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의원 발언

계장님 죄송한데요. 27일부터 29일까지 집행부서 명시를 해서 요청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호입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영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하게 된 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종전의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월정수당이 신설됨에 따라 결산검사 위원의 일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결산검사위원의 자부심과 책임감을 고취하는 동시에 회계관리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직무활동에 대한 월정수당이 지급되고 행안부의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지침에 의하면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서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에게 지급할 실시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된 지방위원의 경우도 해당 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선거관리과의 2008년도 12월 17일자 공문에 의하면 같은 법령에서 정하는 결산검사 위원은 일정기간 일시적으로 선임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바 자치단체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10조 1항의 단서조항인 의원이 위원일 경우는 의회의 회기와 중복된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않아야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별표2의 위원의 일비를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하고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하되 2009년 6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영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