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현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배병진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수고하시는 이문환 관광환경도시위원장님, 라외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1억 9,182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9억 8,64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이 13억 3,017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12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41페이지입니다. 먼저, 도로건설사업 예산을 기정예산 대비 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009년도 5월에 자치구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으로 송정시장 주변 도로개설사업비 5억원과 2009년 4월에 특별교부세로 반여1동 우회도로 개설사업비 10억원을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에 따른 보상예산을 3,99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상 일반사무비를 483만 5,000원 삭감요구하고, 세일기업에 3건에 대한 소송 패소 토지사용료 2,482만 5,000원과 부당이득금청구소송 및 민원 등에 대비하여 미불용지 매입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사업 예산을 4억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지역주민 불편해소를 위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3억 5,000만원 증액 편성하고, 반여·재송지역 도로정비 예산을 1억원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 1억원은 늘푸른과에서 시행하는 재송동 산지내 편의시설 설치 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2009년도 5월 자치구 재정지원사업비로 교부된 해동초등학교 주변 도로정비 사업비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에서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관리 예산을 7,784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009년도 3월에 부산시에서 하수도사용료 징수에 따른 일반수용비 1,391만 6,000원이 보조금으로 교부되어 하수도사용료 징수업무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와 업무용 노트북, 카메라 구입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 1월에 부산시에서 보조금으로 교부된 하수관거 개·보수사업비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안환경 정비 예산을 17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009년 3월에 국고보조금으로 교부된 해운대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비 10억원과 2009년 2월에 국·시비보조금으로 교부된 송정동 구덕포항 연안정비사업비 7억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를 70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경제난 타개를 위한 재정 조기집행 집중 추진을 위해 건설과에서 직원 2명이 전보발령됨에 따라 국내여비 480만원과 자산취득비로 직원용 의자구입비 22만원, 설계도면 및 문서보관용 앵글제작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에서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을 2억 5,15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국가보조금 반환금으로 2006년도 해운대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 집행잔액 576만 6,000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06년 해운대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 국고보조 시비잔액 576만 6,000원, 시비반환금으로 삼어마을 도로개설공사 외 5개 사업 집행잔액 1,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수영강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에 대한 정부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을 위해 과오납금 반환액 2억 2,46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을 4,795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2008년도 세입결산 결과 세입이 다소 감소됨에 따라 이번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감액에 따른 적립금을 4,795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을 3,782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지하수이용부담금 세입증가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66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하수이용분담금 체납액 징수에 따라 지난년도 수입을 1,121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을 3,78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지하수관측망 통신요금 74만 6,000원과 세입증액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적립금을 3,70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올해 사업비가 교부된 국·시비보조금과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를 편성한 만큼 예산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이희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이문환 위원장님과 라외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의 이번 추경은 국·시비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액 등이 대부분이며, 나머지는 조기집행에 따른 예산 집행잔액 등 불필요한 예산을 감액하는 것임을 우선 말씀드리고 설명 방법은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 규모는 주거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이 3억 9,817만원으로 기정예산 3억 6,610만원보다 3,207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비율로는 8.8%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55억 5,64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5억 1,571만 9,000원보다 50억 4,07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비율로는 977.4%가 증가되었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24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근무요원 교통비는 공익근무요원의 연가사용에 따라 8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건축물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위탁수수료는 386만 3,000원을 감액하여, 이 감액사유는 경기침체로 인한 건축허가 건수 감소로 인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44억 6,448만 5,000원은 본예산 편성 후 보조금이 배정됨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액 국·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건축위원회 심의수당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일부를 서면심의로 대체함에 따라 455만원을 감액하였고, 도시계획 공람공고료는 도시계획 변경 발생으로 272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에서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양가심사위원회 수당은 경기침체로 인하여 주택사업이 감소됨에 따라 18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관리 1,520만원, 폐·공가정비사업 4억 8,450만원, 노후건축물 환경정비 6,000만원은 본예산 편성 후에 시 보조금이 배정됨에 따라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원경찰 활동여비는 청원경찰이 1명 감소함에 따라 240만원을 감액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283페이지부터 287페이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분은 순세계잉여금이 3,207만원 증액되었고, 세출에 사무관리비를 700만원 감소한 반면 정기예금을 3,90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제영정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이 이문환 관광환경도시위원장님과 라외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 제1회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세입예산안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2009년 제1회 추경 세입예산 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2억 8,745만원이 증액된 7억 8,919만 7,000원입니다. 61페이지, 해수욕장 간이샤워기 운영수익금은 작년 최초 운영결과를 토대로 올해 증가 예상분 300만원을 추가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해수욕장 청결유지비용 분담금은 작년까지는 파라솔단체로부터 사업소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로 수납 처리하였으나 올해는 개정된 조례에 따라 세입예산으로 9,900만원을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70페이지, 해수욕장 개장기간 운영 지원은 개장기간 원활한 해수욕장 운영을 위하여 매년 지원받는 시비보조금입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사업소의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1,408만 9,000원이 증액된 21억 2,496만 2,000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55페이지, 해수욕장 개장관리 예산은 2009년 파라솔단체 청결유지비용 분담금으로 개장기간 백사장 청소인부임 9,883만 7,000원과 해수욕장운영위원회의 위원수당 및 개장 전 상황근무직원 수당을 합하여 335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해운대2호화장실 토지매입비는 2008년도 토지소유자인 기획재정부에 대한 무상양여 신청이 불가통보 되었고 화장실 면적만큼 지분분할이 되지 않아 최소 매입면적이 증가한데 따른 증액분입니다. 같은 페이지, 해수욕장 개장기간 운영지원 예산은 시비보조금 1억 8,545만원과 구비 200만원으로 총 1억 8,745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55페이지에서 256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해수욕장 개장 전, 폐장 후 해수욕장 관리인부임과 개장기간 공중화장실 관리인부임 3,907만 4,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56페이지, 사무관리비는 개장기간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지원, 송정 군부대 하계휴양소 관리동사 임차, 해수욕장이용객 실태조사 등으로 4,337만 6,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57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은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 해운대해수욕장 호안도로에서 펼쳐질 거리공연팀 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민간위탁금은 개장기간 해수욕장 질서를 위한 야간 경비용역비로 2,6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시설비는 해운대3호 공중화장실 부대시설 설치, 동전 투입식 간이샤워기 추가 설치, 해수욕장쓰레기통 보관덮개 설치 등으로 5,9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자산취득비는 119시민수상구조대의 2층 침대구입, 안내소 전자식 물품보관함 설치비로 1,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이 중 시비 800만원은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 2층 침대와 물품보관함은 5월초 구입하였고, 구비 200만원은 추경예산 확정 후 물품보관함 추가설치에 소요될 예산입니다. 공원시설물 관리 목의 사무관리비는 수영강시민공원관리사무소 2층에 위치한 작은희망도서관에 도서구입비로 1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258페이지, 시비반환금은 2008년도 해수욕장개장기간 운영지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관광시설관리사업소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건축과 및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301페이지 세출예산을 보시면, 기반시설부담금 내부유보자금 해가지고,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죠?

기반시설부담금은 건축허가 후에 7개 기반시설에 대해서 시설부담금을 건축과에서 징수하고 저희들이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8억 1,000만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적립금은 어떻게 관리가 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한 적립금은, 일반적인 업무에 쓰는 경비 외에는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반시설부담금으로 해서 적립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 쓰이게 됩니까?

7개 기반시설에 대한 걸 위해서 해놨는데, 기반시설특별회계가 끝이 났습니다. 정부에서 더 이상 이것을 걷지 마라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2008년도 3월28일자로 법률이 폐지됐기 때문에 학교부담금과 같이 소송이 안 오겠느냐 예의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 공원이라든지 하수도 이런 기반시설의 부족함을 보충하기 위해서 적립해 놓고 있지만 기반시설부담금이 2008년 3월28일자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여기에 대한 정확한 사용용도는 현재 중앙으로부터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8페이지 세입부분에 보시면 지하수이용부담금 체납액이 나와 있습니다. 체납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지하수이용부담금은 96% 정도를 징수합니다. 일부 조금 조금 체납이 되는데 체납을 정리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몇 프로 정도는 계속 체납이 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올 6월 한 달 동안은 체납징수정리기간으로 정해서 집중적으로 독려해서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징수율은 96, 97%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하수를 이용하면서 지하수이용료를 내는 곳이 몇 곳이죠?

지하수 이것은 신고 건수가 있고 허가 건수가 있습니다. 1일 100t 이하, 도출관이 40㎜ 이하는 신고를 하고, 이상 되면 허가를 하는데, 또 일반적인 가정에 대해서는 징수를 안 합니다. 생활용수 외 공업용수나 상가 이런 데에는 저희들이 다 징수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앞쪽으로 넘어오셔 가지고, 241페이지 끝 부분입니다. 배상금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부분입니까?

저희들이 현재 토지에 대해서 소송이 5건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송에 대비해서 1억 정도를, 미불용지에 대해 소송 패소를 감안해서 1억원 정도를 요구했는데 우리 구 재정 때문에 2,000만원 정도밖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현재 4건 정도가 소송 계류 중에 있습니다.

계류 중에 있지만 이것은 배상금이 결정된 부분 아닙니까. 이 내용을 말씀해 달라고요.

배상금 말입니까?

예, 맨 아랫부분입니다. 세부내용은 되어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송 패소 배상금을 4,482만 5,000원을 증액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이 중에 세일기업의 토지는 당초 상반기 6월분만 편성했는데 나머지 6개월분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94-3번지 김정섭 씨는 2008년까지는 당해연도 예산으로 해서 전년도 토지사용료를 지급해 왔습니다. 이게 소송판결에 ‘전년도 12월’ 해서 당해연도 예산으로 지급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소유자가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그 해 그 해 지급해 달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추가로 청구하는 예산이 되겠고, 그다음에 성양웅에 대한 소유 토지는 저희들이 매월 150만원씩 토지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토지사용료가 9개월분만 편성되어 추가로 더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고, 천수길 씨 소유 토지는 2004년도에 패소가 되었는데 패소할 적에 판결문에 사용료 지급에 대해서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재판을 해서, 2009년 1월에 이 사람이 재판에 이겨서 ‘2005년 7월 달부터 매입 시까지 연 22만 9,000원을 지급하라’ 하는 판결에 따라 이번에 추가로 예산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누락이 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천수길 씨 누락은 2004년도에 판결할 당시 재판부가 부당이득금을 주문할 적에 토지사용료 지급결정을 안 내려가지고 이 사람이 추가로 소송을 해서 2009년 1월 판결에 따라서, 판결문에 보면 2005년도 7월부터 매입 시까지 연 22만 9,000원을 지급하라고 이번 1월에 판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가로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1페이지에 보시면 폐·공가 철거 및 정비시설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상당히 많은 액수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공가를 정비할 수 있습니까?

한 동 철거하는데 5,000만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반여·반송지역에 폐·공가 철거대상을 선별하고 있는데 건축주들이 선뜻 동의를 안 합니다. 우선은 우동에 있는, 이미 토지보상이 다 끝난 것에 대해서 철거를 하고 반여·반송은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반여·반송 같은 경우에는 주택규모가 작기 때문에 한 동 철거하는데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건축물 철거비에다 철거하고 난 뒤 포장비용까지 계산을 하면 그 정도 될 걸로 봐서 4억 8,000 정도면 20동 이상은 가능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가옥을 철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구상권을 발동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받아내는 것은 아니고 전부 구에서 다 부담합니까?

폐·공가 정비사업인데, 집주인이 집을 비워놓고 폐·공가로 남아있는 경우에 집주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아 가지고 토지는 매입하지 않고 건축물만 철거해가지고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건축물 소유자가 동의해 줘야 되는 사업이고, 철거하고 난 뒤 활용도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겠습니까? 이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하면.

20동에서 30동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주가 동의를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반여·반송지역은 현실적으로 실적을 내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축과 질의 마치겠습니다. 255페이지에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55페이지에 보시면 해운대2호화장실 토지매입비 증액분 해서 화장실을 짓는데 토지매입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겁니까?

2호화장실은 작년에 건립했습니다. 토지부지가 기획재정부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건물이 앉은 부분, 131㎡ 정도의 토지매입비를 확보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물이 이런 형태로 앉아 있습니다. 여기가 바다고 호안도로고, 통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화장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 면적만큼, 국가기관 소유다 보니까 토지정보과하고 같이 의논한 게 앉은 부분만 매입하자 해서 작년에 1,75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할이 안 된답니다. 토지분할이, 개별지가 금액으로 해서 이만큼만 당초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쪽은 살 필요가 없고 이 부분만 사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분할이 안 된다 해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걸 매입 안 하게 되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변상금을 부과할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 부분은 언젠가는 사야 될 형편이어서 이 부분만큼 분할해서 사려고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임대료를 지불하고 사용한 겁니까?

승인 불가를 받고 이걸 마무리 안 하면 조만간에 변상금 나오지 않겠나 우려를 해서 추가한 겁니다. 지금 무단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소급적용을 해서 임대료는 지급해야 되는...

토지정보과에서 이 사항을 보고해가지고 일단 유보한 상태입니다. 확보되는 대로 조만간에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넣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송정해수욕장 관리동사 임차료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임차를 하는 부분입니까?

이 부분은 군 하계휴양소 부분인데, 여기에 53사 군 막사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여름 되면, 그걸 관광객들한테 보이기 흉하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철수하는 조건으로 거기에 컨테이너 하나를 지원해 줍니다. 컨테이너 지원해 주는 비용이 60만원이고, 그리고 중장비를 이동하는 비용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넣은 겁니다. 120만원을,

그러면 이게 53사단 쪽으로 지불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시설만 이렇게 합니다. 국방부에 주는 것이 아니고, 군 막사를 철수하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컨테이너 한 동을 설치해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정옥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과장님, 243페이지 하부에 하수관거 개·보수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시비가 꼭 내려와야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하고 있지만 별도로 시에서 하수관거 개·보수비를 구별로 일정한 금액을 지원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럼 장소는 어디에 하겠다는...

조기발주 때문에 시행 완료를 했습니다.

어디에 한 겁니까?

반송동에 최신탕 앞 외 5개소에 측구정비를 했습니다. 거기 5,000만원 들고, 기타 주민 건의지역에 대해서 750만원 해서 6,500만원을 기 조기발주로 집행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국내여비를 보시면 조금 추가경정이 됐는데, 출장여비가 26명에서 사람이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횟수가 늘어난 겁니까?

2명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럼 청원경찰 활동여비는 전혀 관계없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청원경찰이 몇 명 있습니까?

1명 있습니다.

청원경찰이 하는 일이 뭡니까?

청원경찰의 주된 임무는 하천감시가 되겠습니다. 5개 하천에 무단투기라든지 불법행위라든지, 또 소하천까지 순찰을 하고...

하천감시를 하게 되면 실적이 있습니까?

예, 계속 순찰을 하기 때문에 무단으로 투기를 한다든지, 또 하천감시원으로 자활근로가 5명 있습니다. 그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풀도 베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천에 자주 나갑니다마는 청원경찰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구별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5개 하천과 2개 소하천을 한 명이 하다 보니까, 하천별로 구역별로 몇 사람이 정해지면 되는데 한 명이 하다보니까 위원님 보기에 눈에 잘 안보이더라도 한 명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추경에 출장여비를 추가경정 하는 게 아니고 청원경찰 활동여비를 좀 더 플러스를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들에 대한 출장여비고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좀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245페이지에 과오납금, 2007년도 감사지적 사항인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2007년도에 수영강 자연형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 정부 종합감사를 받았었습니다. 그때 지적된 게 뭐냐면 2005년도에 수영강 자연형하천정비를 위해 총 사업비 11억 8,4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수도 준설비라든지 저수 호안정비라든지 이렇게 지원을 받았는데 그중에 수질정화 습지조성비라 해서 4억 4,900만원을 또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사업에서 환경부로부터 승인받지 않은 수영강관리사무소를 이 돈에서 떼어 신축을 했다. 그래서 사업목적과 다르게 집행했기 때문에 시비는 모르더라도 국비에 소요되는 돈은 반환을 해라, 2007년도 종합감사 때 수질정화 습지조성비 4억 4,900만원 중에서 2억 2,500만원을 반납하라는 지적이 있어 저희들이 항의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지만, 또 지난번 감사 때도 우리 직원들이 주의를 먹고 도저히 반납 안 하고는 안 될 입장이라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영강관리사무소 지을 때는 국비로 건설했는데 구비로 짓는 거나 마찬가지가 됐네요?

지금에 보면 그런 꼴이 됐습니다.

수영강관리사무소가 건축허가가 난 곳입니까?

하천 내 공작물축조는 가능합니다.

하천구역에 모든 시설물은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천 내 공작물로서 일반적인 하천의 유지관리를 위해 일관성이 있다는 명분에 의해서 지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님, 허가 내준 겁니까?

하천구역이기 때문에「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대상은 아니고 「하천법」에 의해서 하천내 공작물축조 허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하천법」에 공작물을 설치 못하게 되어 있을 텐데요?

하천 내 공작물을 억제하는 게 기본인데 하천 유지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라면 가능합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구비 2억 2,400만원을 들여 관리사무소를 지었는데 혹시나 불법으로 해서 나중에 철거명령 내리고 이런 것은 아닙니까?

정부 합동종합감사까지 했을 때 그것까지는 거론이 안됐습니다.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 해서 사업비만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관리사업소장님한테, 수영강 작은희망도서관 도서구입비가 추가경정 됐는데, 2층의 도서관을 말씀하시는 건데, 이용률이 어떻습니까?

이용률은 지난해보다 조금 나아지는, 점차 홍보가 됨으로 해서 나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2층에서 1층으로 옮기실 계획은 없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시에 2층을 체험학습장으로 한다고 했을 때 “도서관하고 그게 연계가 되느냐. 그리고 애들이 거기에 올라가기 불편하지 않나”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바리게이트를 치고 칸막이를 해서 일단 확보를 했습니다. 2층은 순수한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기능을 조금 강화시켰습니다.

그럼 1층으로 내려오는 계획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1층은 체험장으로 하고 2층은 도서관으로 하려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자전거대여소 있잖습니까. 올림픽공원에, 이용률이 어떻습니까? 또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올 연말 제2벡스코가 착공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시점까지는 자전거하고 씨네파크...

그럼 자전거대여소가 다른 데로 옮길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것은 조금 더 검토해야 될 입장입니다.

올 연말 같으면 지금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제가 추천을 해드리면 수영강에 자전거도로가 잘 되어 있고 온천천하고 자전거도로가 연결이 될 예정입니다. 그것을 빨리 수영강 시민공원 쪽으로 옮겼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인데, 거기에 자전거를 대여하기는 장소상 안 맞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일단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올림픽공원에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보거든요.

많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합니다. 특별한 행사가 없는 한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평소에는 학생들이 학업 때문에 오기 불편해서 그렇지 주말에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부산시에서 부산은행하고 MOU 체결해가지고 자전거가 100여대 왔죠?

예.

지정기탁 해가지고 자전거 대여소로 갔죠?

예.

그걸 시범적으로 몇 십대를 수영강에 무료대여 하는 식으로 사용을...

얼마 전에 반여1동주민센터에서 요구가 있어 가지고 이달 말까지인가 20대를 대여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무료로 지원했습니다.

제가 부탁을 해가지고 했는데,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자전거교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20여대를 제가 이야기해서 했었는데, 그것하고는 별개로 자전거 대여소가 올 연말까지 옮겨가야 될 것 같으면 수영강에서 시범적으로 시도를 해보는 것도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외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44페이지에 해운대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입니다. 이 10억이 용역비로 지불될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용역비 10억원이 편성된 겁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용역보고 받을 적에 이 용역이 끝난 겁니까? 아니면 계속 진행 중입니까?

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은 타당성부터 기본설계까지는 끝이 났습니다. 이번에 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에서 균특예산으로 10억원이 확보되어서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기 위해 현재 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 용역을 주실 적에 완료시기를 언제까지로 보고 주실 겁니까?

용역의 기간을 내년 4월 정도로 보고 있는데 용역과정에 여러 전문가들이라든지 지역민들의 용역 중간보고시에 지적사항이 많으면 용역기간이 연장되는 사항인데, 일단 내년 4월까지로 자체적 기간을 산정해 놓고 있습니다.

투자계획서에 보면 총 공사비가 492억이라는 큰 금액으로, 용역비가 10억이라면 작은 사업이 아닌 큰 사업인데 용역이 끝나면 예산의 확보라든지 이런 문제는, 국비라든지 시비가 어느 정도는 근사치에 가 있는 겁니까?

앞전에는 198억에 대한 투융자 심사가 통과돼 있었는데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중기재정계획을 심사했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설명하고 해서 국가나 부산시가 시비를 대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구비도 충당해라는 조건으로 일단 통과는 됐습니다. 어찌됐든 돈이 500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사업으로 전환해 달라고 줄기차게 건의를 하고 있고 구청 나름대로 정부사업으로 하게끔 다각적으로 의논 중에 있습니다.

해운대해수욕장은 한국을 떠나 세계적인 해수욕장으로 발돋움하는 과정에 있으니까 어찌됐든 정부사업으로 전환해서 구비가 절약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건축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49페이지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적에 건축심의위원회의 위원수당이 서면심의를 하면서 455만원을 절감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서면심의를 하게 되면 위원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서면심의를 해본 적이 있는데 건축심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을 서면으로 받아 예산을 절약한다는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표현은 수당 절감인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건축경기가 워낙 안 좋아가지고, 위원회를 개최하려면 최소한 심의안건이 5건 이상 정도 돼야 위원님들 모셔 가지고, 심의위원회 수당은 심의를 하는 데에 대한 수당이 아니고 참석여비 개념으로 집행하는 겁니다. 1건이나 2건 접수된 걸 교수님들이나 외국에 계시는 위원님들을 시간을 내어 2시간, 3시간 참석하시라 하기가 어려워서, 명분은 예산절감이고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의 건수도 줄어들고 예산절감차원도 있고 해서 감 편성한 겁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서면심의는 업무를 관장하는 집행부에서 편의상 하는 것으로 많이 느껴져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이 직접 방문해 가지고 의견서를 직접 작성해서 주시기 때문에 심의과정에 위원님들이 소홀히 한다든지 그런 문제는 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51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단속활동여비에 보면 11개월로 잡혀 있습니다. 행위를 단속 안 하는 한달이 있습니까?

개발제한구역관리는 전액이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언제쯤 내려오느냐 하면 정부예산이 확정되어 1월말쯤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2월부터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11개월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1월 달은 단속이 없는 달이네요?

실제로는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1월말에 배정되면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고, 배정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하기가 그래서 11개월로 편성했습니다.

사후집행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1년 내내 단속한다는 의미를 심기 위해서는 열두 달의 여비가 2010년 예산에는 편성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한 달은 단속이 없는 달처럼 느껴져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주택개선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한 주택에 240만원 해서 25개소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내용이 나왔습니까?

이것은 사업이 확정되어 대상이 된 민원인한테 노후불량건축물 정비계획신청서를 신청하라고 공문이 다 나간 상태입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집행이 되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해운대해수욕장이 조기개장 되었죠?

조기개장이라는 개념보다는 주말되면 피서객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물놀이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적인 차원에서 임시로 6월말까지, 해수욕장 개장 전까지는 주말만 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며칠 먼저 개장하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 예산이 수반되는 건 없습니까? 예산은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62일간 개장하는 걸로 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난 5월20일 날 일단 개장해서 토요일, 일요일만 하겠다는 그런 게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이랬는데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이번 추경에 올라간 부분이 저희 직원들 5명이 상주하면서 근무하도록, 불법상행위 단속을 질서유지차원에서 하고, 그리고 119수상구조요원들이 8명 정도 나옵니다. 그 분들 간식제공 그런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번 예산에 요구된 상태입니다.

257페이지에 보면 파라솔 보관창고 천막교체 예산이 500만원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파라솔을 농촌에 기증해서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던 걸로 생각되는데 파라솔 보관하는 창고가 필요합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 7,000여 개를 농촌에 배부하고, 10,000개 정도를 저희들이 확보하거든요. 올해 확보가 어려운 부분에 대비해서 3,000개 정도를 확보해 놓습니다. 그 부분에 창고가 있어야 되니까 거기에 천막, 그 천막이 과거에는 색깔이 군청색이어서 조금 모양이 안 좋았습니다. 이번에는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 가지고 말끔하게 단장을 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자식 물품보관함 설치를 시비500만원을 받아서 구입하고 추가로 구입하는 200만원은 구비로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700만원으로 해서 시비를 다 받지 구태여 구비 200만원 들어가는 이유는 뭡니까?

23일 날 임시로 문을 열다보니까 그 부분에 설명이 빠졌는데, 물품보관함도 500만원짜리를 하나 구입해 넣었습니다. 넣다 보니까 보관함 수가 부족해요. 당시에 부구청장님이 현장을 순찰해 보고 너무 숫자가 적다. 그래 가지고 조금 축소된 5칸 부분을, 200만원짜리가 있더라고요. 증설한 겁니다. 이용도가 높다 보니까 이 부분이 추가로 들어간 겁니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시비로 받을 수 있었는데, 성의만 있었더라면 구비 200이 다른 데 쓰일 수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미리 생각을 못한 부분입니다.

사소하지만 신경을 써서 구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임채웅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불과 1년 3개월 전에 나라의 대통령이셨는데 너무나 안타깝게 서거를 하셨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명복을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 해수욕장 간이샤워기 운영 수익금이 기정액에 비해서 300만원 추가증 됐는데요. 이게 개장이전의 수입인지 아니면 300만원의 수입이 오를 것이다 예상을 해서 한 것인지?

저희들이 추가 설치를 2대 더 하게 됩니다. 지난해 이 정도 수입이 됐는데 2대 더 추가로 설치하게 되면 300만원 정도는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간이샤워기 이용할 수 있습니까?

예, 지금 합니다.

그 수입도 좀 있겠네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해수욕장 청결유지비용 분담금을 9,900만원으로 예상을 했는데, 원래 청소비용 분담금은 해수욕장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물품 판매가격은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해수욕장 파라솔단체 운영은 구역별로 저희들이 매년 해 왔고...

몇 개 구역으로 나눴습니까?

해운대구 같은 경우 21개 구간이 되겠습니다.

송정은?

10구간.

구간별로 가격을 이미 다 산정했겠네요?

구역별로 A급지, B급지, C급지 이래 가지고 구역별로 했습니다.

A는 얼마로 했죠?

A급지 같은 경우는 최고 800만원, E급지 같은 경우에는 3개 구간인데 200만원 이런 식으로 구분되겠습니다.

B구간은요?

B구간은 700만원, C구간은 300만원, D구간은 250만원, E구간은 200만원 이렇게 각각 선정을 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나중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A구간에 몇 개, B구간에 몇 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건축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번 추경예산을 보고 대단히 실망을 했었습니다. 추경예산은 어떤 이유로 해서 편성을 합니까?

건축과 추경예산은 국·시비보조금 중에 예산교부 확정이 되어 지난 본예산 때 편성이 안 된 부분, 본예산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한 거,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편성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거나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하는 모든 행위들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적정하게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편성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편성하는 방법은 구청 집행부가 필요로 해서 편성하는 방법도 있고, 구의회가 지역의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이런 예산들은 반드시 필요하겠다 해서 조례로서 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의회에서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제정한 사례가 있는데요. 이게 언제 공포가 됐죠?

1월 달에 공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포되면 바로 발효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했었습니까?

예산확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위원님도 이해를 하시겠지만 가장 큰 문제가 재정 자체가 워낙 취약해서 그런 것 때문에 노력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모양이 됐습니다.

이 사례만 놓고 보면 의회의 입법권을 무력화시키는 케이스죠. 예산이 없다...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시면...

왜냐하면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의회가 주민의 의사를 수렴해서 정책적으로 조례를 제정했단 말입니다. 1월 달에 공포를 하고, 그랬다면 최소한 집행부는 의회의 입법권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그 어떤 예산보다 먼저 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요. 그것이 집행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일! 예산이 없다는, 그러면 나머지 예산들은 어디서 해가지고 편성을 하죠? 제가 볼 때, 물론 내가 과장님께 추궁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산부서에 추궁할 문제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런 생각들을 다 갖고 계셔야 됩니다. 의회가 조례를 만드는 것, 입법권을 발휘하는 그것이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행위거든요. 그것을 예산으로 뒷받침하지 않는다면 의회의 입법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는 것이죠. 표현을 그렇게 쓰는 것이죠.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력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런 표현을 쓰시는 건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최선의 노력을 했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음만 있었다면 2,000, 3,000만원이라도 편성을 하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겁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집행부가, 지금 2,000, 3,000만원 예산편성 못할 것 같습니까?

우리 해운대구의 아파트가 70% 가까이 됩니다. 주택 세대수를 따지면, 그리고 생색내고 성의표시 내기 위해서 한두 개 단지를 위해서 어떻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2,000, 3,000만원 확보해가지고 전체 300여 개 단지 중에서 한두 개 단지를 지원한다고 해가지고 될 일은 아니고, 지난번에 조례 심의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최소 1개 단지...

과장님 답변 중에, 잠시 만요. 답변 중에 그러한 인식을 갖고 있다면 어떤 사업을 할 수가 있죠?

제가 자세하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대화를 이렇게 합시다. 과장님 답변 중에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사업을 할 수가 있죠? 300개 단지를 다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 겁니까?

그 사업은 어느 하나의 단지를 하고 말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별로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생색내기 위해서 300개 중에 한두 개 단지를 한다 해가지고 그것은 의미가 없고, 최소한 5개년 내지 10개년 계획으로 해서 최소한 1년에 10개 단지씩 집행하겠다 이런 정도의 사업계획이 되어야 누가 봐도 ‘아, 해운대구청이 사업을 하고 있구나!’, ‘제대로 의회의 뜻을 존중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좋습니다. 그러면 10개 정도 같으면 예산이 얼마죠?

1억 이상은 확보가 돼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개 단지 당 1,000만원 정도,

최고 1,000만원 할 수 있는데, 10개 정도면...

매년 1억 정도를 최소한 5개년 정도는 해야 20년 이상 노후된 아파트단지에는 단계적으로 집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내년 본예산에는 예산을 반영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당연히 의회가 조례를 제정해 주셨는데 우리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 본예산에는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249페이지, 건축심의 및 분쟁조정이 있는데요. 분쟁조정위원회와 관련해 조례를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홈페이지 보니까 공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입법예고가, 이 조례가 제정되면 위원회도 수당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산이 확보 안 되어 있네요?

죄송하지만 조례제정 절차가 10월 이후 가야 확정·공포될 수 있을 것으로, 절차상 공람공고하고 의견청취하고 관련부서 협의, 의회 승인까지 다 받으려면 10월쯤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분쟁조정위원회가 개최되면 이것은 건축위원회 수당을 가지고 쓸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반영을 안 시켰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 조례가 제정되면 많은 단지에서 조정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산이 확보 안 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251페이지, 폐·공가 철거 및 정비예산과 관련해서 ‘반여·반송은 실적내기가 어렵다’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실적내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까?

시에서 전액 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반여·반송지역이 폐·공가가 많기 때문에 저로서는 2008년도에 시에 예산지원 요청을 하면서 욕심을 많이 내어 ‘최소한 30동 이상은 정비를 하겠습니다.’ 라는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반여·반송의 폐·공가 소유자들하고 협상을 해본 결과 제 사업추진 의지하고 실제 주민의 여건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서 곤혹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배정된 예산이고 또 그 범위 안에서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예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예산을 확보하는데 우선해서 실제 예산을 집행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4억 8,400만원 같으면 적지 않은 예산인데, 실적내기가 어려운데 이런 예산만 확보해 놓고 집행 못하면 부산시의 다른 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잖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럴 수가 있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집행을 못하게 되면 시 배정 예산이기 때문에 전액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구 관내, 특히 반송·반여·재송지역 폐·공가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폐·공가를 정비해 달라는 요구들이 많을 거예요. 폐·공가를 중심으로 쓰레기무단투기도 많이 일어나고 청소년들이 그런 데에 가고 이래서 상당히 지역에서는 안 좋은 곳으로 인식이 많이 돼 있어서 정비가 꼭 필요한데 쉽지 않다는 것이죠. 매입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매입도 안 되고, 그래서 예산만 확보하고 집행이 안 되면 오히려 예산을 묶어두는 결과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봤고요. 다음부터는 예산을 확보할 때 사업이 진척될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보고 해야 하지 않나, 그것도 만만치는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폐·공가 집주인을 설득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1주일에 두세 번씩 가서 만나고 전화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주민을 설득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께서도 주변의 폐·공가 건축주 아시는 분이 있으면 설득해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도록 하고, 어쨌든 구청에서 과장님 이하 모든 담당직원들께서 신경을 많이 쓰고 적극적으로, 어차피 확보된 예산이라면 집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55페이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 묻겠습니다. 해수욕장운영위원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까?

6월초에 구성·운영할 계획입니다.

구성이 되면 언제쯤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까? 급할 텐데요.

저희들은 6월10일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신청한 단체에서 위원들이 어떤 분이라 하는 걸 알게 하면 그 위원들이 매우 압박을 받지 않겠나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죠. 그게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데 운영위원회 명단을 공개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저희들은 공개할 생각이 없습니다.

공개를 안 하는 게 맞겠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에서 단체장 한분이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제가 운영위원이라 이거죠. 저는 아는 바도 없는데,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명단은 조례상에서 공개하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공개하지 않는 것이...

하루 전에 개별적으로 통지해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명성도 중요한데 이것은 워낙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밑에 당직수당이 추가증 됐는데 직원수가 증가된 것입니까? 금액이 증액된 겁니까?

이게 조기개장, 지난 23일부터 토요일, 일요일 날 하다 보니까 당직자, 표현은 ‘당직’ 했지만 상황근무를 지난 토요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6월28일까지 12일에 대한 5명 추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257페이지 민간위탁금, 개장기간 야간단속경비 용역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인가 하는 것 아닌가요?

도시디자인과에서 해수욕장 바깥부분에 경비용역을 하고...

이것은 해수욕장 사장 내에서 한다 말입니까?

예, 사장 내입니다.

이 예산이 필요합니까?

이것은 야간에 질서라든지 잡상인 단속, 야간에 굉장히 산만하고 차량진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력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채웅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건축과장님, 제가 폐·공가 질의하겠습니다. 준공되지 않은, 신축하다가 오랫동안 방치된 건물 있죠, 빌라를 짓다가 그만둔 그런 것도 철거대상이 됩니까?

그것은 대상이 안 되고요. 지금 폐·공가 정비대상은 주거환경개선지구 안, 재개발·재건축지구 안, 그 3개 지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외 기타지역에 있는 폐·공가는 대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재원이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원되는 게 아니고 시의 주거환경개선특별기금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그 사업목적 외에는 다른 사업을 못하도록 제한이 되어 있고, 그 때문에 토지를 매수할 수 없고 건축물만 매수해서 철거하고 정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주거환경개선지구 안에 건물 짓다가 그만둔 건물은 철거가 가능합니까?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오랫동안 짓다가 방치된 그런 건물도요?

예,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고창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권위원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하신데 대해서 먼저 명복을 빌면서 질의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해동초등학교 주변 도로정비와 관련해서, 보도포장인데요.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1억 6,000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투자사업 설명서를 보니까 ‘보도포장 A=10.7@’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해동초등학교에 보면 올라가는, 해동초등학교 주변 했지만 해운대여고 올라가는 오거리가 있습니다. 오거리에서 해동초등학교로 가는 그 길은 지금 보차도 분리가 안 돼 있는데 보차도를 분리해서 학생들이 보도로 가게 하고, 일부 포장도 보수하고, 또 하부 쪽으로 내려오면 부분적으로 보차도 분리 안 된 데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도설치가 700m 정도 됩니다. 그 주변에,

다 합친 것이 그렇단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시에다 학생들의 안전로 확보를 위해서 신청할 때 우리가 초등학교 이름을 명칭 했지만 그걸 기점으로 해서 그 주변에 700m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보통 공사 사업량이라면 길이면 길이 이렇게 표시되는데 지금 있는 표시는 어떤 의미입니까? 면적입니까?

예, 골벵이 해가지고 하는 게 면적의 단위라고 해 놓은 겁니다. 10.7 이 단위가 어떻게 계산됩니까? 10.7아르. 1아르가 100㎡입니다.

전체적인 면적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길이가 700m 정도 된다?

예.

지도에 보시면 선 그어져 있는 게 양쪽인데 다 합친 거란 말씀이시죠? 벽산금호빌라 그 밑 쪽하고.

예, 우리가 시비를 확보할 적에는 그렇게 해놨는데 실제 설계를 하면 주변상가하고 지역민들하고 의논을 해야 됩니다. 양쪽으로 해야 될 것인지 한쪽만 해야 될 것인지 교통체증이라든지 주변상황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난번 여러 차례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좁은 도로에 인도를 설치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번에 반송3동 하는 걸 보니까 설계 자체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도시에 있는 건물이나 기반시설이 이루어지기 전에 계획도로를 같이 내는 것 같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주변에 각종 시설이 되어 있고, 또 옆에 턱이 높은 집이 있고 낮은 집이 있고, 문을 안쪽으로 여는 집이 있고 바깥으로 있는 집이 있고 여러 가지 혼재된 상태에서 하다보면 지역주민들한테 불만 섞인 이런 게 대두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그 지역에 사는 분들한테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대한 보행자의 안전이 되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가능하면 해드리려고 합니다.

3동쪽 보도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1동쪽은 다시 또 시작하고 있는데요, 해동초등학교 주변도 그렇지만 중앙선도 제대로 구분이 안 돼 있는 좁은 도로를 공사할 때, 금방 말씀하셨던 불편함이나 주민들의 요구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런 요구들을 사전에 면밀하게 잘 검토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해운대 연안정비, 용역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용역사업인데, 용역에 들어가면서 기본적으로 요구했던 사업내용이 대략 어떤 내용이다, 용역에 요구하는 내용 그걸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욕장의 자연을 복원할 수 있는지, 모래백사장이 1947년도 폭으로 복원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 위해서 1차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했었습니다. 타당성을 검토해 보니까 복원이 가능하다. 그래서 국·시비를 확보해가지고 기본설계를 2년간 했었습니다. 기본설계를 하고 백사장에 모래를 800,000㎥ 넣고 이 모래가 연안류나 이안류에 의해서 유실이 안 될 수 있도록, 또한 주변의 환경을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서 미포 쪽에 300m, 동백섬 쪽에 200m에 잠재를 수면 1m 이하에 물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투과율이 50% 이상 되게끔 해서 잠재를 설치함으로써 모래유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기본설계안이 확정됐습니다. 그걸 토대로 실시설계를 이번에 10억을,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당초 16억을 계획했으나 우선 국·시비가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형실험은 제외하고 다른 설계를 바로 착수하기 위해서 PQ, 그건 입찰이 아니고 사업자를 PQ에서 선정하게 됩니다. 그 작업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운대해수욕장 모래복원이 제일 주고 양쪽에 잠재를 설치한다 이런...

모래복원이 주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송정동 구덕포항 연안정비에 방파제보수가 있는데요. 사진으로도 보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죠?

국토해양부에서 10년 단위로 각 시·도 자치구의 연안정비계획을 수립합니다. 우리 해운대도 청사포항라든지 미포항이라든지 구덕포항에 대해서 1차년도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돈을 주려면 현장을 방문하게 됩니다. 방문을 해서 구덕포항에 대해 현장을 안내하고 설명할 때 과거에 태풍으로 여기까지 피해가 있다 없다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엄살을 부려 7억을 확보했거든요. 구덕포항 구민들을 모아놓고 저희들이 설계할 적에 설명회를 했었습니다. 이분들이 테트라포드 방파제를 입구에서 13m 정도 틔어 놔야 파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해서, 오랫동안 사신 어른들의 의견을 담아서 그런 항도 정비를 하고, 거기에 가면 난간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 난간도 하고, 기존 안에 있는 계단부에도 파손된 걸 정비하고 그러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테트라포드를 추가 설치하는 것도 있고 난간이나 계단을 보수하는 내용도 있네요?

예, 25t짜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폐·공가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가 많으셨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건축주들이 철거를 반대하는 경우에 또 다른 민원이 있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악취가 심하게 난다든지 이런 문제가 또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건축주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자체 정비를 요구하거나 그런 것은 조례로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닐까요? 관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든지.

오염이 심하게 됐다든지 쓰레기가 투기됐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으면 청소과에서 청소명령도 할 수 있고, 건축물에 붕괴위험이 있다든지 하게 되면 건축주한테 보수·보강 지시를 할 수는 있습니다. 시정지시를 한다거나 청소하라고 명령을 낸다고 집 버리고 간 사람이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닌데 그걸 강제력으로 행정대집행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행정대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공공의 위해가 심각하다. 당장 행정대집행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더 큰 사고위험이 발생한다면 가능한데 행정대집행법을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오래 전부터 폐·공가 정비를 건축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라 하고 있는데 인근 주민들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폐·공가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정작 이거는 주거환경개선지구 안이거나 재개발·재건축구역 안에만 적용하기 때문에 재개발·재건축에 계시는 분들은 철거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이 철거되고 나면 재개발·재건축사업을 할 때 조합원 자격에 문제가 바로 대두될 수 있고, 감정평가 금액에 바로 문제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의 사유재산 문제에도 심각한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안에는 해보니까 실제 감정평가 금액하고 시세하고는 차이가 나는데 의사전달이 잘못된 건지 생각이 달라져가지고 처음에는 구두로 동의했다가 정작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합의서 작성에 들어가면 거부를 하셔가지고 사업이 무산되고 해서 감정평가 금액만 날리고 사업은 안 되고 해서 토지소유자의 합의서를 사전에 받아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려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건 우리 공무원들의 성의 문제고, 열 번 찾아가서 안 되면 백번이라도 찾아가서 주민들을 설득해야 되는 부분인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당장에 불편한 악취라든지 모기 서식처를 제공해서 모기해충 발생이 훨씬 더 많이 생기고 있다든지 이런 문제들은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요구는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을 때는?

하지 않을 때 강제집행 할 수 있는 수단이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 앞에 다 설명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궁금한 것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영강 작은희망도서관 도서구입비 50권 되어 있는데요. 아까 설명을 들으니까 2층은 도서관으로 하고 1층은 체험장으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있던 시설보관 기능은 어떻게 했습니까? 도구나 기구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바리게이트 버티컬로 해서 이관을 시키고 또 냄새 날 수 있는 부분은 다른 창고로 이동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1층을 체험장으로 하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몇 평 정도 되는데요?

창고 일부를 빼고 나면 약 15평... 50㎡ 정도 되니까 13, 14평 정도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느낄 때는요. 관리주체가 관광사업소로 되어 있는데 이런 체험장이라든지 도서관을 관리사업소에서 맡아 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의문이 드는데요?

체험장 장소만 제공합니다.

그럼 누가 관리합니까?

학교나 유치원에서 오면 자체적으로 설명하고 보충적인 설명은 저희들이 나가 가지고 합니다. 우리가 설명해 줄 부분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박 터널이라든지 수영강 야생화단지 같은 부분은 우리가 일부 설명해 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이라든지 생태환경에 대한 부분은 학생을 인솔해 오는 쪽에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생태환경단체에서 하면 안 좋겠느냐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서로 참작을 해가지고 의논이 되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본 위원이 제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전체 위원님들께서 방문을 하셨는데 이렇게 관리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첫째고요, 1층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겠다는 측면이고, 도서관을 2층에 설치한다는 것이 과연 활용성이 있는 건가?, 그렇지 않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도서구입비 50권 정도 해봤자 두세 칸 정도밖에 안차는데,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생태나 하천과 관련한 책을 특화시켜서 구입하고, 1층 공간과 관련해서 생태하천과 관련한 단체가 있다면 그 단체에서 위탁관리 하도록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도서 구입하는 내용도 가급적이면 생태 관련한 도서를 구입하고, 아래 부분은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쪽으로, 저희들은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다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언제 식재를 하고 파종을 언제 해서 어째했다. 앞으로 어떻게 간다는 정도만 설명이 되지 아주 전문적인 지식은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생태하천 관리하는 단체하고 기회가 되면 의논해 보겠습니다.

그 주위가 반여동 주민들뿐만 아니라 멀리서도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그 공간 자체를 특화시켜야 된다. 체험관, 학습관으로 체계화해서 만들어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금 관광사업소가 해수욕장 운영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인력배치 하기 어려우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사회단체, 하천관리 전문단체들에게 의뢰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창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라외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에게 한 가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42페이지 배상금 관계인데요. 소송에 패소되고 나면 패소 내용에 따라 지불하라는 금액에 의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중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월 150이라면 1년만 해도 1,800이 되고, 석대 문제는 2005년 7월부터 해서 지불하라고 패소했는데 그럼 벌써 사용기간이 4년 정도 되는데 예산편성은 1년분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자기네들이 임차료를 그 사이에 못 받아가지고 그걸 다시 재판해서 올 1월 달에 판결문이 저희들한테 도달이 됐습니다. 판결문에 ‘2005년도 7월부터 매입 시까지 돈을 줘라’ 하는 그 판결에 의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신청했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에 22만 9,000원은 1년분이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패소한 내용이 4년분을 지급하라는 이야긴데 왜 4년분을 편성하지 않고 1년분만 편성했느냐 이런 이야깁니다.

그 사람이 재판 판결문을 가지고 와서, 세일기업에 주기 위해 돈을 받아놓은 게 있었습니다. 예산 확보된 것, 거기에서 우선 돈을 떼어 집행을 했습니다.

그럼 예산편성에 세분화된 것은 내용이 맞지 않는 편성이네요?

세일기업에 주려고 미리 확보된 돈에서 떼어 주고 부족한 것은 세일기업에 조금 더 추가로 이번에 신청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라외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건축과 및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정회 14시 32분 속개

반갑습니다. 문화회관장 임종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환 관광환경도시위원장님 그리고 라외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앞서 항상 구정창달을 위하여 불철주야 정성을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회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7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9억 3,41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9억 5,752만 4,000원 대비 2.5%인 2,33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문화강좌 추가개설과 수강인원 증가에 따른 수강료 수입을 74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조성사업 예산에서 품격있는 문화예술공간 조성사업에 총 2,33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수준높은 기획공연유치 행사실비보상금은 하반기 우수 대관공연 유치로 자체 기획공연을 축소하여 2,7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효과적인 사무관리비 500만원은 기획공연 축소에 따른 감액 편성을 하였으며, 문화강좌운영 사무관리비에 문화강좌 강사수당 부족분을 90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린 예산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 부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운대 문화회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서석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문환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라외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광문화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으며, 사업명세서는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요구액은 본예산 편성액보다 2,880여만원이 감액된 10억 5,882만 4,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는 경기침체에 따른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코자 달빛음악제를 4회에서 2회로, 찾아가는 음악회를 2회에서 1회로, 달맞이 문탠로드 행사를 3회에서 2회로 축소하고, 해수욕장은 야간피서객 건전문화 정착 예산은 전액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해운대 석각이 해안선을 이루는 지대의 암반에 위치하고 있고, 풍우와 해식에 의한 자연적 손상이 심해 이를 보존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코자 시비 1,000만원을 포함하여 1,18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홍보물 영상촬영사업입니다. 현재 인터넷에는 동영상을 활용한 블로그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고, 이들에게 기존의 사진과 글로 구정을 홍보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기존의 노후화된 비디오카메라로는 촬영 및 인코딩 등 편집에 많은 애로가 있어 신규로 비디오 캠코더를 구입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디오카메라를 새로 구입하기 위하여 기정예산 대비 660만 3,000원이 증액된 2,183만 7,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언론홍보 활동사업입니다. 최근 구청 내 인터넷을 통한 주요 포털사이트 및 언론사 메일 등이 접속 차단됨에 따라 구정홍보실 이용자들의 인터넷을 통한 언론보도 자료전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외부망 인터넷 연결을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정홍보를 하고자 회선사용료 48만원을 추가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예산내용은 위원들의 질문에 따라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문화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해운대 문화회관 및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권위원입니다. 관광문화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달빛음악제가 지금 2회에서 1회로 줄였다 했는데 어디서 하는 겁니까? 동백섬에서 개최하는 거죠?

예.

한 번으로 줄였다, 올해는 한 번밖에 안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달빛음악제는 4회에서 2회로.

몇 월 몇 월에 준비합니까?

주로 5월부터 9월까지인데, 일단 상·하반기로 해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음악회는 두 번에서 한 번으로 줄였다고 되어 있는데 한 번 하는 것은 언제 합니까?

한 번 하는 것은 6월중에 개최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하죠?

장소는 수영강 시민공원에서 할 예정입니다.

6월 달에요?

예.

벌써 두 차례 공연이 있었는데 또 거기에서 하십니까?

당초 계획은, 상·하반기 두 번 돼 있을 때는 반송과 재송 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한 번을 하니까 반여동 한 것은 자기들 자체적으로 행사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운집이 가능하고 효과적인 면에서 수영강 시민공원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해운대석각 보존방안 용역부분은 구체적으로 용역을 주고자 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해안선을 이루고 있는 지대의 암반에 위치하고 있어 풍우와 해식에 의한 자연적 손상이 심해서가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보호용 정자 설치 등 구체적인 석각 보존방안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을 어떻게 보존하겠다는 거죠?

지금 현재 풍우나 바람에 의해서 쓸리는 부분을 어떻게 보존을 할 거냐, 뚜껑을 씌운다든지 사람을 통제한다든지 기타 등등 그런 식으로 용역을 주려고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과업지시는 아직 만들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정확하게 고증을 받아보셨습니까? 이 석각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려 고증을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시비가 1,0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되면 그때 구체적으로 세부사업 계획이라든지 해서 용역을 주려고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석각의 내용은 ‘海雲臺’ 라는 글자, 한자(漢字)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최치원 선생이 적었다고 홍보하고 있는 거죠?

예.

거기에 대한 고증이 있느냐 말이죠.

거기에 대한 고증은 참고문헌에 보면 그렇게 전해오는 글이라고 돼 있지 최치원 선생이 직접 쓴 글이라고 할만한 확실한 기록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고증도 안 받아보시고... 홍보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우리 해운대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도 이렇게 연결해서 설명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데 어느 정도 근거를 갖고 설명을 하셔야 책임있는 모습 아닙니까?

방금 위원님 말씀은 좋은 질문입니다마는 시 지정기념물 45호인 해운대 석각 자체가 최치원 선생이 했다고 시 지정문화재에서 단정을 하는데 다른 문헌에 보면 그렇게 말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것저것 겸해서 용역을 주고자 하는 내용에 포함 안 되겠나 싶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창권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권위원 질의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204페이지에 해운대 석각 보존방안 용역이라고 예산이 1,180만원 돼 있습니다. 용역사가 정해졌습니까?

용역사는, 문화재 관련되는 공주대 문화재보존과학연구소라고 있습니다. 계약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가 자문을 구한 적이 있고 해서 그쪽으로 타진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공주대?

예, 공주대학 문화재보존과학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시면 구정홍보물 영상촬영 해서 2,138만 7,000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홍보물 영상은 많이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부족합니까?

지금 캠코더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7년쯤 되어 옛날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활용한 블로그 이용자가 날로 증가하고 또한 기록홍보용을 글로 한다면 최소한 신식 비디오캠코더가 1대 있어야 안 되겠나, 앞으로 인터넷도 날로 증가하기 때문에 1대를 추가로 구입해가지고 구정홍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요구하는 겁니다.

이런 예산을 들여서 홍보물을 작성하고 홍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는 관광객을 제대로 관리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제대로 관광코스를 만든다든지 그런 계획을 하는 게 더 급선무가 아닐까요?

질문을 잘했습니다마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Lovely 부산’을 촬영해서 일본 후쿠오카에 널리 홍보를 하고, 또 CJ가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7개 권역에 저희 해운대를 촬영해가지고 홍보하려고, 6월 달 되면 홍보가 될 겁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예로서 저희 구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홍보도 중요하지만 지금 오고 있는 관광객, 현재 우리 구를 방문하고 있는 관광객에게 체계적인 관광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에 비용을 투입시켜서 관광객들도 유익하게 관광을 할 수 있고 우리 구도 나름대로 관광지로서의 특수를 누릴 수 있는 방안 그런 데에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홍보만 계속 해가지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내실있는 관광정책이 제대로 안 되고 겉돌고 있고 빈껍데기 관광이 된다는 이런 인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고요. 내부를 들여다보면 수익이 별로 없다든지 또는 관광객들이 와서 제대로 된 책자라든지 관광안내를 받은 적이 없다는 불만, 하소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체계적인 관광객을 유인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방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와 다른 방법으로 하는 부분은 저희 구가 안 하는 대신에 여행사를 통한 호텔이라든지 일반업자들이 관광객을 유인해서 저희 해운대를 유람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체계적인 관광을 하고 있고, 저희 구가 직접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저희 구를 대신한 일반 호텔업자는 상당히 활동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CJ에서도 자기들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고 있고, 저희 구는 일단 금전적 지원은 하지 않지만 뒤에서 후원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주 단편적이고 또 업체에서는 한 부분만 하기 때문에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전체적인 관광시스템에 대한 체계적인 수립 이런 것에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제대로 홍보해서 알리고 하면 관광객도 편리하게 관광을 할 수 있고 생산적인 투입이 될 건데 홍보만 잔뜩 해가지고는 많은 사람이 온다 하더라도 그게 우리의 관광정책에 수익성이라든지 관광객들이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런 쪽에 우선 투입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웬만한 홍보는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들을 체계적인 관광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예산이 쓰여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바람입니다. 방법을 찾을 수는 없습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희망근로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관광지이용 실태조사,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해운대구에 얼마만한 사람들이 어떤 분야에서 어디 사람들이 많이 오는가 실태조사를 착수하려고 희망근로사업을 제출해 놨습니다. 거기에 따라 저희 구의 대응방안이 달라지지 않겠나 봐집니다.

예산을 적절하게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205페이지에 보시면 목조문화재 소방시설 보강 해서 15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목조문화재에 대해서 스프링클러 장치라든지 이런 자동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여기 목조문화재 소방시설 보강 150만원은 반환금이지만 이것은 반송 삼절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작년에 1,500만원 시비를 받아 가지고 1,350만원을 집행하고 150만원을 반납하는 것이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스프링클러는 돼 있습니다.

CC카메라라든지 이런 쪽은 되어 있습니까?

사실상 목재는 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소화기라든지 스프링클러가 있음으로 해서 불났을 때 대처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근본적인 치유책을 항상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조문화재에 대한 근본 치유책, 그리고 앞 페이지, 제가 추가질문 관계로 뒤페이지부터 했습니다마는 앞쪽에 보시면 달빛음악제 개최 부분이 경기불황으로 인해 예산을 줄이겠다는 쪽으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축제성 행사가 너무 난립되어 경기불황이 아니더라도 그것은 꼭 줄여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경기가 활성화됐을 때에는 원래대로 돌아가실 건가요? 어떻게 축제를 개최하실 겁니까?

지금 달빛음악제, 찾아가는 가을음악회, 문탠로드 이런 것은 경기가 회복되면 2008년 수준은 안 되더라도 2009년 수준으로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오는 효과는 어떤 거죠?

주민들의 삶의 질이라든지 또는 여유라든지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부분도 여러 가지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주민들이 의견 내신데 보면 낭비성 행사라는 쪽으로 건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못 들으셨습니까?

제가 작년 9월1일자로 와가지고 그런 소리는 들어본 적 없고, 또 제가 오고 달빛음악제를 두 번 개최했는데, 이런 말 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주민들 만나보니까 그렇게 나쁘다는 소리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바람직하겠지만 소외된 지역, 반송이나 반여 쪽으로 많이 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그런 행사들이 너무 난립되어 있고 주민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 동원된 인원만 계속 참여를 하지 다른 분들은 별로 참여를 안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게 되면 일반 주민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게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쪽으로 가시든지... 지금 늘 참여하는 분들만 참여한다, 동원된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회관장, 질의를 하겠습니다. 261페이지에 기획공연 출연자보상으로 9,26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획공연은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기획공연은 시작이 됐습니다. 3월 달부터 해서, 3월 달에 김덕수 다이나믹 코리아, 6월27일, 28일에 싱글즈, 하반기 기획공연은 전국문예회관이 추천하는 기획공연을 하려고 했는데 4월 달에 대관 접수를 받아보니까 좋은 공연이 많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연 하나 정도는 축소해도 되겠다 해서 축소시킨 겁니다.

기획공연을 많은 예산을 들여 외부 질 좋은 공연단체를 불러들이고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은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우리구가 타 구에 비해 문화예술단체에 지원되는 게 너무 적습니다. 예산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못 지원할 바에야 차라리 우리 지역의 우수 공연팀을 공연하게 해서 그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도와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쓰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외부로 예산이 다 빠져나가고, 16개 구·군중에서 제일 최하위 예산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게 예산을 따로 편성을 못할 바에야 기획공연을 지양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예술단체를 유치해서 공연을 하게 되면 그 예산들을 예술단체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간접적으로 지원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관장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우수 기획공연을 유치하는 것은 전국문예회관에서 추천하는 우수 기획공연이 있고요, 그다음에 2007년도부터 올해까지 ‘천원의 행복’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한 단체에 5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2008년도부터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개 공연을 했고요, 지금 세 번째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데, 올해는 7개를 공연합니다. 이것도 전부 공개 접수를 받아가지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그런 공연단체가 있으면 그런 단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충분히 압니다. 좀더 우수한 공연단체를 유치해서 질 좋은 공연을 함으로써 우리 구민들의 문화의 질적 수준이 높아지는 부분은 있지만 앞을 내다봤을 때 우리지역에 있는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미약하니까 이런 부분에라도 해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그다음에 우리지역의 주민들이 이런 좋은 단체들이 있어서 자랑스러운 구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인프라가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런 쪽으로 예산이 쓰였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 예술문화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주실 적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방법을 찾아가시죠.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정옥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4페이지 하부에 보니까 영상촬영용 디지털캠코더를 구입하는데 580만원, 지금 가지고 계신 것은 구입년도가 언제입니까?

한 7년 됐습니다.

본예산에 반영을 일부러 안 했던 겁니까?

금년에도 쓰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동영상에 블로그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어서 이번 추경에 1대를 요구하자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미니 DVD테이프가 새로 구입하는 캠코더에 맞는 겁니까? 본예산에 보면 ‘8,000원×5개×12개월’ 해가지고 48만원짜리 테이프가 있습니다. 그럼 그 테이프 구입비하고 이것하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것은 나중에라도 새로 구입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테이프를 구입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목조문화재 소방시설 보강은 어떻게 보강하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도색한 겁니다.

소방시설이 아니고?

소방시설이란 말을 도색이라고...

그럼 불이 안 붙는 도색을...

예.

위에 반환금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1,500만원이 내려 왔는데 계약을 하다보니까 1,350만원이 되고, 구비가 포함돼 있었으면 우리가 좀 더 썼을 건데 전부 시비라서 반납하게 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외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달빛음악제 축제를 2회 줄이고, 찾아가는 음악회를 1회 줄이는데 지금 개최하는 시기를 보면 거의 여름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해운대라는 특성을 가지고 해수욕장에 오시는 피서객들을 위해서 하는 행사인지는 몰라도, 찾아가는 음악회라든지 달빛음악제는 해운대구민이 즐겨서 구민의 행복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찾아가는 음악회도 6월 달에 개최하겠다고 이미 계획이 돼 계신 것 같은데, 수영강변에서는 반여4동이라든지 수영강생태보존협회라든지 거기에서, 동에서 하는 행사지만 구 못지않게 굉장히 큰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걸 한 지 1개월도 채 안되는데, 지난 5월17, 18 이렇게 개최를 했다 아닙니까.

4월 달에 했죠.

아닙니다. 5월17, 18일에 했습니다.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는 것 중에 같은 장소에서 연거푸 되는 것보다는 음악회라면 가을 같은 때도 한 번 해주고, 시기를 조절하는 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인데, 당초에 찾아가는 음악회를 상·하반기 하기로 했는데, 상반기는 6월에, 하반기는 9월에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게 1회로 축소되는 바람에 6월에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개최시기는 별도로 검토해서 분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4페이지에 보면 언론홍보 활동이라는 새로운 과목이 설정되었습니다. 구정홍보실을 외부인터넷망 운영한다고 이랬는데, 어떻게 연결되는 겁니까? 어디하고 연결되는데 돈이 듭니까?

전산망에 보면 한메일이라든지 포털사이트를 종전에는 자유롭게 사용했습니다. 작년 12월 달부터는 정보통신망에서 정보유출을 이유로 해서 공무원 통합메일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게 금년 3월31일까지 유예를 둬서 2개를 겸용 사용했습니다. 4월1일부터는 하나만 사용하라고 해서 공무원들만 인증이 되는 메일만 사용 가능하다 보니까 언론이라든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자실에 홍보를 하려면 저분들한테 자료를 줘야 홍보를 해줄 건데 그것도 해주지 않고 하려면 안 되어 타 구 16개 구·군중에서 15개는 다 되어 있는데 저희 구만 회선사용료가 편성이 안 돼 있죠. 그래서 금년 6월1일부터는 회선을 사용함으로 해서 언론홍보도 정정당당하게 할 수 있게끔 회선사용료를 편성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한달에 3만원입니다.

본 위원은 돈을 문제 삼고자 한 게 아니고 외부망하고 연결이 되는 인터넷망이라 해서 외부 어디를 지칭하는지 그것을...

그렇지 않습니다. 언론사에 자기들 넣는 그 정도지 멀리 나가지는 않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많은 위원들이 영상촬영장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장비를 구매하게 되면 내구연한을 4년으로 봅니까?

보통 5년인데 저희는 7년을 쓰고 있죠.

앞으로 이런 것은 임대해서 쓰는 게 더 싸게 안칩니까? 관리문제라든지 이런 게.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안 했습니다마는 복사기를 옛날에는 임대를 많이 했습니다. 구입하지 아니하고, 해보니까 빌려주는 쪽에서는 싫어하는 부분이 한사람이 사용하면 그 기계가 오래 가는데 직원 30명이 다 사용하다 보니까 마모가 빨리되고 해서, 그 부분과 마찬가지로 캠코더도 한사람이 기계를 사용한다면 관계는 없는데 제2, 제3의 사람이 자꾸 사용함으로써 기계 마모가 빨리 되면 그쪽에서 싫어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한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수준높은 기획공연 유치에 삭감액 2,740만원은 어떤 내용이라 했습니까?

저희들이 4월 달에 하반기 대관을 접수받습니다. 전국문예회관이 추천하는 우수 공연작품이 64개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세 개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두개, 하반기에 하나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하반기 대관접수를 받아 보니까 좋은 작품들이 접수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안 해도 우리 주민들한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되겠다 싶어서...

관장님은 그렇게 설명하시는데 2009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전국 우수공연 6,000만원씩 2건을 하겠다고 1억 2,000이 편성된 거거든요. 그런데 2건을 없애고 2,740만원 나온다는 것은 당초 내용하고 안 맞아서 질의를 해봅니다.

2건을 없애는 게 아니고...

당초예산에는 2회를 유치를 하겠다. 1회 유치하는데 6,000만원씩 해서 1억 2,000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거든요.

싱글즈 같은 경우는 6,600만원. 그게 6,000만원으로 꼭 정해진 것은 아닌데...

당초예산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2,740만원이 삭감되는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 유치하는데 작은 액수로 유치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2건을 삭감하니까 당초예산하고는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전국문예회관 우수작품을 6,000만원씩 2건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공연작품을 선정하다 보니까 한 작품은 6,000만원에 근접하는 작품이 됐는데 1개 작품은, 김덕수 다이나믹 코리아는 2,300만원을 주고 공연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남다보니까...

작품 유치하는데 당초예산만큼 들지 않아서 삭감한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 부분은 아닙니다. 6,000만원짜리를 2개 하면 1억 2,000이 맞는데 하나는 6,600만원, 하나는 2,300만원짜리 했고, 3,000만원짜리를 하나 더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하반기 대관접수를 받아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작품숫자는 안 맞죠. 금액에 맞춰 저희들도 유치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횟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생각이 잘못된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예산을 다룰 적에 “우수작품을 유치하는데 6,000만원이라는 많은 금액이 드느냐?” 질의를 했을 적에 “상위의 작품을 하는데 이만 한 돈이 들어서 1년에 두 번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렇게 답변을 들었는데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질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문화강좌 강사수당이 902만원이 증 된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들이 편성할 때 1년을 계산하다 보면 나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1년 365일을 계산하면 52주인데 48주로 했습니다. 그 부분에 조금 차이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특별강사를 초대하면 대학에 강사를 나간다든지 안 그러면 심화반 특활수업을 하는데 그 당시 특별강사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착오가 있어 가지고, 그때 편성할 때 착오가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러면 특별강사에 해당되는 강좌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경기민요연구반하고 한국무용연구반하고 가곡합창반이 있습니다. 그 3개가 있습니다.

61페이지 수입부분에 보면 문화강좌 수강료가 740만원이라는 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회관에 강좌 수강하시는 분들이 매년 얼마 정도 수강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8,000만원 가까이 수강료가 들어왔습니다. 올해는 강좌 수강생들도 늘었고 강좌수도 2개 더 늘렸기 때문에 9,000만원 정도 들어올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좌에는 자진으로 옵니까? 아니면 행정부에서 동원적인 면이 있습니까?

수강생모집은 전부 다 자율적입니다. 분기마다 한 번씩 모집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라외순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관광문화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가 있었는데 찾아가는 음악회 이게 2회하기로 했는데 1회만 한다고 했다 아닙니까. 당초에는 반송·반여, 반여2·3 및 재송 쪽에 하고 이렇게 두 군데 하지요?

예.

한군데 하겠다는 것은 반여2·3, 재송동 이걸 빼고 반여1·반송하는 것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당초에 우리가 입안을 하기로는 반송하고 재송 쪽으로 했는데 1회를 하니까 사람 운집이 많은 데가 반여1·2·3, 2동에서도 수영강 올 수 있고 반송에서도 올 수 있고 하면 수영강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반여1·4동에서 한 번 하고 반송에서 하고 또 반여2·3동에서 한 번 하고 재송동에서 하고 이렇게 한다 아닙니까. 지난해에 반여2·3동 쪽에서 했고 올해는 재송동 쪽에서 한다고 알고 있는데 주민들은 올해 우리 동네에서, 어느 학교에서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런 설명없이 한 번 줄이는 것은 맞지 않다 아닙니까. 경제가 어렵다고 이런 걸 줄인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것 같고, 맨 날 양극화 하는데 이런 것까지 줄여서 되겠습니까?

지금 시에서도 축제관계를 상당히 많이 다그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축제 같은 행사성은 금년에는 줄여라’ 그렇게 방향을 설정해서 시에서 권고를 하니까 저희 구에서도 그렇게 따라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사회일자리사업에 충당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수영강에는 올해도 두 번이나 했다 아닙니까? 비슷한 행사를. 다른 지역에는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 쪽에, 반송에서 하든지 반여동이나 재송동에서 해주는 게 형평성이 맞다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고 위원님에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최시기는...

시기보다도 장소를. 위치를,

위치는 제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해운대백사장에 100만명 모여가지고 행사하는 것보다도 반여2·3동이나 반송에 한 몇 천 명 모여도 그게 그쪽 사람들한테는 더 효율적이다 말입니다. 지역주민들한테 가는 혜택이라든지 지역상권도 그렇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운대 문화회관 및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운대 문화회관장 그리고 관광문화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가졌습니다. 그러면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해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정회 15시 57분 속개

간사 라외순위원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검토요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요구 사항은 203페이지 찾아가는 음악회 개최 등 7건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검토요구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라외순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반대의견이나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이문환 라외순 안정옥 정성철 신상현 김성래 임채웅 고창권 출석 관계공무원 관광문화과장 서석동 건설과장 배병진 건축과장 이희걸 문화회관장 임종덕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언학 사무직원 안홍식 속기사 이인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