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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김상초 의원 발언

제189회 제2차 본회의2009-05-22

김상초 의원 프로필 보기 →

학관

김학관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산업시설용지 분양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 전북동부권고추 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김상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초

김상초의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학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임실군수가 제출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등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였으므로 생략하고, 표결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실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중 임실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임실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임실군 산업시설용지 분양 등에 관한 조례안, 임실군 전북동부권 고추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임실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기 조성된 폐촉법 관련 시설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근거법률로 지방자치법을 적용함으로써 지원대상과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하였고,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조례를 개정할 경우 금후 동종 사유한 민원발생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표결결과 부결되어 본회의에서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관

김학관의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을 줄 믿습니다. 따라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안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산업시설용지 분양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 전북동부권고추 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10시 07분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의 발의자이신 임실군수를 대신하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운

김학운재무과장

재무과장 김학운입니다. 연일 군정발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김학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임실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음으로써 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신중하게 하기 위하여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200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은 북부권 노인복지회관 신축사업으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부권 노인복지회관 신축은 초고령화시대를 맞아 임실군 북부권에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함으로써 지역노인들의 건강증진 및 여가활동 노인일자 등 복지공간 확보를 통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재산 취득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관촌면 관촌리 177-2번지에 총사업비 10억3천만 원을 투입하여 부지면적 1,134㎡를 1억5천만 원으로 매입을 하고, 건물면적 900㎡에 2층 건물로 8억8천만 원을 투자하여 2009년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관

김학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간담회시 충분한 토의를 거쳤기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18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번 3일간의 회기동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경제에 영향을 미칠 조례들로 의원들의 심사숙고하는 모습들을 보여줌으로써 최선을 다해 주신 회기였다고 봅니다. 이제,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하였습니다. 농민들에게는 한해 농사를 준비하는 기간으로 농업소득에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농민들이 영농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행정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전국적으로 경제가 어려워 정부에서는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재난에 준하는 위기상황으로 간주, 이를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기존 관행과 틀을 벗어난 비상대책 방식으로 재정조기집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도 예산의 조기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력을 느낄 수 있도록 예산 조기집행에 주력하여 슬기롭게 극복해 나갑시다. 끝으로, 그 동안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수고 해 주신 김형진 군수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공무원으로서 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임실군의회 제18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산회

출처 전북 임실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