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176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5월 18일에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명6동 골안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안”이 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먼저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질의 및 답변을 듣고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도영길입니다. 하절기라서 정장을 갖추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우청택 도시복지위원장님, 김동원간사님, 곽동주위원님, 조재구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토록 규정되어 있어 대명6동 골안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지구의 위치는 대명6동 코스모스아파트 남편에 대명동 1400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경위를 간략히 보고 드리면 2006년 6월 12일에 재건축 구역으로 고시되었으며, 2006년 8월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2009년 3월 11일에 토지소유자 296명 중 약 71%인 210명의 동의를 얻어 주민제안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 요청이 있어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공람을 거쳤습니다. 주민공람 결과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구역의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부지 면적은 59,673㎡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내의 건축물이 20년 이상 경과되는 등 노후불량 건축물 수가 전체 283개동 중 약 69%인 196개동으로 현재 인구는 642세대에 1,600여명이 살고 있습니다. 주변의 도로는 동측 20m, 남측 20m, 서측8m, 북측6m도로에 접해져 있습니다. 정비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규모는 지하 2층에 지상 15～20층으로 13개동으로 1,067세대를 건립하며, 건축면적은 19,400㎡, 연면적은 182,000㎡이며, 건폐율은 37.6%, 용적률은 238%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425세대가 증가하여 1,067세대, 인구는 약1,500여명이 증가되어 3,090명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로계획은 동측 20m는 23m, 남측 20m는 23m, 다음 서측 8m는 15m로 북측 6m는 14m로 각각 확폭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관련부서 협의 결과 사업부지 내에 도시계획도로 폐지로 동서간 연결동선이 단절됨으로써 동서간을 연결하는 공공 보행통로를 확보해달라는 의견이 제시되어 동서간 연결 보행자통로를 1개소 설치하였으며, 공원으로부터 북측으로 공원이용자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보행자 도로를 설치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관계도면 등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정비사업이 완료될 시 도시환경 및 주변 주거환경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명6동 골안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영길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희만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복지전문위원 박희만입니다. “대명6동 골안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 5월 18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으며, 제안사유및 관련규정은 의안번호 40호와 같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업위치는 남구 대명동 1400번지 일원이며, 부지면적은 59,673㎡이며, 정비계획 내용은 도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정비계획안은 대명6동 1400번지 일원, 353필지 283동의 건축물로 대부분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일부는 도로변을 따라 상업용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주택의 대부분은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 위주의 노후·불량건축물로써 그 기능을 다 할 수 없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상 의회의 의견청취를 위한 것으로 본 안대로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주거생활의 질을 높일 뿐 아니라 남구의 도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명6동 골안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안 검토보고서

박희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에도 한번 이게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한번 심의를 거쳤습니다.

작년에 심의할 때하고 지금하고 무슨 변경이 있습니까?

예. 그 당시에는 평균 층수가 15층으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 시의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평균 층수가 18층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나은 배치계획을 위해서 정비구역 신청한 것을 취소하고, 새로 계획을 잡아서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대구 전체적인 고도는 아직까지 용역 중에 있죠?

예. 주거지역 종 변경 관계는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저희 도시경관과에서 계속해서 용역업체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15층에서 18층으로 되면서 세대수는 얼마나 늘어납니까?

전번에는 1,040세대이고, 이번에는 1,067세대로 한 27세대가 늘어나는데, 동은 두 동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배치계획상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간격이 좀 넓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양 가장자리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일조권도 새로 조사했습니까?

예. 다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시에서 전체적인 종 변경이 되어서 상향이 된다고 하면 또 다시 이렇게 새로운 안이 또 올라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요.

지금 현재 그 위치에 2종 일반주거지역이 3종까지 가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은 큰 변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들 어렵고 한데, 물론 이익의 추구가 되니까 종 변경도 하고 계획안 변경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조감도 그리고 설계도 만들고 여러 가지 조사도 하는데 있어가지고 금전적인 어떤 부담이 상당하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전체적인 조합원들이 다 떠안아야 되니까 되도록이면 좀 한발짝 더 내다보고 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지도 불과 얼마 안되었는데 또 새로 올라오니까 앞으로는 그런 행정홍보를 되도록이면 많이 해가지고 여기에서는 어쩔 수가 없지만 다른 데서는 먼저 제안했다고 하는 과시욕으로 이런 것이 자꾸 나오거든요. 조합원들한테 이만큼 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꾸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조합원들이 다 떠안아야 되는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에서도 적극적인 홍보가 있어야 되고 조합원들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애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곽동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의 코스모스아파트하고 전에 합칠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안되었던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정비구역 계획지구는 틀리는데 합쳐서 했을 경우에는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 될 가능성은 있지만 앞에 시행한 안전진단 내용에 따라서 유보되기 때문에 추진상 일정이 안 맞아서 별도로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이 1,2년만에 재건축, 재개발이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거기하고는 지구가 틀리죠?

예. 앞에는 3종입니다.

합칠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효율적인 면이나 경제적인 면 등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이왕 재건축사업을 한다면 같이 하는 것이 맞지 싶은데요.

저도 위원님의 생각과 같은데요. 조합원끼리의 어떤 이해타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영길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 조례가 언제 바뀌었습니까? 아까 이야기한대로 2종이 15층에서 18층까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작년입니까?

2008년 12월 30일에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작년 연말이네요.

예. 그래서 올해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앞장에 보면 15층에서 20층까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8층입니까?

평균 층수가 18층이기 때문에 20층도 있고 15층도 있습니다.

20층까지 올라갈 수도 있네요.

예. 그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골안골은 20층이 최고 높이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낮은 것은 15층도 있네요.

예.

평균 18층이 되도록 하면 되겠네요.

예.

작년에 골안골이 1,040세대라고 했죠. 금년에는 1,067세대로 약27세대가 늘어나죠.

그렇습니다.

그게 3층이 되어도 세대가 많이 안 늘어나네요. 동 수가 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까?

예. 동 수도 좀 줄고 대신에 전에는 배치할 때 굉장히 빡빡하게 배치가 되었습니다마는 층수가 좀 높아지기 때문에 동 간의 간격이 좀 늘어나서 공간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 많이 늘어난 것은 없네요. 한 27세대가 늘어나네요.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영길 건축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