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순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21일 박병진 의원님으로부터 영동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 규정에 의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오늘 발언토록 허가하였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박병진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오병택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5만여 군민들의 손발이 되어 늘 수고해 주시는 정구복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영동에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란 주제와 함께 영동군 장기발전을 위한 신발전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다시 한번 범군민적인 결집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되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산업 및 생활기반시설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낙후되어 있는 지역을 지역의 특성과 성장 잠재력을 활용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투자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역의 국가성장 동력 창출과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해 3월 28일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특별법을 제정하였고 지난해 12월 17일 목포시와 인근 무안·신안군 등 전남 서남권지역을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이들 지역에는 2020년까지 인구 60만 명, 산업생산 23조 원, 고용 19만 명 수준에 자족적 중핵도시로 급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도 정부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전국에서 2개 권역을 신발전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올해 충청북도에서는 우리군을 비롯하여 인근 옥천, 보은군과 괴산군을 신발전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해 노력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발전지역 지정은 그동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오지개발사업과 개발촉진사업, 신활력사업, 기업도시육성사업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의 대단위 지역발전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낙후지역 면적의 20% 정도인 150에서 500㎢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늘머니과일랜드 조성사업이 2㎢ 정도임을 감안하여 본다면 본 계획은 가히 엄청난 규모라 할 것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우리군 발전에 큰 획을 긋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실무전담 파견요원을 확정하고 도 계획에 의거 추진에 대비하고 있으나 초기단계라서 그런지 대부분의 군민과 공직자들은 아직 신발전지역에 대해 성취도에 따른 파급효과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전혀 알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 그지없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은 수도권개발완화, 대청댐 상수도 보호구역 관련 개발제한, 사전기업유치 관련한 인프라 조성 부족 등으로 산업단지 조성과 늘머니과일랜드 조성사업 등 추진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제반사항들이 신발전지역으로 지정되면 건축허가 등 총 34개 법률, 66개의 인허가 사항이 의결 처리되어 지역개발사업이 용이해 지고 효율적인 투자촉진이 가능해짐은 물론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 8개 조세감면과 개발부담금,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등 4개 부담금이 감면받아 많은 민간자본유치에도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해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군민 모두 똘똘뭉쳐 육군종합행정학교를 유치한 저력이 있습니다. 꿈을 꾸는 자는 반드시 성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금번 신발전지역 지정도 군민 모두가 하나되어 반드시 이루어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군의 적극적인 대응자세가 필요할 때라 생각하며 다음사항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첫째, 전담부서 활동강화와 전담요원을 파견하여 신발전지역 지정과 또한 지정 후 4개 군간의 실무경쟁 관계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함이며 둘째, 종합적인 지역발전계획 수립체제를 구축하여야 하며 셋째, 그동안 구축한 중앙 등 인맥활용 방안을 강구하여 중앙과 도에 역량을 발휘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며 넷째, 각계각층의 인사가 참여하는 추진위를 구성하여 우리 군민의 의지를 결집하는 계기가 되어야겠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 등으로 짧은 시간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해야겠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군에 많은 신규기업 유치와 기존산업단지와 투자가 가속화되어 지역발전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나갑시다. 아무쪼록 우리군의 미래가 달려있는 신발전지역 지정을 반드시 이룩하여 우리 후손에게 살기 좋은 지역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박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순희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조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영동군수제출)

투자유치과장 김동일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동재래시장 주차장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사업으로 날로 침체돼 가는 영동재래시장에 접근성과 편리성을 제공하고 쾌적한 시장환경 조성으로 이용고객 편의 제공은 물론 재래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장옥주변의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조성 및 화장실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영동읍 계산리 455-2번지 외 3필지로 총 면적은 1901㎡입니다. 화장실 1동 66㎡ 20평형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4억 원으로 균특 9억 8000만 원, 도비 1억 4000만 원, 군비 2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뒷면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다음 페이지 2009년도 취득재산 목록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재래시장 주차장부지는 현안사진과 같습니다. 주요필지로는 영동읍 계산리 455-2 정인영 외 2인이 되겠습니다. 총면적은 4필지 1901㎡입니다.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 후 감정평가를 해서 6월 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본 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복입니다. 의안번호 2009-18호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드리기 전에 1차 재래시장 관련한 주차장시설 후에 지역여론이나 많은 문제점과 후유증을 앓아왔습니다. 어느정도 상처는 치유됐지만 그로 인해서 2차로 조성되는 재래시장 주차장 문제는 전철을 밟지 않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조성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면서 1차 감정이 시작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인 부지매입의 적정성 문제는 토지소유주와 감정관계 더불어 장기적으로 위치가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부분에 2차 조성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시장상인들과 사전대화나 군민들 정서는 충분히 읽고 계신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주민홍보나 지역에 많은 홍보를 해서 자문을 받아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에 주차장 매입관계는 상당히 어려운, 동의서를 받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당사자가 250만 원 정도 준다는 땅이었던 것 같습니다. 영동시세가 되지 않는데 가감정이나 주변여론을 들어보니 그 가격이 나오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분한테 여러번 찾아가서 부탁해서 어렵게 동의서는 받았습니다. 서로 합의된 것은 감정평가위원회 감정결과로 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아울러 그 주변이 장옥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장옥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에 기존 장옥에 대한 5일장시에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사실상 장이 서지 않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을 위해서 장옥도 만들어놨는데 장날 상인들이 오지 않습니다. 군에서 고민하다가 그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을 찾다보니 시장경영센터에 장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아봤습니다. 장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특화점포나 우리지역에 농특산물 판매장 같은 것이 사실상 대형판매장이 없어서 외지에서 큰 행사를 하고 올 때 어디가서 한 군데서 영동군에서 생산되는 농산품이나 영동군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이나 필요한 부분을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전적인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고 컨설팅을 해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역 주변을 활성화시키려면 주변에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보고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으로 주변에 주차장을 건립코자 하는 겁니다. 추진하는 과정에 주변을 말끔히 정리하고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이 편안하게 주차장도 이용하고, 재래시장도 보고갈 수 있는 연계함으로써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재래시장도 활성화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차후에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하고 형식적인 주차장 시설에 끝나면 안되고 구체적인 장옥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충분한 명목을 가지고 매입해야 하는 것을 주문드리고 단위조합부분도 군에서 공설주차장을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1차, 2차 그쪽 북부지역 부분이 주차장이 형성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군이나 읍 균형발전 차원에서 일부 읍민들께서 이의제기나 불만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홍보하고 이해시켜서 재래시장에 공설 관련 주차장하고 병행해서 종합적인 이해를 구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보와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부지가 4필지인데 ‘ㄱ’자로 되어 있는데 중간 부분은 절충이 안되는 겁니까?

그 앞이 택배가 있는 건물이고, 그 뒷건물이 남태 전회장님 댁이에요. 건물도 있고 앞에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전체를 확보하려고 접촉했지만 당사자들이 동의하지 않아서 부득이 그쪽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계획되고 있는 부지는 몇 대정도 할 수 있습니까?

평면 버스까지 해서 2대 놓고, 총 70여대 주차할 수 있습니다.

기왕하는 거 모양이 안 좋아서 같이 했으면 좋았는데, 그죠? 알겠습니다.

이양근 의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호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상인회 운영에 문제가 없습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확인한 바가 없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시장상인회 활성화를 위해서 군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장상인회 회원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105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회의를 개최하면 몇 명씩이나 참석하십니까?

보통 20여명 정도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거는 없습니다. 근데, 상인회 회장이 사업을 독점한다, 상인회 회장이 불신을 받는 의견이 일부에서 대두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정도 알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상인회와 관련해서 저희가 하는 사업은 본인이 직접 개입해서 한 사업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파악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동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영동군수제출)

영동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문사항으로 영동군 사무위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영동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관리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에 하고자 동의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준공 후 운영관리를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전문화에 의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3항 및 영동군 사무위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영동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를 민간위탁하고자 영동군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대상시설은 영동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입니다. 위치는 영동군 용산면 율리 769-1번지 일원입니다. 시설용량은 1일 20톤 규모이며 위탁내용은 운영, 정비, 보수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연간 10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고정비가 6억 원, 변동비가 4억 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운영 및 산출 지침을 적용 위탁금액을 정하여 민간위탁 총액 원가 산정 결과에 따라 결정할 계획입니다. 기타사항으로 군정조정위 심의를 거쳤으며 관계법령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5조, 영동군 사무위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입니다. 붙임 운영관리계획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09-17호 영동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세복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요?

현재 공정은 70%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시단 말씀을 드리고 간단히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서도 위탁운영할 수 있는 참여업체가 있습니까?

최종적으로 위탁업체는 입찰에 의한 방법이 있고,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업체는 환경관리공단 아니면 소각시설을 설치한 업체 이렇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은 자격기준을 정해서 입찰에 의해서 맡길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업체선정기준안은 마련되지 않았지요?

네.

제가 볼 때 가능하면 기준안에 맞으면 소각시설을 운영처리한 업체로 하라는 법은 없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실무적인 저희의 의견은 운영초기에는 시설이 잘못 운영됐을 때 시공이 잘못됐느냐,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느냐의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 예를 보면 시공된 회사에 많이 맡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항상 지역경제활성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관내 업체에서 관련서류나 모든 것이 합당하게 자격조건에 맞으면 지역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 일환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업체파악은 해보셨어요?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면 기술력이나 자격을 갖춘 사람, 운영의 노하우가 선정기준이 되겠지만 소각시설이라는 것이 우리지역 기업체에서 소규모로 자체로 운영하는 소각시설 외에는 소각시설이 없고 우리군에서 처음 설치해서 운영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노하우나 기술을 갖춘 회사는 없고 만약에 운영의 의지가 있다면 그런 기술 요건을 사전에 갖춰야 되겠지요.

운영 조직도에 보면, 이분들이 웬만한 기술력을 갖춘 분들 아닙니까?

조직도는 만약에 운영한다면 이정도의 인력을 갖춰야한다는 걸 예시한 것입니다.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아무나 갔다 쓸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따지셔서 저는 가능하면 관내에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관내 환경미화요원을 위탁운영하고 있고 매립장 관련해서 소각로를 위탁을 진행하는데 이 부분은 내용에 따라서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소각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있고, 환경미화쪽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는 쓰레기대란이나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되는데, 환경미화요원이 노조에 가입돼서 상당히 부담을 갖는 것이 사실이지요?

그렇습니다.

매립장 소각로 운영자들의 노조가입 여부나 제한할 수 있는 부분, 향후 주민들이 우려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는 제도적 장치를 사전에 마련해야 하지 않습니까?

민간에 맡겨졌을 때 근로자들에게 노조에 가입해라,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노동법 저촉사항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다만 노사간에 협력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 할 뿐이지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을 금지하게 하는 행위는 노동법에서 금지하는 사항입니다.

원칙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이해하지만 추후에 위탁운영자가 결정되더라도 그런 부분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소각로에서 발생하는 열을 2차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위탁하면서 연계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용량이 20톤이라는 거지요?

네.

내용을 보면 24시간 가동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소화시켰다 다시 점화시킬 때 열을 올리는데 시간이 걸리고 열을 올리기 전에 폐기물 소각하는 과정에서 폐가스가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24시간 가동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예.

현재 폐기물 소각대상이 하루에 몇 톤이나 나오고 있습니까?

1일당 17.8톤 정도 작년의 예를 보면 반입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재활용품은 제외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소각시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소각하는 양은 얼마나 되요?

현재 소각시설은 있지만 규모가 작고……

하루 180톤으로 200㎏……

아주 작은 소각로죠.

소각로 활용을 안 하고 있어요?

간단한 나무류 일부 들어오거나 극히 소량을 소각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지만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쓰레기 치우는 거나 소각시설이랄지 민간위탁을 앞으로 상수도까지 주려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건비 총액제 부담을 덜 주고 전문기술자를 운영해서 알뜰하게 운영한다는 취지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위탁하고 있는 것은 오정리 하수처리장 그리고 환경관련시설 이번에 쓰레기 소각시설인데요. 어느 정도 기술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직접적인 사례는 되지 않지만 오정리 처리시설 예를 보면 전에 직영으로 했을 때 처리결과와 최근에 처리한 결과를 보면 민간 부분도 기술력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한 수질검사를 보더라도 직영했을 때보다도 전체적인 처리기술이 발전된 면도 있지만 결과를 보면 상당히 기술력이 공무원이 운영할 때보다는 수질이 좋아졌습니다. 기술적인 면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여기 보면 2005년도 환경부에서 총액원가를 산정한 것이 있지요? 우리는 2009년도 6월에 원가산정해서 용역을 주잖아요. 우리가 약 1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가감이 될 수 있는 것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소각량이 20톤이라고 잡았는데 설비용량이 20톤이기 때문에 20톤까지 다 소각한다고 볼 수 없지만 소각량이 줄어든다고 해서 10톤이나 15톤으로 떨어진다고 하면 운영비가 절감되나요?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인원이 정해져 있으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산업단지나 군사학교가 들어오게 되면 지금 산정한 것 보다는 증가요인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준다고 하더라도 세심한 관심을 가져서 오정리에 있는 환경기초시설 운영이 잘 되듯이 이것도 잘 돼서 군민들에게 칭찬받고, 전국에서 모범이 되는 쓰레기처리장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한번 계약하면 몇 년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관련 조례에 따르면 오정리 같은 경우는 10년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 관련규정에 보면 15년 정도 민간위탁분야는 기간이 깁니다. 기술력 노하우 축적 때문에 15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군 사례로 보면 오정리 하수처리장은 10년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각할 수 있는 것은 비닐이나 고무종류도 가능합니까?

가연성 쓰레기는 다 소각이 가능하고 되도록 이면 재활용되는 것은 선별해서 재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각시설이 설치되면서 설비 내에 쇠 등 자동으로 선별할 수 있는 재활용품 자동설비시설도 포함돼서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운영 하는 데는 기계만 잘 보는 사람이 있으면 나머지는 지역사회에 해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박세복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급적이면 지역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부분은 운영하고 정비분야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자의 기술력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소각시설이기 때문에 장비 부품이나 정비, 운영 부분에 노하우가 있어야 겠습니다.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동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5. 영동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박병진 의원 외 1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경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177회 임시회 중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의장으로부터 영동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이 회부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5월 21일 회의를 열어 이들 안건을 상정하고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조례안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영동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도시계획서의 세율을 인하하기 위한 것이며 동료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영동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은 평생교육법에 의거 우리군의 평생교육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평생교육 증진을 위한 기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2건 모두 상위법령 관련 사항이나 내용 절차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77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