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의원소개 청원 1건과 구청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 1건, 의견청취안 1건, 그리고 의원발의 조례안 1건으로 모두 4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한남 재정비 촉진계획 입안 종교부지(천주교 이태원성당) 존치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을 소개하신 김제리 의원님 나오셔서 청원취지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안번호 제1078호, 한남 재정비 촉진계획 입안 종교부지(천주교 이태원성당) 존치에 관한 청원을 소개한 김제리 의원입니다. 본 청원을 소개한 이유는 천주교 이태원성당 보존대책위원장 조기행 외 9,100인의 청원내용과 같이 2009년 4월 3일자 공고한 한남 재정비 촉진계획안에 따르면 용산구 이태원동 96-3 천주교 이태원성당 종교부지는 기존의 면적 2,258㎡에서 967㎡로 약 684평의 면적을 57% 가까이 대폭 축소시킨 223평으로 축소되어 타 부지 이전 후 비환지할 계획인 바, 이는 이태원동, 한남동, 서빙고동, 보광동 일대의 약 4,000여 명의 신자들이 있는 한남 재정비 촉진지구 안의 유일한 천주교 종교시설이며, 또한 본 성당은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성 앵베르 주교님, 성 모방 신부님, 성 샤스탕 신부님의 성인 유해가 안치된 곳이며, 또한 인근 종교단체인 이슬람 사원의 존치와 형평에도 맞지 않으므로 한남 재정비 촉진계획안에 따른 천주교 이태원성당 종교부지를 축소 후 비환지 하려던 계획을 전면 수정하여 현재의 상태로 존치를 원하는 청원입니다. 동 성당은 약 50여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종교시설로서, 현재의 한남 재정비 촉진계획안의 내용과 같이 과도하게 부지를 축소 후 비환지 하려는 행정행위는 과잉금지(비례의) 원칙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사료되며, 지속적으로 민원 제기의 소지가 클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되므로, 동 재정비 촉진지구의 촉진계획안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청원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반영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본 청원을 소개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제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행정위원회가 개회 중이므로 소속 위원회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은태입니다. 의안번호 1078호, 한남 재정비 촉진계획 입안 종교부지(천주교 이태원성당) 존치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 10월 19일자, 서울시 고시 제2006-357호로 지정된 한남 재정비 촉진지구 내 한남2촉진구역에 위치한 천주교 이태원성당에 대해 2009년 4월 3일자, 용산구 제2009-212호로 실시한 한남 재정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안에 대한 수정을 요청하는 청원 안건입니다. 청원 안건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009년 4월 3일에 공고한 한남 재정비 촉진계획안 내용 중 용산구 이태원동 96-3에 위치한 종교부지인 천주교 이태원성당의 부지가 기존 면적 2,258㎡에서 약 57.2%가 축소된 967㎡로 타 부지 이전 후 비환지화 계획이 되어 있는 바, 이는 인근 동 약 4,000여명의 신자를 가진 종교시설에 대한 너무 과도한 종교부지의 축소이고, 인근 종교단체인 이슬람사원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으며, 특히 천주교 이태원성당은 천주교의 여러 신부님의 유해가 안치된 성지이므로 천주교 이태원성당의 종교부지를 축소 이전 후 비환지 하려던 계획을 전면 수정하여 현재의 상태로 존치를 바라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을 검토한 결과, 이번 한남 재정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안은 서울시의 한남 재정비 촉진지구의 지정 후 약 2년 6개월 동안 주민설명회 및 수차례의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수립된 재정비 촉진안이지만 천주교 이태원성당의 부지가 너무 과도하게 축소된 측면이 있으므로 서울시에 재정비 촉진계획을 결정 요청하기에 앞서 전체 계획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청원인과의 의견조율을 통해 원만히 사업이 진행되고 청원인의 목적도 달성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원내용의 집행부 해당부서인 도시계획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청원내용 잘 검토해보셨습니까?

네,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한남 몇 구역이에요?

2구역입니다.

하나 묻겠는데, 순부담률이라는 것은 뭡니까? 대지면적, 기준용적률, 순부담률, 계획용적률이 있는데, 순부담률이라는 게 뭐예요?

부담률은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면서 공공용지를 제공하는 비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부채납 면적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왜 그러냐 하면, 이태원성당 부지는 57%라고 그랬지요? 그러면 지금 다른 사람들은 전부 10.3% 밖에 안 되는데, 공공부담률에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한다면 내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왜 천주교회만 57%로 반 이상 줄었어요? 준 사유가 무엇입니까?

제2구역은 주민들 순부담률이 한 10.3% 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종교부지는 그런 부담률을 기준으로 해서 면적을 산출한 게 아니고, 전체적인 저희들 건축계획을 배치하면서 그 종교부지가 현재 가지고 있는 가치, 그리고 앞으로 택지가 개발되고 난 후의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치와 면적을 산출했는데, 전체 종교부지 면적 중에서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부담하는 공공용지 부담률보다 사실은 과다하게 제척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희들 토지이용계획상에 건축계획과 어울려서 종교부지를 확보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용산에 지금 재정비촉진지구라 해서 개발지역이 굉장히 많지요, 다른 지역에도?

네.

그때 다른 지역의 종교부지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재정비촉진구역 내에는 종교시설이 전부 18개가 있습니다. 18개 종교시설이 있는데 저희들이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면서 대원칙을 수립할 적에 그 종교시설 중에서도 지목이 종교인 토지가 있고, 일반대지인 종교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목이 종교로 되어 있는 시설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대토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고, 그것이 4개입니다. 나머지 대지로 되어 있는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나중에 사업인가를 받을 당시에, 조합 구성할 당시에 종교부지를 스스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18개 종교시설 중에 지목이 종교로 되어 있는 4개 부지는 저희들이 대토를 했고, 그 중에 하나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이슬람사원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건축물을 존치하는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현 위치에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용산구청에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종교시설이 아니면 개인재산이라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교부지는 종교부지로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종교부지이고, 나머지는 종교부지로 안되어 있고 개인부지로 되어 있습니까? 종교부지가 아니고 등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고,

주인은 누구예요?

소유자는,

있지요?

네.

그러면 개인 대지의 10.3%예요, 한남2구역이. 종교시설이라고 보면 안돼요. 개인대지로 봐야지, 나머지 개인대지는 10.3%인데 종교부지도 아닌 개인대지를 57%로 한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이 10.3% 내에서 종교시설하고 다툼이 있다면 얘기가 돼요. 그렇지만 한남2구역에 우리 주민들 부담률이 10.3%예요. 그러면 그것도 개인토지예요. 여러분들이 종교시설로 인정 안하니까. 그렇지요?

네.

그러면 개인토지인데 여기 천주교 개인토지는 왜 57%를 내라고 하고, 여기는 10.3%냐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본계획을 잘못 짠 것 아닙니까? 왜 천주교는 57%를 내야 돼요? 그 사유가 뭡니까? 대지가 커서 그러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적에는 현재 종교부지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그 다음에 앞으로 택지가 조성되고 난 다음의 가치를 판단해서,

과장님, 말의 이중성이 재미있어요. 가치성을 따질 때에는 종교부지로 가고, 부담률을 따질 때에는 개인토지로 가고, 이것 참 그래요. 여러분들이 종교부지면 종교부지로 가서 똑같이 할 수 있는 것이지, 종교부지가 새로 이전해서 가치성을 여러분들이 따질 게 없어요. 성당이라는 데가 다른 데에 종교시설로 다시 지어서 얼마나 신자들이 많고 활용성 있는가의 가치는 추후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지도과에서 성도가 한 4,000명 되는데 이게 1만명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평가한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부터 잘못된 거예요. 종교부지가 옮겨진 종교부지 내에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종교에 대해서 뭐가 나타나는 거지, 지금부터 시작하기 전에 가치성을 운운한다는 것은 이것은 종교에 대한 모독감이에요. 가치성이 없으면 안 됩니까? 그것은 여러분들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모르겠어요. 종교시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전체 부담률이 10.3%니까 종교시설에 가서 10.3%는 부담해줘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57%라면 반 이상을 줄이는 것인데 어느 것으로 가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개인대지로 하면 10.3%가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또 종교시설로 묶어서 가치성을 따져서 57%라면 무슨 얘기가 됩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입안 자체를 할 때부터 잘못된 거예요. 왜 토지가 57%나 해서 반이 필요합니까? 천주교 성당에서 부담을 많이 해서 10.5%에서 0.2%가 내려와서 10.3%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공공성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요. 천주교에서 개인대지로 되어 있으니까 10.3%에 대한 부담률로 해서 종교시설하고 다툼이 있다면 양해를 구하고, 뭐를 하고 그러지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개인대지가 57%라고요. 그것은 이 안 자체를 구성할 때부터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한 거예요. 개인대지는 다른 것은 10.3%인데 이것은 57%라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공공시설물이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용산구청 공공시설물이라면 그렇게 하시겠느냐고?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 입안하는데 다른 데도 지금 다 마찬가지예요. 너무 일방적이에요. 그 사람들 생각하고 미리 이야기를 해야지요. 천주교도 찾아가서 이런 부담률에 대해서 논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그냥 57%로 해놓고 발표하고 이의 있으면 얘기하라고, 이런 세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유재산을 갈취해도 분수가 있는 것이지, 여기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에요. 토지가 국가소유도 아니잖아요, 공산주의처럼. 다 개인소유인데 말도 없이 갈취해 간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 지나친 행동이에요. 서울시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 하는 줄 알아요. 용산이라는 지역을 층고하고 용적률하고 자기네들이 꽉 쥐고 여유분을 안주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고생하는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용산이 전체가 궐기해야 됩니다. 용산 전체가 궐기해야만 무슨 사업을 하는 데도 여유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조정도 할 수 있는 것이지, 빡빡하게 가니까 이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에서 이번에 청원내시는 것은 나는 정당하다고 봅니다. 양쪽 다 안 맞아요. 종교부지로 갔을 때에는 전체를 줘야 되고, 사유지로 갔을 때에는 10.3%인데 57%로 간다는 것은 양쪽 다 지금 안 맞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천주교에서 57%를 부담할 사유가 어디에 있어요, 개인토지인데? 그러니까 청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확정할 때 이것 수정하세요. 수정해서 공정성을 기해야 됩니다. 누가 봐도 종교시설에서도 이해가 갈 수 있게 만들어줘야만 되는 것이지, 이것은 너무 지나치잖아요? 이상입니다.

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주교부지 문제에 대해서 천주교가 주장하는 대로 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교회부지나 개인재산이나 똑같이 마찬가지일 텐데 형평성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의견청취안까지 전체적으로 재검토할 거예요. 그렇게 참고하시고, 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길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옮겼을 때 재산의 가치를 따져서 57%로 했다고 했는데, 만일 존치하면 퍼센티지가 완전히 틀리겠지요? 현 위치에 존치를 한다면?

지금 우리 성당에서 주장하는 내용도 현재 존치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들 도시계획과장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저희 뉴타운사업을 실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저희들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고 결정을 해서 조기에 이런 사업들이 시행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박길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종교시설, 특히 천주교성당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했었습니다. 정말 2구역 중에서도 제일 위치가 좋은 곳으로 배정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이러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면적이 43% 정도 축소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지금 현재 그 부지를 존치시키려면 그 2구역, 물론 1·2·3·4구역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전체 부지를 택지화시키면 지금 성당부분하고 저희들 계획하고 있는 대지 계획도 하고는 한 6m 이상의 지반고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성당을 그대로 존치를 시키면, 쉽게 이야기하면 그 성당이 한 6m 위에 존치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성당을 그대로 존치하는 것은 저희 계획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물론 성당에서 저희들한테 의견서도 제출하시고 진정도 내시고, 탄원서도 내시고, 오늘 청원까지 내셨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안중에서도 지금 우리 청원내신 김제리 의원님이나 박길준 위원님이나 대다수 위원님들이 종교시설이라는 것은 일반인의 목적과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집행부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우리가 부담률이 적어지면서, 이게 제일 첫째는 뉴타운 할 때 전체적인 우리 주민이 원해서 재산 가치와 사회기반시설, 모든 주거환경이 좋아지고 시설이 좋아지는 것이 가치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실현충족도가 100% 만족은 아니라도 85%, 95%로 상향되어야만 그것이 목적달성이 되는 것이지 그 프로테이지가 50% 미만으로 떨어진다면 충족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과장님이 서울시에서 그 반대를 헤쳐 나가려면 엄청난 파장이 있겠지만 실제 목적의식에 부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른 말씀 하실 것 없고, 천주교에서 하는 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으로 시에다 건의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까지 오기까지는 우리 구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많은 자문을 거치고 했지만 57.2%라는 거대한 사유지가 이렇게 청원을 내는 이분들의 심정을 우리 구에서도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존치도 중요하지만 우리 재정비촉진 2구역만 볼 게 아니라 전체 큰 틀에서도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구의 입장이 지금 어떠신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열람공고를 하고 오늘 의회 의견청취까지 오게 되어 있는데 전체 계획이 지금 픽스(fix)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건물의 높이라든지 배치계획이라든지 용적률이라든지 동간, 이 건물하고 다음 건물하고의 간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고정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어떤 토지 하나를 이동시키면 전체 건물계획이 다 흔들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지경에 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청원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지형적인 요건이나 저희들 개발계획에 의해서 현 위치에 그 토지를 그대로 존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으로 몇 개 대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 대안들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계획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사유지라기보다는 공공의 목적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아까 박석규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다른 주민들이 부담하는 부담비율, 공공용지 부담비율에 맞춰서도 저희들이 계획을 다시 검토할 테고,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법도 검토를 할 테고,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잘 들었는데, 박길준 위원님이나 박석규 위원님이나 우리 복지건설위원님들이 다 같은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서울시에 우리 구에서 집행하는 것을 청원을 바탕으로 해서 잘 검토하시고 손익부담률이 적은 방향에서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이중적으로, 전체적인 다른 이유대고 그곳에다 하면 개발에 문제가 있고, 무슨 면적을 조정하고, 이것 이유 없이 그냥 천주교 안대로 하시면 되는 거라니까요. 그림이 안 되면 나중에 조합하고 협의를 하든, 우리 구청에서는 이번에 천주교 안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시라니까요. 뭐 거기에 대해서 다른 것을 하고 무슨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전부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다시 그림 그리고 하는 것이 맞지 않으니까 다시 하라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천주교도 신도를 빼고 거기에다 재산 가치를 하면 개인재산하고 똑같이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무슨 천주교를 하면 10m 위로 되게 되느니, 그것을 그대로 놓고 하면 전체개발에 문제가 있느니, 그림을 다시 그려야 하느니, 다시 그려서라도 민원이 있으면, 청원을 제기하고 민원이 있으니까 그것을 조정해서 하시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순부담률을 조금 조정해보겠습니다, 그것하지 마시고 그냥 천주교 안대로 하시라고요. 그러면 그만 할 테니까 더 이상 답변하시고 할 것 같으면. 다른 이의제기하지 마시고 천주교 안대로 하시고,

위원장!

네, 김상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용산이 개발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다른 종교도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천주교가 개발지역 안에 들어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저희 재정비촉진구역 내에 18개 종교시설이 있습니다. 그중에 천주교는 하나 있습니다. 나머지 기독교도 있고,

그러면 이촌동 새남터성당 같은 경우는 존치입니까? 이촌동 새남터성당 모르세요?

압니다.

그 성당은 어떻게 되어있어요?

그 성당은 지금 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에 포함돼서,

지금 존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알고 계시냐고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 개발지역 안에 있는 천주교성당은 거의 다 존치로 갑니다. 굳이 이태원성당만을 이렇게 57.2% 라는 아주 많은 땅을 뺏어서 정말 오래된 성당을 불필요하게 없앨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다른 천주교성당도 다 존치를 하는데 본위원 생각은 이 성당도 당연히 존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께서 같은 뜻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존치하는 쪽으로 과장님이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길준 위원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근본 생각이 상당히 차이점이 많아요. 높이 있으니까 낮춰야 된다는 것, 이동 때문에 그렇다는데 그것을 하려면 대지가 전부다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첫째는 성당이 위에 있으니까 그런, 우리 지금 결합방식 아니에요? 높이 있는 것은 밑으로 내려가고, 공원도 만들고, 지금 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고, 대지는 전부를 봐서 10.3%에 대한 부담률을 뺀 것이 전부 대지고요, 내가 답답한 것이 두 번째 얘기를 하는데 부담률 면적에 대해서 하면 층고나 다른 것이 다 조정되어야 된다는데, 아까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과연 성당이 57.3%에서, 47%를 지금 더 부담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부담률이 10.3%인데 여기에서 성당이 47%를 지금 더 부담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성당 총면적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47%를 더 부담해서 거기에 층고니 용적률에 대해서 얘기 나온다는 자체가 나는 이상하다고요. 이 바운더리가 크다고 하면, 1/3이나 얼마 큰 바운더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영향력이 있지만 여기 47%에다 몇 평 되지도 않아요, 평수로 따지면.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평방미터보다는 평수로 해야 감각이 빨리 들어오니까, 얼마 되지 않는 것을 한남2지구 전체면적의 층고나 용적률에 영향이 간다는 얘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알겠어요? 변함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부결로 완전히 가라는 얘기예요. 개인토지로 보느냐, 종교시설로 보느냐? 종교시설로 본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대로 다 존치해줘야 되고, 개인토지라고 아까 자꾸 주장을 하시니까 개인토지로 간다면 10.3%가 넘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에서 소송 걸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다른 것은 다 10.3%인데 우리는 47%를 더 낸다고 소송 걸면 여러분들 지는 거예요. 순부담률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제시한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은, 여기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10.3% 넘는 것을 생각 않는다고요. 다 이것 반환신청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 개를 개념정리를 잘하시라고요. 개념정리를 잘 하셔 가지고 해야지, 차라리 서울시에 우리가 얘기할 때 종교시설로 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싸웠으면 됩니다. 그것을 어정쩡하게 개인토지로 가니까 공원까지도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 몇 평 안 되는 것 가지고 용적률이니 층고니 얘기 자체가 나온다는 게 우스운 거예요. 우리 기술자끼리니까 얘기한번 해봅시다. 이게 무슨 용적률이나 층고에 영향이 갑니까, 사실상 몇 평이나 된다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이미재 위원, 박석규 위원, 김상근 위원, 전부 말씀하시는 것이 종교시설은 종교시설대로 우대를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본개념을, 서울시하고 싸울 때도 그 개념을 가지고 싸우셔야지요. 종교시설 설립에 대해 반대한다면 됩니까? 안됩니다. 종교시설이 제일먼저 스타트를 해줘야 그 지역에 대해서 개발도 원활하게 되는 것이지 종교시설 자체가 반발해버리면 한남2지역에 대해서 개발이라는 것은 굉장히, 주민들한테도 피해가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개념으로 하지 말고, 산이 조금 높아서 깎아서 내리느니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전부 대지예요. 도면상 대지로 보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등고차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결합방식에 의해서 위에 있는 것은 공원 만들고 밑으로 내려서 부담률 뺀 나머지에서 다 정리가 될 것 아닙니까? 산술적으로 그렇게 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노력하시는 김에, 여러분들이 제한이 있다는 것은 알아요. 서울시에서 용적률이니 층고를 다 가지고 조이면서 무슨 불쌍한 사람 더 주는 식으로 남산이라는 것 때문에, 왜 우리 한남동이 남산에 대해서 저촉을 받아야 됩니까? 나는 전에 이런 얘기했어요. 용산구청이 행정소송 걸라는 얘기예요. 한번 물어보자 이거예요. 헌법소원 한번 해보자, 여러분들 우리 고문변호사 있는데 헌법소원 한번 안 내봅니까? 남산이라는 개념, 그 둘레만 가지고 해야지 저 한남동 같은 데가 층고제한을 받고 용적률 제한을 받는다는 것은 한번은 법적으로 물어봐야 돼요. 한번은 여러분들이 헌법소원을 해서 재산상 손실이 가니까, 알겠어요? 그것은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꼭 한번 물어봐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희위원회에서는 전면 재검토를 바라는 것이니까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구의회 청원심사규정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때 그에 따른 우리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의견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청원인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용산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입법활동을 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관리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관리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택이나 상가 수리 등 소규모공사로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처리하기 곤란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의 구체적인 처리기준,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고자 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5톤 이상의 건설폐기물은 2008년 2월에 제정된 별도의 법률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되고 있는데, 가정이나 소규모공사장에서 5톤 미만으로 배출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은 현행 종량제 마대봉투에 담아 배출하고 있으나, 5톤 미만도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사장생활폐기물 등의 정의를 신설하였고,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방법 규정,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의 지정, 건설폐기물업자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조례에서 인정하고 있는 근거법규의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폐기물관리조례에서 인용하는 조문을 현행 법령에 일치시켰습니다. 이상으로 폐기물관리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우리 구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과 각별한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은태입니다. 의안번호 107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조, 제16조와 폐기물 관리법 제2조, 제9조, 제15조, 제25조, 질서행위 규제법 제20조 및 제21조와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조례 제3조, 그리고 환경부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체계 개선계획’에 근거하여 용산구 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공사기간을 통해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등의 정의를 변경하거나 신설하고, 안 제10조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0조의2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의 지정과 관련된 사항이며, 안 제10조의3에서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기준과 구체적 방법을 규정하고, 안 제34조는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및 법원 통보기일의 변경 등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추진배경을 살펴보면, 소규모 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5톤 미만의 공사장폐기물은 생활폐기물로서 자치단체장이 처리하여야 하는데, 그 성질상 생활폐기물로 처리하기가 곤란함에 따라 건설폐기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건설폐기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그 처리방법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의 내용이 형식적이고 현실과 맞지 않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환경부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체계 개선계획’ 및 ‘조례 표준안’을 준용하여 우리구 폐기물 관리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공사장생활폐기물의 구체적인 처리기준과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모두발언에서 말씀하셨는데 용산구에 지정폐기물 수집은 어떻게 하고 운반하는 업체라든가 지정장소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지금 저희 청소행정과에 지정폐기물이라는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여기 조례에 보면 2조 10호에 ‘지정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영 제3조에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라고 했거든요.

그것은 지금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과가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새로 개정조례 하는 것 아닙니까? 조례 개정하러 온 것 아니에요?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오신 것 아니에요? 이것보세요. (담당직원 확인)

죄송하지만 몇 조입니까?

2조 10호인가, (자리에서

- 10호 사항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신설하는 것 아닙니까? (자리에서

이 사항만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조례 하나 가지고 청소행정과하고 환경과가 같이 적용을 받는다니까 그러면 두 분 과장이 다 와야 답변할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저희 과가 지정폐기물이라는, 방금 말씀하신 환경오염을 시킬 수 있는 의료폐기물이라든지 그런 지정폐기물은 저희 과에서 하지를 않아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은 모르는데 담당국장님이 이 조례를 새로 신설하면 왜 신설이 필요한가 그 타당성을 설명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신설하는 목적도 모르고 조례를 통과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과장이 자기 과에 해당되는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안 나오는 과장이······,

이것은 위원님,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지정폐기물이라는 게 안 들어갔는데 이번에 새로 이것만, 정의만 들어가는 상태거든요.

과장님 말이지요, 지금 제일 위험한 게 지정폐기물입니다. 인체에 굉장히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신설하는 목적이,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생명하고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조례에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내 이야기는 사전에 집행부 쪽에서 안을 가지고 오려고 하면 담당과장이 와서 필요성이나 당위성을 설명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면 지금 단속권이 환경과하고 청소행정과하고 두 과가 이것을 단속할 거예요, 업무처리를?

네, 그렇습니다. 수질보존법이나 상위법이 여러 법이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환경과하고 청소행정과하고 구분해서 이 조례를 같이 동시에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청소과지요?

네.

국장님, 이 업무를 거기로 다 넘기면 안 됩니까? 이것을 지정폐기물만 따로 넘기는 이유가 뭐예요?

그쪽에는 기술직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술직이 있어서 환경과에서, 전에는 한 과였는데 분리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다른 것은 폐기물이 사업장폐기물이니 생활폐기물이니 이런 것은 전부 청소행정과에서 하지요?

네.

그런데 지정폐기물만 환경과로 갔나요?

네.

그러면 업무상 갈라져서는 안 되니까 청소행정과로 다 이관하면 되잖아요, 조직을?

그 과 업무가 줄어들기 때문에,

줄어들더라도 이것 하나만 빼가지고 거기에다 준다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아니, 같은 조례로 두 개과가, 오늘 아까 박석규 위원님 말씀대로 같이 나왔으면 가장 바람직한데 안 나온 것이지, 적용하는 데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법 같은 경우도 세무1과 2과 같이 조례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아까 박석규 위원이 지적을 잘했는데, 여기에 폐유·폐산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의료폐기물이 있어요, 의료폐기물. 이것 처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우리가 물어야 되고, 알아야 되고, 앞으로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담당과장이 안 왔다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실수하신 거예요. 두 과가 공히 같이 하는 조례니까 두 과 과장님이 같이 오셔서 해야 되는데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국장님이 다 얘기할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으니까, 의료폐기물에 대해서 병원이 여러 개 있는데 처리과정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도 우리가 알고 물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지금 안 되어있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잘 하겠다는 얘기지요?

네.

국장님, 나중에 의료폐기물 여태까지 하신 현황 있지요? 이것 자료를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용산구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이미재의원외4인발의)

지역협력팀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전번 상반기에 이미재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발의했다가 보류되었는데, 주 이유가 뭡니까?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상반기에 존경하는 이미재 의원이 발의하셨는데 상임위원회에서 보류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보류시킬 당시에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보류된 사항을 제가 부임해 와서 살펴보니까 용산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이중적인 부분이 있다, 이런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상복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정반대의 현상인데, 지금현재 이 조례안을 이미재 위원이 발의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예산하고 관계된 문안이 있습니까?

문안은 있는데 중복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한번 검토해본 일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일이 흘렀는데 집행부 쪽에서 검토해본 일 있습니까?

네, 검토했습니다.

검토한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 조례안 부칙 2항에 중복지원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류될 당시에 그때는 그 부분이 약간 오해부분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세한 검토를 해본 결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지원하고 우리 재향군인 조례하고는 크게 대치되는 사항이 없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집행부의 판단이고, 서울시 25개 구를 대비해서 나와 있는데 25개 구 중에서 지금 우리 용산구를 비롯해서 4개구가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같이 공동발의하신 위원님들도 이것이 향군의 명예라든지 국가적인 명예 쪽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예산은 우리가 주고 있는 것이니까 구태여 우리가 다른 구보다 앞서 간다 뒤에 간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에게 조금이라도 빨리 해드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팀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저희 과에서 검토한 결과 실제적으로 법률위임규정은 없습니다만, 이 부분이 서울시 25개구하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거의 대부분 예우에 관한 조례가 다 제정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의 경우에도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 구를 포함한 성동, 중랑, 강서까지 4개구만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머지 구도 준비하고 있지요?

네,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길준 위원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잠시만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상정해놓고 재난안전관리과장이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때문에 참석을 못하고 주인 없이 조례를 상정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또 어차피 해드릴 것이고, 오늘 보류했다가 다음에 올려서 심사해서 통과시키면 어떤가 싶습니다. 일부러 참석 안 한 것이 아니라 훈련에 참석한 것은 인정을 하겠는데, 조례를 만들면서 과장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것은 보류했다가 다음 달에 통과시키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그렇지 않으시면,

그전에 한마디만 물을게요.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에 예우에 관한 것은 들어 있지요?

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다 또 집어넣는 이유가 뭐예요? 법이 우선이잖아요. 법 몇 조에 의해서 한다고만 집어넣어야지 그밖에 조례로 만들어서 우리 용산구청에서 지원할 게 있어요?

법에 있는 부분도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우에 관해서,

예우에 관해서는 말이지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에 없는 것은 뭐예요? 몇 항이에요?

재향군인회법에서는 제16조에 ‘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재향군인회의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의 예우에 관해서 없는 사항을 용산구청에서 특별히 보조금을 줘가면서 한 사업이 이 조례에 지금 들어 있느냐는 말이에요.

죄송하지만,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 이해를 못했습니다.

지금 재향군인회법에 예우에 관해서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나와 있는데 용산구청에서 그 법 이외에, 법 규정된 사항 중에서 보조금을 줘가면서 육성할 것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보조금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조례에서 하고 있고요,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사업에 대해서 따로 하는 게 있느냐는 말이에요. 따로 재향군인회에 보조금을 줘가면서 육성할 사업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네, 있습니다.

법에 말고, 어떤 게 있어요?

잠깐만요, 지금 발의된 조례안에 보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크게 네 가지, 그 다음에 기타 포함해서 다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회원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기타 다섯 번째로 구청장이 재향군인회 육성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그것입니다.

지금 재향군인회가 보조금을 계속 사회단체로 타왔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서에 이게 다 들어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보조금을 주면 이와 같은 일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무슨 보조금을 또 지급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여기 재향군인회 회장이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와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 재향군인회법에서 충분히 예우를 하는데 용산구청에서 그 법 이외에 다른 사업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조금을 지금 용산구청에서 타고 있습니다. 그밖에 보조금이 필요합니까? 보조금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굳이 조례로 만들어서 여기만 보조금을 준다고 하면 다른 사회단체가 굉장히 많다고요, 육성 사회단체가. 그러면 이제 보조금은 편성할 필요가 없어요. 각 단체마다 조례 만들어서 다 줘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우리 이미재 의원한테 들으니까 다른 구에서는, 우리 보조금 있지요? 보조금조례에 의해서 한다고 여기에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보조금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한다, 그러면 이것을 굳이 만들어서 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따로 보조금을 줘서 육성사업이 있다면 재향군인회법을 만들어서 보조금을 따로 지급해야지요. 그런데 중복지원 금지 적용 예가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이것은 법률에 의해서 한 것이지요?

네.

그러면 이중조례인데 여기에서 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거기에다 집어넣습니까? 사회단체로 안가든지, 지금 구청에서 어느 쪽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 줄 거예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갈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에 관계되는 것은 보조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향군인회에서는 재향군인회 전체, 서울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예우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우에 대한 사항이고,

예우는 법에 나와 있어요, 법에. 예우는 법에 나와 있는데 그 예우 말고 또 예우할 것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법 테두리 내에서······,

그러면 상위법이 있는데 굳이 여기에다 넣어서 또 명기를 해가지고, 여기 지금 보조금문제예요. 알겠어요? 이 규제를 하면서 이 조례를 만들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풀어주든지, 재향군인회는 보조금을 따로 편성해서 사업성을 검토해 가지고 예산 보조금을 주든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여기서는 보조금은 안 된다, 중복지원 금지조례니까 우리는 보조금조례로 가겠다, 그렇지요? 그러면 어느 쪽이냐 이 말이에요. 거기로 가겠다는 말이냐, 여기로 가겠다는 말이냐? 지금 보조금문제인데, 그러면 거기에서는 떨어져 나와서 여기에서 우리가 보조금을 따로 재향군인회는 의회에서 심사해서 사업성에 대해서 검토해 가지고 보조금을 사회단체에다 넣고 따로 준다든지, 이것이 명확하게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이런 조례가 어디 있어요, 법이? 그러면 상위법이 없어지고 법을 제정한다면 모르지만 법에 이미 다 예우에 관해서 있고, 지원에 관해서 있고, 다 집어넣어져 있어요. 알겠어요? 용산구청에서 특별히 뭐 할 거예요? 이게 보조금관계인데 보조금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보조금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빼내서 재향군인회는 따로 하겠다든지, 이것이 명확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는 또 중복지원 금지조례에 의해서 보조금 줄 수가 없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받아라,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게 뭐가 필요하냐 이거예요. 특별한 예우가 있다든지, 특별한 지원이 있다든지, 뭔가 명기가 돼서 우리 용산구청에서는 이분들에게 보조금 이외에 다른 사업을 지원해주겠다든지 이런 것이 여기에 명기가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재향군인회 사업성 있는 것 내가 다 갖다 검토했어요. 이것 지금 사업계획서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 썼다, 얼마 썼다, 다 나와서 여러분들이 보조금 준 것 정산해서 가져 왔어요. 그런데 뭐를 하겠다는 것인지 내가 이해가 안 간다고요. 우리가 따로 보조금 떼서 재향군인회는 따로 보조금을 준다든지, 아니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준다면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각 사업에 대해서 신청하면 사회단체 심의할 때, 거기 심의위원들 있지요? 거기에서 돈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함부로 만드는 겁니까? 따로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시라고요. 이 법 이외에 재향군인회한테 보조금을 줘서 육성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법 테두리 내에서 검토해서 여기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와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5조에 그랬지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산의 지원 5조,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여기에다 예산은 딱 집어넣었어요. 그렇지요? 뒤에 가서는 아니잖아요? 제한해버렸잖아요. 여기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고, 여기에다 차라리 단서조항을 집어넣으면 모르겠어요. 준용한다든지, 단체보조금에서 지급한다든지, 뭐가 명기되어야지 이중지원이 안되는데 여기에는 지원한다고 하고,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지요. 이것은 조금 더 보완해서 가져올 것이,

따로 한번 검토해보세요. 보조금을 줘서 육성할 수 있는 것을.

잠시만요, 과장도 안 오셨고 지금 사업계획서하고, 5조하고 7조에 보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과 함께 구청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된다고 명시해놓고 또 5조하고 상반되는, 내용이 좀 다르고, 또 법 이외의 육성방안도 대책마련해서 가져오시고 이렇게 해서, 더더군다나 조례를 만드는데 팀장이 답변하면서 조례를 통과시켜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구체적으로 7조하고 5조를 재검토 해보시고, 지원사업계획서 구체적으로 가져오시고, 어떤 형태로든 21개 구청이 기이 하고 4개 구청만 안한다니까 이것은 예우해드리고 지원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위원회를 좀 경시하는 것도 있고, 팀장이 답변하고 조례를 통과시켜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니까 다음 달에 다시 준비해서 가져오도록 하세요.

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복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좋습니다. 그런데 발의자가 우리 의원발의입니다. 의원발의해서 공동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존경하는 이미재 의원님 잠깐 발언대에 서주십시오.

위원장하고 상의해야지, 위원이 발언대로 나오라고 해서, 이런 경우가······,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강영진입니다. 먼저 21세기 희망찬 새용산 건설과 용산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용산구의회 이상복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한남 재정비 촉진계획안에 대한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업개요와 추진경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남 재정비 촉진계획안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도시 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관계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용산구 한남, 보광, 이태원, 동빙고동 일대 약 111만3,030㎡를 대상으로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계획, 환경, 교통, 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정비계획 등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우리 구에서는 2007년 5월 4일 촉진계획 수립을 착수하여 총 70여 차례에 이르는 MP 자문회의와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소위원회 자문 5회, 본위원회 자문 2회 및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정을 거쳐 계획안을 수립하였고, 2009년 4월 3일 계획안 결정에 대한 법 절차인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공람기간 중 총 350건, 2,122명으로부터 공람 의견서가 제출되었으며, 서울시 관계부서 및 유관기관 등 30여개 부서로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의견을 유형별로 설명 드리면, 용적률과 층수를 상향 요구하는 의견 135건, 존치를 요구하는 의견 62건, 구역이동 및 조정을 요구하는 의견 64건, 종교시설 관련의견 8건 등으로 분석되었으며, 앞으로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여 주민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을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6월중으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별도 자문을 구한 후 6월말이나 늦어도 7월 초순까지는 서울시에 결정요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결정요청한 후에도 서울시 관련부서 협의기관 및 도시재정비위원회 휴회기간, 주민절차 소요기간 등을 고려할 때 최소 3개월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무리 늦어도 금년 9월중에는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절차를 통과해야만 법적 실효기간인 금년 10월 18일 이전에 결정고시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정기한 내에 계획안 결정에 대한 제반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 깊이 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계획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계획을 수립한 담당용역사 기술자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담당과장 및 팀장이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건은 구민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셔서 심도 있게 의견을 모아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은태입니다. 의안번호 1077호, 한남 재정비 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 보광동, 한남동, 이태원동, 동빙고동 일대 지구면적 111만1,030㎡, 인구수용 3만6,016명, 주택수용 1만3,441호에 이르는 ‘한남재정비촉진지구’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비 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으로 재정비 사업진행 경과를 살펴보면, 2003년 11월 서울시고시 제2003-372호에 의해 ‘한남 뉴타운지구’로 지정되었고, 2005년 12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06년 10월 서울시고시 제2006-357호에 의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으며, 2007년 5월에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하여 2007년 11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주민설명회 1회,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소위원회 자문 5회, 본위원회 자문 2회, 최고고도지구 완화 관련 자문 1회 등을 거쳐 2009년 4월 3일부터 4월 17일까지 용산구공고 제2009-212호에 의거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촉진내용의 개요,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인구 및 주택 수용계획,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 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촉진구역 정비계획,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계획,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서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안건은 5개의 재정비 촉진구역과 2개의 존치관리구역을 포함하는 대단위 재정비사업에 대한 것으로 주민공람실시 결과, 350여 건의 의견이 제출되는 등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 추진이이 매우 어려운 사업인 만큼 서울시의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시에 보다 효과적이고 발전적인 의견이 반영되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비 기본계획 전반에 대한 다각적이고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기 전에 정회를 한 후 본 안건에 대하여 용역사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길준 위원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강영진입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용산2가동, ’90년대에 고건 시장이 시정정책으로서 ‘남산 제모습찾기’ 한다고 고도제한이 시작되었어요. 고건 시장이라는 사람이 ’95년도에 남산 살리기 운동을 한다고 해서 그때부터 남산에 대해서 고도제한이 시작되었어요. 그때까지 스카이라인이 소월길까지 했어요. 소월길에서 1.5m 떨어지면 거기까지는 지을 수 있게 만들었었다고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남산 살리겠다고 해서 용산 전체가 고도제한에 걸려서 한남동 같은 데는 거의 7층, 7층이 뭡니까? 이런 식으로 3층, 4층이 나오고 있어요. 내가 하나 부탁하는 것은, 여러분들, 구청에서 헌법소원 낼 거예요? 우리 변호사 해서? 남의 재산권에 대한 문제를 서울시에 끌려 다닐 것이 아니라 행정청에서 독립해서 한번은 물어줘야 될 것 아니오? 도시계획이 우선인가, 주민 재산권이 우선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것 아니오? 고민을 해서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헌법소원을 물을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자, 보세요. 미8군 공원용지로 해서 동, 서, 남, 북이 있지요? 이 동쪽하고 북쪽, 이 바운더리 내에는 전부 고층인데, 우리 용산의 2/3가 남산이라는 것 하나 때문에 개발을 못해요. 겨우 한다는 것이 철도청 부지에 랜드마크 한다고 해서 정책이니까 하고, 이 한강아파트 이 이상은 전부 저층이에요. 남산이라는 테두리 때문에, 대한민국 서울시 내가 전부 남산입니다. 아까 중구도 얘기했는데, 타운아파트는 같은 바운더리 내 남산 위에 가서 앉아있어요. 힐튼호텔은 남산 위에 가서 앉아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 검토가 되어가지고 우리 용산구청에서 주민들의 재산권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낼 의사가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 고문변호사가 있으니까 용산구를 전문용역을 줘가지고 한번쯤은, 한번쯤은 헌법소원을 내서 물어봐야 된다고요. 왜, 한남동 사람들 불쌍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용적률 제한하죠, 층고 제한하죠, 이 테두리 내에서 하려니까 우리 과장님, 힘들지요? 우리 층고 풀어주면 여기 렉스아파트처럼 20몇% 땅만 사용해도 돼요. 나머지 공원을 얼마든지 만들어서 좋은 환경 만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도제한 두고 용적률 제한해 놓고 딱 묶어놓으니까 여기에서 비켜 나가려니까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서울시 권한이 너무 지나치니까 우리 구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헌법소원 한번 내보시라고요. 서울시장께서 나오셔서 옛날 시장 시절에 존치한다고 얘기했어요. 공약으로 얘기했습니다. 구청장도 공약을 하신 사항이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고려하셔서 해줘야지, 아까 미8군 나가니까 이전비용 때문에 부지 제외되었지요? 여기 계획도 포함되어야 돼요. 계획은 같이 가야 돼요, 계획은. 그 부지만 특별한 부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편입시켜서 전체 면적으로 다뤄야지, 거기는 국가에서 샀다고 해서 그 부지만 빼놓고, 왜 여기는 부담 안 해요? 같이 들어가야 만이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지금 군인아파트 짓고 있지요? 국방부니까 제외되어 버렸어요. 자기 멋대로 짓고 있어요. 녹지축 다 가린 것으로 해도 전혀 지장 없이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어려운 줄 알아요. 어려운 줄 아는데, 너무나 옥좨 가지고 지금 한남동 망쳐놓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요? 렉스아파트 56층 올라가면 한남동하고 이촌아파트가 고가 어떻게 됩니까? 이촌아파트가 고가 높아요. 한남동 종점 있는 데는 고가 낮아요. 지금 7층 아파트 짓는 데는 말이지요. 이런 데는 7층 지으면서 엄청난 것처럼 하고, 부자들이 사는 데는 56층을 짓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이 안 맞으니까 제가 의원으로서 하도 답답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한번 헌법소원을 물으세요. 헌법소원을 물어가지고 헌법소원을 패소하면 도시계획 따라 가야지요. 도시계획이 우선이라면, 알겠어요? 얼마나 재미있는 현상이냐 하면, 오세훈 서울시장, 지난번에 녹지축 만든다고 세운상가에서 해방촌을 거쳐서 다람쥐가 왔다갔다 하는, 인간이 다람쥐보다 못하니까 국가정책을 내면서, 세운상가 30m 했어요, 30m. 30m 해놓고 녹지축 다 된 것처럼 하는데, 그것이 어느 땅인지 압니까? 현대 것이에요, 그 건물이. 그러니까 현대에 압력을 넣어가지고 현대가 건물 서울시에다 양도해줘 가지고 그 30m 한 겁니다. 이것을 대한민국에 다 된 것처럼 얘기하고 다니고, 용산 같은 데는 저렇게 개발해서 되겠습니까? 여기 사는 사람들이 몇%나, 시티파크가 14%라고 했어요. 여기 몇 사람이나 살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서민들은 다 보따리 싸갖고 일산이나, 다 가야 될 게 아니오? 공짜로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다 자기가 비용 내야 되는데 층고 많이 주면 부담이 없어요.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잠실아파트 거기가 왜 비싸냐? 자기 것 부담이 없으니까 비싼 거예요. 내가 몇 평가지고 있으면 그냥 들어갈 수 있으니까, 분양면적 많이 주니까 거기에서 수입 다 나와 가지고 그냥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싸게 주고 사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다 익-바이 아닙니까? 익-바이 세대에서 여러분들 하는데, 그러면 자기가 다 돈 내야 돼요. 돈 안냅니까, 여기? 건축비 다 내야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이 몸이 아프신데, 바운더리 내의 전체 세입자가 몇 세대입니까? 우리 팀장, 빨리 좀 해 주세요. 과장님 들어가시고, 팀장님이 나오세요. 전체가 몇 세대입니까?

8,000세대입니다.

8,000세대인데, 임대주택은 몇 세대예요?

임대주택은 2,100세대입니다.

그러면 8,000세대인데 6,000세대는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세대에 전부 임대주택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주택 들어갈 조건이 다 있습니다. 1인 세대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용산 사태 같은 것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아, 우리는 자격 없으니까 그냥 나가겠습니다.” 할 사람 있는 줄 알아요? 다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생각 틀이 잘못된 거예요. 용산 사태가 왜 났냐고? 억울하니까 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도시계획을 하는데 거기 바운더리에 있는 사람들 생각을 전혀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결산검사위원이라서 오후에는 가야 되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한번 도시계획 끝나면 끝나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부탁하는데, 헌법소원 한번 내 보세요. 계속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거예요. 물으라고, 알겠어요? 나,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회의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강영진입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많고, 서울시는 안 들어 주고, 아주 고생되는 것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구민의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한남 재정비촉진지구에 주민공람 했을 때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고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350건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용적률하고 층수하고 상향요구를 많이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하고 아직 최종적인 조율이 남아있는데 얼마 정도 더 끌어올릴 수 있습니까?

지금 한남뉴타운 재정비촉진구역은 1구역부터 5구역까지 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구역별로 정해진 기준 용적률이 있습니다. 기준 용적률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 용적률 이상 건축행위를 할 수가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기준 용적률 이상을 줄 수가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일 그 기준 용적률 이상을 주려면 소위 주민들이 공공에 기여하는 토지를 제공해야만 그 제공하는 면적에 비례해서 용적률을 가산해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현재 계획된 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제공한 공공용지 비율에 맞춰서 용적률을 산정해놨기 때문에 더 이상의 용적률을 올리려고 하면 그만큼 주민들이 토지를 기부채납 하는, 공공시설로 더 제공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용적률문제는 토지를 공공에 기여하는 면적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필요이상의 공공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토지를 제공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기준이하의 공공용지를 확보하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 각 구역별로 결정된 공공용지의 주민들 부담 토지율에 맞춰서 용적률을 산정해놨기 때문에 더 이상 용적률을 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고요, 두 번째로 층고가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이 2003년도 뉴타운구역으로 지정이 된 이후에 건축물의 높이를 가지고 서울시하고 3년 동안 협의를 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건축물의 높이나 배치관계 때문에 뉴타운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말았는데 지금 재정비촉진계획이 수립되면서 촉진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뉴타운 할 당시에 계획된 건축계획을 참고로 해서 건축계획을 먼저 수립을 했습니다. 앞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남산의 경관문제, 한강의 수변경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해서 건축계획을 먼저 수립해서 층고를 대부분 서울시 재정비위원회에서 픽스(fix)를 시켜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현재 상태에서 층고를 더 올리려면, 물론 용적률에도 문제가 생기겠지만 전체적인 건축계획이 안 맞아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옛날 뉴타운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현재 수차례 서울시 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결정된 용적률과 층고를 지금현재 상태에서 다시 수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용산상공회에서 주관해서 하얏트호텔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모시고 조찬회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질문을 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하시는 말씀이 남산 고도제한 문제는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며칠 전에 남산녹지축이라고 해서 용산2가동하고 후암동 결합개발문제가 나와서, 그전에는 용산2가동이나 후암동이 있었는데 이 결합개발문제가 나오면서 고도가 풀리는 거예요. 어떤 데는 인센티브라고 해 가지고 예를 들어 7층이 12층으로 간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난번에 하얏트에서 했던 말씀하고 지금 녹지축을 형성한다 할 때 남산 고도제한하고는 역비례가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했던 것은 안 되는데 이번에 녹지축을 하면서는 풀렸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또 역으로 합리화를 시킨다면 우리 3구역에서 제3안, 즉 남산에서 녹지축하고 한남동 이슬람교회를 녹지축으로 해서 이루어놓은 녹지축이 있지요?

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결합개발을 한다고 계산했을 때 테라스형으로 가는 한남동 그 밑에 지역은 고도를 올려줄 수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압구정동이나 한강르네상스를 보면 탑형의 주택을 지었을 때 건물의 사이사이를 굉장히 뜨게 해서 고도로 올라가면서 자연경관을 볼 수 있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앞에서 한남뉴타운 주민 대다수가 하는 용적률 상향은 무난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고도지구하고 맞물린 문제가 되어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문제입니다마는, 지금 남산 녹지축 연결은 앞으로 용산 미군기지가 이전되고 공원화가 조성되면 남산과 미군 이전지역을 연결할 수 있는 녹지 연결축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100m폭으로 연결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용산2가동 지역은 현재 고도제한지구로 되어있습니다. 최고고도지구로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3층 이상 건물을 못 짓도록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용산2가동 녹지축을 형성하는데 고도지구를 완화시켜주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기존 주택들을 다 이주시키고 녹지축을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도지구를 완화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게 소위 지금 한창 얘기하고 있는 결합방식으로 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방식을 구릉지, 그러니까 건축행위가 어려운 지역인 구릉지의 건축물을 역세권이나 개발이 양호한 지역과 결합을 해서 거주지를 이전시켜주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결합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그 지역이 후암동지역입니다. 후암동지역에 지금현재 저희들 지구단위계획에 보면 5층으로 계획되어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물론 5층으로 지정할 당시에는 서울역에서부터 남산을 볼 수 있는 통경축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구단위에서 5층으로 제한을 시켜놨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2006년도에 서울시에서 단독주택 재건축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단독주택 재건축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재건축사업을 해야 되는데 용산 지구단위에서 5층으로 제한을 시켜놨기 때문에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지구단위 재정비를 하면서 그 지역을 완화시켜주고 용산2가동 지역주민들을 후암동으로 흡수시키기 위한 개발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후암동지역은 고도지구는 아닙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이어서 높이제한을 시켜놓은 구역이기 때문에 남산공원주변 고도지구하고는 좀 구분이 되고요, 지금 사실은 한강로에 높은 건물들이 이미 배치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한강로를 통해서 남산을 바라본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후암동지역을 고층화시켜주면서 거기에서 남는 세대수를 용산2가동 주민들한테 배분해주고, 자연스럽게 녹지축부분에 대한 것은 개발을 하면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남뉴타운하고의 관계는, 물론 한남뉴타운이 이태원길 주변에 일부 고도지구가 있지만 나머지 토지들은 고도지구로 제한받고 있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왜 고도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느냐 하면,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할 당시에,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하면서 그 지역들은 건물을 7층밖에 못 짓는다고 이미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7층으로 해놓고 용적률 170%로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뉴타운촉진계획을 위한 사업을 하더라도 7층에 170% 이상은 사업을 할 수가 없다, 그 대전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7층에 170% 기준 용적률을 가지고 출발하는 겁니다.

아니, 왜 원론적인 이야기를 쭉 해요? 원론적인 이야기 말고 지금까지 진행되고 용적률 170% 해가지고 했던 이야기는 또 할 필요 없고,

그래서 남산고도지구하고 한남뉴타운의 높이제한하고는 법적으로 좀 차이가 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3구역 안에 실질적으로 작은 평수가 많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의식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중형평수를 많이 선호하거든요. 데이터조사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초조사 할 때? 그래서 현재 소형평수에서 중형평수로 상향조정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평수를 제한하는 것은 저희들 조례에 85㎡이상 건축물은 40%, 또 그 이하는 60%이상 지어라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기반시설 하지요? 터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보광동에서 강변로 나가는 곳 있지요? 사회간접자본, 그러니까 보광동에서 한남동 터널 뚫는 것, 기반시설의 부담은 서울시가 부담하는 겁니까, 용산구가 부담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촉진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촉진구역 내의 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조성을 하고, 그 외에 방금 말씀하신 동서간선도로나 그린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공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을 했는데 서울시하고 조금 마찰이 있는 것이, 지금 한남뉴타운의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용적률을 최대한 다 찾아갔으니 그런 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 저희들은 한남뉴타운 지역주민들이 사용하는 간선기능이 아니다,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도로가 아니고 통과기능을 가진 그런 도로까지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하면 주민부담이 너무 과중하다, 그것은 서울시에서 부담을 해 달라, 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마 이번에 재정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그 부분이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한남동 뉴타운 주민들이 서울시에 찾아가서 항의방문을 했지요?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뉴타운 담당과장하고 면담을 했지요?

팀장이 면담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오. 과장하고 면담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가능성을 열었는데 구청에서는 회신을 못 받았는지, 민원이 있는 것을 뉴타운담당이 서울시청하고 접촉을 안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기회가 되면 계속 그 문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 드린 대로 한남재정비촉진구역의 용적률을 최대한 다 찾아갔으니 거기에 시공되는 모든 기반시설은 주민부담으로 해야된다 라고 서울시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그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지역 내 도로나 지역 공원 같으면 그런 얘기가 합당하다고 들릴지 모르지만, 동서간선도로나 녹지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주민들만을 위한 도로가 아니고 외부인들이 사용하기 위한 도로, 또 공원이기 때문에, 녹지축이기 때문에 그 간선시설에 대해서만큼은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을 지금 하고 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서울시에 이번에 심의과정에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주장을 할 계획입니다.

실질상으로 그것이 이루어져야만 우리 주민들의 부담률이 떨어지면서 재산가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쓰셔서 꼭 주민의 열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 부지에서 청원도 들어왔는데, 아까 얘기했는데 구청에서 종교부지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까? 아까 민원이 많이 들어 왔는데, 제가 간단히 설명 드릴게요. 지금 대지가 종교부지로 되는 있는 게 있고 종교부지로 안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종교부지로 안 되어있는 것은 조합하고 거기에 있는 해당 종교단체하고 협의를 해라,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것이 종교 측하고 민간하고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임대는 별문제가 안 되겠지만 실제로 자기건물이나 자기대지에 있는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종교부지로 등기로 되어있든 안 되어있든 똑같이 인정을 해줘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얘기해주세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기본방침은 지목이 종교인 토지는 촉진계획 수립당시에 종교부지로 확보해주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종교시설이 아닌, 그러니까 지목이 종교가 아닌 일반대지로 지목이 된 토지들은 별도로 토지를 확보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나중에 그 토지소유자가 하나의 조합원으로 구성돼서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가지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적에 종교부지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계획을 했고, 또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오면 저희들이 그 계획을 변경시켜주기 위한 절차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나중에 공사에 차질이 있고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민원을 생각할 때 집단민원 등 어떻게 보면 공공시설을 이전시키는 조건을 가지거든요. 종교부지가, 어느 특정한 종교를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마는, 어떤 데는 대지가 크면서 성도나 신자가 많을 수 있고, 어떤 데는 작으면서 땅의 상품가치가 있는 데가 있고, 땅의 가치를 따지면 이것은 거기에 걸맞게 해줘야지 조합원에 집어넣어서 조합끼리 해결하라고 하면 종교평등의 원칙에서 어긋납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서울시하고 용산구가 별도로 전문적으로 검토하셔서 실지로 바라는 것에 100% 만족은 않더라도,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이 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종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똑같은 값어치를 달라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제가 볼 때 1안이나 2안이 같이 균형이 맞아줘야만 된다, 이것은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진행해 오시는 동안 고생 많으셨다고 생각되는데요, 재정비촉진지역으로 되면서 주민공람을 했지요?

네.

한 사업 중에 용적률과 층고를 박석규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그 답변을 어느 정도 이해를 했는데, 그래도 82%라는 상당히 큰 민원이 제기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이라든가, 결정고시가 됐을 때 이 방안을 어떻게 극복하고 추진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용적률하고 층고문제 말씀이십니까?

네. 결정고시가 됐을 경우, 지금의 안대로 됐을 경우 주민의 민원이 어떻게 해소가 될 수 있을지 그 방안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지만, 예를 들면 3구역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 구역의 기존용적률이 있습니다. 그 기존용적률이 170%로 고정이 되어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170% 용적률을 올리려면 땅을 자꾸 내놓으면 용적률을 계속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땅을 무진장 내놓을 수는 없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공공에서 필요한 토지만 확보하면 되는 것이지 불필요한 토지를 확보하면서까지 용적률을 확보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 또 층고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개발구역 지정 당시에 7층으로 이미 제한이 되어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틀 속에서 움직이는 것이지 그것을 강남에 어디 50층을 하니까 50층으로 올려 달라, 렉스아파트가 57층 올라가니까 57층으로 올려 달라, 그런 얘기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특별히 현상설계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3구역하고 4구역을 대상으로 현상설계를 하게 되면 거기에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인센티브를 주도록, 이것이 용적률 5%이내, 높이 20%이내를 상향시켜주겠다, 현상설계를 받아들이면 그런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재정비촉진계획에서는 용적률 또는 층고를 상향시켜줄 수 있는 방안은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상설계 인센티브를 현상설계를 잘해서 인센티브를 받아올 수 있는, 용적률 5%를 상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네요?

그것도 설계를 해서 그 설계를 공모를 하겠지요. 공모를 해서 주민들이 저 설계가 좋다, 시에서 어떤 설계안을 결정해서 주민들이 수용하겠다, 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고 수용 못 하겠다 하면 당초 계획대로 가는 것이고, 그것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다, 안 한다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어려움이 많지요. 그런데 현장에 나가보면 주민들이 느끼는 이 안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도 감안을 해서 서울시와 집행부가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지금 이 안에서 우리 의견청취가 사실 반영이 얼마만큼 될지는 모르지만 그 역량을 발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늘 우리 구민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는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 전반적으로 저희가 고도를 높여 달라, 용적률을 높여 달라는 이유가 우리 주민의 재정착률 조사에서 67%가 현재 있는 장소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살고 싶어도 결과적으로 부가가치가 많아져야만 살 수가 있지 부가가치가 낮아지면 결과적으로 빈익빈 부익부로 떠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용산구가 서울시의 일원이고, 또 서울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주민이 원해서 하기 때문에 주민의 목적에 어긋나지 않게 최선을 다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상업지역이 지금 현재 상업지역 있는 것보다 축소되었는데 왜 축소가 되었습니까? 한번 설명해 보세요.

네, 뉴타운추진팀장 구철회입니다. 제가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업지역이 일부 이태원 쪽에 있었는데 그것을, 저희 재정비특별계획에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용도를 저희들은 빌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준주거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웬만히 늘은 것이 아니고 그라운드 2.0이라든가 5구역 쪽에 전부다 준주거가 늘어나고, 이태원 쪽도 전부다 준주거로 하면서, 저희는 지금 상업지역이 이태원에 있는 상업지역도 제구실을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높이제한을 받기 때문에 층수가 제한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명목만 상업지역이지 제대로 구실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비위원회에서도 우리 촉진법에서는 용도를 빌려 쓸 수가 있으니까 준주거지역에다 계획을 해놓고 나머지는 나중에 시행을 하면서 상업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짓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심의에서 통과를 시켜주겠다, 라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상업지역 일부를 포기하고 준주거지역으로 전부다 상향 시켜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부가가치가 저번에 기안한 것보다 현 기안한 것이 낫다는 이야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상업지역도 좀 늘릴 수 있는 방식의 안을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입자 있잖아요?

네.

세입자하고, 그 다음에 상가세입자가 있지요?

네.

그것이 용산참사 일어나고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고, 우리 한남동 순천향병원에 계속 있는데 지금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 임대주택이나, 기존에 있는 세입자가 많잖아요? 몇 세대입니까?

지금현재 8,500명 정도로 세입자를 보고 있고, 그 중에 17%인 2,100세대의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방안을 세워놨습니다. 세워놨는데, 기존에 있는 세입자를 지금현재 법규상에서 본다면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1인 가족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무나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공람하기 4개월 이전부터 살고 있어야 되고, 나중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때까지도 계속 거주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에 한해서만 법적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세입자가 그렇다고 해서 그 세입자대로 다 한다 라면 저희들이 재개발을 할 수 없습니다, 현행법상. 17% 이상이라고 명문화가 되어있는 것이고, 저희들 계획단계에서는 그 정도로만 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상가세입자 문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네, 저희가 상가세입자는 청장님이 처음에 시장님하고 지구지정을 할 적에, 이명박 시장님하고 공약을 했을 때에 상가에 대해서도 거론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청장님이 상가에 대해서는 많은 신경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이전에도 저희가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면서 준주거, 그러니까 주거용 빼놓은 준주거가 22만㎡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22평 기준으로 한다면 한 2,300개 정도의 상가가 나옵니다. 지금현재 상가는 5평, 3평, 이렇게 다 합해서 그냥 개수만 세었을 때도 1,200개 정도밖에 안되는데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희가 사업성 분석을 할 때도 이렇게 많은 준주거 시설을, 비업무용을 과연 다 해소 할 수가 있을까, 라는 게 지금 걱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점포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그 자리에서 원하신다면 법적 테두리 속에서 충분히 배정이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조금 전에 팀장님이 세입자 문제에 대해서 갭이 많이 나는데, 법률에 한계 되는 세대는 다 소화할 수 있습니까?

2,100세대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 소화가 되겠느냐고요?

지금 저희들이 일일이 받은 것은 아니지만 다른 뉴타운, 다른 재정비를 보면 재개발해서 다 흡수가 가능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제일 서민의 아픔을, 정착률이라든지, 다시 한 번 용산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초를 세울 때부터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주시고, 끝으로 우리 재개발지역, 뉴타운지역 학교가 오산중·고등학교 하나 있지 않습니까?

네.

교육을 강남·북 균형을 맞춰야 된다, 균형축이다, 이렇게 교육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교육열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말하기는 특목고를 원하는데 지금 이쪽 뉴타운 지역은 아니지만 한남동, 보광동, 이태원 이쪽에서 단국중·고등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 가고 지금은 현재 오산중·고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는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여기 계획에는 배제되어 있는데 이 대안을 세운 것은 없습니까?

저희가 특목고 설치하는 것은 계획이 되어 있고, 학교 같은 것, 초등학교라든가 중·고등학교를 계획 수립할 때 인구에 비례해서 주변과 다 같이 연결해서 검토합니다. 그래서 중학교는 서빙고 쪽에 한강중학교가 있고, 주변까지 다 같이 파악했을 때 교실 수, 학생 수로는 충분히 된다고 봤는데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남·북 균형발전 때문에 특목고가 저희 쪽에는 없으니까 오산고등학교 부지를 활용해서 특목고를 하겠다, 그런데 이것도 이명박 시장이 있을 때는 상당히 강하게 밀고 나갔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약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청장님이나 저희들은 이것을 최대한 교육청과 협의해서 꼭 특목고가 설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지역 있잖아요? 이태원 뒤편, 보광동 맞은편인데 여기 아까 주민들이 모델을 가지고 와서 실제로 현재 층고보다도 이 밑에 지반이 더 내려간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거환경이 현재보다 더 열악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고도나 이런 것을 볼 때도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순부담률이 많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김근태 위원님으로부터 반대하는 의견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했는지?

네, 위원님, 아까 그분이 가지고 오신 것은 그냥 평면상에서 그분들의 의견을 가시화시키기 위해서, 그분들도 아까 얘기를 하셨습니다. 논스케일(nonscale)로, 그냥 쉽게 얘기해서 자기편한 대로 만들어 오신 것이고, 저희들은 지형이 하도 복잡하기 때문에 애당초 처음부터 1/500의 실제모형을 떠서 현실 가능한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단지가 정리되고 계획이 실현되었을 때 실제 모델링 작업을 1/600로 하고 있는데, 저분들이 가지고 오신 것은 지금 전부다 곡해, 오해를 하신 것입니다. 오해를 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의견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절대 저런 모양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높이는 논스케일(nonscale)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편한 대로 그냥 평면도상에다 만들어 놓으신 것이지 저희 계획은 저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간과하셔도 됩니다.

네, 세심하게 배려해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용적률 및 층수계획에 보시면 한남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되어 있는데 기존 용적률이 1구역이 198, 그 다음에 2구역부터 쭉 170까지 가 있고, 순부담률이 1구역은 20.4%, 2구역은 10.3%, 3구역은 13.3%, 4구역은 12.7%, 5구역은 17.2%, 이런데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네, 아까도 서두에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뉴타운을 하면서 원래가 지금 대한민국은 어디든지 다 토지이용계획을 먼저 그립니다. 거기에 건축법이라든가 다 정해져 있는 대로 건축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2년 동안 뉴타운계획을 할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위치가 없다보니까 의사결정 하는 위원들께서 그렇게 해서는 통과를 못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2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특별법이 생기면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역발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주어져 있는 토지이용계획을 가지고 한다면 주민들 재산권을 2003년도부터 막고 있는데 또 그대로 갈 것 같아서 거꾸로 건축계획, 그러니까 거기에는 남산이라든가 한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규제조건이었습니다. 그것을 위원들을 논리적으로 이해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다 보니까 건축계획을 먼저 수립한 것입니다. 건축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건축계획이 시에서 위원들께 어느 정도 동의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토지이용계획을 그리다보니까 저희가 면적도 4개로 나눴다가 5개로 나누고 한 것이 이렇게 건축계획을 먼저 하고 토지이용계획을 그리다보니까 각 구역별로 나눠진 것이 틀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가 얻어낸 것은 저희 용산은 전부 다 2004년도에 6개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되어있을 때 다 170%에 7층으로 기준이 잡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 계획 속에서 1구역, 3구역 이렇게 따지지 말고, 이태원 1구역은 어디에서도 만들어내지 못한 170%에서 198%까지 저희가 상향조정을 시켜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2구역도 170%로 있던 것을 178%까지 올렸고, 그러면 다른 지역은 왜 못 올렸느냐? 다른 지역은 그럴 수 있는 명분이 없었고, 그렇게 해서는 저희가 처음에 건축 컨셉(concept)을 가지고 위원들을 설득한 논리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건축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토지이용계획을 하다보니까 각자 순부담률이라든지 공공시설 내놓은 것들이 다 틀립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내 놓은 것에 맞는 인센티브는 그대로 다 찾게 해줬습니다.

마지막으로 3구역에서 말입니다. 지금 우리 팀장이 아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아까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녹지축을 이룬다고 생각해서 더 용적률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가는 과정이 현재 10월 18일까지,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현재 이 과정으로 하면 주민공청회 하고 해서 민원이 얼마나 소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직접 의견을 받아본 사람들이라서, 그 의견은 그냥 일반적으로 내시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히 용적률이 올라가면 주민들한테 이득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김근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에서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것이 안 되느냐 하면, 저희들은 가치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가치평가를 안하지만 일반적인 주민들한테는 나중에 그 사람들에게 가치가 얼마로 갈 것인가, 그런데 지금의 220% 선에서 저희가 지금 같은 건축계획을 가지고 했을 때 진짜 주민들한테 이득이 간다고 본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 사람들이 올려달라는 용적률 올려줄 수 있습니다. 올려주려면 자기가 기반시설을 그만큼 더 내놔야 되는데 그때는 나중에 재산가치가 없어집니다. 왜? 밀도가 그만큼 높으면 주변생활이 열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계획을 수립할 때는 나름대로 5년 동안 전문가들끼리 충분히 숙의를 해서 세워 놓은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용적률이나 이런 것은 나중에 사업시행단계에서 본인들이 더 내놔야 될 시설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부득이 꼭 내놔야 될 시설물이 있으면 그런 것은 사업시행인가권자인 청장 권한 속에서 경미한 변동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은 사업시행단계에서 거론하시면 될 것이고, 지금 계획단계에서는 이 계획이 나와져 있는 것이 위원들, 재정비위원들이 컨펌(confirm)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시 하자고 하면 옛날 뉴타운대로 다시 가자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것도 그렇고, 지금 도시계획이 절차법이다 보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왜 그러냐 하면 그 전에 주민들 의견을 안 물어봤느냐, 도시계획을 일일이 주민들 8,000여명, 토지 등 소유자한테 다 물어서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저희가 주민들한테 일일이 들어온 사람들한테 의견을 달아서 표현을, 회신을 다 해드리겠지만 그런 것들은 좀 위원님들께서 널리 도시계획이라는 특수성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뉴타운팀장님, 역사의 한 페이지를 그린다고 생각하고 주민의 편에서 서울시에 많이 건의해서 주민의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질의내용이 거의가 반대의견을 제시하신 것으로 나와서, 주된 내용 중에는 종교부지문제 해결, 그리고 건축배치도 보완문제는 뭐 개인의 생각이기 때문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또 구청장 공약이행, 우리 지역을 빼 달라, 넣어 달라 하는 것, 상가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의견조정을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