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우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현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봉복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김호숙의원 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내 거소 신고 재외국민에게 주민투표권 부여와 투표권자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된 주민투표법이 2009년 2월12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일부 정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의 연령을 19세이상으로 변경하고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대체수단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금정구 관내 1만여 장애인의 자립과 자활기반 조성을 위해 지난 2003년 6월 건립된 금정구 장애인 근로작업장을 증개축하여 날로 증대하는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 장애인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향상된 환경에서 다양하고 폭넓은 근로기회 제공은 물론 종합 복지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금정구 서1동 502-4번지외 세 필지에 사업비 20억원으로 시설 증개축으로 종합복지관으로 시설 전환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안전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내 자경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허가 신청 결과 2009년 4월28일 관련 조례가 수정 허가됨에 따라 구 조례를 일부 정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개발제한구역내 원주민의 자경농지 중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일 기준으로 재산세를 3년간 단계적으로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민건강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182회 임시회 에서 의원발의 제정된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민건강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한 내용을 법제처 정비 기준에 따라 일반 구민이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 등을 보다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법제처 기준에 따른 조례 내용 및 용어의 정비와 수요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의 내용정비 기타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부 내용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민건강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위임받아 자구 정리하여 본회의 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우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봉복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 박인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 5월6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9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정비 기금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2009년 5월 15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제출이유는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영상 발생되는 납부고지서 발부 및 수납의 수기처리 문제 해결을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 수입재원 처리방법을 변경하는 등 기금 운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옥외광고 정비기금 수입원인 광고물관련 각종 수수료와 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의 수납처리에 대해 기존 수기처리 방식을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부과 방법으로 변경하여, 일반회계 세입처리 후 기금으로 전출하는 등 수입금 체계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안을 심사한 결과 기금관련 세입 처리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에 타당한 안으로 판단되어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봉복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기범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9년 5월4일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위 안건 이 제출되어 2009년 5월13일, 5월18일부터 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 예비심사를 거친 후, 2009년 5월20일부터 21일까지 본 위원회에 상정 되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방법은 각 상임위원회 의 예비심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예산안 관련 서류의 확인 및 현장점검,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 등 예산편성의 타당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의 조기집행을 통하여 경제위기의 돌파구를 찾고 구민의 고통을 속히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서민경제 생활안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 그리고 본예산 성립 이후에 발생한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편성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금회 추경 총규모는 333억3700만원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추경예산이 합리적으로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대부분의 예산편성은 집행부의 안대로 수용하였으며, 다만, 심사과정에서 해당 예산의 적시성과 효율성 등을 재점검하여 일부 사업에 대하여 조정하고 수정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9건에 27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그 감액부분은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과 항목별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9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서 의결 한 안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정구의회 부의장으로 활동 중인 의원 정미영입니다. 모두가 살고 싶어 하는 금정을 위해 애쓰시는 구청장님과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구의회의 책무에 대한 금정구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구청장님께서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느낀 소회를 간단히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첫째,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 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제45조 단서의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아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금정구의회의 의결 이 필요했던 경비임에도 불구하고, 금정구의회의 의결 없이 경비가 사용되었기에 그 위법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을 비롯한 몇몇 사업 등의 경비는 국비, 시비, 그리고 구비로 구성되어 있어, 금정구의회의 의결 을 거쳐 예산으로 성립된 다음에 지출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금정구의 구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 등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단서에서 인정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전에 사용할 수 있는 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금정구의회의 의결 내지 심의ㆍ확정 후에 지출되어야 하는 경비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지출되었다는 것은, 금정구의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은 구의회의 역할과 권한을 존중하고 구의회 역시 구청장의 고유권한을 서로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의 조기 집행을 통해 경기를 회복하려고 하는 정부와 구청장의 심경이야 충분히 헤아릴 수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도 법령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각 실과에서 제출한 자료 중의 “추경 전 사용 승인 예산”이라는 용어에 대해섭니다. 구청장이 제출하여 구의회의 의결 을 거쳐 성립되는 추가경정예산에 앞서 지출한 경비를 금정구에서는 지금까지 “추경 전 사용 승인 예산”이라고 표현해 온 모양입니다. 그런데 “추경 전 사용 승인 예산”에서의 “승인”은 도대체 누가 했다는 것입니까? 구의 예산을 심의ㆍ확정하거나 예산안을 의결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제130조에 따른 구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이에 관해 구의회에서는 결코 승인한 사실이 없습니다. [지방재정법] 등의 법령이 용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을 호도할 수도 있는 이와 같은 표현은 시정되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소모성 경비를 감액하여 투자재원으로의 전환을 장려하는 행정안전부의 최근 정책과는 사뭇 다른 사업 등이 세출예산안에 포함되어 있는 듯합니다. 두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의 세출예산안에는 문화공연 등으로 약 10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어 있었습니다. 이 중에 홍보대사의 문화행사 출연료가 500만 원이었습니다. 경기가 바닥을 헤매고 이 바닥의 수렁에서 벗어나고자 정부는 사업예산의 조기 집행을 독려하고 지방자치단체 들은 청년 인턴 등의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고 있는 마당에, 최근 홍보대사로 위촉한 가수를 데려다 벌이는 문화공연에 1000만 원을 지출하겠다는 것은 주민들에게 소모성, 선심성 예산으로 오해받기 쉬운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당초예산의 여기저기서 5% 정도를 어렵게 감액하면서 이와 같은 소모성, 일회성 행사를 기획했던 사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특별회계의 기반시설공사비로 녹지조성사업비 8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에 관해 어제 5월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농업녹지과장님의 설명에 따르면 선동잔디구장 공지 그늘 쉼터조성 사업, 남산중학교 화단 조성사업, 노포동 차량기지창 녹화사업, 남산동 김정한 생가 녹화사업, 구서동 롯데캐슬 뒤편 수목 보식사업의 다섯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 4월 농업녹지과에서 건축과로 제출하신 “기반시설 설치계획”과 건축과에서 기획감사실로 제출하신 “주요 투자사업 설명서(농업녹지과 소관)”에는 사업 위치가 선동잔디구장, 노포동 차량기지창, 온천천 하류의 세 곳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업 위치가 두 달도 안 되어 바뀌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앞으로 지출할 때까지 사업 위치는 또 다시 바뀔 수 있다는 뜻이겠지요. 바꾸어 말하자면, 이들 사업은 주민들에게 시급하지도 절실하지도 않은 것으로 오해될 수 있지 않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이야기들은 저 혼자만의 염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은 2009년 2월13일 “재정조기집행실태 점검계획”을 지방자치단체 에 시달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점검 중점 및 사례 소개”에서 “관계 법령 등에 저촉되는데도 조기집행을 강행하는지”, “예산 낭비가 초래됨을 알고도 맹목적으로 조기집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년의 “지방선거를 의식하여 무분별하게 재정 집행을 하고 있는지” 등에 관해 주의를 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지출은 위법부당한 것이므로 경계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금정구청장과 금정구의회는 서로 상대방의 역할과 권한을 존중하여 건전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 금정구민들의 뜻을 헤아려 받들어나갈 것을 기원하면서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