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행정안전부에서 처음에 수립할 때 세밀하게 해 가지고 시달해야 되는데 초창기에 그런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제일 위로는 행안부장관의 무책임성에 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새주소사업에 시비보조금 반환부분에 있어서 반환을 하고 다시 새주소사업에 받고 이렇게 번거롭게 해야 됩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2008년도에 쓰고 42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일단 그것은 반환을 하고 새로 써야 되는 겁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걸 바로 이월시켜 가지고는 안 됩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그건 작년에 쓰고 남은 잔액이기 때문에, 2008년도에.
낙만
최낙만위원
같은 항목이라도 반납을 하고 다시 받아 써야 되는...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정산을 하고요.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최낙만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현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규
오현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현규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127페이지에 보면 자격증발급 수수료는 어떤 거죠?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각종 시·군·구에서 하는 건축물대장이라든지 토지대장, 자동차등록부 이런 전체 부분이 되겠습니다. 학적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읍·면·동에서 하는 주민등록증이라든지 운전면허증 이런 각종 공부를 이야기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이 수수료를 왜 구에서 지급을 하죠?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작년까지만 해도 부산시에서 했거든요. 부산시 전체 700명 중에서 610명 정도를 시에서 했는데 작년에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에서 하라고 지시가 됐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 밑에 자격증발급 수수료 했을 때 이 자격증이 어떤 자격증입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운전면허증이라든지 학적부라든지 13여 종이 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공부 정정하고 각종 재발급 수수료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위에는 100명인데 밑에는 20명밖에 안 됩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국가자격증이라든지 운전면허증은 본인이 내야 되는데 이 수수료는 우리 편의에서 하기 때문에, 해운대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부담으로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20명 가지고 됩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전체가 다 아니고요, 이런 국가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20명 정도로 보고 해놓은 겁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구에서 부담하라는 지침이 언제쯤 내려 왔습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올해 2월16일 날 내려 왔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리고 131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 해서 일제강점피해사실 조사에 116만 2,000원 반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국고보조금을 이 항목으로 얼마를 받았습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이게 한사람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인데 인건비는 거의 다 쓴 걸로 알고 있고요, 사무비가 조금 남아 있는데...
현규
오현규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일제강점피해사실조사 업무가 아직까지 많습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지금도 현재 접수를 818명 받았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작년에요?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예, 받아가지고 조사완료 된 게 661건이고요, 처리될 게 157건 있는데 157건 이게 문제입니다. 완료된 것은 정리가 다 됐는데 이 부분에 사실조사라든지 각종 증빙자료라든지 이런 걸 계속 첨부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한테 가서 사실확인도 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만약에 피해사실이 입증되면 어떻게 조치가 되죠?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제강점피해사실은 명예회복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최 근래에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사실이 증명되면 보상금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0만원, 3,000만원. 그래서 계속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명예회복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피해자인데 명예회복을 한다는 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그것 때문에 오해를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이 그분들은 보상을 받으려 하는데 중앙에서 하는 것은 명예회복, 한마디로 옛날에 잘못된 것을 다시 정정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토지정보과장님, 새주소사업이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1억 3,000만원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1억 3,000 가지고 금년 4월1일 날 바뀐 법체계에 맞도록 정비가 완료됩니까? 1억 3,000 더 있으면.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3억 3,800이 이번에 확보되고요. 1억 3,000 정도 더 있으면 해운대구는 행안부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다 완료를 할 수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완료하도록 해야지 1억 3,000을 뺀 이유는...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국비가 보조 안 돼, 당초는 국회에다 행안부에서 제출을 했는데 그대로 확보를 못했습니다. 행안부에서, 그래서 특별교부금을 가지고 확보한다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확보되어 내려와야 저희들이 완벽하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하반기에 내려올 가능성이 있겠네요?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내려오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야 될 입장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고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오현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복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휘
이복휘위원
이복휘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28페이지에 보면 국기게양대 1개를 설치하는데 150만원이나 소요됩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뭐로 하느냐 하면 스텐레스 질이 좋은 걸로 해가지고, 견적을 받아 봤습니다. 15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바람에도 이겨야 되고 태풍에도 견뎌야 되고, 좀 비싸다 생각했습니다. 그다음에 건강증진센터 관급자재비 인상분 해서 1억 6,500이 올라왔는데 관급자재란 무엇을 말합니까? 준공은 벌써 되었는데.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철근하고 레미콘하고 아스콘하고 시멘트가 조달청 특별관리품목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관급자재는 철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작년의 경우에 상당히 철근 값이 올랐습니다. 분석해 보니까 지금 철근단가는 2007년도 보건지소 지을 때 그 단가로 계약해서 설계를 했는데 작년 3월12일부터 8월6일까지 철근이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에 약 62% 정도 철근 값이 올랐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이 돈은 쉽게 말하면 미지급금이라고...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미지급된 부분입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준공은 벌써하고 오픈까지 했는데 자재비가 추경에 반영됐느냐, 미지급금이 있네요?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조달청에서 계속 우리한테 납부하라고 독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다음에 130쪽하고 131쪽에 보면 직급보조비가 한쪽은 삭감되고 한쪽은 추경에 반영되고 이러한 현상이 있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여권관련 국고보조금이 확정 내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력운영비 중에 총괄로 되어 있던 것을 국비 제외한 만큼 여권발급 쪽으로 이전된 거죠. 저쪽은 삭감시키고 이쪽은 올리고, 그러니까 129페이지에 보면 인력운영비 총괄 돼 있는 이 부분은 줄이고 대신에 130페이지에 보면 여권발급이 있습니다. 거기에 국비를 제외한 부분은 여기까지 포함시키고...
복휘
이복휘위원
목만 바꿨다는 거죠?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토지정보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새주소 그게 거의 완료가 되었는데 다시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업무를 다시 시작하기 전에 소요된 예산을 파악할 수 있죠?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도로주소심의위원회의 수당 및 기타 행정비용, 도로명판 비용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예산 들어간 것을 연도별로 해서 현황을 하나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새로 시작하기 전에.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지금까지 지출된 예산요?
복휘
이복휘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이복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명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이
정명이위원
128페이지에 보면 옥외행사용 연대구입이라고 있는데 연대라는 게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행사장에 가면 마이크 설치해 놓은 이런 걸 연대라 합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알겠습니다. 토지과장님, 많은 질의가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새주소사업상 들어간 구비, 시비 할 것 없이 들어간 금액도 금액이거니와 그로 인해서 좋은 건물을 가진 사업자들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고액을 들여서 명판을 만들고 했잖습니까. 만약에 새로 사업에 들어갔을 때는 그 사람들이 했던 그 재료를 가지고 우리 구가 다 해 줘야 됩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건물번호판은 개당 1만원 정도 하는데요, 알루미늄 판에 새겨가지고 자기 벽면에 붙여주는 거고, 대리석으로 새긴 것은 그렇게까지는 해주지 않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우리는 기본적인 것만 하고 거기에서 더 보태든 아니든 그건 그 사람들이...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건물주가 알아서 하셔야 되는 거고요. 1개당 1만원 정도 합니다. 건물번호판이, 그거는 저희들이 해가지고 일괄 부착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본예산 때도 들은 것 같은데 깜빡한 것 같습니다. 새주소사업 시작한지가 몇 년째입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1997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10년 넘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10년 동안 조금 조금씩 해나가서 완성이 돼 있는 판에 또 새로운 주소를, 먹고 살아가기도 힘든데, 국가에서 사업비를 내려준다고는 하지만 정말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건 과장님하고 상관은 없는 일입니다만 못 사는 서민들 입장에서 보자면 주소 때문에 못 살 일은 하나도 없거든요. 이 주소는 경제가 회복되고 난 다음에 서서히 시작해도 되는데 굳이 주소에 돈을 써야 되나 싶어서 ‘배부르고 등 따신 소리하고 자빠졌네!’라는 생각을 저 혼자 하고 있었습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초 행안부에서는 ’97년도부터 추진하면서 생활주소로만 쓰려고 추진했는데 그 뒤에 산업이 발달되고 물류산업이라든지 이런 게 발달됨으로 인해가지고 생활주소로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법적주소로, 주민등록 주소까지 다 바꿔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생활주소 당초계획이 안 맞다. 그래가지고 이번 2009년 4월1일 날 「도로명주소법」이 새로 개정됐거든요. 다 새로 개정하라고, 저희 구만 해도 돈이 5억 정도 지출됐는데...
명이
정명이위원
우리 구만 해도 많은 돈인데 전국적으로 다 합하면 얼마나 큰 금액이겠습니까? 그 금액을 당장 시급한 불우환경에 놓인 복지기금으로 돌렸다가 경제가 회복되고 난 다음에 서서히 해도 되는데 정말 갑갑합니다. 지금 새주소가 잘못되어 집 못 찾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미아 발생된 것도 아니고 그로 인해서 저녁에 퇴근해서 집 못 찾아가는 것도 아닌데 이게 그렇게 시급하나 싶습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새주소가 완성되어 안정되는 것 같으면 좋아질 겁니다. 세계적으로 일본하고 우리나라만 새주소를 안 쓰고 전 세계적으로 도로명주소를 쓰고 있거든요. 일본도 새주소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데 10년간 해도 아직까지 완성을 못했다 하더라고요.
명이
정명이위원
과장님, 새주소를 쓰게 되면 지금 다 돼 있는 동네에도 모조리 다 바꿔야 됩니까? 우리 동네와 우리 주소지는 매치가 잘되는 지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바꾸지 않겠다고 하면 거기에는 다문 일 푼이라도 돈이 안 들어가도 되는 겁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98%는 다 바꿔야 됩니다. 해운대는, 조사해 보니까.
명이
정명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정명이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강무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무길
강무길위원
강무길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지원과, 127페이지에 하단부에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행정서비스헌장심사위원회 운영수당 170만원이 삭감돼 있는데요, 어떻게 해서 삭감되었습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2008년도 12월 달에 위원회를 폐지했습니다. 훈령을 개정했거든요. 그전에는 공무원 5명, 민간인 5명 이렇게 해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했는데 12월 달에 이 사항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겠다, 각 과장들이 심의하겠다고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성된 부분을 삭감하는...
무길
강무길위원
심의위원회는 계속 유지를 하되 민간인은 삭제하고 공무원들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됩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그 기능은 계속 유지된다고 보면 됩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기능은 계속 유지되고요.
무길
강무길위원
128페이지에 자산취득비 하단부에 SMS문자전송시스템 구입, 지금 구입했나 보죠?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구입하기 전에는 어떤 시스템을 통해 발송을 했습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SMS장비가 2004년 8월10일 날 구입되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3년 지나니까 다운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한 거거든요. 요즘은 문자메시지 전송 양이 많다 보니까 다운되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해서 신규로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것은 부서별로 사용하는데 쓰고 신규로 구입한 거는 민원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재난안전과에서 긴급정보라든지 별도로 문자메시지를 날리지 않습니까. 그거는 재난안전과에 그 기능이 있습니까? 구청에서 같이 이용합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같이 쓰는 겁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그러면 신규 구입한 걸로 해 가지고 재난안전과 기능이라든지 프로그램이 다 입력되어 요구하면 다 문자가 날아가도록 돼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민원도 사용을 하고 이렇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기존에 사용하던 것은 다른 과에 이관한다고 했다 아닙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그건 통신계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중으로 하나는 공용으로 쓰고 새로 구입한 것은 민원용으로 사용하고 이렇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처분을 안 하고 같이 병용해서 사용을...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앞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민원도 계속 늘어나고...
무길
강무길위원
130페이지에 여권발급 업무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건 100% 국비나 시비에서 지원한다고 해서 시행하잖습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래도 혹시 안 내려올지 모르니까 본예산에는 총괄 인건비를 잡아놓고 나중에 국비가 내시되면 그만큼 삭감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현재 여권발급에 대해서는 육천 얼마가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무길
강무길위원
요즈음 언론상에 사스 이런 문제 때문에 급격히 여권발급이 줄어들면서 구청의 부담이 늘어난다고 보도가 됐던데...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인건비 부분이거든요.
무길
강무길위원
인건비는 100% 국비, 시비에서 해주기로 약정이 되어 업무를 이관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처음에는 그랬는데 그 뒤에 지침이 바뀌어 국비가 이 만큼만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131페이지에 특수업무활동비, 대민활동비 해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민원업무수당지침에 보면 공무원은 무슨 무슨 업무를 담당하면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지침으로 따라 오기 때문에 급여 밑에 붙는 걸로 보면 됩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토지정보과장님, 135페이지에 건물번호판하고 도로명판 해서 개소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파악이 되었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저희 관내에 건물번호판이 21,450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그렇게 충당이 안 되니까 8,523개를 단다고...
무길
강무길위원
예산에 맞춰가지고?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예산에 맞춰 했습니다. 도로명판은 751개 전부다 달 수 있고요.
무길
강무길위원
그러면 새주소 고지관련 우편요금 해가지고 3,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거는 언제 발송할 예정입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건물번호판 다 붙이고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에 발송하려고 합니다. 15만 건 정도 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일반 구민들은 새주소를 새로 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고, 지금도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 도색을 하고 새로 붙이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도 본 것 같은데, 새주소사업으로 나온 주소를 동별로도 붙이고 지금도 붙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고지를 해가지고 중지를 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이 예산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열어 새주소사업 명칭을 다시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정해야 됩니다. 도로명을,
무길
강무길위원
시간이 한참 걸릴 건데, 지금도 건물에 붙이고 있는 곳도 일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거는 반상회를 통해서든 중지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지금 붙이고 있는 것은 새로 도로명을 작명하기 전이니까 붙여야 될 것 같고요...
무길
강무길위원
아니죠, 98%가 바뀔 거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새주소사업 지도책 나온 이런 걸 시달해가지고 큰 아파트단지는 새로 얼마 전에 붙이는 걸 봤거든요. 그럼 그걸 뜯어야 되는데, 반상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 “바뀔 거니까 중지를 해라”든지 이렇게 돼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런 거를 시정권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위원님 말씀처럼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강무길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강식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격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129쪽에 명예퇴직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예퇴직 신청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명예퇴직 신청은 20년 이상 공무원 생활을 한 사람으로서 정년퇴직이 1년 이상 남은 자가 자진 퇴직하는 경력직공무원에 한해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신청 시기를 언제쯤으로...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본인이 매월 30일 이내, 이번 달에 만약 지급한다면 10일 이전에 지급하면 인사위원회를 거쳐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올해 8명이 명예퇴직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두 사람이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 퇴직할 분이 네 명 있는데 네 명 중에서 두 명은 명예퇴직 신청 예정이고요, 두 사람은 공로연수를 할 계획이고요, 연말이 되면 세 명의 퇴직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공로연수를 갈지 명예퇴직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8명 정도를 기준 해서 예산을 요구해놨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매 회계연도 예산편성 전에 구체적이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예측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그런데 명예퇴직수당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본예산을 편성할 때 이것보다 더 긴급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뒤에 해도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추경에 한 겁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다음은 131쪽에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하고 일반직공무원하고 다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5급 이하 직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급 이상은 해당이 안 되고요, 연봉직은 해당이 안 되고요.
강식
서강식위원
166회 임시회 때 경상적경비도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 1차 추경예산 전체를 보면 하위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을 많이 주는 입장이 되었고, 간부공무원은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편성이 된 것으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내년도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히 참고해서 편성해도 되겠죠?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예산만 허락된다면 본예산 할 때 해도 되는데 여기에 보면 성과상여금이 9,200만원 삭감이거든요.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일은 타 구에 비해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시키고 직원들 후생복지 쪽은 무시하고 삭감을 해도 되느냐, 요지가 그겁니다.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성과급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S등급부터 A, B, C등급이 있는데...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이걸 충분히 감안해서 편성해도 되겠느냐 말입니다.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예, 해도 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예산이 과다편성 됐다는 이야기죠?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왜 과다편성이 됐냐면 당초에 예산요구 한 것은 2008년도 9월1일자 기준 해가지고 현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42명 삭감이 10월 달에 됐거든요. 예산편성 요구가 된 이후에 구조조정이 되다 보니까 금액이 그만큼 남은 겁니다. 이 금액은 언제 기준이냐면 2009년도 3월5일자로 지급하다 보니까 인원이 줄어든 부분에 대한 걸 우리가 올려놓은 거죠.
강식
서강식위원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조금만 힘을 내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서강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행정지원과,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토지정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정회 14시 51분 속개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부서 팀장만 소개하고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보건소 예산안 심사에 앞서 이번 추경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세무1과와 세무2과는 부서별 팀장만 소개하는 것으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하현석입니다. 저희 과 소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정운영팀장 윤영희 (불참 : 선관위 교육) 재산세팀장 김상욱 취득세팀장 손혜숙 과표평가팀장 김성태
안호
이안호위원장
세무1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님 소개해 주십시오.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세무2과장 윤진익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이안호 기획주민행정위원장님, 강무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세무2과 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세입관리팀장 황대석 (불참 : 선관위 교육) 체납정리팀장 고길석 주민세팀장 김정미 자동차세팀장 강양원 세외수입팀장 이부열
안호
이안호위원장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세무1과, 세무2과는 세출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석을 하실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하려고 했는데 제가 먼저 “이석을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먼저 세무1, 2과는 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세무1, 2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은 부서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했으므로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과장님이 나오셔서 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태화
김태화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태화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5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제승호 (불참 : 선관위 교육) 가족보건팀장 오선주 전염병관리팀장 박영애 (불참 : 외빈접대 -日 영사관) 의약관리팀장 이정원 건강증진팀장 정인옥
안호
이안호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현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규
오현규위원
오현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소장님, 최근에 신종 인플루엔자 현황이 어떻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저희 나라에서는 현재 네 명의 환자가 발생했는데 한명은 외국인이고 세 명이 우리나라 환자입니다. 지금 확진된 환자는, 일단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확진을 받았기 때문에 총 네 명의 환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는 거는 일본이 이달 말까지 1,000명 이상의 환자가 생길 걸로 생각하고 있고, 중국이 최근 확진환자가 늘어나면서 우리나라가 검역을 통해서 완벽하게 신종 인플루엔자를 막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본과 같은 시나리오 형태로 전염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대응체계들을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일본에서 환자가 발생하지 않고 우리 한국에서 발생했을 때 일본에서 ‘한국을 여행을 하지 마라’ 여행 자제국가로 지정했는데 불과 몇 주 만에 일본에서 폭발적으로 환자가 늘어나고 있네요. 특히, 부산의 경우에는 외국인 관광목적으로 들어오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환자 발생할 가능성이 큰데 해운대보건소에서 그와 관련된 대책들을 세우고 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우리나라 통계로 보면 일본에서 부산으로 오는 경우가 하루에 3,000명 이상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검역소와 관련하여 해운대로 건너오시는, 해운대구 주소지를 갖거나 관광객 중에 유사증상이 있거나 오신 분들은 명단을 받아서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종 인플루엔자 잠복기가 1주일 정도 되기 때문에 1주일 정도 유사증상이 있는지 저희들이 유선으로 일일이 확인하고 있고...
현규
오현규위원
현재 몇 명이나 통보를 받고 조사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정확한 숫자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일 일일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오신 분에 대해서 그날 18시까지 확인을 해서 일일보고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특별한 문제가 있었던 경우는 없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보고는 있었습니까? 그런 유사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있었다는 통보는 받았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런 유사증상이 있었던 분들은 있었습니다. 열이 난다고 해서 저희들이 확진검사까지 보낸 케이스는 있었는데 모두 음성으로 밝혀졌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신종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치료약이나 예방약, 백신 이런 것들이 개발된 바가 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백신은 실험실 단계에서 개발이 되어 있는데 상용화 되는데 몇 달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치료약제로서는 ‘타미플루’라고 현재 수입되고 있는 약이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도 일부 보관하고 있고 질병관리본부에서 250만명 분 정도를 비축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250만명 분 정도가 더 비축되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면 저희 해운대구에도 그에 맞는 양이 배포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타미플루’가 예방효과도 있고 치료효과도 있는 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타미플루가 현재 국내 보유량이 70만명 분 되어 있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질병관리본부에서 250만명 분 보유하고...
현규
오현규위원
이미 보유되어 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예산서에 보면 ‘WHO 건강도시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비 2,000만원이 내려오는데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제가 답변을.... 부산시가 건강도시연맹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WTO에서 하고 있는 건강도시연맹이라는, 그러니까 건강에 포커스를 맞춰서 시 시책을 만들어 가는 그런 도시로 되어 있고, 올해 시에서 건강도시라는 프로젝트에 맞는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저희 해운대구가 공모사업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당선되면서 2,000만원 정도 시비지원을 받았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 사업이 뭐냐는 거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건강도시에 저희들이 공모했던 것은 건강한 아파트만들기 사업입니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 스스로 아파트를 청결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아파트로 만들어 나가는 사업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아파트에 있는 공공장소를 금연으로 만들고 걷기동아리를 만들어 내고 거기에서 허약노인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반찬지원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사업들로 보건소가 지원하고 주민 조직과 함께 하는 사업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중식비가 대폭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태화
김태화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료정책이 확대되고 의료서비스가 확산됨으로 해가지고 보건소 업무량이 갈수록 많아집니다. 인원도 많이 늘어나고 이와 아울러 기간제근로자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3명 분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 뒤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가지고 공익근무요원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은 지소에 2명, 보건소에 7명, 전체가 9명입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인건비를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알겠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 사업이라고 있죠.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위원님들이 산모에 대해서 칼슘제를 공급하는 부분을 검토해 보시라고 했는데, 진행된 바가 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칼슘제는 올해 2월부터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보충사업은 국·시비지원이 내려오는 영양식품을 공급하는 거고 칼슘제 보급은 저희 자체 구비로 해서 그 프로그램은 하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고맙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오현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정명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이
정명이위원
보건소장님, 산모신생아 도우미, 즉 애기를 낳았다면 신생아도우미를 본인이 요청하면 무상입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올해부터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몇 프로?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소득기준에 따라 4만 6,000원인 경우도 있고 9만 2,000원인 경우도 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4만 6,000원을 내야 되는 산모의 경우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40% 이하면 4만 6,000원을 내야 됩니다. 이게 의료보험료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연간소득이 아니고 의료보험료 50%가 4인 가족이 5만 90원으로 되어 있고 40%가 4인 가족인 경우에 직장가입자인 경우에 3만 9,790원 이하, 혼합인 경우에 4만 600원 이하의 보험료를 내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4만 6,000원...
명이
정명이위원
그 정도 의료보험을 내고 있다면 연간수입이 예측 안 됩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지역하고 직장이 조금 달라지는...
명이
정명이위원
그러면 9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9만 2,000원.
명이
정명이위원
하루가 그렇다는 말입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아닙니다. 산후도우미는 보내면 9만 2,000원을 내면 2주간 서비스를 받을 수...
명이
정명이위원
2주간이면서 하루에 그분들이 와서 봉사해 주는 활동시간은?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8시간으로 기준합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1일 8시간?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명이
정명이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한테 제가, 고등학교에 채혈을 하러 나가시죠? 보건소에서.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특별한 경우는 없습니다. 채혈을 해야 되는 경우에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된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채혈을 하고 일상적으로는 채혈을 하지 않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관련된 고등학생들 건강에 대해서 뭔가 검사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싶을 때만 하고, 학교에 헌혈 차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헌혈 차는 적십자에서 하는 거지 저희들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한참 크는 고등학생들한테 뛰는데도 자기들 에너지 소비량이 허덕이고 있는데 왜 학교에 와서 크는 애들한테 피를 뽑아가나 싶어서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그거하고 무관하군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정명이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복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이복휘위원입니다. 145쪽 만성질환 관리사업과 관련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6쪽으로 넘어가면 행사실비보상금이 있는데 추경에 50만원이 반영되었는데 교육 및 행사보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태화
김태화보건행정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성질환자에 대해서는 저희 조사원들이 네 사람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만성질환 관리와 예방에 관련한 책자도 발간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관리하는데 네 분이 월 몇 명을 관리합니까? 통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분이 업무를 하면 몇 명 정도 관리를 한다는 거.
태화
김태화보건행정과장
조사원 네 명이 관리하는 가구가 900가구 됩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연 900입니까?
태화
김태화보건행정과장
연이라고 봐도 됩니다. 1일 한사람이 200가구 내지 250가구에 대해서 건강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되는...
복휘
이복휘위원
그러면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관리도 하고 상담도 할 텐데 여기에 대한 여비같은 거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잠깐만요, 위원님. 이거는 환자관리사업이 아니고 만성질환 파트에서 하는 지역사회건강조사입니다. 소위 말해서 지역사회 조사사업이고, 조사원을 저희들이 매년 네 명 내지 다섯 명을 봄에 뽑아서 그분이 3개월에서 4개월에 걸쳐 지역조사를 합니다. 지역조사는 표본을, 저희들이 통계청에서 표본을 받으면 그 표본이 보통 914명 정도, 700가구 정도의 가구원 수를 가진, 그렇게 받으면 그분들이 방문해서 그분들의 건강상태에 대한 조사를 해서 매년 통계작업을 냅니다. 이 분들을 저희들이 모집하면 교육도 해야 되고 관련된 여비도 지급해야 되고 이런 것 들이고, 지역사회건강 조사에 드는 일체 비용은 저희들이 학교에 위탁을 보냅니다. 위탁을 보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인건비는 위탁주는 대학에서 가져가고...
복휘
이복휘위원
이렇게 나가면 여비라든지 식대라든지 지급해야 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위탁받은 대학에서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148쪽을 봐주십시오. WHO 건강도시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이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현규위원님께서 건강도시 추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때까지는 건강도시사업을 시 자체적으로 했다가 올해부터는 16개 보건소하고 시민단체로부터 공모사업을 받았습니다. 건강도시라는 프로젝트에 맞는 내용들을 받아서 총 5개 보건소가 이번 공모에 당선이 됐고 민간기관에서 5개의 단체가 공모에 당선이 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그 중에 가장 사업비를 많이 받은 겁니다. 2,000만원 받아서 ‘건강한 아파트’라는 사업을 했고, 다른 지역에는 ‘건강한 노인, 건강한 마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지역별로서 조금씩 차이 나는 건강과 관련된 테마 프로젝트를 하는 것입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그래서 경로잔치라든지 어린이날 행사를 한다, 아파트나 마을에서?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복휘
이복휘위원
149쪽에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율방재는 동 주민센터에다 위탁하는 사업이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지원할 때 현금으로 주민센터에 줍니까? 약을 사서 물품으로 지원합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현금으로...
복휘
이복휘위원
그러면 동에서 보건소로 정산을 하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복휘
이복휘위원
151쪽에 주민자율방재단 지원금액이 178만 5,000원 반환되는데 개인적으로 알기에는 약품이 없어서 못 한다, 어쩐다 하는데 횟수를 늘려서라도 이런 부분은 반환하지 않고 다 소진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그리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지원비,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 암 조기 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가임기여성 건강검진사업 이런 부분은 참 좋은 프로그램인데 관의 자원봉사나 관변단체에 가입한 사람들 또는 저 같이 지역에 활동하시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만 알고 있고 또 해당되는 연령이 높아서 관심이 별로 없거든요. 관심있는 연령층을 상대로 업무는 늘어나겠지만 홍보를 해서 이러한 국가적 제도가 지역의 곳곳에 알려져서 홍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늘 제가 이런 걸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러한 프로그램은 정말 좋은 건데 젊은 사람들 대부분이 모른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시 차원에서 하든지 언론매체에 홍보도 하고 해서 미숙아라든지 건강한 산모라든지 신생아 영양보충제 이런 걸 취급하는데 건강한 아이들이 우리 사회구성원으로 함께 한다면 훌륭한 프로그램이고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소장님이 관심을 써서 보건소장 회의할 때 시에 건의를 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항상 중앙이나 시에 이야기하는 게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홍보라는 건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파급효과가 큰 중앙단위의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서 사업에 대한 홍보를 해 달라고 항상 건의를 합니다. 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혹시 해운대구 단위로 한다면 선거용이라고 말할 것이고 시 단위로 하면 ‘허 시장이 선거 나오는 갑다’ 할 테고, 우리가 호주나 뉴질랜드를 가봤을 때 뉴스시간이라든지 연속극, 스포츠중계라든지 할 때 보면 자막처리가 쭉 흘러나오더라고요. 특히, 럭비를 좋아하니까 럭비 빅 이벤트를 할 때 보면 자막처리를 해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시 건강복지국장이 박영세 국장님 아닙니까. 해운대 부구청장으로 있었으니까 가서 건의를 좀 하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무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무길
강무길위원
보건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2페이지 하단부에 금연클리닉 차량 임차 및 금연홍보비 해가지고 1,800만원 정도 줄어든 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태화
김태화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예산은 국비·시비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도에 예산편성 하기 전에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가내시 내려오고 나서 연말에 확정내시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가내시 내려왔을 때 3,708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작년도 연말에 예산편성을 하고 난 이후에 확정내시가 1,824만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144페이지에 알코올상담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까? 하단부에 알코올상담센터 장비구입 해가지고 신설되어 있는 거는...
태화
김태화보건행정과장
기금은 국민진흥기금입니다. ‘기’ 해놓은 거는, 시비는 65만원인데 이번에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즈음에는 내시가 안 됐고요, 알코올상담센터에 필요한 냉장고라든지 카세트, 노트북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145페이지 암 조기 검진비로 7,100만원이 증가됐는데 이런 것도 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태화
김태화보건행정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이렇게 7,000만원 넘게 차이가...
태화
김태화보건행정과장
그것도 당초에는 3억 2,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그 뒤에 확정내시가 다시 7,12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3억 9,482만 2,000원으로 예산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전부 다 국비하고 시비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148페이지 상단부에, 청사가 몇 년도에 준공 났습니까? 보건소 청사가.
태화
김태화보건행정과장
보건소는 1997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엘리베이터 로프가 노후되어 이번에 교체하게 된 것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이것은 사용기한이 지나서 그렇습니까?
태화
김태화보건행정과장
엘리베이터는 계속해서 안전도 검사를 용역업체에 줘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안전도 검사에서 노후 됐기 때문에 교체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추경에다 올리게 되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중요한 사항을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추경에 이렇게 했습니까?
태화
김태화보건행정과장
그건 매월 검사를 합니다. 작년도 본예산 편성시에는 교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이번 안전도 검사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마지막으로 150페이지 중간에 자산취득비, 신용카드 단말기 3대 구입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겁니까?
태화
김태화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진료비하고 검사수수료를 현재 현금으로 수납하고 있습니다. 신용사회가 되고 정보화사회가 되다 보니까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거의 사회적 추세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이번에 3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지소에 1대, 본소에 2대 해가지고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를 편성했는데... 잠시 산출근거를 말씀드리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 3억 750만원 정도의 진료비 및 검사수수료가 있었습니다. 작년도 들어온 수입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의 20% 정도가 신용카드를 사용할 것이다 보고, 정확한 수치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마는 20% 정도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것이다 보고, 그리고 신용카드가맹점의 수수료가 각 은행마다 다릅니다. 국민은행 2.8%, 외환은행 2.9%, 비씨카드 3.1%인데 평균적으로 3% 정도 잡으면 되겠다. 그리고 7월 달부터 적용한다고 봤을 때 6/12, 그러니까 6개월분을 계산해 보니까 92만 2,000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5만원 증액 편성됐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신용카드 단말기가 지금까지 보건소에 없었습니까? 사용을 안 하고 있었습니까?
태화
김태화보건행정과장
없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민원이 많았을 텐데요?
태화
김태화보건행정과장
금액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크게 민원은 없습니다. 1,200원, 1,500원. 어떤 때는 1,000원도 안 되는 단가도 있습니다. 큰 민원은 없었는데 사회적으로 신용카드가 정착단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도 적은 금액이지만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맞다 보고 이번에 신용카드 단말기를 하게 됐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요즈음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해도 단말기는 최신형을 서로 갖다 주려고 줄을 서 있는데 이걸 돈을 주고 사는 이유는 뭡니까? 단말기를 사용한다면 1건당 100원 이렇게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단말기 업체들이 서로 최신기계를 넣어주겠다고 줄을 서 있는데 이걸 굳이 돈을 주고 사야 되는지, 그런 거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까?
태화
김태화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3대 해가지고 단말기 값을 75만원 잡아 놨습니다마는... 이것은 돈을 주고 구입해야 된다고 보고 잡아 놨는데 그것은 추후에 무상으로 도입할 수 있다면 그런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아니, 예산을 올리기 전에 그런 거는 정확하게, 통례적으로 사용하는 게 있는데 그런 거는 안 알아보셨습니까?
태화
김태화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깊이 못 알아봤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강무길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낙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최낙만위원입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두 분 중에서 답변 가능하신 분이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말기 부분은 보건소에만 국한된 부분이 아니고 각 과마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함께 연계해서 알아보십시오.
태화
김태화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리고 144쪽에 알코올상담센터, 이거는 상담사를 따로 두고 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알코올상담센터는 국비하고 시비 50%, 50%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 사업비 내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전문상담사를 따로 두고 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두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몇 분이나 됩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상근하는 직원이 한명 있고 그 인건비에서 두 명을 두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외부에서 초청해서 두 사람을...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저희들이 인력을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상근직으로?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상근으로.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보건소 내에서 하고 있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알코올상담을 필요로 하는 환자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지금 환자등록은 70명 정도 되어 있고요...
낙만
최낙만위원
작년에 치료받았던 분들은...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계속 하는 경우도 있고, 알코올중독으로 입원했다가 퇴원하셨던 분들 아니면 가족들이 자기 가족 중에 알코올로 문제를 일으키시는 분들, 또 본인 발로 내가 알코올을 많이 섭취해서...
낙만
최낙만위원
보통 몇 개월에 걸쳐서 치료를 받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알코올중독은 치료가 굉장히 어려운 질환입니다. 알코올 섭취장애가 아니고 병으로 봐야 됩니다. 굉장히 치료가 어렵습니다. 한번 등록되신 분은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쭉 관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렇게 치료하기가 만만치 않은 질병 중에 하나인데 본예산에 비해 추경에서 1/5 내지 1/6, 15% 정도밖에 안 되는,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는데 왜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까? 애초에 진단을 잘못한 겁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아닙니다. 알코올상담센터를 직영하고 있는 데가 전국에서 저희 하나뿐입니다. 모든 알코올상담센터나 정신보건센터는 정신의료기관에서 위탁을 맡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8년도에 처음 알코올상담센터를 받을 때는 직영으로 받고 2009년이나 2010년에 위탁으로 넘기도록 예산을 배정하겠다 했는데 예산 내시가 내려올 때는 위탁 주는 걸로 내려왔습니다. 위탁을 줄 때는 예산이 훨씬 더 많이 내려옵니다. 민간에 넘어가면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 인력을 더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공무원이 1명 들어가고 상담사 2명 쓰고 3명으로 운영이 되지만 위탁으로 가면 상근인력이 4명의 인건비가 나오기 때문에 훨씬 더 예산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위탁 주는 걸로 예산이 내려왔다가 12월30일 날 본예산에서 깎여서...
낙만
최낙만위원
결론적으로 말하면 위탁대신에 직영으로 바뀜으로 인해 훨씬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예산절감이 되는 겁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다니까 이거를 잘 살려서 계속 직영을 해서 좋은 이미지를 살려나가는 것도 하나의 좋은 선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복지부에서 정신보건사업에 있어서는 전문적인 영역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정신보건센터나 알코올상담센터가 보건소에서 직영하던 걸 민간으로 가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받을 때는 예산문제 때문에 보건소가 직영하는 형태로 왔지만 이게 장기적으로는 정신보건, 특히 알코올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의료기관에서 하는 것이 시너지효과, 상승효과 때문에 가는 것으로 계속 하고 있고, 저희도 올해는 민간위탁 가지 않았지만 몇 년 내에 민간위탁 갈 것으로...
낙만
최낙만위원
아니, 직영을 해보니까 알코올상담치료의 상당한 효과가 있다거나 그런 장점 이런 게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직영을 하니까, 알코올상담센터가 부산에 저희하고 부산대학병원에서 운영하는 딱 두개가 있습니다. 알코올상담센터가 없을 때보다 있으니까 훨씬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좋아지기는 하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 정신과 전문의가 없어 정신과 전문의를 위촉해서 촉탁의로 두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폭넓은 상담을 하는 데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정부시책은 알코올상담센터를 정신의료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게 더 전문성을 살리는 길이라는 의미에서 위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위탁을 하게 되면 환자분들한테 부담이 많이 가는 불리한 점은 없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운영에 있어서 본인부담금을 받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소득 유무에 관계없이 전액무상으로 지원이 되네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차량을 통해서 금연클리닉을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는 겁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차량은, 저희들이 금연클리닉 한지 4년 정도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지만 실제로 공무원의 근무시간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6시까지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시간이나 거리상의 문제 때문에 이용이 어려워서 저희들이 이동금연클리닉이라고 해서 사업장이나 근로자들이 있는 곳을 직접 찾아가서 이동금연클리닉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하루에 1개 내지 2개의 사업장을 나가서 이동금연클리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동금연클리닉을 하려면 필요한 장비를 직원들이 이고 지고 다녀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움들도 많고 장비 자체의 무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부에도 질의를 하고 타 지자체도 보니까 차량을 장기렌트를 해서 이동금연클리닉 차량으로 이용해서 기동성도 높이고 사업의 효율을 높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에는 이동금연클리닉 차량을 렌트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확정내시를 하는 과정에서 절반 정도로 예산이 줄어들었는데요, 이 부분은 이동금연클리닉의 실효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정부에서 판단한 겁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아닙니다. 금연클리닉 예산이 전체적으로 중앙에서 조금 삭감되면서, 저희들은 환자에게 줄 수 있는 니코틴 패치나 이런 비용을 줄일 수 없으니까 홍보비나 이런 비용에서 일부 줄여나간 겁니다. 금연클리닉 전체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흡연자가 다소 감소했다는 것하고도 상관관계가 있겠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거와 상관없이 복지부가 모든 사업을 매년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를 받으면서 이 사업 전체를 늘릴 건지 줄일 건지 결정을 하는데 금연클리닉 평가가 올해는 조금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2008년이,
낙만
최낙만위원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하는 부분 있죠. 이건 생보자를 대상으로 한 겁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30% 이내면 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평균소득의 130% 이내?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그러니까 실제로 소득기준이 굉장히 높게 잡혀있는 겁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중·상 정도의 생활수준까지 커버를 한다는 얘기네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정상수정에 비해 체외수정을 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불임이 10%, 15% 수준 될 거다. 결혼한 부부에서, 그러면 그분들 대부분이 임신을 위해서 체외수정이나 시험관 아기들을 시도한다고 봤을 때 그중에서 2/3 정도가 대상으로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소득기준이 상당히 높게 잡혀져 있기 때문에,
낙만
최낙만위원
앞쪽에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이거와도 같은 연계성을 갖는 거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해마다 어느 정도 숫자가 증가해 왔다가 최근에 이르러서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미숙아 선천성의료비 지원은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임시술비 지원은 첫 해가 굉장히 많았고, 왜냐 하면 그동안 시술비 지원을 받지 못했던 분이 첫 해는 굉장히 많이 했고 이듬해부터는 시술비가 조금 줄어들었거든요. 줄어들면서 작년이나 올해 큰 차이없이 약간 예산이 늘어나는, 그러니까 시술비 금액 자체를 올해는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신종 인플루엔자가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가을로 접어들면서 변종 바이러스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짙다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날씨가 비교적 추워지는 때에 바이러스들이 아주 극심하게 창궐하리라 생각이 드는데 변종 바이러스가 출현한다고 했을 때는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서 정부당국이나 각 지자체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알고 계시는 범위 내에서 언급을 해 주시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인플루엔자의 변종은 인플루엔자의 특징입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굉장히 변종을 잘하는 바이러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플루엔자에 대한, 특히 기존에 있었던 계절성 인플루엔자는 면역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유행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종 인플루엔자는 변종 인플루엔자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 면역을 갖고 있는 집단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절 인플루엔자는 유행을 해도 전 인구의 10% 정도가 감염이 되고 그 수준에서 종결이 되는 인플루엔자라면 신종 인플루엔자는 전 인구가 다 감염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0% 내지 60%가 감염이 될 수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 1918년의 스페인 독감이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그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때 1,800～2,000만명 가까이 인플루엔자로 사망한 걸로, 우리나라도 당시에 20만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인플루엔자로 갈 가능성도 있다는 전제하에서 만약에 신종 인플루엔자로 감염이 되면 최대 입원환자수가 많을 때는 7만명까지 이를 거다. 그럼 전국에 인플루엔자 진료를 위한 병상을 7만개 확보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공중보건학에서 지금은 굉장히 의료체계가 잘되어 있는 것 같지만 인구가 10만, 20만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병상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1918년대처럼 체육관에 모포 깔고 누울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지난주에 전국적으로 최대한 동원할 수 있는 병상수가 몇 개인지, 인플루엔자가 전국적으로 유행을 할 때 몇 개인지 파악해서 현재 비상병상을 7만개 정도 확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100개 정도 확보를 했고요. 필요한 경우 병상을 최대한 비울 수 있는 숫자, 약도 250만명 분이 비축되어 있고 이번 1차 추경에 정부에서 250만명 분을 확보해서 500만명 분 정도를 확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긴급 생산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 이게 만약에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모형으로 간다면 저희들도 예비비를 쓰고 인력을 구청이나 기존의 민간단체 인력까지 다 지원받아서 할 수 있게끔 합니다. 국민들 대응 행동요령이나 시나리오들이 각 단계별로 짜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시나리오에 맞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인체하고 돼지하고 조류의 합성에 의한 변종 바이러스 출현이 이번 가을에 예상된다고 점치고 있기 때문에 대책을 철저히 세우도록 건의해 주시고, 초미의 관심을 계속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최낙만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42만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연일 노고하시는 보건소 소장님 그리고 행정과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들, 직원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정증이 10억 6,000만원 정도 됐죠? 1회 추경 경정증이.
태화
김태화보건행정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그중에 도시형보건소 건립 관련해서, 14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형보건지소 건립 관련해서 6억 1,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죠?
태화
김태화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재송·반여지역에 도시형보건지소를 건립하기 위해 예산이 편성되는 것 같은데 소장님이나 과장님 입장에서 그 지역에 그만한 대지를 가지고 예산에 맞는 건물을 지었을 때 앞으로 20년 내지 30년을 운영한다고 봤을 때 적정규모라고 판단하십니까?
태화
김태화보건행정과장
부지가 124평인데, 적습니다마는 알뜰하게 효율적으로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으려고 합니다. 면적 자체는 적습니다마는 재정여건이 그 만큼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지 내에서 효율적으로 짓도록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다음에 150쪽, 아까 질의가 나온 부분인데요. 신용카드 단말기 구입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기정하고 경정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태화
김태화보건행정과장
단말기구입은 3대로 잡았습니다. 본소에 2대, 지소에 1대 해가지고 진료비 및 검사수수료를 신용카드결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단말기를 3대 설치코자 계획을 잡았고요. 1대당 25만원씩 해가지고 3대를 구입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거기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게 기정에 1,075만원의 예산이 있었거든요.
태화
김태화보건행정과장
이해를 잘못 하신 것 같은데, 75만원인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통계 목인데 자산취득비 이거는 편성 목입니다. 편성 목 밑에 여러 부분의 통계 목이 있습니다. 그 통계 목 중의 하나로 자산 및 풀뭄취득비가 신용카드 단말기뿐 아니고 건강증진센터 헬스장비 구입비도 포함된 금액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번에 75만원만 증액됐고 기존에 있는 1,075만원은 다른 자산취득비하고 같이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사업설명서를 제안할 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산취득비 하면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기정이 1,075만원 돼 있지 않습니까. 괄호를 해서 내용을 기록하고, 내려가서 추경에 단말기를 3대 구입하는데 75만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게, 각 과에서는 그렇게 표기하는 것 같습니다. 표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잠깐 오해가 있은 것 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서강식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복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휘
이복휘위원
소장님, 알코올상담센터는 알코올환자 입장에서 보나 보건소에서 인력관리라든지 여러 가지로 보나 민간위탁을 빨리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저희들은 그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으로는 도저히 민간위탁이 불가능... 민간위탁 넘기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복휘
이복휘위원
8,000만원 예산 중에 2,000만원이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데...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프로그램 운영비가 민간이전으로 가는 걸로...
복휘
이복휘위원
여러 가지 면에서 빨리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이복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현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규
오현규위원
소장님,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물리치료실 운영하고 있죠, 찾아오시는 분이 많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어떤 분들이 주로 오십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본소 같은 경우는 주로 관절염환자, 노인들이 이용을 하십니다. 그리고 지소 같은 경우는 노인들도 있고, 지소 같은 경우는 재활목적이 높기 때문에 장애가 있으신 분들도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65세 이상 되는 분들한테 1,000원씩 받고 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본인부담금을 감면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런데 세외수입에는 그게 다 들어 있는데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이거는 65세 이상이 아니고 연령이 그렇게 안 되시는 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본예산에 보면 65세 이상 예약환자 1,000원씩 1,500명, 65세 이상 신규환자 3,940원씩 1,100명 이렇게 세외수입으로 잡아놨거든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거는 저희들이 본인부담금을 감경해 드려도 청구는 합니다. 그러니까 보험공단에 청구는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보험공단에서 받는 거네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65세 미만인 환자의 경우에는 돈을 받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본인부담금을 받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65세 이상 되면 이 돈을 보험공단에서 받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러니까 환자가 내야 되는 본인부담금은 감면해 드리는 거고 공단에만 청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왜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65세 되는 분들한테 1,000원씩 받아서 1년 해봐야 150만원 받는가 싶어서 감면되도록 해 달라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약환자하고 신규환자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처음에 오시면 초진은 본인부담금이 1,600원입니다. 그 나머지 금액을 저희들이 청구, 그러니까 처음 오시면 의사선생님 진료를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초진으로 인정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1주일이나 보름 정도 물리치료를 받겠다 하면 선생님이 그걸 1주일 처방을 내면 그 다음부터는 본인부담금이...
현규
오현규위원
초진하는 것도 건강보험에 청구를...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다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틀려집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오현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그리고 보건행정과장님, 팀장님 이하 전 부서원들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전 부서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전 부서에 대한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했습니다. 심사한 예산안 중 삭감이나 수정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위원회 검토 및 삭감조서를 작성해서 간사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정회 16시 51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무길
강무길간사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취합한 위원회 검토 및 증감요구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박선동위원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검토 및 삭감요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삭감요구 사항은 82페이지의 여성명예과장 환경모니터 운영 등 1건, 검토요구 사항은 104페이지의 보훈단체 사무실 임차료 지원 등 7건입니다. 자세한 삭감 및 검토요구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간사
박선동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보고한 내용대로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반대의견이나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박선동위원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작성한 예비심사보고서를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함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이안호 강무길 박선동 이복휘 최낙만 오현규 서강식 정명이 출석 관계공무원 보건소장 안병선 경제진흥과장 박도근 민원여권과장 박윤환 행정지원과장 변인갑 토지정보과장 박항규 세무1과장 하현석 세무2과장 윤진익 보건행정과장 김태화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봉우 사무직원 김봉자 속기사 하효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