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광 의원 발언

존경하는 정영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예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는 2009년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개정된 세법과 일치하도록 주택분 재산세 과표 구간 및 세율을 조정하고 금년부터 공정시장가격 비율 주택은 60%, 토지 및 건축은 70%를 곱하여 산정토록 개편됨에 따라 도시계획세 세율을 단순히 재산세 공정시장가격비율에 준할 경우 도시계획세의 부담이 늘어남으로 세율인하를 통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으로는 주택분 재산세 과표 구간을 조정하고 세율을 구간별로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4까지 조정하도록 안 제27조제1항 제3호 나목에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서의 세율을 현행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인하하도록 안 제91조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근거는 도 세정과634 2009년 1월 14일 및 도 세정과5269 2009년 4월 14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나’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예산관련 사항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