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제174회 임시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무안군 승달장학회 운영지원조례 등 8건의 안건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정해진 의사일정대로 회의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무안군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2. 무안군 승달장학회 운영지원조례안(군수제출) 3. 무안군 여성합창단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행정지원과장 박병석입니다. 무안군 장학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무안군 승달장학회 운영지원조례안, 그리고 무안군 여성합창단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안군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무안군 장학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그리고 재단법인 승달장학기금 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3조 기금의 용도에서 무안군 승달장학회로 기금 출연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서 당연직 위원 중 사회복지과장을 새로이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무안군 승달장학회 운영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운영중인 승달장학회의 기본재산인 이자수입의 감소 등으로 부족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장학혜택을 줄 수 없어 승달장학회 활성화를 위하여 군비에서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군수는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무안군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승달장학회 재단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승달장학회 재산은 군 출연금, 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한 금품과 기타 수입금 등으로 조성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군수는 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승달장학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 수익 허가를 할 수 있고 장학사업에 필요한 자료를 승달장학회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승달장학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시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군수는 출연금이나 운영자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사항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자금의 관리 상태를 검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승달장학회가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검사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무안군 여성합창단 지원 조례입니다. 제정이유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군민의 정서함양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무안군 여성 합창단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므로써 합창단의 사기를 진작 시키고 지역 문화 예술창달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3조의 여성합창단 구성은 단장 지휘자 반주자 각 1명과 여성 단원 40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으며, 제5조 여성합창단의 대ㆍ내외 활동은 자체 결정에 의하여 운영하되 군에서 시행하는 행사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군수는 여성합창단의 원활한 활동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휘자와 반주자의 수당을 포함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단원은 무보수입니다. 제7조 군수로부터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자체사업 평가를 포함한 세부사업 계획서를 10월 1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안군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무안군 승달장학회 운영 지원조례안, 무안군 여성합창단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영진입니다. 지금부터 무안군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장학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과 승달장학기금의 조성을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기금의 용도 중 무안군 승달장학회로 기금출연을 제4조로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은 당연직 위원은 무안군 기획예산실장, 행정지원과장, 재무과장으로 하였으나 사회복지과장을 포함 당연직 위원 3인에서 4인으로 추가하는 조문을 변경하여 사회 각 분야의 인재 발굴 지원 등 인재육성사업과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관내 우수학교에도 지원하기 위하여 무안군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승달장학회 운영지원조례안입니다. 현재 재단법인 무안군 승달장학회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기본재산 등 목적사업 준비금의 부족으로 폭넓은 장학사업에 어려움이 있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으로써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무안군 거주 주민의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을 통하여 인재 양성과 후생 복지증진을 위하고, 안 제2조 출연금을 매 회계 연도마다 무안군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승달장학회 재단에 지원할 수 있고, 안 제9조 출연금이나 운영자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 사항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장부 또는 자금의 관리 상태를 검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0조 출연금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보다 많은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등 승달장학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무안군 승달장학회 운영지원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무안군 여성합창단 지원조례안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군민의 정서 함양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무안군 여성 합창단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사기를 진작시키고 지역 문화예술 창달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으로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여성합창단의 기능은 음악활동을 통한 지역문화 예술의 진흥과 밝고 건전한 음악의 보급을 통한 군민 정서 함양 및 군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행사 및 공연참가로 군민 화합에 기여하고, 안 제5조 합창단의 대ㆍ내외적인 활동은 자체 결정에 의하여 운영하되 군에서 시행하는 행사에 적극 협조하고, 안 제6조 경비 지원은 원활한 활동 등을 위해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휘자 반주자의 수당을 포함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휘자와 반주자를 제외한 단원은 무보수로 하며, 안 제7조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자체 사업 평가를 포함한 연중 세부계획서를 전년도 10월 1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토록 하여 지역 문화 예술진흥 및 주민 정서함양을 위하여 무안군 여성합창단 지원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천성 위원입니다. 당초에 기획예산실장님하고 재무과장님하고 행정지원과장님으로 되어 있었는데 사회복지과장님으로 확대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학교지원에서 평생교육이 사회복지과 안에 있어서 사회복지과장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임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례하고는 동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승달장학기금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장학생 선정기준을 학점 위주로 합니까?

학점하고 생활정도 또 대도시 광역 시군단위 여러 가지 정관에 세칙이 있습니다.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

그것을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학점 위주라고 하면 수도권인 경우에 서울대 3.0 하고 예를 들면 하류대 3.0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선정기준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더라 지방대도 학교에 따라서 약간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대는 상당히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도권에 몇 명 인원을 제한시켰습니다. 광역시 몇 명, 대도시, 시군 단위 몇 명 그렇게 해서 인원을 ……

특히 수도권에 장학금을 지원하는데 실력 차이는 분명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외 유학생 같은 경우에도 하버드하고 일반대학하고 다른 경우가 있는데 지나치게 학점위주로 하다보니까 실제 명문대생들이 소외되는 부분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조례와 관계없는 ……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학생들의 경우 풀로 해버리면 지방대학생들이 학점이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현재 장학금 기준이 수도권하고 지방대하고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지방대는 지방대 대로 해서 하는데 수도권 안에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

수도권에 10명이 들어 왔다고 하면 성적이나 생활정도에 따라서 1번에서부터 매겨서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대 3.0하고 수도권의 다른 대학하고 구분이 안 되어 있고 학점위주로 하고 있죠?

그렇죠. 학교간에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

문제점이 있죠?

있다고 봐야죠. 그런데 그런 것까지 세분할 수는 없습니다. 대학이 수 십개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하기는 어렵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생활형편도 어렵고 그런 학생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같은 조건이라고 했을 때 실력차이로 보면 서울대 3.0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수도권의 하류대 4.0보다 그랬을때 형평이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지적해 주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고려하지 못한 부분 ……

그런 지원 부분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 지급에 관한 문제가 여론이 있습니다마는 크게 보면 무안군 학생 인재육성에 관한 문제인데 성적 위주로 장학기금을 정확히 지급하고 있는지 아니면 생활에 대한 차이를 두고 결정하는지 미묘한 부분이 보여지고 여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적하고 생활정도하고 정관운영 세칙이라고 해서 표가 있는데 그 규정에 의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 그때 개정을 통해서 현실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장학기금을 지원하면서 나쁜 소리를 들어서 안 되기 때문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여성합창단 지원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합창단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현재 33명입니다.

언제 구성됐으며 몇 년 됐죠?

최초는 2000년도에 구성됐습니다.

2000년도 초창기에는 몇 명으로 구성됐습니까?

그 자료를 검토 못했습니다.

계속 여성합창단 33명으로 구성됐는데 지금 지원되고 있죠? 작년에 얼마 지원됐습니까?

연간 1,70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휘자 수당이 매월 60만원 그리고 반주자 수당이 40만원 인건비로 해서 1,200만원 나가고 매주 한번 씩 연습을 하거든요. 나머지 운영비 500만원 가지고는 연주복장이라든지 악보 복사를 한다든지 기타 경비로 총 500만원 정도 사용 되고 있습니다.

조례도 없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됐습니까?

여태까지 지원조례 근거없이 운영해 왔던 것을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진즉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했어야죠.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단장까지 지원된다는데 ……

그 전에도 지원을 했었습니다.

단장이 있고 지휘자가 따로 있고 그런 것 아니에요.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구성이 여성합창단 지휘자 단장 반주자 각 1명과 여성단원 40명 이내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는데 ……

단장은 무보수로 하고 지휘자와 반주자만 ……

그러니까 지금은 두 분만 60만원, 40만원 지원된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앞으로는 단장도 지원한다는 것 아닙니까?

단장과 단원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휘자 반주자는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우를 해준다는 것입니까?

대우해 준다는 것은 수당밖에 준 것이 ……

수당을 현재와 같이 60만원, 40만원 주겠다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야죠.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런 수준으로 ……

사업계획서를 보면 10월 1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의회에도 보내주고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각종 행사에 공연한 것 나와 있죠? 그 실적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천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성합창단 지원조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성을 자체적으로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자체적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임기라든지 그런 것을 정해서 집행부에서 내려주는 계획안이 있습니까?

임기는 합창단에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조례안이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을 군에서 내려주고 관리감독은 철저히 한다고 합니다마는 그 단체 안에서 어떤 분열이 생겨가지고 법정 싸움까지 가는 사항이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행정기관에서는 모른다는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보조금을 드리면 지휘자 임기는 몇 년 이렇게 사전에 검토를 해서 내시를 해 주어야 원칙이지 보조금만 내려주고 내부에서 갈등이 생긴 일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는 모릅니다. 할 때 지역구 의원들이 엄청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돈만 내려 보내고 나머지 일은 잘 모른다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이 세워진 것 있어요?

단체별로 성격이 다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는 지휘자나 이 분들이 인건비 이것 받고 오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임기를 두지 않고 신축성있게 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물론 탄력적으로 운영은 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그런 내용이 없이 집행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모든 것이 향상되고 내부적으로 갈등이 생겼을 때 조치할만한 근거를 남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지적하신 사항이 돌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시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모 단체에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넘어간 것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합창단 지원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지원에 관한 근거도 없이 지원했단 말입니다. 앞으로 걱정되는 부분은 각 실과마다 근거도 없이 지원한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례도 많이 제정하고 있습니다.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근거도 없이 1,700만원 정도 예산을 소요 시켰습니다. 근거를 마련해 놓으면 또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요구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위가 그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어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승달장학회 운영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승달장학회 운영지원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여성합창단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여성합창단 지원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무안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군수제출) 5. 무안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계획안(군수제출) 6. 무안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재무과장 김성택입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수시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안군립 오승우 미술관 주차장 및 조경부지 확보문제입니다. 본 미술관의 대지 면적이 협소하여 향후 예상되는 관람객의 주차장 이용에 대비 삼향면 왕산리 1033번지와 1034번지 1,391㎡를 매입 주차장 및 조경 공간으로 활용하여 관람객의 편익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매입부지는 2필지 1,391㎡로 취득금액은 1억4,280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무안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 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 지역내의 토지 건축물 주택을 과세 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목으로 도시계획세 부과 징수를 위하여 무안군세조례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무안군 의회의 의결을 얻어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고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고시코자하는 읍면별 내역은 일로읍 2.7㎢, 삼향면 7.08㎢, 청계면 6.81㎢, 현경면 1.18㎢, 망운면 2.23㎢, 해제면 1.77㎢이며 기 고시한 무안 일로지역 10.98㎢를 포함 총 32.75㎢를 변경 고시하게 됩니다. 본 고시지역 확대는 열약한 지방재정의 확충과 타 지역과의 조세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고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무안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 2월 6일자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산세 과세 표준액 증가 요인이 발생하여 주택가격 등 부동산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세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부과분에 한하여 세부담 완화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도시계획세를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현행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인하하며 적용기한은 2009년도 한시적으로 금년만 적용하게 됩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개정 준칙안에 따라서 군민의 세부담 완화와 전국적 과세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원안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영진입니다. 지금부터 무안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외 2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무안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작성은 전담부서에서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연도 중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 변경 계획안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군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 추진중에 있는 무안군립 오승우 미술관의 대지면적이 향후 예상되는 관람객의 주차장 이용에 비해 협소하고 조경면적 또한 부족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편입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삼향면 왕산리 1033번지 외 1필지에 취득 예상가격 ㎡당 약 10만4,700원으로 총 취득 예상가격은 1억4,280만원으로 2009년 상반기에 취득할 예정이며, 향후 무안군립 오승우 미술관을 찾는 관람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주변 경관을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로 편입부지를 확보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계획안입니다. 도시계획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무안군세조례 제84조 규정에 의거 도시지역으로 고시된 전 지역을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고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현재 무안군 일부 읍면이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됨에 따라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미고시 한 삼향면 남악신도시지역, 청계면, 현경면, 망운면, 해제면 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세 부과대상 지역으로 변경 고시하여 조세 형평성을 맞추고자 하는 것이며, 도시계획세 과세 대상 중 토지 분야는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를 제외한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환지방식으로 시행되는 도시개발 구역안의 토지로써 환지처분 공고가 된 모든 토지이며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지하 또는 사무실,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등입니다. 앞으로 세수 전망을 보면 2개 지역을 고시할 경우 2억원을 부과하였으나 나머지 5개 지역을 부과하였을 시에는 5억원으로 3억원의 세원이 증가하게 되어 무안군세조례 제84조 규정에 의거 도시지역으로 고시된 전 지역을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고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무안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이 2009년 2월 6일에 개정됨에 따라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토록 개편되었으며,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현행 주택은 55% 토지 및 건축물은 65%에서 주택 60%, 토지 및 건축물은 70%로 지방세법 시행령이 5월 중에 개정 예정이 되어 있어 안 제91조 중 도시계획세의 세율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0.1% 인하하고 주택 및 부동산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과표비율 상승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군민 세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행정안전부 감면 조례 표준안에 맞춰 도시계획세 세율을 인하하기 위해 조례안 일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술관이 오승우 미술관으로 확정이 됐습니까?

아직은 안 됐습니다마는 의회에서도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명칭을 해 놨습니다.

여기 무안군 오승우 미술관이라고 나와서 확정됐냐고 물어봤습니다.

아직은 안 됐습니다.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로가 당초에 2.68㎢이었는데 5.38㎢로 늘리면 2.70㎢가 늘어나는데 그 원인이 계획 지구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도시계획 고시 면적이 추가로 오룡지구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 오룡지구는 청호 망월 죽산 일부 해서 약 2.7㎢가 추가로 되는 것입니다.

남창대교 건너편이라면 문제가 있고 청호 망월지구라면 이해가 갑니다. 청호, 망월지구는 지가가 상승되고, 남창지구라면 일로에서 삼향쪽으로 가는 남창대교 밑 부분인데 ……

망월지구하고 인접한 ……

청호 망월지구라면 이해가 가는데 남창지구라니까 이해가 안 가요.

도시계획 확정고시는 지역개발과 소관이라 저희들이 필요한 자료를 입수해서 답변드리고 있는 사항이라서 구체적인 필지별이나 정확한 위치까지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현재로 봐서는 남악 1지구가 개발되고 있고 2지구는 청호, 망월, 남창 그쪽으로 개발된다는 것입니까?

제가 그 개발계획까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안된 곳을 2.70㎢를 확대해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네요.

도시계획은 확정 고시된 것입니다. 도시계획이 확정고시 안 된 사항을 도시계획세 부과 대상으로 삼을 수 없거든요. 이것은 지역개발과에서 자료를 입수해 가지고 ……

김천성 위원님께서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일괄 무안군의 도시계획이 확장되어 가지고 범위가 넓어져버렸습니다.

물론 확장된 내용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역을 빼서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청호 망월 죽산 일부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청호, 망월, 죽산 일부인데 남창이 ……

그 사항은 지역개발과에서 필요한 자료를 입수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조금 들어간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남창 전체 지구가 들어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 내용을 빼서 갖다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범위를 확실히 빼서 위원님한테 갖다 주세요.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계획세가 전액 군세입니까?

예, 군세입니다.

본 위원한테는 8억원이라고 하더니 5억이네요?

이것은 옛날에 만든 자료거든요. 의회송부할 때 2년전에 만든 자료라 별도로 수정을 하지 않고 그대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참고 자료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안설명하고 간담회 때 말씀드리기로는 제가 8억원 정도 말씀 드린바 있습니다. 그것은 추정가액입니다.

가면 갈수록 과표 비율이 계속해서 상승되고 있는데 농촌이 어려운데 세금만 부과되면 설상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겠죠. 제가 확인도 해 봤습니다마는 간담회할 때 담당께서 보고한 내용을 사실 확인해보고 제대로 위원들한테 보고를 했으면 좋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를 들어 과표가 1억원 정도 된다고 하면 15만원 정도 되겠죠?

예.

그런데 언제부터 부과합니까? 이번에 통과된다고 하면.

금년에 토지분 재산세하고 건축물 재산세가 7월, 9월 두 차례 부과됩니다. 7월에 토지분 9월에 건축물 재산세 부과를 하는데 그때 같이 부과를 합니다.

1년에 반기별로 합니까?

납기가 토지분은 7월말까지 납기, 건축물은 9월말까지 납기 두 차례 부과를 합니다.

토지분은 7월에 부과하고 건축물은 9월에 부과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1년에 한번 씩만 한다는 것입니까?

예, 1년에 한번입니다.

현경은 조금 적은데 현경하고 망운하고 같이 한꺼번에 도시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따로 되어 있지 않고 이것도 문제입니다. 꼭 과연 한꺼번에 해야 되는지 동료 위원님들이 현경도 포함을 시켜려고 해요. 나는 이번에 남악신도시만 하고 다음에 2차로 현경, 망운, 해제쪽을 넣으려고 했는데 한꺼번에 같이 하자고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이 강력히 반대할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따라 가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가 어렵고 농촌 사정이 어려워서 양 위원님 지적사항에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특정 읍면을 제외하고 단계적으로 부과를 했을 경우에 우선 1차적으로 들어가는 관계 주민들의 반발이 우려되고 조세는 가장 중요한 것이 공정성 형평성인데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불가피하게 동시에 부과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 때문 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무안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무안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 무안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의달입니다. 무안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자 그리고 법에 의해서 보호받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 즉 생계가 곤란한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2조에서 무안에 거주하는 수급자나 차상위자 또 시설이용자, 국가 유공자 유족,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와 유족,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등록된 장애인을 지원하기위함입니다. 그래서 조례안 제3조 지원 내용은 명절에 위문금품 지원이라든지 급식지원, 교육경비 지원, 수급자 자녀에 대해서 신입생 교복비와 수학여행 경비지원, 월동비 지원, 긴급 구호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영진입니다. 지금부터 무안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 및 법에 의해 보호를 받지 못한 가구 중 실질적으로 생계가 곤란한 어려운 가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자, 국가 유공자, 또는 그 유족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등이며, 안 제3조 지원내용은 연말연시 및 명절 위문금품 지원, 급식관련 경비지원, 교육관련 경비 지원, 국민기초수급자 자녀 신입생 교복비 및 수학여행비 지원, 문화 체육 활동경비 지원, 월동비 지원, 긴급 구호비 지원 등 보호를 받지 못한 가구 중 실질적으로 생계가 곤란한 어려운 가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무안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무안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무안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무안군립국악원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9. 무안백련대축제 및 회산백련지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관광문화과장 정해만입니다. 무안군립국악원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무안백련대축제 및 회산백련지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립국악원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내 군단위 자체적으로는 유일하게 설립 운영하고 있는 군립국악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감 및 강사 위촉사항, 수강료 납부, 원감 및 강사실비변상 등 복무관리 체계 개선을 통하여 국악원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제4조 국악원 원감의 채용기준 변경으로 관내 지역인재를 활용하고 우수한 원감을 채용하기 위해 보다 객관적인 기준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5조 강사 자격을 일부 상향 조정하여 보다 우수한 인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강사의 능력 제고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강사 임기를 4년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5조 수강료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부 1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학생부는 동결시켜 가계에 최소한의 부담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제17조 원감 및 강사 급여를 차등지급하기 위하여 기존 6급 5호봉에서 원감의 경우 6급 8호봉으로 강사의 경우 6급 7호봉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상 잘못 표기된 일부 단어 명칭 등을 바로 잡았습니다. 군립국악원의 체계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안백련대축제 및 회산백련지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무안군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 참여 촉진조례 개정 협조 요청과 공직선거법 제6조 개정에 따라 투표를 마친 자에게 공립시설 이용료를 면제해 주는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들의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7조 제1항 일부 개정에서는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급한 투표 확인증을 당해 선거일 후 3개월까지 공립시설에 입장하면 입장료를 면제해 주는 개정안입니다. 선거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도와 투표율 제고를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영진입니다. 지금부터 무안군립국악원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무안백련대축제 및 회산백련지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립국악원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09년 3월 23일 제174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때 보류되었던 조례안으로 안 제4조의 제1항 중 제2호와 제3호를 변경하고 제4호와 제5호를 삭제하는 등 우리군 실정에 맞게 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원감의 자격조건 제한을 원감의 위촉시 무안군 관내에 거주하거나를 무안군 관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거나로 제한을 두고,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의 국악분야에서 2년 이상을 국악분야 4년제 정규대학 과정을 이수하고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 의 국악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경력으로 하며, 안 제4조 제1항 제2호를 전국 규모 국악 경연대회에서 분야별 1위 입상자로 하고, 안 제3호를 문화재보호법 및 시ㆍ도 문화재 보호조례에 의한 해당 분야 무형문화재 보유자로 변경하고 제4호 5호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5조 제1항 제5호 중 입상경력을 분야별 3위 또는 장관상 이상으로 변경하고, 안 제5조 제2항 제2호 강사 임기는 4년으로 하되 근무실적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5조 수강료 인상은 일반인 월 1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인상하고, 안 제17조 원감 및 전임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반직 공무원 6급 5호봉에서 원감에게는 일반직 공무원 6급 8호봉으로, 전임강사에게는 6급 7호봉으로 상향 조정하여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군립국악원 관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무안백련대축제 및 회산백련지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무관심이 갈수록 커져 투표율이 낮아지는 등 당선자의 대표성 및 대의적인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 공직선거법 제6조 제2항의 개정에 따라 투표를 마친 자에게 국ㆍ공립시설 이용료 면제 등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코자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 제1항 제10호에 공직선거법 제2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22조 규정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 확인증을 제출한 자의 안 제7조 제1항 제10호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입장료 및 주차료를 면제하고자 무안백련대축제 및 회산백련지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개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무안군립국악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기가 4년인데 더 잘해서 연임하면 8년이 되겠네요?

예.

1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올린 것은 시간당 1만5,000원입니까?

한달에 1만5,000원입니다.

원감 및 전임강사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6급 5호봉을 6급 8호봉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6급 8호봉이면 얼마정도 됩니까?

현재 총액은 연 2,000만원 정도 됩니다. 165만원 정도. 6급 5호봉이면 144만원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무안백련대축제 및 회산백련지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투표하신 분들한테 무료로 축제때 입장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우리 행사때 한 것이 아니라 투표하고 나서 3개월 이내에 회산백련지를 방문했을 때는 무료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회산백련지를?

예.

가능하면 축제 때 유도하는 그런 뜻 아닙니까?

투표 기간이 언제냐에 따라서 회산백련지 축제가 3개월 이내였을 때는 가능한데 3개월이 넘었을 경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지방선거는 6월 1일 기준으로 하면 축제기간이 포함되는데 국회의원 선거는 4월 중순을 기준으로 하면 그렇다는 질의를 드리고, 기왕 투표를 유도하시려면 회산백련지도 백련지지만 갯벌센터나 미술관 이런 데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

그 관계는 아직은 개원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 조례상으로 되어 있는 곳은 여기만 되어 있어서 넣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9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무안군립국악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립국악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9항 무안백련대축제 및 회산백련지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백련대축제 및 회산백련지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된 조례안 등에 대해서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