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창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강남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를 위해서 개의를 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김세현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에 15조를 보면 이것이 지금 이 조례안의 법률적인 근거를 어디에 두고 만든 것입니까? 이것을.

교통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의 근거.

김세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근거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 앞 전에 우리가 한 달 전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보류를 시켰잖아요. 법률적인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다시 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그때 민간투자방식, BOO 이것하고는 예를 들어서 지금 자전거 여기 이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투자방식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투자방법하고는 완전히 아주 별개네요. 어떻게 포함이 되어 있나요? 이것도. 아니면 아주 별개네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세요.

민간투자법에는 자전거에 관한 그런 내용이 안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률을 자문을 받은 결과 그렇다고 그러면 민투법에 이러한 내용이 안 들어있다고 그러면 구의 어떤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민간투자 저기를 할 수 없느냐 그런 내용은 아니고 그리고 이 우리가 지금 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사업이 민투법을 바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내용을 원용 내지 적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전거 이 사업이 현행대로 한다고 그러면 지금 정리된 그런 법들이 없습니다, 법들이 없고. 그 다음에 프랑스 파리에서 벨리브 시스템을 하면서 재정으로 할 것인가 또 다른 어떤 자본을 투입을 해서 할 것인가? 6년간 분석을 했는데 이 분석을 못하고 결국은 민간투자방식을 거기서 해서 벨리브 시스템을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하기 위해서 기획재정부라든가 그 다음에 행안부라든가 이런 쪽에 쭉 질의도 하고 문의도 했었는데 딱 적용할만한 그런 딱 맞는 법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 이러한 사항들을 법률이 적용되는 딱 민투법 적용되는 법률이 없다고 그래서 준용 내지 원용을 할 수 없는가? 저희가 법률자문을 한 바 기존에 있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그리고 지방자치법 이러한 저기에 의해서 주민한테 어떤 부담을 주거나 그 다음에 구의 재정 그런 부담이 되지 않는 그리고 타 법에 위반되지 않는, 위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는 그런 저희가 법률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 조례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이 조례가 법적인 근거가 자전거 활성화에 관한 법이라든가 또 구청장 사업추진 방침에 대한 어떤 방침이라든가 이것에 근거를 해가지고 지금 이 조례를 만든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구에 있는 자문변호사한테 자문을 한 결과 이런 자전거 활성화의 법률이라든가 구청장 방침으로 이 조례를 만들어도 관계가 없다. 그래서 이것을 이 조례를 제출했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인가요?

이 조례 부분이 아니고요

아, 이 조례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에 의해서 조례를 저희가 개정 요구를 한 것입니다.

전체 조례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전체 조례. 김세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세현위원이 질의했던 내용하고 동일한 맥락인데 그러니까 이 조례에 자전거 사업을 BOO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근거한 것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그 법을 결국은 준용해서 민간사업자한테 이 사업을 할 수 있게 관련 근거를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지요?

그것이 아니고요.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공공자전거사업은 민간투자사업방식 또는 재정투자방식 등의 그 밖에 관계법령을 준수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만 자전거 사업으로 자꾸 오인을 하셔가지고 자꾸 질의를 하시는데

아니요, 아니에요. 지금 문제가 된

그 자전거 사업과 관련된

아니 잠깐만요. 문제가 된 현안사안은 바로 거기에 있거든.

아니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이 자전거 사업과 관련된 앞으로의 왜냐하면 요소요소에 샤워시설도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이 관련된 부대사업이 또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민자로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샤워시설을 재정사업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셔야지 우리가 먼저 한 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을 이미 공고해서 사업자를 우선협상자를 선정해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시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또 하나 말씀하시는 우리 건설교통국장 얘기가 이 자전거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샤워장이라든지 탈의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시설은 우리 구 재정으로, 구 재정으로 보완을 해 줘야 될 사업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아, 그것은 보완해 줘야 될 사업이라고 지금 단정할 수는 없고 지금 정부에서는 이런 요소에 샤워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내년도에 예산이 설 것입니다. 그런 사업들에

잠깐만, 우리 건설교통국장한테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우리가 공원에 배드민턴 시설,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많아요. 그 체육시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손 닦을 세수대 이것을 만들어 주라고 해도 못해 주고 안 해 주고 있는 것이 강남구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샤워시설, 탈의시설까지 어떤 스테이션에 근접해 있거나 스테이션 안에다 해 주겠다. 그럴만한 지금 우리 사업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우리가 사업부지로 할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해서 이 자전거 사업자한테 수익성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는 바로 그런 스테이션에 현대화된 시설이 그만한 어떤 백업시설이 부수적으로 들어가져야 되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어떤 큰 스테이션 근처에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땅을 사서라도 아니면 민간건물에 임차를 해서라도 해 줘야 될 사항으로 전개될 수 있다. 본의원은 그렇게 해석을 하겠는데 동의 하십니까?

해 줄 수 있다고 전개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시설들이 마련돼야 됩니다.

마련돼야 된다는 얘기지요,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것은 뭐냐하면 인프라부분이다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인프라부분이지 자전거 사업자가 해야 될 사안은 아니다 이것이지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러면 자동차 회사가

마포구청을 예로

도로를 개설하고 자동차를 만들어야 된다는 논리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타구청을 예를 들자면 마포구청의 시험지역이 상암 월드컵 경기장 밑에 시범시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고가가 있고 시설이 있고 하니까 거기는 어떤 시설을 해서 용도변경을 하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우리 강남구에는 각 이게 전철역이나 어떤 버스환승역 정도가 아니면 이 용도가 없을 것입니다. 자전거에 대한 활성화가 안될 텐데, 그 시설에 인접해 있는 시설에 막대한 자본을 들여서, 돈을 들여서 임차를 해서라도 그런 시설이 백업이 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 강남의 어떤 그레이드에 맞는 자전거 활성화 대책이고 방안이다. 이런 얘기로 들어야 되지요, 우리가,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실질 민간사업자는 자전거 확보하고 스테이션 운영할 수 있고 스테이션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러나 스테이션도 자기 돈 가지고 설치를 못하지요, 땅을 우리가 이용권을 줘야 될 것이고 그것에 대한 협조를 해줘야 할 텐데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사전에 그 사업자하고 어떤 의견을 교환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강남구가 상당한 예산을 반영하고 백업보완을 해 줘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봐집니다. 맞지요?

그 인프라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사업자를 위해서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고 도로라든가 신호체계라든가 이런 인프라부분에 드는 예산

그러니까 도로에 대한 인프라는 마땅히 우리가 강남구와 서울시가 책임져줘야 될 사안이고 지금 얘기한대로 아까 얘기한 샤워장이나 어떤 이런 부수시설에 대해서,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마땅히 우리가 백업을 해줘야 되겠지요. 그런 얘기지요?

그렇게

그렇지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에 대해서만 국한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스템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또 다음이요. 서영원위원님 질의하세요.

서영원위원입니다. 12조에 보면 동호인, 자전거 동호인에게 행정적 예산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동에서 자전거 동호인한테 꼭 이렇게 재정적인 지원까지 해 줄 필요성이 있는가? 지금 한 동에서 지금 자전거 동호회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네들 하나의 친목단체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신청을 다하면 한 동에서도 둘, 세 개씩 친목모임이 있는데 전부 다 지원해 주는 것인지? 꼭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는지? 왜 이 사람들한테 이것을 지원해 줘야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입니까?

묶어서, 그것 한번 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자전거도로 시범도로 만들고 있지만 그 시범도로에 아까 간담회에서 말씀드렸지만 좌측통행, 우측통행 그것을 지켜야 된다 하는데 그렇게까지 아직까지 우리 국민 정서가 좌측통행을 지킬 수가 없거든요. 상대방에서 딱 오다가 부딪쳤다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내려서 또 바꿔 타야 된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전거도로를 또 다시 저렇게 만든다면 저것으로 족하고 다음에 또 만들 때는 저런 식으로는 안 되고 차라리 한 차선을 없애고 중앙선을 따로 그어가지고 한쪽으로 양쪽으로 저렇게 해가지고는 도저히 효과가 없을 것 같다. 그것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동호인 지원문제는 현재 이 사업은 국책사업으로써 정부에서도 행정적인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고 앞으로는 예산부분에서도 많은 지원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자전거이용 교통수단이 1.2%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는 아마 1.2%가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지금 6%, 6%에 목표를 정부에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활성화 될 때까지는 여러 방향으로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또 지원의 문제도 이것은 예산이 확보돼야 지원이 되는 것이지 의회에서 얼마든지 통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많은 지원이 있음으로 좀더 빠른 시일내에 정착이 되고 활성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에 관한 사항을 넣었고요. 두 번째 도로문제는 저도 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일방방향으로 했을 때 반대방향에서 자전거가 왔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도 그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인가는 일방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정착이 되어야 되겠고 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교행이 가능하도록 설치하는 것이 저도 옳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을 연구해서 위원님 뜻과 같이 사업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또 한 말씀드리면 자전거 동호회들은 이미 활성화 다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좋은 것 타고 이 사람들은 무인대여시스템하고도 전혀 관계 없고 또 뭐 활성화시키는데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자꾸 동호인 숫자가 늘어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아까 예산을 구의회에서 안 주면 된다는데 안 주면 청장이 판공비로라든가 예비비를 다 주고 쓰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여기에다가 넣을 필요성이 있는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요 저희가 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 사례를 좀 봤더니요 경남 창원이라든가 경기 고양시에는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는 그런 근로자한테는 3만원씩 지급하는 그런 조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전광역시에서는 각종 동호인들에게는 캠페인, 그 다음에 충남 아산에서는 자전거를 구입을 할 때 3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조례들로 해가지고 결국은 이것은 우리 구민들이 이게 교통수단의 보완책이거든요. 그래서 자전거를 좀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집어넣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더 할게요,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12조의 내용 중에서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했는데요 그 재정적 지원의 내역이 어떤 것인지도 답변을 해 주세요. 재정적 지원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그 재정적 지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현금, 물론 이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에서 지급되는 것은 현금이 지급되겠지만 거기에 뭐 자전거 장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원되는 것이지 그 동호인이 가가지고 먹고 놀고 쓰고 이런 부분이 지원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니지요. 자, 자전거에 대한 용품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면 지금 자전거 한 대당 2,000만원짜리 자전거가 있어요, 자전거동호인들이 타는 자전거 중에는. 2,000만원 정도 되는 자전거가 있다고 그것이 만약 사고로 우리 망가졌다 그것에 대한 보수비용을 우리가 마땅히 지원해 줄 수 있다고 갖다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금액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것이 여기다 보완돼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이 항목이 살기 위해서는

이강봉위원에게 답변을 간단하게 하세요.

그것은 동의합니다, 제가.

동의 하십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서 적시를 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원하는 부류가 헬멧이라든가 장갑이라든가 그 정도 수준이지 자전거 고가의 물품이 잘못되는 수리비용 이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막연하게 얘기를 해서 넘어갈려고 하지 마시고 이 재정적 지원의 내용을 물론 이제 시행 세칙이 나오겠지만 이것은 확실하게 명시를 해 주고 가야지 명시를 해 주지 않으면 나중에 뭐 동호인들끼리 타다가 어떤 불의의 사고인데 그것이 마침 저희들끼리 어떤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강남구 주민하고 교행하다가 부딪쳤다든지 이런 어떤 우리 강남구가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될 상황으로 전개가 됐다. 그랬을 때는 마땅히 이 항목을 포괄해서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보험부분이 별도로 보험체계로 또 가기 때문에 사고문제는 여기 절대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얘기한대로 보험이 책임진다는데 아마 보험의 보상한도액이 몇 천만원일 것입니다. 만약 불의의 사고로 사망을 했다 이거예요. 위로금 나가야 돼요. 위로금 마땅히 나가야지 안 그러겠습니까?

글쎄 거기까지

아니야 아니야 무슨, 보험회사에서는 보상한도액 외에는 안줘요.

그렇지요. 그런데 구에서 그런 것까지

아니 동호회를 육성을 하고 활성화시키는 구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유가족은 너희 강남구가 너희들이 분위기를 조장하고 했기 때문에 우리 누가 다쳐서 이런 중증환자가 됐다든지 식물인간이 됐다든지 이렇게 청구를 할 수 있는 요지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호회 자체가

그것은 다시 말해서 잠깐만, 자전거도로에 대해 안전관리를 잘못했다 이것이에요, 강남구가. 안전시설을 잘못했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마땅히 확대 해석해서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현재 자전거가 현재 자동차도로로 가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정리가 다 되는 부분입니다. 정리가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동호인 단체라는 것이 이것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동호인 단체가 강남구에 제가 자치행정과장 할 때 한 80여개 됐거든요. 거기도 운동하다 사고 많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원 많이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아니 과장님 자꾸 이해를 못 하네 이강봉위원이 하는 것은 이 12조1항에 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이것을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라고 그러는데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네, 뭐를 지원한다는 것인가 그것을 이야기하라는데 자꾸 이야기하는 구만.

그것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한다는 것이에요. 헬멧을 한다든가 뭐 한다든가

헬멧이라든가 이런 장갑이라든가 이 자전거와 관련된

그것을 명시를 하자는 것이에요 여기다가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시행세칙에 나오는데 지금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서 그런 명시가 되지 않으면 나중에 확대적용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내가 우리 담당국장한테 다시

시행세칙에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창수위원 질의한 것을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만 질의하겠는데요. 1항5호에 보면 그밖에 구청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 가지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너무 포괄적이지 않냐 그랬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체적인 안이 명시되지 않으면 선거법상 집행을 못하게 되어 있지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자꾸, 그러니까 절대 이것 집행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주택 지원 조례도 했고 일반적인 지원 조례들이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넘어가고요. 이왕 한말씀 더 여쭤보겠는데 제15조가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인데요 거기 보면 공공 자전거 사업은 “민간투자사업방식” 이 8자를 지워버리고 공공 자전거 사업은 재정투자방식 등 그밖에 관계법령에 준하는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왜 그러느냐 왜 이 민간투자방식을 지우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느냐 하면 지금 정부는 녹색 친환경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 법령이 민투법에 없는 법령이 아마 곧 시행되리라고, 들어가리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미리 만들어놓고 법령 나온 것을 기다리는 방법도 있지만 이것을 삭제해놓고 다음에 국가에서 이 법을 집어넣었을 때 민투법에 이 항목에 집어넣었을 때 우리가 또 추가해 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교통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법에 이러한 것이 명시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기한 것인데 너무나 재정투자방식으로 한 가지로 한정을 시켜놓는다는 것이 앞으로 이 자전거 사업을 할 때 사실은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전거 사업은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무인대여시스템에만 한정을 해서 지금 자꾸 해석을 하고 그쪽으로 보시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조례는 지금 현재 무인대여시스템에 관한 조례가 아니고 앞으로 강남구가 공공 자전거사업을 하는 그런 미래에 대한 조례입니다. 미래에 대한 조례인데 지금 지나간 것에 대해 가지고 자꾸 연관을 시켜서 이것을 묶으려고 하니까 자꾸 그러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은 별로 이 조례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

잠깐만, 잠깐만 아니, 무슨 얘기냐 하면 무인대여시스템이 아니고 이 자전거사업 전체가 이 민투법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넣어 놔봐야 무의미하다 지금 그런 뜻에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 민투법에 적용을 하려고 그러면 사회기반시설이 되어야 됩니다. 사회기반시설이, 그러면 자전거는 사회기반시설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앞으로 이 민간투자방식이라는 말을 45개 항목만 써야 되느냐 그것은

잠깐만

우리가 구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45개 항목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구 예산으로만 꼭 해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민간투자를 유치할 수 있으면 유치도 하고 또 예산여건이 된다고 그러면 재정으로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재정투자방식으로만 딱 못을 박아놓고 앞으로 모든 사업들에 관해서, 자전거에 관한 사업들을 그러면 전부 다 돈을 들여서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밖에 안 되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처음에 목욕 문제가 나왔습니다. 목욕 문제도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런 시설을 지어주려고 그러면 구 재정부담이 한창 많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이 유도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포철이나 이런 대기업들이 그 직원들을 위해서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그러한 샤워시설이 필요할 경우에 그 회사에서 지어서 이용을 하게 할 경우에는 우리가 교통유발부담금의 현재 법에서 경감을 해 줄 수 있는 법을 준용을 해서 경감을 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민간투자를 자꾸 하고 민간인들이 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법을 열어놔야 되는데 자꾸 막으려고 하니까 이것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인데 활성화가 아니고 금지를 하는 조례 쪽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좀 열어놨으면 좋겠다

이강봉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교통정책과장이 15조1항에 공공자전거사업은 민간투자사업방식 또는 재정투자방식 등 그밖에 관계법령에 준해서 다시 말해서 민간투자방식이라는 항목을 집어넣으면 현재 민투법에 그 45개 항목 중에 들어있지를 않아요. 않은 것을 우리가 지금 넣는 것입니다. 상위법에 되어 있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완하는 내용이 되어 버려요. 상위법에 한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재정투자방식 등 그밖의 관계법령에 준해서 적용하게 되면 그밖에 관계법령이라는 그 법령에 의해서 했다고 한 그 판단이 잘된 것이냐 못된 것이냐만 따지면 되는 것이지 하는 행위를 해라 말아라 하는 입장이 못되, 지금 여기 민간투자방식에 대해서 이 항목을 집어넣으면 민간투자방식에는 45개 항목밖에 없는데 거기 자전거 사업이 없다 말이에요, 없는 것을 왜 거기다 민간투자방식이라는 것을 집어넣어서 저촉을 받으려고 그래요. 나는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오히려 피해갈 수 있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되요. 이것은 내가 볼 때 “민간투자방식 또는”까지는 마땅히 지워져도 가능하다,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투자법에는 공공자전거사업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조례에 넣어도 되는지 지금 이제 관건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정부 법무공단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강남구 고문변호기관인 법무법인 한길에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우리가 유권해석을 받아본 바에 의하면 그대로 제가 짧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이 아니거나 벌칙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법률에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로 제정할 수 있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명시되지 않은 공공자전거사업의 경우에도 따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저희가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공공자전거 사업을 앞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되는데 구의 재정은 사실 한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공공자전거 사업이 그동안 해온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 시설비 뿐만 아니고 앞으로 운영비도 기하급수적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샤워시설도 얘기한 대로 우리가 구의 재정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일반사업자들이라든가 대기업에 유치를 할 경우에는 이렇게 재정적인 그런 것 뿐만 아니고 민간이 들어와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저기를 열어놔야 되는데 공공자전거 사업을 재정적 방침으로 해서 딱 묶어 놓으면 어떻게 앞으로 유지를 할 수 있겠냐 이거죠. 그리고 자전거라는 것은 사회기반시설이 아니라고 말씀드리지 않습까? 민간투자법은 도로라든가 철도라든가 항만이라든가 이런 큰 대규모 국책사업에만 민투법에 전부다 45개 들어가 있고요. 이런 것까지는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정책과장이 얘기하는 그런 민투법에 들어가 있지 않은 항목을 준용해서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민투법이라는 방식을 집어넣으면 민투법에 구속을 받게 돼요. 민간투자법에 구속을 받게 된다니까. 그럼 민간투자법에 자전거에 대한 관련사업이 없어. 그리고 아까 얘기한 얘기 중에 내가 듣기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사회기반시설이 되어야 됩니다, 자전거 사업도. 마땅히 국가가 전 인류가 이산화탄소 절감운동을 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사회기반시설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이 미치지 못해서 그동안 못했던 거예요. 앞으로는 그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민간투자법을 여기다 적용을 한다면, 집어넣는다면 현행에 있는 민간투자법에 사업항목에 들어가져야 돼요. 아까 변호사들이 확대해석을 해주고 한 것은 확대해석일 뿐이에요. 할려는 의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준 거지 하지 않으려고 물어봤으면 그거 안됩니다. 하고 했어요.

그 부분에 관해서 이게 글씨가 민간투자방식이라는 글씨 여섯글자만 지금 이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민투법을 적용한다는 말도 없고 BOO를 쓴다는 말도 없는데 민간투자방식 여섯 글자 때문에 지금 계속

잠깐만요. 민간투자방식이라는 항목을 집어 넣으면 민간투자방식에 대한 규정되어 있는 45개 항목 외에는 이 난 외예요. 그런데 여기 그 다음에 나와있는 재정투자방식 등 그밖에 관계법령이 있어, 그밖에 관계법령. 그러니까 민간투자방식을 그밖에 관계법령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걸 왜 여기다 굳이 집어 넣을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밖에 관계법령 하면 자전거가 관련된 저기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아이 참.

김세현위원.

김세현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지금 15조에 대해서 이게 공공자전거 사업 등 해 가지고 여기가 민간투자방식 또는 재정투자방식 그밖에 관계법령에 준하여 사업추진이 가능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포괄적으로 우리 자전거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체를 놓고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 공공부분 쉽게 말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만 적용을 안 한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현재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지금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이 지금 예를 들어서 공공자전거 사업에 대한 적용 법률이 자전거 활성화에 대한 법률이라든가 또 구청장 방침으로 근거를 두고 이 조례를 만드는데 왜 이걸 민투법에 들어가느냐 지금 위원들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과장님은 이 공공사업에 대해서만 준한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전체를 놓고 하기 때문에 이게 민간투자방식이 들어간다 이 말씀이잖아요, 지금 현재.

예.

그래서 법률법인에다가 자문까지 요청을 했는데도 하자가 없다. 집어넣어도 이 말씀이죠?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요구하신 15조 그대로 해 주시거나 아니면 공공자전거 사업은 재정투장방식 등그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한 규정을 준하여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해 주시던가 그렇게 둘 중으로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관계법령이 아니고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규정을 준하여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그밖에 법령, 관계를 지우면 돼요. 관계를 지우면 되죠.

관계를 지워야 돼요. 왜냐하면 관계돼 있는 것이 없으니까. 그밖에 법령에서, 그렇게 해 주시던가 이걸 넣어주시든지

정리해 봅시다. 제15조 공공자전거 사업 등은 1항에서 공공자전거 사업은 민간투자사업 방식 또는 이걸 지우고 그 다음에 재정투자방식 등 그밖에 관계, 관계법령에

관계를 빼야 돼요.

관계를 빼자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 지금 민간투자방식 또는 관계 이 글자를 빼자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이의가 없죠? 우리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우리 집행부.

잠깐만요 거기에서 얘기하는 것이 부대사업에 대한 규정도 특정기업에서 스폰이 돼서 시설을 했을 때는 그 비율이 부담해야 될 금액이 기타 세금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으니까 그걸 면해 주자, 이런 취지에서 이 부대사업의 항목을 집어넣었다. 우리 강남구의 재정부담을 최소화 시키겠다 이런 의지를 아까 교통정책과장이 표명을 했거든요. 그런 것을 단서로 해서 이 조항은 그냥 살려줘도

이것은 살려도 제가 봐도 괜찮다고 봐요, 이 밑에 줄은. 어차피 사업을 하시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잠깐만 보험 잠깐 여쭙겠습니다.

이영순위원.

제가 아까 간담회 때 있었지만 19조에 보면 구청장이 강남구민을 위해서 보험을 들어야 되는 조항이 있고요. 사업자가 들어야 또 구민을 위해서 공공자전거 사업 자체에 그 시스템, 무인시스템을 가지고 보험을 들어야 될 보험이 또 있습니다. 꼭 구청장이 들어야 될 보험은 1인당 397원으로 금액이 나와있고 구에서 지원이 되지만 사업자가 들어야 될 보험은 제가 금액을 여기 얘기할 수도 있지만 지난번에 대략 보니까 2만원선에서 입회비를 받아서 거기서 보험료 일부를 충당하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난 번에 진행이 된 것까지 제가 알고 왔는데 지금은 변동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만원 연회비를 내는 것은 그걸 내고 나서 주민들이 30분을 무료로 이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일반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은 그거 내는 것 자체는 지금 현재 모르고 있어요. 이게 지금 줄어들든지 이게 수정이 되든지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시죠. 국장님!

그 부분은 지금 그 보험관계는 자기네 회사의 회원이니까 회사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회원들이 그 가입비를 내고 하는 방법이든 우리가 사업승인을 거기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증금 제도로 하는 것을 제의를 해놨어요. 그걸 2만원 부분을 보증금제도로 바꾸면 안되느냐, 이미 왜냐하면 그 민간투자사업이라는 것이 제안해서 협상자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증금제도로 바꾸는 것을 연구해 봐라, 그렇게 제안을 해놨는데 그 세부적인 것은 내용이 나오면 차후에

위원장님! 우리 강남구청장이 너무 이런 행정에 대해서 발빠르게 가는지 우리 담당 국·과장들이 발 빠르게 가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미 민간사업 제안자는 우선협상 대상자의 자격을 가졌다. 그런데 이게 우리 의회에 어떤 조례도 심사되지 않고 있는 과정에서 그렇게 까지 너무 성급하게 갔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 강남구청이 어떤 때 보면 구청장이 이거 해! 이렇게 되면 대통령 명보다 더 빨리 가. 이런 성급한 행위들이 지금 우리 담당국·과장 오늘 이 조례 통과 안되면 또 구청장한테 가서 밟히죠. 밟힐 거예요. 이런 일을 왜해! 이렇게.

그런데 이 사업은 2007년 하반기부터 공고가 되어 있었어요, 벌써. 여러 차례 유찰돼 가지고

그런 공고를 하기 전에 조례 제안하고 먼저 준비를 하란 말이에요, 사업을. 그러니까 기초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을 짓겠다고 기둥 사놓고 대들보 사놓은 것 아니에요. 이런 경우가 강남구가 이 건이 아니고도 누누이 많아요, 항상 그래. 옛날 권문용 구청장이 잘못 길을 들인 것 같애요. 공무원 여러분들을.

이강봉위원님이 저를 직업 공무원으로 성실하고 제 직업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 열심히 하다보니까 국장 진급을 하셨겠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라 이거예요. 기반조성을 먼저 하고 해요. 해도 되잖아요. 뭐 힘들다고 그렇게.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그 15조에 공공자전거 사업 등에 대한 항목 중에서 1. 공공자전거 사업은 민간투자사업방식 또는 재정투자방식 등 그밖에 관계법령에 준하여 사업추진이 가능하며 자전거 보관소 및 부대사업을 포함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상위법을 검토할 때 “민간투자 사업방식 또는” 이 10글자를 삭제하는 안과 그 다음 항목에 있는 “재정투자방식 등 그밖에 관계법령”에 “관계” 두 자를 삭제하는 것이 오히려 이 조례를 집행하는데 우리 집행부에는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안으로 제가 토론을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방금 이강봉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이강봉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