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4월 28일 서용석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천안시 경형자동차 주차요금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9년 5월 14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천안시 경형자동차 주차요금 지원조례안(서용석 의원 외 7인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경형자동차 주차요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서용석 의원 외 7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발의 대표의원이신 서용석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석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7인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경형자동차 주차요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천안시내에 민영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경형자동차에 대해 주차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에너지절약 및 경형자동차 보급 확대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민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고, 적용범위와 할인비율, 시장의 경형자동차 주차요금 지원제도 정착을 위한 노력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부의안건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한수입니다. 의안번호 1450호 천안시 경형자동차 주차요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형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을 확대 지원함으로써 정부시책인 에너지절약과 경형자동차 보급확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기존의 경형자동차 운전자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만 주차료의 50%를 감면받았으나 민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의 이용시에도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비율에 준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소요예산 확보와 주차요금 지원을 위한 세부 시행규칙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며 적극적인 홍보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다음은 교통과장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의 의견을 개진할 사항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입니다. 현재 경형자동차 주차요금을 지원하고 있는 지자체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지원계획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은 의견을 제6조 부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지원계획으로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항이고 특히 금번에 천안시 주차요금 지원조례가 제정되면 현행 50% 할인에서 2시간 무료로 변경 개정됩니다. 그러다 보면 더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별도의 지원이 필요치 않나 생각해서 자료를 냈습니다만, 본 건은 어차피 주민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구청에서 위임을 받아 시행하고 실천해야 될 사항이라 지금 원안내용을 규칙으로 통일시켜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서용석 의원과 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전종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발의하게 된 취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맞게 경형자동차의 감면규모를 상향조정하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감면사항 정비와 주차요금 감면을 확대 조정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4항에 대하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시 최소 2시간을 면제하였으며 안 제3조 제4항 제1호에 경형자동차의 규모를 800㏄에서 1,000㏄ 미만의 자동차로 상향조정되었으며 안 제3조 제4항 제2호, 제4호로부터 제7호까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감면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한수입니다. 의안번호 1452호 천안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맞게 경형자동차의 규모를 1,000㏄ 미만으로 개정하고 경형자동차와 국가보훈대상자의 자가 운전차 또는 동승차량에 대하여 천안시 관내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료 50%를 감면받았던 것을 주차시간 2시간 이전까지는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초과하는 때로부터 기산하여 주차요금을 50% 감면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 개정내용이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전종배 의원과 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질의하시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구대비표를 참조해 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11쪽입니다. 지금까지는 기존에 현행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각 유공자의 사항마다 하나씩 하나씩 조항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엽제, 5·18, 참전유공, 특수임무수행자, 이렇게 각각 돼있던 부분들을 본의원이 발의하게 된 부분은 국가보훈대상자로 변경을 하면 여기에서 빠지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상이군경이 빠졌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볼때 상이군경 한 부분이 빠졌었기 때문에 이것을 국가보훈대상자로 한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갑니다. 고엽제부터 시작해서 5·18, 참전, 특수, 다음에 상이군경까지 모두가 포함되기 때문에 복잡했던 조항들을 다 삭제하고 한가지로 그냥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다.’ 이렇게 하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문을 정리한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로 발행된 증명서가 있습니다.

아니 있었는데 할인을 받는 사항 중에 상이군경이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상이군경 하나를 더 포함시키면서 현행 있는 조항을 다 삭제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빼버리고 국가보훈기본법으로 바꾼 겁니다.

김종성 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도병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천안시 재래시장의 효율적 관리 및 지원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지원함으로써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필요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편의시설의 설치기준과 인정시장의 기준 등을 규정하였으며 시장활성화 구역의 요건 및 임시시장의 등록과 관리에 관한 사항, 상인회의 설립과 지원 및 시설물의 소유권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및 권한의 위임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한수입니다. 의안번호 1451호 천안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세부사항을 중소기업청의 표준조례안을 준용하여 마련되었으며 재래시장과 상점가의 상권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제정내용이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의 아산시를 비롯해서 60여개의 기초단체인 시·군에서 이미 조례를 제정,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의 의견을 개진할 사항이 있으시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병국 의원과 김종성 의원,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서용석 위원님.

2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6장 상인회 설립 및 등록에 있어서 제20조 상인회의 설립 2항을 보면 ‘상인회의 회원은 1점포에 1명으로 하며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해당되는 데가 남산중앙시장에 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점은 상인회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원래는 없었지만 노점에서 실제로 영업을 하는 상인들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정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정식 점포는 아니더라도 노점을 넣기 위해서 이 안을 넣었습니다.

그럼 상인회에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분들도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요?

예, 가입돼 있습니다. 이사람들이 작년에 도로점용허가를 정식으로 받아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회원가입이 돼있습니다.

그럼 주변 상가 주인 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없느냐는 거예요.

총회를 같이 해갖고, 남산중앙시장에 점포 있는 상인하고 노점상 상인하고 회의를 해갖고 상인회까지 합동으로 같이 구성을 했습니다.

아무런 문제는 없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것도 넣은 겁니다.

우리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더라도 똑같이 해줘야 되고….

예. 통합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유제국 의원 질의하시죠.

17조에 보면 임시시장 등록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임시시장의 개설기준하고 임시시장이 개설된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시장은 단체장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적에 개설할 수 있도록 돼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법에 있습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있는데, 첫째는 시장 정비사업기간동안 입점상인들이 임시영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고 두번째는 천재지변 등으로 시장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어갖고 긴급히 별도로 임시적으로 옮겨서 개설할 필요가 있는 경우하고 세번째는 대규모 행사에 따른 관람객과 관광객 등을 위한 판매장소가 필요한 경우, 이 세가지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면적이나 매장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은 임시시장을 개설하고 등록한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만 더요. 5조 1항에 보면 3항에 화장실을 ‘시장별로 1개소 이상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우리시에 혹시 화장실이 안돼있는 데가 있나요?

우리 관내에 총 11개의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상설시장, 법인시장, 5일시장, 상점가 해서 11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공중화장실이 설치가 안돼있는 곳이 지금 공설시장하고 명동패션상가가 공중화장실이 없습니다. 다른 데는 1개 내지 2개, 3개, 이렇게 돼있는데.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돼갖고 공포가 되면 장소가 마땅한 자리가 없다면 개인소유 화장실을, 남산중앙시장도 저번에 대형마트에 화장실이 있어갖고 개인 소유를 갖다가 개방 화장실로 지정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운영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두군데는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는 김종성·도병국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천안시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병국 의원 외 7인 발의)

도병국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에 따라 우리시의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개정·보완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변경하고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시하였으며 가로수 식재지역의 지형과 토양보전에 관한 사항 및 가로수가 식재된 도로에서의 도로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한수입니다. 의안번호 1453호 천안시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인용조문을 개정된 법령에 맞춰 변경하고 가로수 식재지역에서 지형과 토양보전 및 가로수가 식재된 도로에서의 도로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가로수 관리를 통해 쾌적한 도로환경을 도모코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 개정내용이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병국 의원과 공원산림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의원 질의하시죠.

한가지만요. 83조에 ‘시설의 사용허가 등’ 해서 ‘관련상품 판매시설의 경우는 품목을 지정하여 능력과 경험이 있는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에 매장 전체를 허가하거나 점포별로 허가할 수 있다’에서 ‘개인사업자에게 허가할 수 있다’인데, 개인사업자를 넣은 이유는 뭡니까?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매장 전체를 허가하는 것은 법인에게 하는 것이고요, 점포별로 할 수 있다는 것은 개인사업자에게 하는 것인데, 사실상 점포별로 허가할 수 있다는 것을 가지고 법인에게도 점포별로 허가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개인사업자에게’를 넣어가지고 어구를 명확히 표현하고 분쟁의 소지를 차단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점포별로 허가할 때는 개인사업자에게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명문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점포별로 허가할 수 있다’를 가지고 점포별로 허가할 때에 법인도 거기에 대해서 응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점포별로 허가할 때는 개인사업자에게 하는 걸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앞에 문구를 삽입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건설도로과장 한상국입니다. 92쪽 의안번호 제1460호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과태료 금액 등 관련사항을 개정하고 옥외광고물 관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 약칭을 삭제했습니다. 다음에 시행령 7조에 따라서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에 관한 규정을 개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서 광고물의 표시제한에 관한 조례개정시 사전협의 절차 등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시행령 제19조 제5항 제2호 및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서 옥상간판의 표시거리를 30m에서 50m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옥외광고물의 등록기준, 광고물 실명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 광고물의 정비 및 행·재정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94쪽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구대조표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대조표는 페이지 114쪽이 되겠습니다. 114쪽 제1조는 생략드리겠습니다. 제2조는 현행 중에서 원색사진과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제1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 115쪽은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 미만인 지주이용 간판에 대해서는 원색사진과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115쪽 제6조 광고물의 표시제한입니다. 광고물 표시제한에 개정안에 충청남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 시보·인터넷홈페이지·일간신문 또는 시 게시판 등에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116쪽입니다. 116쪽 제8조입니다. 옥상간판의 표시방법에 있어서 옥상간판간의 수평거리는 30m를 50m로 연장하는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117쪽입니다. 제11조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있어서 가로등주 이용하는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개정안에서 제2항에 대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 118쪽입니다.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있어서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내용을 현행은 25%를 표출하도록 돼있으나 20%로 시간당 표출비율을 줄여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119쪽입니다. 119쪽 주요사항 제21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에서 심의대상 광고물에 대해서 처리기간을 30일로 하고 옥상간판 구조확인서류 제출을 첨부하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120쪽입니다. 제37조 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에 있어서 폐업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금까지는 폐업을 하였으나 앞으로 개정이 되면 폐업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현지확인하고 등록사항을 직권말소하도록 신설을 하였습니다. 다음 121쪽 제39조 2항 광고물 실명제입니다. 광고물 실명제 121쪽, 122쪽, 123쪽, 124쪽은 광고물 실명제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9조의2, 121쪽 하단부에 ‘영 제27조 제1항에 따른 교통시설의 내부광고와 영 제28조 제3항에 따른 도시철도차량 광고에 대해서 실명제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122쪽입니다. 3항입니다. 광고물 중 법 시행일 이후 신규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광고물은 법 시행일부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광고물은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실명제 표시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다음 4항은 실명제 표시를 권역·구역별로 일괄적으로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1년 이내에 실명제 표시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현행법에 광고 허가받은 것은 즉시 실명제를 표시하도록 돼있고 일반적으로 종전 법에 대해서 허가한 것은 6개월 이내에 실명제를 처리하도록 돼있고 특별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에 대해서는 1년 이내에 실명제를 표시하게 돼있습니다. 123쪽에 5항에 대해서는 실명제 부착방법 및 위치에 대해서 설명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 99쪽으로 넘어갑니다. 99쪽에 과태료 및 수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 2항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고 수수료는 인상 없이 종전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102쪽입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입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전 사항에 대해서 약 60%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위반 광고물에 대해서 부과하는 과태료로써 60%를 인상해서 처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06쪽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은 최고한도 5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종전과 변동이 없습니다만 106쪽 1호 라항에 ‘200만원+1㎡당 10만원’ 해서 이 10만원에 대해서 불명확하기 때문에 ‘1㎡당 10만원’으로 ‘1㎡’를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한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460호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인용 조문을 개정된 법령에 맞추어 변경하고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과태료 금액 등 관련 사항을 개정하여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 개정 내용이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도로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시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간판 정비를 조례로 해서 강제성을 띠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은 그동안에도 우리 건설과에서 간판 정비를 안하려고 했던 거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문제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마찰이 생길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데, 항상 그것은 깔려있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강제조항을 뒀다 하더라도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정비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지가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마찰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지금 저희들이 상정한 조례 개정에 강제규정이 들어가 있다고 하기 이전에요, 상위법인 광고물법에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에 따라서 저희들 조례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실명제를 하게 되면서 마찰이 있는 부분, 그 부분은 마찰은 마찰이고 또 우리 경관 조성을 위해서 아주 미관을 해치는 광고물은 강제철거라든지 이행강제부과금을 부과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깔려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간판이 행정안전부 표준안이 안돼있는 간판들이 거의 다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를 어떻게 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제조사가 되지 않으면 실명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요, 저희들 실무팀들이 전국 우수 시·군을 가서 사실은 벤치마킹을 한 사실도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부분은 광고물이 난립되어 있는 것은 현실이니까 그것을 정비하는 개념으로 상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천안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459호 천안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천안시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그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천안시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재원조성 및 사용용도에 관한 사항,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금의 운용계획, 회계공무원, 결산 등 그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안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2쪽입니다. 천안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입니다. 1조는 지금 설명드린 사항으로 생략을 하고, 제2조 기금의 재원입니다. 기금의 재원은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천안시에 배분되는 수익금,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충청남도로부터의 보조금,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이 옥외광고정비기금이 되겠습니다. 제3조 기금의 용도입니다. 기금의 용도는 1,2,3,4,5,6항이고요,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사항을 2항에 표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83쪽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입니다. 위원회 설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입니다. 기능은 기금운용계획, 기금결산보고서, 그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됩니다. 다음 84쪽 제8조 회의, 제9조 간사 및 수당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제10조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85쪽 제12조 기금결산입니다.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해서 심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85쪽 마지막 부칙입니다.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는 부칙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상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한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459호 천안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으로 조례 제정 내용이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동욱 위원님.

기금운용위원회에 대해서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위원으로서 보면 5급 이상 공무원, 또 해당분야를 대표하거나 아니면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기금의 운용은 그 기금을 가지고 경관 개선이라든가 정비 이런 분야에 사실은 가장 크게 쓰여질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경관 개선을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광고물도 하나의 예술품으로도 승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예술쪽에 관계되는 그런 부분에 있는 전문가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를 들자면, 왜 이런 주장을 하느냐면 한번 어떤 매스컴에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마는 오스트리아의 짤즈부르크에 가면 그 광고판이 하나의 관광명소가 되는 데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광고판이 하나의 예술적인 가치를 가지고 전체적인 도로변에 그 광고물에 대한 것을 서로 다 틀린 부분으로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코스로 되어있는 거를 제가 한번 매스컴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 광고물을 누가 만들었느냐, 그 매스컴에서는 뭐라고 나왔느냐면 한 분의 예술가가 했답니다. 그 거리 전체를. 전체적으로 다 틀린 부분으로 해서 한사람이 했다는 것을 매스컴에서 보고 “야, 이런 것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감탄을 했는데, 이러한 부분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의 위원회는 기금을 가지고 조성하고 관리하고 운영하는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러한 예술적인 전문성을 가진 사람도 포함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해서 그런 부분을 같이 포함시키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의안번호 1459호로 상정된 부분은 설치쪽으로 비중을 둔 것이 아니고 옥외광고물 정비쪽에 관심을 둔 기금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위법으로 도시를 형성할 때 그때 경관사항,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그 부분이 명확하게 된다라면 지금 이 법은 그거에 따라서 정비를 하는 그런 쪽으로 치중이 된 일종의 소프트웨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비라는 자체에서는 제가 보는 부분은 바로 그겁니다. 정비라는 것은 곧바로 개선하고도 엇물리는 것이 정비지….

네, 맞습니다.

개선하고 같이 가는 거지 정비라는 것이 따로 가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네. 맞습니다. 맞는데요….

개선부분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질의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맞는데요, 현행 기준으로는 지구단위계획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고물 설치에 대해서 명확하게 표시가 안돼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지구단위계획에 명확하게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안맞는 부분의 개선 보완 내지는 재설치를 하는 부분으로 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위원님의 높은 뜻을 여기에 담기는 좀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면 문제가 좀 있다라는 전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 그런 부분을 넣기가 힘들다?

미관쪽으로 하면 설치쪽으로도 여기 조항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소프트웨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알았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다 질의하신 거죠?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지금 단속 위주의 기금 운용을 하신다고 했는데, 기금의 용도에 보면 1항에는 광고물 정비, 또 경관개선, 쭉 해가지고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기금을 쓰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인 총망라 계획은 없고요. 또 하나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조례 상위법 이런 부분에 보면 총망라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는 부분이 단속위주의 사업이 제일 시급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시급성은 과장님 얘기는 이해는 하는데 아까 설명 중에 전체적인 기금이 단속에만 쓰이는 걸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아니, 그거는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단속위주로 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기금은 단속위주보다는 더 개선하는 쪽으로 해야 돼요. 그것이 기금의 목적이지.

금액이 큽니다. 현실적으로.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겸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계셔야지 단속위주로만 생각해서는 안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될까요?

예. 국장님.

지금 우리 김동욱 부의장님,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참 중요합니다. 도시의 아름다움은 간판, 광고물에서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못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일정한 거리를 시범거리를 만들어서 현상공모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범거리를 만들어보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에 반영해서 그런 거리를 만들어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동아전자 부분을 제척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부분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공람공고를 할 적에 동아전자측에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동아전자 토지소유측에서는 정비구역에 포함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향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겠다. 그 의견을 저희들이 받아들여가지고 제외시킨 겁니다.

지금 동아전자가 위치한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정확한 면적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동아전자가 사업이 활발하게 움직여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휴업상태 아닙니까?

예.

주변여건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보면 이런 때 같이 포함시켜야 할 당위성이 있다고 보는데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하겠다는 면적이 제가 봐서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때 당시 지구지정 포함되고 하는 것은, 포함을 강제적으로 시켰을 경우는, 재개발사업을 하려면 법적인 비율을 충족을 시켜야 되잖아요? 대주주가 원치 않는 것을 넣어가지고 오히려 개발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고 해서 그 의견을 수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러한 결정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안시의 미래라든가 이 지역의 전체 안을 봐서는 같이 포함되어서, 어차피 공장 상태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업체라면 몰라도 그 자체가 생산성이 없고 어떻게 보면 미관상 상당히 안 좋은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천안시의 도시계획상에는 상당히 안좋은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1,000세대의 아파트가 입주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 보면 평수가 상당히 적은 평수로 들어오더라고요. 30평대 이하로 들어오는 거 같은데 그렇다고 보면 학생, 어린이들이 많을 것으로 보는데요. 아이들이 많아서 학교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학교 개교는 없더라고요. 인근 학교로 수용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교육청하고 실행단계에서 별도 협의를 할 내용이고요. 정비기본계획상에는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 해가지고 80개 지구를 6개의 권역으로 해가지고 초등학교를 6개를 계획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맞춰서 할 예정입니다.

지금 재개발사업 동의율이 75%정도 되었지요?

예, 75%입니다.

한 25% 동의를 안한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100%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고요. 어느 지구나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도 있고 실제 등기부상 찾아가지고 75% 받으려도 외지에 나가 있는 사람 빼고 현지에 있는 사람 100% 받아야 75%를 충족할 수가 있습니다. 75%를 충족했다는 것은 상당히 주민들 반응이 좋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재개발사업이 상당히 침체일로에 들어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완성단계에 들어가는 지구가 하나도 없어요. 경기침체로 인해서 업자가 선정 안되는 등 여러가지 이유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러한 재개발사업에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체제를 확립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벌려만 놓았지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곳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서용석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서용석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종교용지가 남쪽으로 되어 있는데 종교용지를 소유자가 요구해서 이쪽으로 뺀 겁니까?

구체적으로 그렇게 검토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 안에 기존 교회가 3개인가 4개가 있습니다. 향후 종교부지를 요청할 것이 예상되니까 계획에 넣은 겁니다.

지금 계획만 되어 있고 어디 종교용지라고 딱 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위치는 저희들이 나눠드린 5페이지에 거기에 표시를 한 것이지요.

위에 보면 어린이공원하고 주차장이 있잖아요? 본위원 생각은 이쪽 소공원이 있는데 그쪽으로 위치변경하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개별적으로 검토는 할겁니다. 어린이공원도 대로변에 배치를 하는 것도 검토대상이 되고 시설이나 위치나 이런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별도로 할 예정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지구단위를 계획하면서 중구난방으로 흩어져 있는 것이 정비가 잘 안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밑에 남쪽으로 현행 6m에서 12m인데 계획을 9m로 하신다는 거예요?

6m도로를 12m로 하니까 북쪽하고 남쪽에서 3m씩 똑같이 확장을 하면 12m가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지구는 아직 추진이 안되고 있으니까 향후에 그 밑에서 3m를 확보를 하고 위에서 3m를 확보를 하고 할 계획입니다.

이 밑에 6m를 신설하시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6m도로 확보를 하면 교통량에 어려움은 없나요?

그것은 옆에 동아전자 부지가 있기 때문에 시설간에 가운데에 소로를 계획을 한 거예요. 교통량은 많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안상국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향후 동아전자 부지에 아파트 부지로 확정이 된다면 계획도로 6m 가지고서는 적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상태에서 봉명3구역 아파트 재정비하는 구역에서는 6m로도 상관이 없겠지만 섹터로 할 경우에 6m 도로로 괜찮겠느냐는 겁니다.

진입로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향후 이쪽 부지가 확정된다고 했을 때 협의하에 도로폭을 넓힐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주)엘에프 천안공장신축부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시장제출)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우선 본 안 설명에 앞서 잠깐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사항은 지난 4월 23일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 업무가 구청이나 도시과에서 보던 것이 저희 기업지원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약 한달정도가 되었는데요. 일단은 오늘 2건에 대해서 도시결정안에 대한 입안내용을 설명드리는데 혹시 부족한 설명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13쪽 (주)엘에프 천안공장신축부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별도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동남구 수신면 발산리 산36-1번지 외 3필지로 면적은 5만7,772㎡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기존에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서 공원용지가 3만2,960㎡, 녹지용지가 2만866㎡, 공공시설용지가 3,546㎡가 되겠습니다. 공장입지는 엘에프, 저희들이 알고 있는 회사는 레이디가구입니다. 레이디가구에서 기타 목재가구제조업을 하기 위한 지구단위가 되겠습니다. 위치로는 도면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수신면에서 시도 15호선을 타고 가다 보면 발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쪽에 현장사진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조서가 되겠습니다. 관리지역 3만1,900㎡와 농림지역 2만2,515㎡를 감해서 계획관리지역에 모두 포함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구의 세분계획은 산업개발진흥지구이며 구역의 세분은 산업형이 되겠습니다. 옆에 보면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도가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규정과 변경이 있는데 도면과 같이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쪽에 토지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면적 5만7,772㎡에서 공업용지가 3만2,960㎡로 57%에 해당되고 녹지가 2만866㎡로 36.1%, 공공시설용지가 3,946㎡로 6.9%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나와 있는 가구 및 택지에 관한 도면도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7쪽에 밀도 및 높이에 관한 계획도입니다. 건폐율은 60%이고 용적률은 150% 상한선에 있습니다. 최고높이 4층, 20m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8쪽에 단지내 교통처리계획은 시도 15호선과 연결되는 진입로는 12m로 개설하고요. 12m 도로 내에 과속방지턱이나 미끄럼시설, 반사경 등을 설치해서 교통안전에 대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15호선과 연결되는 도로에 감속차로 40m, 과속차로 70m를 연결했습니다. 주차장의 법정대수는 66대입니다마는 계획은 78대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9쪽은 교차로 상세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유인물로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단지 배치계획도는 1동, 2동, 3동, 4동이 공장이 되겠으며 좌측에 5동, 6동은 창고, 7동은 사무실, 식당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폐율이 38.5%이고요, 용적률은 40.02%가 되겠습니다. 11쪽 경감속은 조감도하고 사업 전, 사업 후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서 사진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2쪽 마지막 페이지는 공장이 설립되었을 때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한수입니다. 의안번호 1463호 (주)엘에프 천안공장신축부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건은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발산리 산36-1번지 일원에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8조, 동법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사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 하고자 하는 사안이며 본 대상지인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을 공장부지 조성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나 주변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부지 개발 시 환경에 미칠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조성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레이디가구 위치가 어느 지역에 위치해 있어요?

인천 부평에 있습니다.

인천 부평에 있는 공장 자체를 전체를 옮기는 겁니까?

전체 이전입니다.

부지매입은 다 끝났나요?

예, 그렇습니다.

부평공장은 폐쇄를 시키고 천안공장으로 옮기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장 현황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세요. 현재 레이디가구의 공장 직원수라든가 매출액이라든가 그런 거 없습니까?

죄송한데 정확하게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2002년도에 설립이 되었고요. 주 생산품은 아시다시피 가구입니다. 직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한 150명정도 되고요. 연간 매출액은 작년에 한 400억정도 했습니다. 현재의 위치가 굉장히 비좁고 여러가지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천안에 이전하면서 레이디가구뿐이 아니고 협력사들까지 이전시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부가적으로 많은 인원이 내려올 수도 있는 부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산 지형은 어떻습니까? 항공사진 볼 때는 좀 높다고 보여지는데요.

배부해드린 유인물 5쪽을 보시면 최고 높은 지역이 127m정도 됩니다. 최고 낮은 지역이 63m정도 되고 있습니다. 표고층은 60m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산으로 둘러 쌓여있거든요. 결론은 관리지역으로 편입해주는데 법적인 하자는 없을 겁니다. 주변 환경과 맞춰서 산림이 훼손될 수 있도록, 경관조경에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로망은 어떻게 됩니까?

도로망은 기존에 시도 15호선이 있습니다. 진입로는 12m를 확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도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자체 진입로 12m를 부지 내라든지 진입로 연결되는 부분은 12m로 확보하는 거지요.

그러면 12m 확보는 레이디가구에서 해야 할 부분이네요?

예, 가감속 차로 관련해서 하는 것은 전부 레이디가구에서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서용석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우리 안상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데 사업대상지를 정확하게 위치를 몰라서 그런데 목천 도장리에서 성남으로 넘어가는 그 길입니까?

아닙니다. 수신 발산리 지역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가시다 보면 오른쪽으로 들어가거든요.

주식회사 엘에프 천안공장 신축부지를 위해서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이 천안에 이전할 경우 이러한 조건이 맞다고 하면 우리는 도시계획을 변경해줘야 됩니까?

도시계획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공장이 천안으로 이전한다는 조건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의향이 있냐는 겁니까?

예, 지난해 10월 20일 주민재난이 선포 되어가지고 동남구청에서 11월 13일 재난수용 통보를 해줬습니다. 입안서가 11월 27일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17개 부서, 기관과 협의한 결과 특별한 것은 없고 금강환경청과 여러가지 사전 환경성 검토까지 마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지고 경관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될텐데 주변에서 민원사항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은 레이디가구처럼 큰 혐오시설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 우리 시에서 어떤 마이너스 요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싫어하는 기업이 유치될 경우 시에서 배제합니까?

실질적으로 기업유치할 때 선별해서 합니다.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무작정 변경해주는 그런 요인은 아니지요?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제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고요. 저도 항상 걱정이 되는 지역인데 거기가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으로 많이 묶여있잖아요? 해제가 되어야 계획관리로 갈 수가 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큰 일을 하신 거 같아요. 그쪽에 기업체들이 일부 들어와 있는데 단 시간내 빨리 기업유치될 수 있게 이렇게 한 것은 천안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단시간 내에 이루어져서 유능한 기업들이 유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한 민원은 없지요?

예, 없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주)엘에프 천안공장신축부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시장제출)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의안번호 1464호로 상정한 (주)해성기공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08년도 9월 14일 주민제안서가 접수되어서 11월 6일 동면 해성지구 주민제안수용을 통보했습니다. 그해 12월 9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입안서가 제출되어서 12월 17일부터 17개 부서, 천안경찰서, 금강유역환경청 등 관계부서와 업무협의를 끝냈습니다. 금년 3월 17일 사전 환경성 검토 번안에 대해 금강환경청에 송부를 해서 4월 10일 협의회신을 받은 것을 4월 13일 협의의견조치계획에 대해서 제출한 상태이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동면 화덕리 105-10번지 일원이 되겠고 면적은 3만9,232㎡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공원용지가 3만200㎡, 녹지가 9,027㎡가 되겠습니다. 주요업종은 금속조립구조재제조업이 되겠습니다. 시행자는 주식회사 해성기공이 되겠습니다. 2쪽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는 관리지역 93㎡, 그리고 농림지역 1만3,711㎡를 감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지구의 세부는 산업개발진흥지구, 구역의 세부는 산업형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는 그 옆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쪽 기정과 변경에 대한 도면이 나와 있는데요. 기정에 논 지역의 일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쪽 토지이용계획은 총면적 3만9,232㎡에서 공장용지가 3만205㎡, 녹지가 9,027㎡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도면은 옆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구 및 택지는 2가구 4택지가 되겠습니다. 시도 18호선 동면에서 오창으로 가는도로가 되겠습니다. 태능실업이라는 공장이 건립허가를 받아서 신축 계획에 있습니다. 6쪽 단지내 교통처리계획입니다. 기존도로를 활용하고 신설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교통안전대책이라든지 감속차선, 과속차선 이런 내용을 자세히 담아놓았습니다. 진입로는 18호선에서 하단부쪽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주진입이 되도록 하고 있고요. 기존에 공장은 진출입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7쪽 교차로 상세계획도면은 도면으로 참고해 주시고요. 단지배치계획입니다. 확장되는 부지에는 공장과 사무실을 겸비하는 건축물이 되겠고요. 또 상단부분에 노란 표시로 되어 있는 곳은 공장을 증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건폐율이 1B-1에는 35.94%, 용적률이 34.69%가 되겠습니다. 또 하단부 이번에 새로 신축하는 부지의 건폐율 용적률은 36.31%, 35.86%가 되겠습니다. 9쪽에 대한 계획대상지는 높은 지형이 없고 주변에 산 능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으로 해가지고 사진으로 경관 변화도를 보고 계십니다. 마지막 10쪽에 사업부지조감도를 표시해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한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464호 동면 해성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건은 천안시 동남구 동면 화덕리 105-10번지 일원에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동법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사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 하고자 하는 사안이며 본 대상지인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을 공장부지 조성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나 주변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부지 개발 시 환경에 미칠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조성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기존 공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확장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크게 민원사항은 없지요?

예,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