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식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이철순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으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토록 함에 따라 우리 구 특성에 맞게 정원 비율을 조정함으로서 조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원 총수를 안 [제2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572명입니다. 종류별 직급별 책정 정원 기준을 안 [제3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과 정원 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안 [제4조 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첨원해서 주요 내용은 종전에 5급 이상은 조례로 종전과 같이 규정이 되어 있으며, 6급 이하는 조례에서 총수만 정하고 직급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지방조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4월 17일부터 5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2쪽에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에 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2조]는 정원의 총수는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572명 다음 각호과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은 557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5명으로 종전사항과 같습니다. [제3조]는 정원책정기준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2항에 직급별 정원조정 정원책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이 사항은 신설된 사항입니다. [제4조]에 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인원은 별표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번에 개정되어 제일 변화된 것이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규칙을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5조] 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것은 종전하고 같습니다. 부칙 [제2조] 경과조치에 이 조례시행으로 정원을 초과 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 해소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로 되어 있습니다. 4쪽에 보시면 별표1에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으로 비율해서 일반직 80%이상, 기능고용직 18%이내, 별정 정무직 2%이내 되어 있습니다. 비고해서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개정전 하고 비율이 똑 같습니다. 이 사항은 종전에는 행정안전부 령에 일반직 80%이상, 기능 고용직 18%이상, 별정직 정무직 2%이내라는 것을 행안부령으로 되어 있는 것을 조례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별표2에 보시면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해서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해서 4급은 2%이내, 5급 7%이내, 6급 21%이내, 7급 31%이내, 8급 30%이내, 9급 9%이상 되어 있습니다. 또 기능직 공무원은 비율로 6급 4%이내, 7급 8%이내, 8급 35%이내, 9급 35%이내, 10급 6%이내 또 별정직 공무원은 비율 5급 상당은 25%이내, 6급 상당은 15%이내, 7급 상당은 40%이내, 8급 상당은 20%이상 비고란에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2에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별표3은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총 572명인데 정무직은 구청장 1분이 있습니다. 일반직은 473명인데 3급, 4급, 5급은 1명, 5명, 31명으로 해서 37명이 있고 6급 이하는 436명입니다. 별정직은 전부 8명이 있습니다. 기능직은 전부 2명이 있습니다. 비고란에 별정직은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하여 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사항은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조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서 5급 이상은 조례로 인원을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6급 이하는 총수만 정해놓고 탄력적으로 구청에서 규칙으로 정해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맹기재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공무원 정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규인 지방자치단체의 정원 규정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일정비율로 정하는 것과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정원총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되 6급 이하는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정원을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종전에 조례에서 변경된 내용은 정원관리 기관별 6급 이하의 직급별 정원도 조례로 정하는 것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관리를 보다 신축성 있게 하려는 의미로 상위법의 의도에 따른 입법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김승교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을 자율적으로 규칙으로 정함으로 해서 탄력적으로 할 수 있고 효율적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만약에 인원이 많으면 승진이나 이런데 문제가 없습니까?

프로테이지가 많으면 승진하거나 이런데 조금은 영향이 있습니다. 가령 5급 이상은 31명으로 조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의회에 승인을 받고 조례가 통과 되어야 되고 직제도 개편되어야 하기 때문에 5급 이상은 종전과 똑같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6급 이하에 대해서는 총수만 정하고 나머지는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가령 6급이 현재 인원은 96명인데 19.6%입니다. 우리가 현재 21%로 비율만 정해 놓고 21%이내로 해놓았는데 21%이내 같으면 19.6% 종전하고 똑같을 수도 있고, 20%할 수도 있고 한도가 21%까지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만약 21% 같으면 6급이 현재 99명이 되면 6급이 3자리 정도 늘어나겠지요. 20% 같으면 한자리가 늘어 날수도 있고 2자리가 늘어날 수 있고 이런 것을 6급이하 7급, 8급도 마찬가지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라는데 전체적으로는 이 사항이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해서 100%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6급만 많은 자리를 해 준다든지 9급 같은 데는 9%로 이상은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진에 대해서는 6급이하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물론 아주 좋게 이해를 하면 능률적이고 좋지만 결국 이런 식으로 되면 하위직 공무원보다도 상위직 인원수가 많아질 확률은 없습니까?

상위직이 많아질 확률도 있지만 그것을 기본적으로 균형 있게 하기 위해서 9급 같은 경우는 9% 이상해라 8급은 30% 이내 하라고 균형을 조정하기 위해서 해 놓은 사항입니다.

프로테이지가 30%, 31% 이런 게 아니고 이내이기 때문에 8급이 25% 될 수도 있고 20%도 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하위직은 계속 적어지면서 상위직은 최고치의 프로테이지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인사권자에 치우치는 인사행정이 될 소지는 없습니까?

그런 사항은 없는 것이 이러한 사항에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6급 22%이내, 7급 31%이내, 8급 30%이내, 9급 9%이상 해 놓은 사항인데 이것을 초과하면

본위원 이야기를 이해를 못하시는데 프로테이지라는 것이 전체 합하면 100%가 될 수가 있는데 7급, 8급을 예를 들겠습니다. 7급은 최대가 31%이내인데 8급은 25%도 되고 20%, 10%, 5%, 무슨 말이냐면 이내이기 때문에 8급은 5명이 있을 수도 있고 7급 31% 같으면 572명에 31% 하면 몰린다 이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하위직에 일하실 분들이 적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형평성이 없어지면 탄력적 이라기보다는 맞지 않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사항은 없고 우려를 하시는 것이 8급을 30% 해 놓았는데 20%가 되었다고 가정을 하는 것 같으면 7급으로 많이 갈수도 있고, 7급은 31%이내 해놓았기 때문에 10% 모자라는 것을 그리로 다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지요. 그렇게 해도 하자가 없습니다. 문맥상 조문으로 보면 예를 들어 9급 9% 이상인데 이것은 10%, 20%, 30%도 할 수 있지만 이내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은 예를 들어 8급이 7급으로 올라 갈수 있는 범주에 들면 100%로 다 승진을 해서 7급으로 해줄 수 있단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8급은 1명만 있을 수 있고 7급이 31% 이내에 예를 들어 30%로 계산한다고 하면 약 200명 정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조금 있는 것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그런 사항은 없는데 만약에 8급이 20%만 됐다손 치더라도 7급은 아무리 상향한다고 해도 31% 밖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31%하면 146명, 이런 계산으로 하면 지금 8급은 인원이 1명 남습니다. 이 정원조례로 하면 이분은 승진시켜 줘야 됩니다. 숫자를 맞추려고 하면 그렇지요.

예.

그러면 지금 12명이 8급에서 승진할 수 있습니다. 이 숫자를 보면 그런데 만약에 7급에서 문제가 있어서 어떤 분이 퇴직을 했다고 하면 이 숫자만큼 무조건 8급에서 올라올 수 있는 여건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사권자가 자율적으로 생각해서 무조건 올릴 수 있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항상 올릴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 짐으로 해서 형평성이나 이런 것들이 차후에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우려 사항은 없는 것이 8급에서 7급으로 올려 줄 수 있는 사항이 있더라도 무조건 올려주는 것이 아니고 9급이 9% 이상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전부 균형이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기관의 장이 6급 이하는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급에 3자리가 8급, 7급에서 올라올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조례가 바뀌게 되면 3자리가 승진할 수 있는데 만약에 자리가 없어도 승진할 수 있습니까?

자리가 없어도 승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상위직은 범위내의 최대치에 가고 하위직은 여기 정한 프로테이지 이하로 내려 갈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공무원이 승진하는데 좋은 기회가 될지 모르지만 하위직 공무원이 적어지지 않느냐 우려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31% 이내, 21% 이내로 해 놓고, 9급 같은 경우에는 9%이상을 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 기준도 현 조례에 인원수로 정해졌는 것 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종전 행안부 개정되기 전에 령이 5급 몇% 이내, 6급 7% 이내 하라는 거기에 준해서 인원수를 조례로 정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선심성이라든가 하위직이 없을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9급 9%이상 하면 최하위 숫자가 몇 명 됩니까? 하위직이 51명만 갖추면 조건이 충분하기 때문에 하위직 공무원이 위에 상위직에 비하면 엄청스럽게 적습니다. 지금 9급이 65명 있는데 51명 빼고 올려 줄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8급에 올려 줄 수 있는 인원이 없기 때문에 올려 줄 수 없지만 상위직이 빠져나가면 빠져나간 숫자만큼 무조건 올려줘도 된다는 말입니다.

대충 계산을 하니까 9급이 65명인데 9% 이상하면 최소단위로 51명이 인상 된다 안 했습니까? 그렇게 하면 9급 14명을 8급으로 올려 줄 수도 있는데 8급은 현재 142명으로 한계가 되어 있습니다.

한계가 되어 있는데 6급에 3명하고 7급에 12명하고 여기에 올려 줄 수 있는 마이너스 1하면 15명입니다. 9급도 약 13명 정도는 충분히 승진이 된다는 말입니다. 계속 차례대로 올라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제도적으로 행안부 규정을 할 때 그런 사항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최소 승진 소요연수가 있고 만약에 7급에서 6급이 많이 되었고 전부 상위계급으로 왔다고 칩시다. 한 계급이 승진되면 봉급이 인상됩니다. 행안부에서 총액인건비제라고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더라도 총인건비를 얼마이상 못쓴다는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행안부에서 상한선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물론 행안부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맞추어 연구를 해서 이런 안을 줘서 지방행정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 만든 안은 맞겠지만 그것을 운용하는 운용자의 자의성을 개진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을 일에 맞추어 자율성을 확보해서 잘하기 위해서 개정을 해서 6급 이하는 하라는 근본 취지가 그렇습니다.

실장님 설명을 하시는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승진소요 연수가 있으면 그 소요연수가 지난 사람은 자리가 없어도 승진시킬 수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궁금한 것이 작년 12월 8일에 조직개편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 7월 달에 행안부 기준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때 할 때 이것을 같이 겸해서 했으면 좋았을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고 12월 달에 조직개편 할 때 직급별로 인원관계 별정직 하고 하면서 조정을 많이 하기 위해서 힘을 많이 썼지 않습니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하려고 하는 기준보다 적게 요구를 하셨습니다. 행안부에서 7월 3일에 그 기준이 내려와 있는데도 그 기준을 택하지 못하고 굳이 고집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조례를 개정한 곳이 5군데 있고 못한 곳이 우리를 포함해서 3군데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 드린 내용은 12월 달에 할 때 어느 정도 기준에 맞게 정하려고 플러스 하려고 하니까 집행부에서 그것은 너무 많다고 다운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행안부에서 7월 3일에 내려와 있었는데 그때 할 때 같이 한 것 같으면 오늘은 안 해도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 기준을 그 당시에 적용하지 않고 지금에 와서 개정안을 내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기구 정원조정을 하라고 해서 행안부에서 작년 5월에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11월 18일인가 통과 되어서 12월 1일부로 조직 개편이 안 되었습니까? 행안부에서 작년 5월 2일에 기준이 내려와서 그때부터 내부 작업을 했는데 사실 전부 직급별, 직렬별 맞추고 하는 것이 몇 달간 걸려 작업을 했는데 5월 1일에 내려 와서 42명 감축시키는 작업을 했는데 이번에 하는 이 조례는 작년 7월 2일 에 내려왔습니다. 이미 그때는 42명 작업하는 것이 몇 달이 걸릴 만큼 작업량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작업을 한 사항인데 이것까지 동시에 늦게 내려온 것 까지 감안해서 다 개정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되었습니다. 42명 감축하는 작업을 해서 우리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 구성 자체에서 이것을 거쳐 의회에 상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수차례 하니까 노조에서 반대하고 해서 심의가 유보되고 해서 그렇게 된 사항인데 어쨌든 저희들은 작년 9월 달에 최종적으로 상정해서 11월 18일에 의회에 수정가결이 되었는데 그때 이것과 같이 포함 못 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실무자 입장에서는 5월 2일에 자료가 나와서 작업이 복잡하고 수개월 걸리는 작업입니다. 그런 작업을 행안부에서는 빨리 진행하라고 하는데 이 사항을 다시 두달 후에 이것을 넣어서 다시 작업을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부족해서 작년에 42명 감축할 때 제안설명 드릴 당시에도 이러한 사항을 감안을 못 했기 때문에 이것이 끝나고 나면 곧 개정작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너무 무리였습니다.

그 당시에 개정작업을 다시 하겠다는 말씀은 안하셨고 구청에 모든 업무가 타구에 비해서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구청에 행정업무가 발 빠르게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번에 보건소 조사를 하면서 타구와 비교를 해봤을 경우에 엄청나게 모든 것이 엉망이었습니다. 지금 이 관계도 대통령령으로 7월 3일에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12월에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이것도 타구보다 한달 늦은 것입니다. 12월 달에도 정원감축을 하면서 직급별로 조정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굳이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신설해서 다시 개정작업을 하게 되는데 항상 우리 남구의 행정업무가 타구보다 한발 뒤떨어지는 것 같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진급을 다 시켜주고 하면 좋습니다. 의원들도 공무원들한테 인사 듣고 싶어요. 타구에는 5개구 정도 했는데 우리 구는 지금 와서 이렇게 하는 이유를 참 이해 할 수 없는 일이고 5급 이상은 변한 것이 없지요.

예. 5급 이상은 조례에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가결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5급도 7% 이내 같으면 33명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31명이지 않습니까? 4급도 2%이면 9명, 현재 5명입니다. 별정직과 기능직은 별도니까 이것이 문제점이 많을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것을 다시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례 개정은 행안부 규정이고 상위법 하고 예시도 [제5조]까지 준칙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변화된 사항이 6급 이하는 총수만 조례로 정하고 나머지는 규칙으로 하라는 사항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자율성을 확보해서 하라는 근본취지입니다. 김승교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마는 고무풍선 같이 한군데 푹 가면 한군데 푹 올라가고 한군데는 완전히 없어지고 그러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번 조례에는 6급별 이하는 총수만 정하고 부서별 인원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42명 감축 안 되었습니까? 저부터도 불만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별표1은 행안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던 것을 조례로 똑 같은 내용 그대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별표2는 종전에 행안부령으로 2%이내 7%이내 몇% 이내로 되어 있던 것을 이 안에 맞춰서 우리는 숫자로 5급이 7%이내 같으면 31명, 6급 몇 명, 7급 몇 명으로 되어 있는 것이 현 조례입니다. 이것도 행안부령에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옛날에는 행안부령에 7%이내 21%이내 몇%이내 하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내의 기준에 맞추어 그 구청의 사정에 맞춰서 우리는 6급 같으면 96명을 하겠다든지 96명하는 것 같으면 현재 우리는 19.6%입니다. 행안부령에 몇%이내의 기준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고 어떤 구청에는 20%로 맞추는데도 있을 것이고 그때는 인원만 정해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7급을 바꾸려고 해도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바꿔야 하는데 이 사항을 6급은 총 몇 명이다 나머지는 너희가 알아서 하라는 사항입니다.

아닙니다. 다 듣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이 364억6,200만원입니다. 실제로 필요한 총 인건비가 380억입니다. 모자라는 예산이 약13억3,000만원인데 모자라는 것은 42명 감축을 했지만 자연감소 될 때까지는 그대로 둡니다. 정원 외 인건비는 자연 감축 될 때까지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4급, 5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4급, 5급은 의회에 조례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4급이 2%이내이면 9.46명인가 되는데 현재 5명인데 4명을 더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하시는데

그것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고 싶어도 의회에 조례 가결 받아야 되고, 행안부에서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이 광역시 자치구에는 인구 15만에서 50만까지는 국을 3개 이내로 해라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못할 것을 왜 2% 해놓았느냐고 하는 사항은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다 합치면 100%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해 놓은 사항이지, 4급, 5급은 의회 아니면 건드리지도 못할뿐더러 행안부 규정에 위배되면 못합니다.

일반직 공무원이 473명인데 2% 해 놓은 것은 473명에 1% 같으면 4.73명인데 현재 5명으로 초과 되어서 2% 이내로 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전부 100%됩니다.

소수점 몇%라는 규정은 없는데 행안부나 타 구청이나 소수점으로 하는 곳이 없을뿐더러 현재 5명인데 1% 하면 3명밖에 못하는데 초과되기 때문에 100%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해 놨는데 이러한 사항은 제도적으로 못하도록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김승교위원입니다. 이것이 시기적으로 그렇게 급박한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좀더 연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원조례를 확고부동하게 정하는 내용이 아니고 융통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악용될 소지도 있고 하니까 좀더 연구를 해서 처리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행안부에서 2008년도 7월 3일에 내려왔는데 너무 시간도 끈 것 같고 기획조정실장님 말씀하셨듯이 현재 5개 구는 통과가 되었고 3개 구가 남았다고 하니까 조금 더 두고 보고 했으면 합니다.

세무과장 홍관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1폐이지 제안이유는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주택가격의 하락에도 재산세의 세부담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가 있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 과세 표준 구간 및 세율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입니다. 4번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 지방세법이 2009년 2월 6일에 법률 제9422호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2009년 4월 6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3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는 세율입니다. 재산세의 적용세율을 정해 놓은 부분인데 여기서 3호라고 했는데 1호는 토지이고 2호는 건축물이고 3호는 주택인데 그중에서도 나목은 제외를 한다. 나목은 별장입니다. 여기서는 가목을 제외한 나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택인데 현재 재산 과세표준이 6,000만원 이하 6,0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이하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3단계로 되어 있던 것을 4단계로 하면서 우측에 나오는 이 세율을 적용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뒷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혹시 여건에 의해서 공포가 6월 1일 이후가 되더라도 실제 적용은 6월 1일부터 한다는 말입니다. 6월 1일 재산소유자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세율 내용은 생략을 하고 밑에 세율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4,000만원이하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이렇게 3단계로만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우측 개정안에 나오는 4단계로 하면서 세율을 6,000만원 이하는 1/1000, 6,0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는 6만원+6,000만원 초과분의 1.5/1000,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19만5,000원+1억5,000만원 초과분의 2.5/1000, 3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57만원+3억원 초과 금액의 4/1000 이렇게 세율을 조정한다는 뜻입니다. 세율이 상당히 인하가 됩니다. 뒷장을 보면 지방세법이 방금 보고 드린 대로 개정된 것을 붙여 놓은 것이고 그 뒷장도 방금 설명 드린 것과 내용이 똑같습니다. 개정사유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참고로 넣어 놓은 것입니다. 이상으로 구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설명은 마치고 대구남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페이지입니다. 제안사유는 구세감면 조례 내용과 관련이 있는 법률이 개정됨에 따른 해당 인용 조문을 변경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을 유지하고 그밖에 현행 일부 규정의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임대 주택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인용조문 변경 아파트형 공장에 따른 감면 제외 대상을 엄격히 규정 하여 당초 감면 취지에 부합되도록 하고 지방세법 체계화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용어 변경, 지역 신용보증 재단법 개정에 따라서 감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문변경, 화물 유통촉진법의 물류정책 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그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페이지 관계법령은 2009년도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이 시 세정담당관실에서 작년도 9월 달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근거한 것입니다. 역시 4월 6일부터 4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일부개정 조례안 내용을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개정되는 내용은 남구 구세감면 조례가 [제2조]부터 [제19조]까지 전부 감면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6개 조항에 대해서 몇 호 몇 호 하는 숫자가 바뀌는 것, 일부 용어가 바뀌는 내용들입니다. [제5조] 3호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정부 조직법에 건설교통법이 없습니다. 국토해양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항] 단서 중에 임대주택법 [제12조 3항] 및 동시행령 [제9조 2항]을 각각 임대주택법 [제16조 3항] 및 동시행령 [제13조 2항]으로 하고 숫자가 바뀐다는 뜻입니다. 그다음 [제12조]의 본문 중 사업용을 아파트형 공장용으로 한다. [제13조] 각 호의 부분 중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한다. [제14조] 동법 [제17조 1호] 내지 [6호]를 [제17조 1호] 내지 [9호]로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다음 [제16조] 제목 중에 유통산업지원을 물류산업지원으로 하고 본문 중에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창고용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물류정책 기본법 [제2조 1항 2호]에 의한 물류시설 운영 중 창고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한다. 이렇게 내용이 바뀌는 것입니다. 실제 안에 내용은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4페이지 부칙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9년 6월 1일부터 적용을 한다.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감면규정을 보면 제정하고 난 후에 3년마다 연장을 하거나 필요 없으면 그것으로 끝나게 되는데 이 조례는 2004년도 제정이 되어 지금까지 존치가 되어 오고 있습니다. 옛날 방위세 하고 성격이 같습니다. 방위세도 각종 지방세에 부과해서 세금을 거두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런 식으로 필요하면 3년마다 연장을 하고 또 일부개정을 해서 연장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내용 [제5조] 평생교육 시설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평생교육 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3번 건설교통부의 운수 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이런데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는 말입니다. 건설교통부가 없어지고 국토해양부로 정부 조직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9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공공단체 주택건설업자 임대주택사업자가 국내에 두 세대 이상 임대용 공동주택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을 말한다. 이것을 건축해서 과세 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2조 3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의무 기간 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 되었던 재산세를 다시 추징한다. 그 위에 임대주택 [제12조 3항]을 임대주택 [제16조 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2항]으로 한다. 임대주택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숫자가 바뀐 내용입니다. 그 밑에 중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주택법 [제12조]는 40㎡이하 부동산에 대해서도 임대주택에 직접 사용할 때는 재산세를 면제한다는 뜻인데 이것도 조항이 [제12조 1항 2호]를 주택법 [제16조 1항 제1호] 및 [2호]로 숫자를 고치는 것입니다. 밑에 2번에 공공단체 주택건설업자 또 주택법 [제9조 제1항 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두 세대 이상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해서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도 역시 재산세를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대주택법 [제12조 3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 2항] 숫자가 바뀐다는 내용입니다. 그 밑에 중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12조 1항 제1호] 및 [2호]를 [제16조 1항] 및 [2호]로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12조 2]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입니다. 산업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제28조 2]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 승인을 얻어 당해 공장에 대한 건축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자 및 동법 [제28조 5]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를 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층계 취득한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 동안 재산세를 50%를 경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 위에 3째 줄에 사업용이라는 말을 아파트형 공장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업용이 영업용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서 아파트형 공장용으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제13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입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 안에 조영 부동산에 대해서는 [1호]에 의하여 재산세를 경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법에 이것을 주택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제14조] 신용보증에 보증재단에 대한 감면입니다. 신용보증 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 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17조] 내지 [제6호]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50% 경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조항이 [제17조 1호] 내지 [제6호]를 [제17조 1호] 내지 [제9호]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신용보증 재단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문을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9페이지 [제16조] 유통산업 지원을 위한 감면입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유통법 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창고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자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50% 경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유통산업 지원을 물류산업지원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근거 법이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류산업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물류정책 기본법 [제2조 1항 2호]에 의한 물류시설 운영 중 창고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이렇게 명확히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구 구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남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맹기재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부동산 특히 주택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재산세의 세부담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행조례에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의도로 판단되며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개정된 내용대로 조례를 개정함이 지방세수 확대 측면에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국민경제의 부담과 사회적 모순 해소에는 일조를 할 수 있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남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용조문을 법률에 맞게 변경하고 일부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표시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안 내용 중 사실상 새롭게 규정된 사항이 없어 관련조문의 정리와 막연하게 규정된 내용을 현실에 부합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규정코자 하는 취지로서 상위법의 변동에 따라 제때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조례 및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김승교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표액도 상당히 높게 되어 있고 세율도 낮아지고 이렇게 되면 우리 구세가 상당히 줄어들지 싶은데 그 부분이 대충 얼마나 예측됩니까?

개별주택 가격은 거의 결정단계에 왔습니다마는 이의 신청을 얼마나 할지 이의 신청을 해도 크게 내려갈 것은 없습니다. 개별 공시지가도 거의 확정단계에 있는데 개별 주택가격과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과세 표준액이 산출되는데 작년도 부과된 세액에 대해서 4억5～6,000만원 또 작년도에 소급을 해서 적용하기 때문에 1억 정도 환급을 해야 하는데 환급은 산출되는 세액하고 상계 계산해서 1억 정도 반환을 해야 하는데 그것까지 합치면 6억 가까이 작년도 보다 줄어들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표준과표액이 상향 조정되고 세율은 반대로 낮아지기 때문에 감세가 될 것으로 우려 되는데 재정에 큰 문제는 없겠습니까?

예, 그리고 손실이 생기면 중앙에서 교부세를 많이 줍니다.

단계별로 해보면 최하가 종전에는 4,000만원 이었는데 이제는 최하가 6,000만원입니다. 6,000만원 이하는 1/1000, 지난번에는 4,000만원이하 1.5/1000인데 6,000만원 기준으로 하면 6만원이 산출되어야 되는데 4만원 밖에 안됩니다. 33%정도 줄어듭니다. 뒤에도 마찬가지로 이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세액이 줄어드는데 대신에 과표가 조금 더 높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과표를 주택은 개별주택 가격의 55%, 토지하고 건축물은 공시지가나 건축물 가격에 65%를 잡았는데 금년에는 명칭이 바뀌어서 공정시장 가입비율이라고 해서 주택은 60%, 건축물 하고 토지는 70%씩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억 가까이 손실이 오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단순 세율표만 보면 30% 이상 인하 됩니다.

개략적으로 뽑아본 수치입니다.

2004년도까지는 재산세가 정상으로 부과되다가 2005년도에는 종합부동산세가 생겨서 세무과 소관 세목입니다마는 재산세율이 낮아진 손실부분을 종합부동산세로 행안부에서 보충을 해 줬습니다. 금년에도 그렇게 해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목이 별장입니다.

구세감면 조례안은 용어 바뀐 것 외에는 특별한게 뭐가 있습니까?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평생교육시설 부분에 남구가 해당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현재 저희 구청에는 없습니다.

예.

주택으로 사용하는 그 부분만 해당되지 상가로 사용하는 부분은 해당이 안됩니다. 한 건물이라도 소매점이라든지 점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주택으로 안봅니다. 그것은 그냥 건축물로 봅니다.

예. 용어만 주거용 부동산을 말이 기니까 순수 주택용으로

예, 주거용 그 부분만 상가 부분은 아닙니다.

평생교육시설 이라고 하면 기준을 어디에 두고 말합니까?

정병교 세무조사담당 정병교입니다. 평생교육시설은 저희들 구청에는 없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없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삼성이라든지 큰 회사에서 교육부에서 인가 받아서 자기들이 교육시설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 회사에 직원들 교육도 하고 문화차원에서 관련되는 주민들을

교육원이나 연수원 같은 곳을 말합니까?

정병교 예, 그런 성격입니다.

학교나 교회 성당 같은데는 면제가 되지 않습니까?

정병교 그것은 지방세법에

지금까지는 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는 연수원이나 교육원이 포함 안 되었습니까? [제5조]가 전에는 안 되었는데 감면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병교 당초부터 감면 사항은 있었는데 감면 조례에 내부적으로 정부조직법이 바뀌면서 건설교통부가 국토해양부로 바뀌었다는 자구가 바뀌었기 때문에 자구를 바꾸는 과정에 내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평생교육시설 이라고 하면 어떤 것입니까?

평생교육법은 제가 안 찾아봤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인가 등록 신고된 평생교육시설, 한국노동 교육원법에 의해서 설립된 한국노동 교육원, 건설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서 설립된 운수연수원, 박물관 및 미술관 지정법에 의해서 등록된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과학관 이런 것들이 평생교육시설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교육에 관계 되는 것은 다 포함이 되네요.

여기 나오는 것은 내용은 변동이 없고 건설교통부가 없어지고 국토해양부로 바뀌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