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이충재 의원 발언
철호
박철호전문위원
회의에 앞서서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서거하신 거에 대한 일동 묵념이 있겠습니다. 전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묵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저희가 회의에 앞서서 지난 토요일에 비보를 접하면서 참담한 심정과 애도의 마음 금할 길 없는 부분을 간략하게나마 묵념으로 애도의 뜻을 같이 했습니다. 현재 국민장 기간이기 때문에 경건한 마음으로 해주시고 회의에 임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임시회 총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읍·면 및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6건의 안건과 지난 130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문화청소년수련관 신축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미순
한미순사무직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명근 의원 외 10인의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09년 5월 19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 읍·면 및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안건이 2009년 5월 14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종한
전종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1.천안시 읍·면 및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2.천안시 행정동·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5분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읍·면 및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행정동·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길
김갑길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의안번호 1454, 천안시 읍·면 및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신방통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향후 입주민에 대한 행정처리 간소화와 행정력의 낭비 방지를 위하여 2개의 법정동에 걸쳐 있는 일부 지역을 1개의 법정동으로 조정 현실에 맞게 개정을 하고 “삼용동”의 명칭은 지역주민이나 각종 공부상에서 “삼룡동”으로 현재 표기되어 있는 등 명칭이 “삼룡동”으로 통용화되고 있어 “삼용동”을 “삼룡동”으로 변경하며 법적관할구역의 표기가 ○
번지
번지
～ ○
지로
번지로
되어 있는 사항을 법정동의 모든 번지를 포함하지 못하고 신규번지 생성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어 법정동의 관할구역을 ○
종한
전종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호
박철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철호입니다. 의안번호 1454호 천안시 읍·면 및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455호 천안시 행정동·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개의 법정동 및 행정동에 걸쳐있는 일부지역의 경계조정, 관할구역의 표기변경 그리고 관습적으로 통용화되어 있는 삼용동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신방통정지구의 도시개발완료 이전에 2개의 법정동에 걸쳐있는 지역의 정비에 대하여 인근 지역과 비교해 볼 때 신방동에 편입되는 것이 합당하며 시민의 편의제공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법정동 및 행정동의 관할구역표기는 각각의 번지를 모두 표기하는 형태로서 모든 번지를 조례에 표기하지 않고 신규 상정되는 번지에 대한 누락이 우려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으므로 법정동의 관할구역을 ○
종한
전종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안시 읍·면 및 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근
이명근위원
행정구역조정도에 통정도시개발사업 지구 외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지구 외라고 되어 있는 지구는 현재 무슨 동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갑길
김갑길총무과장
신방동이지요. 까치아파트지역인데 거기 도시개발사업을 안하는 거지요.
명근
이명근위원
지금 구룡동에서 신방동으로 편입되는 것은 도로부지만 가는 거잖아요?
갑길
김갑길총무과장
도시개발사업지구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런 표시입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읍·면 및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천안시 행정동·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행정동·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천안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16분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재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이창환재정과장
재정과장입니다. 48쪽, 의안번호 1456호 천안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토록 개편되었으며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주택은 60%, 토지 및 건축은 70%로 지방세법 시행령에 규정 예정으로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토록 되어 있으나 2009년도의 경우 단순히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하는 경우 도시계획세의 부담이 늘어나므로 세율인하를 통하여 납세자의 세금부담을 완화하고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인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호
박철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철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456호 천안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개정 취지에 맞춰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 목적세인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인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재산세의 과세표준현실화로 인하여 지역에 따라 개별주택공시가격의 하락에도 주민들의 지방세 부담이 증가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정시장가액제도를 도입하고 과세표준구간의 세율을 조정함으로써 재산세의 세율이 하향조정됨에 따라 지방세와 함께 부과되는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인하하려는 것은 주민의 과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합당한 개정이라고 판단되며 관련법령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석
조강석위원
수고하십니다. 조강석입니다. 이렇게 조정하면 세수가 어느 정도 줄어듭니까?
창환
이창환재정과장
액수로 치면 6억정도 감됩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우리 시 재정을 운영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창환
이창환재정과장
금년에 저희들의 목표액은 187억인데요. 2008년도 결산된 것은 199억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금년도 목표액은 상회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천안시 봉서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21분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봉서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재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이창환재정과장
재정과장입니다. 의안번호 1457호 천안시 봉서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 중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천안시민이 이용하는 봉서홀의 효율적 운영 및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모금을 해서 관람료에 일정비율을 부과하였으나 그 판매수량을 파악하기 위해서 검인하여 왔었습니다만 이것이 폐지가 됨에 따라서 사전 협의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호
박철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철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457호 천안시 봉서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용자가 발행하는 관람권 등에 대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사용자가 발행하는 관람권 등을 발행할 시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는 것은 관람권 등 발행에 적정을 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수
장기수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전협의와 검인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창환
이창환재정과장
검인할 때는 관람권을 판매하면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판매수량에 의해서 기금을 납부를 했었는데요, 기금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관람권을 검인을 안받고 관람권을 발매하겠다는 협의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저희가 세수관련해서 어떻게 확인하는 것이지요?
창환
이창환재정과장
진흥기금이 폐지되었지만 관람권 발매하는 것은 좌석수에 120%까지 해서 사전 협의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사용대상자 같은 경우 봉서홀 사용료만 내면 되는 것입니까?
창환
이창환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이제는 진흥기금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120%정도 알아서 발행을 하고 봉서홀 사용할 수 있는 대관료만 내는 하나의 간소화되는 거네요?
창환
이창환재정과장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사용료 관련해서는 바뀌는 것은 없고요?
창환
이창환재정과장
사용료 관련해서는 없고요.
기수
장기수위원
간단한 거네요. 120% 발행하고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사용료만 정확히 받으면 되는 것이네요. 사용료 기준은 변함이 없는 것이고요?
창환
이창환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봉서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문화청소년수련관 신축의 건(시장제출)
10시 25분
의사일정 제5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문화청소년수련관 신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지난 130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수
장기수위원
예, 이거와 관련해서 보류되었던 사항이지요. 보류 핵심이 두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주변지역이 개발예정지로 예정되어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거 관련해서 해당업체에서 사업승인을 취소하는 보충자료를 첨부해 주셨고요. 또하나는 장소의 적정성에 대해서 그 주변에 다양한 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다른 부지로 이전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두가지 이유에서 보류사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충족이 되었다고 보고요. 장소이전관련해서는 대안이 없었나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대안이 도저히 나오지를 않습니다. 일부에서 주차장 문제까지도 거론이 되었던 거 같은데요. 지금 현재 주차장이 50면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쪽에 주차장은 아무런 영향이 없고 우리 건물 짓는데 대한 주차면수를 90대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현재 50면의 주차장도 140면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특별한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 부서 일은 아닐 거 같은데요. 저희가 현장방문시에 주변에 구 가옥들이 있는데 관련해서 복합적으로 토지매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주변정비가 필요하다고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었고요. 그 과정에서 그 당시에는 종합적으로 개발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그럴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설명하셨는데 결국은 그 주변에 종합적인 개발이 취소된 거잖아요? 공사관련해서 구 가옥들 정비사업이나 매입을 통한 주변의 안정적인 공간확보에 대해서는 검토 안되고 있나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이 그쪽 지역이 사실은 작년에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을 할 때도 민간인 도시개발사업이 걸림돌이 되었는데 지정할 당시에도 저희들은 도시개발사업이 순탄치 않다, 못하는 것으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것도 문화산업진흥지구로 결국은 지정을 받았는데 제 생각에는 거기에 기채가 지금 있고 청소년수련관이 들어서면 그것으로 인해서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역할도 더 한층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고요. 하나의 문제제기는 해결되었는데 하나의 문제제기는 해결이 안되고 있는 상태에 있고요. 하나 짚고 넘어가면 이후에 주식회사 평화DNC에서 올린 서류를 보면 접수가 5월 15일 접수되었어요. 이 조례를 다룰 당시에 분명하게 마무리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마무리가 5월 15일에 마무리가 된 거 같거든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은 그때는 저희들이 직권으로 취소하는 사항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시장님 결재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기수
장기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행정은 문서와 공문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조례는 하나의 가장 중요한 법규고요. 하위 법규지만요. 그렇다고 한다면 의회에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실 때는 지금처럼 데이터에 의한 문서로서 자료를 첨부하는 게 맞다라는 거지요. “구두로 할 예정이다. 할 계획이다.” 이렇게 해서 조례 심의를 했을 때 이후 파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일이 종종 발생하잖아요?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위원장과 사회교대)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종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한
전종한위원
문화청소년수련관 건립이 되고 나면 운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운영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놓은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그때 건립하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천안시에 최적인지를 할 때는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다른 자치단체는 어떻게 운영하는지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다른 데에서는 청소년 관련 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청소년수련관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이고 해서 저희들은 더 깊게 검토를 해서 운영이 잘 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항상 시설공사가 끝나고 나서 그런 것이 뒤늦게 검토되어서 시간에 쫓기는 것을 종종 보게됩니다. 건립을 하더라도 운영에 관한 계획도 면밀히 검토해서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이상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몇가지 물어봐야 될 거 같은데 일단 보류된 사유와 관련된 부분들은 명쾌하게 설명 주신 부분, 장기수 위원님과 전종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과 관련된 부분하고 시설별 내역을 주셨는데 들어가는 것이 특성화, 수련활동장, 자치활동실, 실내체육활동장, 청소년 지원센터, 방과후 아카데미교실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전체 규모를 어느 정도로 보세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건물 연면적이 4,000㎡입니다. 1,200평정도 됩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실내체육활동장 같은 경우에 강당의 개념으로 볼 수 있지요? 평수로 따지면 120평정도밖에 안되는 체육관이거든요. 각 특성화 활동장 같은 경우에도 80㎡, 100㎡인데 따져보면 20평이 조금 넘는 공간이에요. 그다지 큰 공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80억이 넘는 공사비가 투입된 시설이 충분한 공간을 확보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기왕에 계획을 세우시려면 멋진 천안을 대표할 수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50만이 넘고 청소년 인구가 10만이 넘는 천안시에서 이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청소년수련관을 지었을 때 활용면에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다른 수련원이나 이런 것처럼 1,000명, 2,000명 대규모로 와서 하는 그런 수련관의 성격이 아니고요.
종배
전종배위원장
과장님, 1,000명, 2,000명도 안 오는 수련관이라면 80억을 들이고 향후 운영경비까지 따지면 굉장한 막대한 예산인데 과연 적정한 사업이냐는 겁니다.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나름대로 1,000명, 2,000명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은 천안에 지금 기히 두군데에 있습니다. 먹고 자고 많은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만약에 그것을 다시 한다고 하면 시설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거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규모로 봤을 때 적지 않느냐는 겁니다. 과장님 80억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건축비에 80억이거든요. 이것이 상당히 큰 규모의 시설인데 그런 시설들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는데 그러한 것을 확보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그런 것을 오늘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주시면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합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이 부지에 그런 시설을 지을 수 있게끔 승인이 된다면 사후 설계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청소년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한번 보류되어서 지금까지 오면서 더 고민하셨을 거 아닙니까? 충분히 고민하신 부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지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배
전종배위원장
전종한 위원님.
종한
전종한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계획을 했잖아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할 정도로 부지가 협소한 겁니까?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부지 때문에 면적을 줄였다든지 층수를 줄였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대략적으로 기존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시설하고 현재 있는 부지 모든 것을 검토를 해서 나온 사항이고요.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실시설계할 때 다시 검토되어서 조금씩 변동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건폐율이 충분하다면 굳이 지하를 파거나 할 필요가 있습니까?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거기가 지하 2층이지만 실제로는 1층 밖에는 안됩니다. 지형상 전에 경찰서 민원실 자리가 지대가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하로 포함을 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다른 건물에 비하면 지하 1층인데 지하 2층의 효과가 나는 겁니다. 지형 그대로 이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문화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총무복지위원회에서 관심이 있고 하니까 실시설계 나오면 다시한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문화청소년수련관 신축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천안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근 의원 외 10인 발의)
10시 38분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발의자이신 이명근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이명근의원
이명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발의하게 된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단체 이외의 사업시 채권이 확보되는 민간보조사업자에 대해서 공사비의 선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와 경제난 극복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 제3항을 신설해서 채권확보가 가능하거나 자기부담능력이 있는 민간사업자에게는 보조금의 선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되 보조금 지급시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보조금 선 지급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호
박철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철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466번 천안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채권이 확보되는 민간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선금 지급시 사업포기, 중단 등에 대비하여 민간보조사업자에게 다각적인 채권확보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있음) ------------------------------
종배
전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담당부서로부터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통보 받았으므로 의견청취는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명근 의원과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예산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한시적 내용이라는 거지요? 언제까지예요?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연말까지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연말까지이면 이렇게 한시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 그만큼 긴급을 요하거나 조례 실효성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의 판단은 어떠세요?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민간자본보조가 420억이 되어야 됩니다. 종전에는 조례상에 실적에 따라서 지급을 해줬는데 이 조례가 바뀌면서 민간사업자 보조사업자로 현금을 주게 되면 변화는 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한시적이지만 짧은 기간에 실시해도 지금같이 경기가 침체되고 어려운 여건 하에서 지역경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지요?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배
전종배위원장
예,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수
장기수위원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는 사실은 절차와 과정이라든지 여러가지 추진과정속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은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명근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하셨지만 현재 경제난이라든지 어려운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자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개정조례에서 보충자료를 보면 대부분이 공공기관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출연법인이라든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민간자본보조 관련해서 일단 선금지급을 하시겠다는 것이 핵심이잖아요? 그리고 그 규모가 420억정도 되네요. 그러면 저희가 이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보충자료를 요구할 때는 이 420억 전체가 대상인가요, 여기에서 선별을 하겠다는 것인가요?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선별은 되겠지만 문제는 위원님께서 조례를 승인을 해주시면 선별작업이 되겠는데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자격요건이 되는데 보증서를 제출한다든가 채권확보가 가능한 것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급하는데 제가 볼 적에는 선별적으로 가줘야 될 것이 아니냐, 전체적으로 420억 중에서 채권확보가 안되는 사항도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큰 규모가 아까 말씀드린 배원예조합이나 이런 데에서는 채권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일단은 열어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미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 전체 420억 채권확보하는데 담당공무원의 역할과 기능이 있을 겁니다. 그 판단에 의해서 주게 되는데 전체적인 면에서 어떤 것이 채권확보가 되고 안되고 하는 분석을 더 해봐야 되지요.
기수
장기수위원
제가 왜 그것을 여쭤봤느냐면요. 사실은 의회에서 조례를 의결을 하게 되면 집행과정은 집행부의 몫이고 집행부가 선별해서 하는 것인데 다만 이것이 한시적 조례이고 여러가지 혹시라도 위험요소가 있으니까 집행관련 범위뿐만이 아니라 대상까지도 대략적으로 이런 이런 관련해서 데이터를 요구했던 것인데 오늘 보충자료를 보면 그냥 대상만 해주셨단 말이지요.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렇게 되면 이후에 선별하시겠다는 것인데, 큰 범위는 이 범위를 넘지는 않겠지만 본위원이 요구했던 자료는 대략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되지 않겠느냐고 위원님들과 공유하고 조례를 의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었거든요.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도 잘 알겠는데요. 지금 현재는 사업별, 기능별로 분류가 되었는데 이 문제는 채권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것이 채권확보가 될지 안될지는 민간사업자한테 아직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채권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 현금을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 관계는 투명성이 있고 우리가 채권 확보한 다음에 준다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만약에 현금을 줘가지고 채권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줬을 때는 문제가 됩니다. 공무원의 하나의 재량과 기능인데 그것을 우선적으로 선별해서 채권확보가 되는 범위내에서 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조치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과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우려되어서 말씀드려보면요. 보충자료에 보면 채권확보방안이 있어요. 민간관련해서 보증보험이라든지 건설공제조합, 토지건물 담보 이런 것은 기존에 일정정도 그런 거에 대해서 민간이 입찰할 때 비슷하게 내잖아요? 그 회사의 규모나 재정상태를 보고요.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이렇게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서 물론 돈은 반환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공사가 지연되므로 해서 일어나는 시민피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이냐는 거지요. 지금 2009년 민간자본 보조사업현황을 보면 두번째가 주민생활지원과에 장묘문화지원 50억이에요. 추모공원 관련해서 1차 부도가 나가지고 공기가 지연되므로 인해서 받는 사회적 피해 내지는 사회적 손실, 시민의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감안이 안된 비용이란 말이라는 거지요.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지만 이것은 민간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도 부담을 하는 사업입니다. 시에서 100% 민간자본보조가 아니라 50:50이라든가 그러한 부담을 민간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줬을 때는 그렇게 문제 제기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위원님 말씀같이 그러한 일이 발생될 경우에는 그래서 채권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채권확보를 우선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돈을 줄 때 판단을 하는 것이지, 이것이 취지가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올해는 경제적인 여건이 어렵고 기획재정부장관도 정부투자가 돌아가기 때문에 경제가 조금 좋다는 것은 알지만 민간투자도 가줘야 된다 그런 측면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과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무리한 사업조기집행관련해서 본위원은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밑에 돌 빼서 위에 막고 그런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공공기관이나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만이라도 해보자,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일정정도 동의하는 선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만 이 조례 집행과정에서 이 지출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순히 채권확보 되었으니까 무조건 지원한다가 아니라 채권확보는 되었지만 그 사업이 문제가 생기고 지연되면 채권확보해서 원금을 회수하는 그 기간 내 사회적 비용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 할 때도 그것은 집행부도 부담이 있지만 우리 의회도 굉장히 부담이 가는 조례라는 거지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지만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도 대상 선정에 있어서 가장 수동적으로 가장 소극적으로 집행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하고요. 그 관계는 앞으로 집행할 때 자금판단이나 여러가지 판단해서 건실한 채권확보가 될 수 있는 곳에 지급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그러한 것까지 열어주는 것을 조례로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같이 동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할 수 있는 자료제공이나 믿음과 신뢰는 행정부에서 만들어주는 겁니다. 의회와 행정부는 서류로서 오가는 거 아닙니까? 구두로서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과 기관은 공문으로, 서류로, 의결로, 안건으로 서로 신뢰를 확보해 가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추상적인 자료에 ‘대상이 이 정도다 이 대상에서 선별하겠다. 믿고 맡겨달라’ 하는데 믿고 맡겨줘도 사회적 책임은 같이 져야 되거든요.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은 그렇습니다. 모든 입찰이 전부 다 그런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입찰을 할 때 선금을 법으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민간사업자도 열어주자 하는 측면에서 조례를 한시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한 사항을 위원님께서 동의해주셨으면 합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420억 대부분이 공공기관이 아니라 민간사업자예요? 지원이기 때문에요.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기수
장기수위원
가장 안전장치가 어려운 420억이잖아요?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그게 안되는 게 많을 겁니다. 보증서라는 것이 신용보증금이나 건설공제조합에서는 거래가 안되면 뜰 수가 없어요. 조금이라도 열어줄 수 있는 방안이 뭐냐 해서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은 최대한 감안을 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대상은 420억 범위를 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이 내용 중에서 선별하시겠다는 것이고요. 본위원 얘기는 채권확보 방안 자체가 예를 들자면 사회적 손실에 대해서 감안되지 않은 단순사업상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이런 방안이기 때문에 집행과정에서 철저하게 채권확보방안 말고도 그 사업의 타당성, 신뢰성, 안정성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감안되어서 대상을 선정해야 된다는 거지요.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한
전종한위원
제가 전에 질의드릴 때도 입법의 실효성에 대해서 여쭤봤었잖아요?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한시적으로 법률을 입안할 때 입법취지가 있잖아요? 다른 위원님들도 걱정하시는 것이 채권확보방안이에요. 채권이 확실히 확보되는 전제하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소극적으로 한다면 이거 입법할 필요 없는 거예요. 입법의 필요성은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로부터 자치단체에 유도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채권이 확보가 되고 민간사업자가 원하는 상태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요.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입법을 하는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우려되는 사항들이 담보가 되는 전제 하에서 굳이 한시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지, 이것을 상시적으로 계속해서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지요. 경기가 1년 안에 좋아질 리도 없고 이것이 잘만 운영되면 다양한 재정운영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법에서도 보장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을 굳이 한시적으로 하시려고 하는지요?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먼저도 자료를 드렸지만 조기집행에 대해서 행안부하고 감사원에서 전국을 지도개선측면에서 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전국으로 시달되는 것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하라,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지속해서 하라는 말씀인데 민간자본보조가 그렇습니다. 본인의 자부담도 갖고 민간사업을 하기 때문에 영원히 열어줄 수 있는 방안은 위험 부담스러운 사항이 많아요. 채권확보가 첫째 문제인데, 전국적인 현상으로 한시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상당히 실무적으로 위험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그것을 한시적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할 때….
종한
전종한위원
한시적이면 기간이 짧으니까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덜하고 계속할 때는 위험이 긴 시간 노출될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그 얘기는 아니고요. 민간자본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선금을 주는 것을 계속 열어주는 거지요. 조례로 감사원에서 개정하라는 사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넣은 겁니다. 위원님, 말씀이 되면 개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좋습니다. 이 법안 관련해서 중요한 쟁점 다 이해하셨을 것 같고요. 그러면 조례개정안을 보면 우리가 따로 이 조문을 삭제한다든가 해야 한시가 되는 거네요? 자동으로 이 기간이 소멸되게 장치가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년이든 조례개정안을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12월말까지로만 되어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실질적으로 의원발의 형식을 빌어서 집행부에서 제안을 한 형태의 발의된 조례안인데 중요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그 제도적인 장치의 하나로서 가급적이면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발의를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성격상 의원발의 형식을 빌었기 때문에 최대한 집행부에서도 의회에 조기집행과 관련된 부분, 특히 채권확보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집행과정에 대한 내역은 어느 정도 매달 아니면 분기별로 연말까지는 보고를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가 어려우시다면 발의한 의원님께라도 해주셔야 그거에 대한 책임감을 같이 갈 수 있다는 얘기지요. 어느 정도 집행이 되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 집행이 되고 있는지를 상세하게 서면상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예.
종배
전종배위원장
그리고 전종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바로 부칙에 있는 유효기간입니다. 유효기간을 넣어서 발의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신구문 대비표에는 안넣어주셨어요. 신구문 대비표에 넣어주셔야만이 부칙 개정부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원안에는 있기 때문에 서면에 표기하는 것으로 위원회 동의를 얻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구대비표에 빠진 부분을 삽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인 조례가 되는 것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도 생략하고 이명근 의원 외 10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명근 의원 외 10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천안시 역사·문화 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역사·문화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65쪽 의안번호 1458호 천안시 역사·문화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천안의 역사와 전통 문화 등을 발굴,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천안시 역사·문화연구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천안 역사·문화연구위원회의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 및 5조에서 위원장 등의 직무에 관한 사항 및 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안 제7조부터 12조까지 위원회 산하에 연구 실무를 수행할 역사·문화연구실을 설치를 하고 그 구성원의 자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조, 예산사항으로는 약 8,000만원 정도 예산이 추가로 확보가 필요합니다. 또 입법예고는 3월 23일부터 4월 13일까지 했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호
박철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철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458호 천안시 역사·문화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의 역사와 전통 문화 등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천안시 역사·문화연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효과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는 천안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전문가의 위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위촉대상자 선정에 대한 기준과 연구실의 인력채용 시 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가가 채용될 수 있도록 향후 시행규칙 제정 시에 중점을 두어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종배
전종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수
장기수위원
과장님, 그 전에 저희가 천안시 시사편찬위원회 관련된 조례 제정한 적 있죠?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 조례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그 조례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폐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 조례가 언제 제정되었죠?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2006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2006년도에요? 맞습니까?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예. 2006년도에 제정해서 2007년도에 한번 개정을 했죠.
기수
장기수위원
예. 2007년도에 다시 개정을 했죠. 그 개정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개정할 때 예산 관련해서는 어떻게 편성되었죠? 이 8,000만원이 혹시 그 예산 아닌가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8,000만원은 편성을 한 것이 아니고요, 운영을 하려면 그 정도는 앞으로 금년도….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니까 시사편찬위원회 관련해서 그 전에 조례 개정이든 예산이든 일정 정도 금액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그 때도 사무국 설치를 해서 그 시사편찬을 하겠다라고 해서 사무국 요원에 대한 인건비였을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때는 인건비가 아니라 예를 들자면 책자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려 볼게요. 자, 천안변천 100년사를 천안문화원에서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신뢰성, 객관성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었고요. 그런데 천안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천안시사 편찬을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천안시의 어떤 일정 기안을 두고 그 기안에 맞는 천안시의 역사를 좀 해서 책으로 내겠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1년, 2년밖에 안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전혀 실행 과정 없이 또다시 이 천안시 역사·문화연구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기존의 과정보다 바뀐 것이 하나도 없이 이 핵심은 4명의 연구실장 1명, 연구전문위원 2명, 사무보조원을 채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사와 어떤 대상을 연구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시된 게 없어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예. 조례상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저희들이 세부 시행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별도로 담을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자, 저희가 어떤 주제를 정하면요, 그 주제에 맞는 전문가가 필요한 겁니다. 어떤 성이면 성, 위례성이면 위례성, 천안의 시사면 시사, 그렇죠? 그 주제를 정해서 어떤 위원회를 두겠죠. 그러면 대부분 그 전문가가 꼭 천안에 있는 분이라든지 상근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가 많아요. 위례성 전문가가 꼭 천안에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죠.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대부분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틀을 주고 그 틀에 맞게 정확한 용역을 주거나 전문가에 의뢰를 많이 하죠.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예. 그것을 가지고 그 지역의 전문가들이 검토하는 시스템을 갖고, 그런데 그런 주제와 상관없이 직원을 채용해서 상설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인데….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여기 내용에 보면요, 시사편찬 문제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밖에 천안의 역사·문화와 관련된 조사라든지 연구라든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조례는 시사편찬에 국한되어 있던 것이고, 지금 조례는 시사편찬+천안의 전체적인 문화·역사까지 같이 하는 위원회를 만들자, 그래서 그 20명 속에는 각 분야별로 저희들이 위촉을 해서 그 전문성을 높이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연구실장이나 이런 분들은 왜 필요해요? 그 위원회에서 전문성 있는 분들을 모셔서 그분들 중에서 주제를 잡아서 거기서 활성화 시켜서 하면 되는 것인데.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이 연구위원회는 대부분 대학교수라든지 상설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 활동을 하는데 지원하는 부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구상을 했던 것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 자체가 역사든 뭐든 연구를 하면 그 전문가에 맞게 그룹을 짜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것을 지원하는데 연구실장, 연구전문위원, 보조, 그러니까 이 조례의 핵심은 4명의 직원을 채용하겠다는 거예요. 상설적으로요. 그렇죠?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것이 핵심이 아니고요, 천안의 역사·문화라든지….
기수
장기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막연하게 천안의 역사·문화를 연구하기 위해서 4명의 직원을 채용해서 상설적으로 그 과에 두겠다는 거잖아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비근한 예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 볼게요. 위례성 복원 문제, 정비계획 관련해서 도에서도 상당히 지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4억을 지원해주겠다는 답변을 들었고, 그래서 금년 추경에 2억의 도비를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비 2억, 또 내년도에 도비 2억, 시비 2억, 그러면 총 8억 정도를 가지고 사업을 펼치는데 이 정도 큰 사업을 펼치려면 전문가 집단이 꼭 필요하다. 나중에 해놓고도 잘못했느니, 잘했느니 이런 구설수에 오를 소지가 있기 때문에….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위례성 관련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위례성, 세성산성 모두가 다 있는 거예요.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니까 위례성 관련해서 전문가를 채용하겠다는 거예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위례성뿐만 아니라니까요. 천안에 문화재가 위례성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앞으로 개발하고 발굴할 그런 문화재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박물관에 있는 학예사나 이런 분들 상관없이 이후에 발굴되는 거에 대해서 인력을 뽑아 놓겠다?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그 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그 위원회를 원활하게….
기수
장기수위원
자, 국비 나가는 위례성 발굴사업 관련해서는 용역조사 사업이 다양하게 그 내에 항목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렇죠?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용역 줘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하는 것이잖아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글쎄요, 저는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 지역의 역사·문화를 타 기관에다 의뢰를 주니까 심도 있게 검토도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게 아니라요, 그 분야에 맞는 전문가한테 주는 거예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글쎄, 예를 들어서 충남 역사·문화연구원이 있습니다. 대부분 거기로 의뢰를 주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그 실정보다는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우리 지역에 맞는 사람들 전문인력으로 위촉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더 정확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자면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이 자료 자체가 명확하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도 아니에요. 지금. 그냥 3년 계약기간을 둬서 일상적으로 두겠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쉽게 얘기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직원 채용하겠다는 거예요. 일정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장근
서장근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드릴게요. 장기수 위원님께서 상설 인력을 두는 것 때문에 이런 걱정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일응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 일을 착안하게 된 동기는 앞으로 천안에 앞서 문화관광과장이 얘기한 대로 위례성이든지 세성산이라든지 각종 역사·문화와 관련된 연구, 조사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해 나감에 있어서 지금 문화관광과의 학예직 한 명을 가지고는, 그 전에 오래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만 시사편찬을 한 결과 상당한 부분에서 오류가 있어서 문제가 야기된 적이 있는데 좀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이 전문인력이 그것은 전담해서 하는 것이 맞다. 지금 우리 행정기관에 확보된 인력 가지고는 그 많은 일을 감당해낼 수 없다. 또 용역을 주더라도 그 용역기관에서 하는 일이 제대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담을 해서 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해서 전문인력을 3명 이내로 해서 했는데요,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는 위원님들한테 예산 확보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확보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좀더 심도 있게 전문인력을 2명을 둘 것이냐, 1명을 둘 것이냐, 또는 보조인력을 둘 것이냐의 문제 등도 이 예산확보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보다 야심 차게 이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조례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예. 국장님 말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도 시사편찬….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진짜 어떻게 보면 의회는 그냥 행정부에서 얘기하면 1년 지나면 또 ‘그거 아니니까 다시 올릴게요’ 하면 하나 폐기되고 다시 올리고, 진짜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조례를 보면서요. 시사편찬회 할 때도 그 논쟁 속에서 치열하게 몇 번 정회하고, 정회하고, 의견조율 해서 통과했어요. 그런데 1년 만에 그것이 무용지물이니까 다시 해야겠다고 또 이렇게 올린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통과시켜 준 우리로서 갖는 자괴감은요, 이루 말 할 수가 없어요. 그거 회의 한번도 안 해보시고, 그거 그러면 그 때 검토 한번 안 해보고 올리셨다는 거 아니에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회의 문제는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요….
기수
장기수위원
조례는요, 법이에요. 일회성 사업이 아니고요. 제정 조례, 개정 조례, 그거 폐기하고 확대해서 조례….
장근
서장근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시사편찬을 포함한 이 조례는 포괄적 조례로 해서 앞으로 좀 역사·문화의 좀더 넓은 범위 내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근거법을 이렇게 마련하는 것이니 만큼 여기에 확보된 인력들이 그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예를 들어 국비를 확보한다든지, 도비를 확보한다든지, 역사·문화에 대한 성과주의로 이렇게 나가도록 운영을 하도록 위원님들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자,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우리 위원회든 본 위원이 100% 이해한다 하더라도 조례는 포괄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역사의 과정이 그런 조례라면 자, 8,000만원이면 이러이러 해서 이런 분야의 전문직을 하겠다든지 보충자료를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매번 물론 이 과에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아침에 이 자료 주셨어요. 소요예산 산출 기초도 저희가 요구해서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쓸 것인지, 예를 들어 어떤 분야의 연구를 할 것인지, 대략적으로라도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맞죠. 예를 들자면 위례성 관련해서 그런 것을 하겠다면 그런 직에 기초적인 전문가를 채용하고 이후에 재정운용을 이렇게 하겠다든지 이런 것을 주셨어야 되는데 그냥 두루뭉술, 두루뭉술 이렇게 계속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조례 관련해서요. 이 8,000만원 예산의 근거는 그러면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인가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예산 확보는 아직 안되어 있는 겁니다.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시사편찬위원회 예산….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 전에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예.
장근
서장근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시면 후속 조치로 이 조례에 따른 앞으로 세부적으로 중장기 계획이라든지 사업추진 과제라든지 목표라든지 그 업무성과를 내기 위한 전략이라든지 종합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목표설정이라든지 전략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재원 확보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백데이터가 좀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어떻든 예를 들면 시사편찬위원회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행정부 내부에서도 시급한 사업도 아니고 실효성이나 이런 여러가지 효용성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결국은 2년째 예산확보를 못하신 거 아니에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래서 예산확보를 못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예산 부서에서 반영이 계속 안되어 왔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니까 예산 부서에서 그런 판단한 기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글쎄요, 그런 판단 기준은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고요, 다만 어차피 천안시가 외향적으로 많이 발전이 되다보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역사·문화라든지 정체성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와 같이 연계해서 앞으로 모든 행정이 같이 가려면 이와 같은 전문집단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기수
장기수위원
과장님, 제가 천안시 역사·문화 연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요, 천안시 역사·문화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방식이 맞냐, 이렇게 상근직을 둬서 하는 방식이 맞냐, 방식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대학 협력사업도 많이 하고 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예를 들자면 한시적으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거기에 맞는 분을 쓰겠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은 상시적으로 고용을 해서 그분을 연구시키겠다는 것인데 그런 방식이 맞냐, 아니면 기존에 했던 방식 중에서 산·학 연계사업이든 전문기관 연계사업이든 어느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에 맞는 사람을 한시적으로 쓰는 게 맞냐 이런 데에 대해서 방법제기를 하는 거예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지금 대부분 도 단위라든지 광역시 같은 경우는 역사·문화연구소를 설치를 해서 대부분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물론 있고, 또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연구소라든지 이런 것은 설치가 안 되지만 조례로 정해서 이와 같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비하면 천안도시에 비하면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꼭 좀 통과좀 시켜 주셔서 저희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배
전종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은 것 같으니까 짧게 정리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노동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곤
노동곤위원
예. 과장님, 지금 천안 역사·문화연구를 반대하는 위원들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연구실장이나 연구요원, 상근을 시켜서 꼭 해야 되느냐 이에 대한 의문점이 많은데 지금 68페이지 10조 4항에 보면 연구실장이나 연구전문위원, 사무보조원 등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3년도 아니고 계속 연임할 수 있으니까 계속 상근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이렇게 사람을 연구실장이나 전문위원이나 사무보조원까지 두면서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도 과연 이것이 이렇게 되는 것인가 과장님한테 묻고 싶고요, 두 번째 소요예산 산출기초에 보면 연구실장, 연구전문위원 2명이 6,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연구실장은 인건비를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연구실장은 한 5급 10호봉 기준 정도 해서 월 320만원 정도 책정을 했는데 정확한 데이터로 한 것은 아니고요, 대략적인 수치로 이렇게 뽑은 겁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 지금 천안학도 지금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죠? 거기도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죠?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예.
동곤
노동곤위원
이것이 똑같이 좀 이중이 아닌가, 물론 약간은 틀린 면이 있습니다만 그런 생각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꼭 이렇게 연구실장과 연구요원, 사무보조를 둬야 되는가 그에 대해서 합당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연구실을 두고자 하는 첫 번째는 연구위원회를 잘 운영을 하기 위한 행정적인 지원체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행정직이기 때문에 역사·문화 관련 분야에 대해서 그분들보다는 뒤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아주 전문가 집단에서 맡아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구상을 해본 것이고요, 또 한가지는 저희들이 위례성이라든지 세성산성 같은 경우 연구개발을 한다든지 할 때 이런 역할을 제3의 기관에다 용역을 줄 것이 아니라 자체 위주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절감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이런 거 복합적으로 저희들이 따져봐서 저희들이 한번 추진을 해보는 사업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례성 같은 경우 8억이 될지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도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시비 포함해서 8억 정도는 예산편성을 해주겠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외부기관에 전부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천안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도 이런 계제에 분위기좀 조성하자. 성숙되게. 그럼으로써 천안의 역사라든지 이런 것이 더 연구되고 보존되고 개발되고 이런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사업을 함으로써 직접 예산절감 효과도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학술세미나를 거기서 직접 주관해서 하면 학교라든지 연구기관에다 별도 주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예산도 절감이 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겁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과장님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전문가가 필요하다. 이 얘기입니까?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천안에 역사·문화 관련된 시청 공무원이 있지만 그 외의 전문가들이 부족한 실정이고 그 인원들이 도서관의 학예연구사라고 나가 있지만 도서관의 나름대로 역할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와 별도로 추가로 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위원회로만 해서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위원회로만 한다면 그 운영을 어차피 저희 직원들이 해야 되는데 그 뒷받침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부족하다. 저는 솔직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그런 위원회가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지원하고 이런 전문가들이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장근
서장근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전문인력, 연구인력이라는 것은 민간 부분에서도 때로는 10억, 20억을 주고 우수 인력을 데려다 몇 십 배의 성과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러기 위해서 연구인력을 채용하고 그러는데 제 생각에 물론 상근인력을 확보한다는데 일단 거부감이 있으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여기 7,000만원, 8,000만원 인력비를 쓰는 데 따른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인력들이 제 몫을 해줘서 7,8천만원을 쓰면서도 8억, 80억의 천안시에 득이 되는 역할들을 해준다면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다보셔서 이 인력들이 꼭 필요한 인력을 채용해서 그 사람들이 재정적 뿐만 아니라 문화적 측면, 역사적 측면에서 몇 십 배의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채찍질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배
전종배위원장
예. 노동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충재
이충재위원
예. 보충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역사·문화연구위원회 연구실을 운영을 하는 것이 충남발전연구원이나 아니면 역사·문화연구소 같은 거와 비슷하게 운영을 할 계획이신 겁니까?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그런 체계로 운영을 하는데요, 도 단위라든지 광역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연구소를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연구소를 검토를 하다가 지방에는 아직 그런 연구소 설치가 안 된다 해서 저희들이 지금 연구실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들은 연구실을 만들어도 용역사업을 발주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상황은 못되는 것이 아닙니까?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그 정도는 안되고요….
충재
이충재위원
안 되는 거죠. 지금 실질적으로 과장님 말씀은 예산 절감차원이나 이것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은 용역 발주하는 사업은 전혀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외부기관이 받고 서포트 하는 역할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인 거죠. 그렇죠?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예. 우리 자체적인 것은 수행을 할 수가….
충재
이충재위원
자체적인 것은 박물관도 있고 이중적인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과장님 말씀이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용역 발주하는 부분 자체를 이 연구실이 받아서 할 수 있는 상황이 못되는 것이거든요. 법인화가 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근
서장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요, 연구 용역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이것을 하려면 사전에 학술세미나 같은 것도 개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은 누가 해도 상관이 없다고 저는 봐집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가 충분히 가능한 것이잖아요. 그것을 그렇게 판단을 할 경우에는.
장근
서장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는 예산 절감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우리 역사·문화에 대해서 사업의 영역을 보다 더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비든 민간자본이든 하다보니까 천안의 역사·문화에 대해서 폭넓은 연구활동과 사업추진을 목표로 설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배
전종배위원장
예. 전종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한
전종한위원
예. 전종한 위원입니다. 의회가, 자꾸 긍정적인 시각에서 봐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의회가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비판적 시각에서 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의회의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인 시각을 극복할 수 있는 논리나 정당성을 확보해서 설명을 충분히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이 지금 안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학술토론회를 할 때 다른 용역사업 수행을 못하더라도 그런 것을 할 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안 맞는 것이 우리끼리 우리 천안시에서 녹을 받는 사람들이 자체 학술토론회가 어떻게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냐 하는 거예요. 기획은 할 수 있겠죠. 결국 학술토론회라고 해서 학계라든가 다양한 주목을 받기 위해서는 또 전문가를 통한 학술토론회밖에 안 된다는 그런 한계가 분명히 있고, 또 여기에서 나타난 보수 정도는 의회 입장에서는 예산에 대한 부담 때문에 논의를 길게 하지만 실제로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 정도가 전문가에게 합당한 보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 몇 가지 짚겠습니다. 이것이 조례에 대한 기획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예를 들면 우리가 향후 연도에 업무구상이라든가 연초의 업무 보고 이런 것들에 포함되어 있던 것인가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이것이 최초에 검토되었던 것은요, 지난번에 지사님이 오셔서 우리 백제 위례성 초도 입증 관계를 건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도비 일부를 지원해 주겠다. 확답을 받고서 그러면 그것을 체계적으로 추진을 하려면 별도의 운영위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검토를 했던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런 것이 발단이 된 것이 도지사님의 대화인데 그것이 언제예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그것이 작년 말인가 금년 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렇고요, 지금 말씀을 계속 하시지만 천안의 문화나 역사 연구의 중요성은 여기 계시는 위원님이나 집행부나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보고요, 이것을 하는 방식의 문제를 여러분이 거론하고 계신데 우선 일단 상근 체제에 대해서는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상설적으로 운영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채용방식은 지금 고민하시는 것은 어떤 방식이에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어떤 사람이 임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나와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적당한 절차를 취해서 객관적으로 모집을 할 것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구체적인 것은 없지만 적당한 절차를 생각하고 계시다?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지금 박물관과 떼어서 업무를 볼 수 없는 것인데 박물관이 세워지면서 박물관에 새로운 조직으로 인원이 나가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박물관 조직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죠?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조직 구성이 사적관리소장 밑에 학예팀, 운영팀 이렇게 두 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면 운영팀은 행정적 지원일 것 같고요, 학예팀은 구성이 어떻게 돼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학예팀은 학예사 팀장 하나하고 학예사가 셋 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면 학예사 전체 4명이 지금 박물관에 있는 거예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니까 뭐를 말씀드리는 거냐면 우리는 이미 학예사가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시 안에 있는 인적 자원 중에서.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면 이 조직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이 인원이 부족하면 이 인원을 충당하는 것에 대한 문제 인식을 먼저 갖는 것이 맞지 않느냐, 예를 들면 행정조직 내부에 약간 민간적 성격이 있는 민간조직 접목이 가능한지의 여부도 우리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천안시 내부에 이와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는 조직이 있나요? 행정조직 내에 민간으로 하여금 연구실이나 이런 것을 운영하는 체제가 있느냐 이거예요. 아마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새로운 실험이란 말이에요. 유기적으로 협조체제가 되어서 상호 보완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느냐, 아니냐는 문제는 단순하게 검토할 내용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우선 이것을 추진할 때는 학예조직 가지고 어렵다. 그 사람들 전문성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 인원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하는 판단이 선행되었느냐라는 것이 궁금하거든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고요, 학예연구실 운영도 박물관에 두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목적도 그 인원도 협조를 받아가면서 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학예연구사들이 지금 3명인가 정도가 있는데 박물관 운영하는데는 상당히 버거워하고 사람을 더 달라는 이런 실정인데 정원 같은 것이 동결되기 때문에 줄 수 있는 성질도 아니고 이런 업무를 거기다 또 추가적으로 해준다고 하면 더 업무적으로 상당히 곤혹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인원이 증원도 안되고 아니면 인원을 증원해줄 바에는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종한
전종한위원
본청에는 학예사가 없죠? 본청에 한 명 있나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장근
서장근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 본청에 필요한데 지금 그건 인사 부서하고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실 본청에서도 이런 업무를 보려면 본청 기능과 사업소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저는 이것을 단순하게 검토했다는 말씀은 아니고 위원회 안에서 단순하게 검토하기에는 좀 행정에서 고민하는 것들에 대한 기본적으로 자료도 부족하고 우리가 현재 이 상황에서 이 안건을 처리하기가 좀 그런 면이 있지 않나, 좀 심도 있는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를 하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근
서장근주민생활지원국장
전종한 위원님 말씀이 일응 이해가 갑니다마는 사실상 천안 역사·문화 연구에 대해서 공무원 조직을 하려면 박물관 조직 가지고는 안될 것 같고, 본청에 예를 들면 그 기능과 인력을 확보해서 해야 되거든요. 사실상 그러면 순증이라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박물관 학예사 인력을 줄여서 이쪽에 증원해서 한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상 현실적으로 박물관이라는 것을 세워 놓고서 그렇게 한다는 것도 불가능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쨌든 이 조례에 의해서 연구실을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보면서 그 성과도에 따라 위원님들께서 예산 편성이라든지 인력 조정이라든지 다른 대안이 있다면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출발을 시켜 주셨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출발을 시켜달라고 하지만 의회 입장에서는 출발을 시켰을 때 곤란한 점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것이 유기적으로 성과에 따라서 폐지하거나 뭐하고 단순하게 할 수가 없거든요. 이후에는 사람에 관한 문제까지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초기에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이고 또 지금 말씀 중에 그런 뉘앙스가 있는데 사실 정원의 한계라는 것에 부딪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필요한 인원을 수급하는 것으로 가는 그런 측면도 좀 있단 말이에요.
장근
서장근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 인력을 박물관 인력을 말씀하시길래 사실상 사업소 기능으로 그 인원을 가지고는 이런 천안시를 총 망라하는 역사·문화 연구 기능을 부여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다보매 부서간 정원 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하여튼간 본 위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근
이명근위원
그러면 반복되는 질문이긴 한데요, 박물관에 있는 학예사, 지금 박물관에 있는 조직을 가지고 해보려고도 검토를 해보셨다는 얘기죠?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 그 박물관에 있는 인원 갖고도 지금 박물관 업무 갖고도 과중하기 때문에 오히려 인원을 더 늘려달라는 추세기 때문에 그거 갖고는 불가능하다. 검토를 해봤는데 박물관 조직 갖고는 가능한 부분이 아니다 하는 거죠?
장근
서장근주민생활지원국장
사람 숫자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거기 있는 인력이 이런 전문성을 가지고 성격이나 어떤 목표설정에도 사실상 맞지 않는 것입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그러면 연계성을 두게 되면 연구실은 본청 문광과에 위치해서 할 거예요, 아니면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박물관하고 유기적으로 하신다고 했으니까 박물관에다 두실 건가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박물관에다 둘 겁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소속은 본청 문광과로 하되 위치는 박물관에 두시겠다?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예.
명근
이명근위원
그래서 거기 있는 학예사들하고 서로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예.
명근
이명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예. 위원님들 고생하셨고요, 짧게 정리를 하고 정회를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고민을 하셔서 올리셨는데 이 조례안 올리신 부분이 천안시 역사·문화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예.
종배
전종배위원장
예. 자, 9조까지는 조례안 올리신 부분에 부합될 수 있도록 역사·문화연구위원회 운영에 관련한 조례로 되어 있는데 바로 10조에 가면서 바로 역사·문화연구실 설치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라면 9조에서 마무리하고 위원회 설치는 연구실 설치는 따로 연구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로 만들어서 가는 것이 오히려 더 체계적이고 운영에 있어서도 합리적일 수 있는데 한번에 다 묶어서 올라오는 바람에 이것이 두 개가 상충되면서 여러가지로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역사·문화연구실을 설치한다는 부분은 이것은 솔직히 우리 천안시청 내의 정수와도 관계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연구실을 설치해서 정원 정수와 관계없이 총액인건비와도 갈 수 있는 길을 트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의 방법으로 본다면.
장근
서장근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위촉이기 때문에….
종배
전종배위원장
위촉이라도 어쨌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5급 10호봉 정도의 대우를 한다면 어떻게 보면 정원 정수상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을 조례에서 역사·문화연구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나누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정도 시의 의지가 있었다면 박물관 관장 정도도 벌써 5급 사무관에 준하는 그 정도의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공개채용할 수 있는 그런 의지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없고 그냥 역사·문화연구실만 설치하는데 무슨 사무관급으로 채용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만큼 역사·문화를 생각한다는 천안시에서 관장도 없는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리고 중요한 것은 5급 10호봉에 준하는 학예연구실장을 두면 지금 저희가 학예실에 학예팀장이 천안시에 근무하고 있는지가 근 10년 가까이 되지요? 팀장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갑자기 같은 박물관 내에 5급 준하는 연구실장이 들어오면 이것이 연구 업무 성격상 서로 상충되거나 부딪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완전히 업무도 틀리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가지로 좀 오히려 이번에는 역사·문화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부분에서 조례를 정리를 해주고 다음에 필요하다면 연구실 설치하는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 이것은 추후에 위원님들과 검토를 하겠고…. 자,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본 위원회에서 수정발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의 수정발의안에 대하여 전종한 부위원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종한
전종한부위원장
전종한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역사·문화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0조 제2항 중 “연구실장과 연구전문위원 등 3명 이내의 인력과 사무보조원 1명을 둘 수 있다”를“연구전문위원으로 3명 이내의 인력을 둘 수 있다”로 하고, 안 제 10조 제3항 중“연구실장, 연구원 및 사무보조원 등은”을“연구전문위원은”으로 하고, 안 제 10조 제4항 중“연구실장과 연구원 및 사무보조원 등의”를“연구전문위원의”로 하고, 안 제11조 조 제목 중“연구실장 및 연구원의 자격”을“연구전문위원의 자격”으로 하고 본문 중“연구실장 및 연구전문위원”을“연구전문위원”으로 하고, 안 제13조 중“위원, 연구실장 또는 연구전문위원 등이”를“위원 또는 연구전문위원이”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발의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전종한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역사·문화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서면으로 보고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