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청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남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제1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장을 맡은 김동원위원입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회의내용과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9년 행정사무감사준비에 필요한 구체적인 계획수립을 위하여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들은 후 감사기간, 수감기관, 감사일정, 감사방법, 감사반 편성 등에 대하여 먼저 토의를 하고, 기 배부해드린 2008년도 감사자료 요구목록을 참고하여 추가, 삭제, 수정을 거쳐 2009년도 감사자료 요구목록을 정리하여 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정택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회의자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업무집행 결과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 및 결산심사 등 의회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회득하고 행정의 미진한 부분과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 또는 건의하여 행정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남구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첫 번째 감사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감사대상 기관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 대상 범위로 감사대상사무는 고유사무와 위임사무 등 모든 사무로 하되 국회나 광역시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감사대상 사무기간은 200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처리된 사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2008년도 이전 업무와 2009년도 업무에 대해서도 감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 제외사항은 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감사기간은 2009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공휴일을 포함한 7일간으로 공휴일을 제외하면 실제 감사 일수는 5일간이 되겠으며 전체 감사일정은 추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결정에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감사반 편성은 위원회별로 편성하였으며 전문위원 외 한 명을 사무보조자로 정하였습니다. 5페이지 여섯 번째 감사일정 및 장소로써 행정자치위원회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를 감사하며, 감사장소는 제1소회의실 및 보건소 회의실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동 주민 센터는 2006년도, 2007년도에 양 위원회에서 반반씩 교환하여 감사를 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행정사무감사기간 부족으로 인하여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일부 동을 분담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계획안의 내용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도시복지위원회는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업무를 감사하며 감사장소는 제2소회의실로 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소관을 감사하며 제2소회의실을 감사장소로 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감사일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감사 요령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으로써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당면 현안사항과 요구 자료에 의한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 방법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회의식으로 진행하고, 공개를 하되 비공개는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였고, 현지 확인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며, 2인 이상 활동하도록 하고, 현지 확인 및 감사대상기관의 장, 보조기관 직원 등의 출석과 의견 진술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감사자료 제출로써 자료는 상임위원회 별로 주요 업무추진실적 및 현안사항과 감사자료 순으로 각 18부를 A4용지로 편철하여 제1차 정례회 12일 전인 2009년 6월 10일까지 우리 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료 작성 시 유의 사항은 계획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요구 목록은 2008년도 목록과 해당 상임위원회와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을 참고하여 결정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피 감사기관의 현황보고입니다. 피 감사기관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업무 보고는 부서별로 10분 이내로 간략하게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열 번째, 감사 진행순서로써 감사실시 선언은 상임위원회 소속별 국·사업소 실·과장이 참석하여 감사실시 선언을 하며, 다음 위원장 인사, 피 감사기관장 선서는 국·실·사업소·동장이 감사실시 전에 선서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국장 선서 시는 해당국 소속 과장 전원이 동시에 하는 것으로 선서를 일괄 갈음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가 되겠습니다. 제출한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질의·답변, 참고인 출석 증언, 의견청취, 현장확인 등으로 실시하고, 감사 마지막 날 종합강평을 하며, 종합강평 시는 상임위원회별, 소속별, 국·사업소 실·과장이 참석하고 마지막으로 감사 종료 선언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관계인 출석 증언 및 의견 진술로써 감사자료 설명 및 답변은 구 본청 실·과는 실·과장이, 보건소는 보건행정과장, 동은 동장이, 위탁 및 대행업체는 대표자가 하도록 하였고, 관계인의 출석은 상임위원회별 세부감사 일정에 따라 출석 증언토록 하였으며, 피 감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받은 기관장 및 관계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로 응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이유서를 증언이나 의견 진술을 실시하는 날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감사결과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가 전문위원의 보좌를 받아 감사개요, 주요감사 실시내용 등 일반사항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특이사항 등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최종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행정사항입니다. 본 계획서는 제176회 임시회 본회의 승인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토록 하였고, 감사계획서의 본회의 승인 후 변동사항은 상임위원회 별로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마지막 기타사항으로써 감사 중 유의사항으로 의원 또는 사무보조자는 감사를 통해 알게 된 기밀누설을 금지하며, 감사계획안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감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감사자료 요구목록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목록은 전번에 기 메일로 발송해 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목록을 참고하여 아마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신 줄로 알고, 제가 집행부와 의논해가지고 검토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목록 검토내역서를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두장짜리 1부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17면까지가 전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공통사항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도시복지위원회 소관으로 구분했습니다. 공통사항에서 전 부서에 해당되는 7번 항목에 각종 업무추진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그 항목의 밑에 참고 표시에 보면 감사목록에는 제가 사전에 뺐는데, 월별 집행액 자료 원본이라고 해서 영수증을 포함해서 복사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수정했으면 안좋겠나 싶은 의견인데, 그 사유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BC카드 청구서 내역과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을 건수별로 비교했을 때 일치가 안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감사하면서 지적한 사항인데, 그 당시에는 다음에 감사할 때 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제가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8번 시간외 수당내역 이 부분은 삭제를 했으면 싶은데, 지문인식기의 도입으로 해서 수당지급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세부적인 사항은 집행부의 상급기관에서 감사할 때 충분히 감사가 되는 것으로 개인별로 그 내역을 확인하는 것은 그래서 삭제를 했으면 싶은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보면 민원정보과에 목록 17번에 보면 민원상담 예약신청제 운영내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서에서도 정확한 근거가 확인이 안되는데, 4,5년 내지는 5,6년 전에 하나의 특수사업 제도로 해서 시행을 했는데, 이 제도가 실지로 각 부서에서 거의 신청하는 건수가 없어서 실적이 전무하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목록에서 삭제를 하면 어떻겠나하는 의견입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소관입니다. 주민생활과에 26번 항목에 보면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추진실적”인데, 이 부분은 그 내용은 관계가 없는데 제목을 좀 수정해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제목은 차상위계층 현황 및 저소득층 지원사업 추진실적으로 이렇게 제목을 변경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동의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 자료에 보면 13번도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제목을 변경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건축과에 보면 18번하고 24번의 양식을 변경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인데 변경된 양식은 제가 뒤에 첨부물로 첨부해놓았습니다. 그리고 건설방재과에는 28번 항목에 “소송에 따른 도로사용료 등 지급현황”을 삭제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이것은 변동사항 없이 매번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감사목록에 대한 설명도 마치고, 이상으로 감사계획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내용 중 감사자료 요구목록을 제외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 삭제가 요구되는 의견이 있으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교 위원님 발언해주십시오.

김승교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 중에 전 부서에 공통된 항 중에 7번 영수증이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위원님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요구목록을 제외한 감사계획안에 대해서 먼저 하고 요구목록은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대동소이하게 감사관 편성, 대상기관 근거 이런 것은 다 같은 내용이고, 기관도 같고 일단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쟁점이 되는 그런 안은 감사대상 부서에서 도시복지위원회는 도시복지위원회, 행자위는 행자위가 맞는데, 이 돈 관계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아마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내주시고, 진행, 보고, 의견진술 이런 것은 계획에 그냥 다 따라가야 하는 항목인 것 같고

위원장님 자료제출 기한이 지금 10일전까지로 되어 있는데 15일 전까지로 하면 안됩니까? 일찍 주는 것은 관계없잖습니까? 최대 한정일은 10일 전이고...

되도록이면 좀 더 빨리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면 되겠네요.

이 부분은 작년에는 10일전까지인데 실지로 행정사무감사가 1차 정례회를 하면서 바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0일전에 해도 기간적으로 하면 안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6월 22일부터 1차 정례회에 들어가면서 바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든지 그러면 빠듯한데

작년의 일정표를 봅시다. 작년에는 행정사무감사를 늦게 했는데 올해는 일찍 해야 됩니다. 작년에는 결산검사보고가 맞물려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늦게 했는데...

결산검사를 그 때는 연기를 해서 좀 더 늘였잖아요. 그래서

보고일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늦게 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올해는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해야 순서가 안되겠나 싶은데, 올해 일정표를 대략 볼 수 없습니까? 작년도 일정표를 봅시다.

작년도 1차 정례회 일정표를 가져와 보세요. 그러면 정례회 12일전에 6월 10일까지로 받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는 6월 20일에서 7월 14일까지로 정해져 있어요.

6월10일은 우리가 국회에 연수 가는 날인데요. 받아 봤자 헛일인데요.

그러면 12일로 합시다. 우리가 연수가기 전에 가져가면 좋은데...

위원장님 이왕이면 하루라도 당겨주면 좋은데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하루라도 늦어지면 토, 일요일에 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요일까지로 합시다.

제출기간은 또 조정해야겠네요. 10일전이 아니고

예.

이것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보고 도시복지에서 전년도에 4개 동을 하셨죠.

전년도와 같이 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위의 네 개 동을 정하면 나머지는 행자위에서 하겠습니다.

작년에 안한 동을 보시고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선정을 하시면 나머지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동을 조정하는 문제는 차후에 상의해서 하도록 하고 분할해서 그렇게 합시다.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도시복지위원회에 있던 과가 하나 행자위로 넘어갔거든요.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도 줄었잖아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의 부서가 하나 줄었죠.

합쳐졌죠. 정보통신과와 민원행정과가 합쳐졌죠.

업무는 같지만 부서는 줄었거든요.

합쳐졌다니까요. 수가 줄었죠.

이 계획안은 오늘 회의가 끝나고 나면 의장님께 보고를 해야 하고 내일 본회의에 올려야 하므로 동을 선정하는 것까지 여기서 의논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반반씩 합시다.

저는 작년에 못한 봉덕동을 해보고 싶은데요.

저는 이천동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역에도 있는 내용인데, 카드 쓴 영수증을 첨부했습니다. 이 내용을 실제로 비교해보면 한 업무에 관해서 사용된 카드에 대해서 여러 부서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실질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맞기는 한데, 양도 방대하고 그것이 구분이 안갑니다. 그래서 붙여놓아도 유명무실하고 그러나 우리가 지금 남구의 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남구에 카드를 사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내용에 대해서 결제사항은 남구에서 했다는 그 부분만 하나 넣고 영수증 전체는 뺐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승교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별다르게 뒤에 영수증 말고 카드이용확인서 말고 앞에 업무추진내역이 쭉 나오거든요. 국장, 구청장 쓴 것 얼마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장소가 있는데 장소에 괄호를 해서 남구이면 남구라고 표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안 그러면 비고란에다가

비고란에 남구면 남구로, 북구면 북구로 한다는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영수증에 보면 주소가 나오는데, 일송명가라면 남구인데, 백두산가든이라면 어디에 있는지 모르거든요. 이런 것을 비고란에다가 표기를 해달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면 집행하는 영수증 카드 내용이 시책이나 안 그러면 기관운영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분리되어서 나오는데, 똑같은 카드내용을 똑같이 첨부하기 때문에 카드 영수증 붙은 내용을 비교하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실지로 잘 안됩니다. 그래서 양만 방대하게 많지, 실질적인 감사의 자료로써 유익한 자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승교 위원님의 말씀을 아시겠죠. 뒤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는 밑에 줄을 그어놓고 하는데, 이것을 봐가지고는 전혀 무엇을 어디 가서 썼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앞에 보면 집행내역이 전부 다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장소만 있지 주소가 안 나와 있거든요. 주소만 나오면 남구에서 먹었다, 북구에서 먹었다고 하는 것이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비고란에 구를 표시하면 안되겠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소재지 주소를 다 넣는 것 보다는 그냥 구만 표시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복사해서 붙이면 돼요.

현금지출 증빙서류 첨부로 영수증도 반드시 포함시켜 봅시다.

목록 19쪽에 23번을 보면 감사수감 현황이 있어서 여기에 보면 구분, 수감일시, 수감부서, 감사내용, 감사결과, 처리내역을 하나 넣어줬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25번에 보면 항상 한미친선협의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주 내용으로 거론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싶은데, 그 결과내용을 넣었으면 하고, 그리고 20쪽에 남구사랑 광고 수입내역에 있어서 월별, 광고주, 상호, 광고금액, 비고 이렇게 해 놨는데, 광고 납부금액 말고 기간을 상호별로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게재기간을 넣어주시고

게재기간이 별도로 있나요? 이것은 월별로 나가는 것인데, 월별로 해서 다 포함이 되는 것인데요.

전에 물어보니까 1년간을 받기 때문에 줄일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1년간 안한 것이 많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별도로 받아서 확인한 것이 있다니까요.

횟수인데 이것이 금액하고 맞아야 되니까 금액과 맞추어야 되니까 기간으로 해주세요. 23쪽 시간외수당 지급내역 이것은 이제 필요가 없잖습니까. 없애도 되지 않습니까. 요새는 지문인식기로 하니까.

지난 번 감사서류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꼭 필요하면 감사하면서 우리가 요구해서 자료요청해서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잘 안주더라고요.

기획감사실에서는 의회에서 자료 요청할 때 회의를 하고 어떤 것이 된다, 안된다를 거기에서 결정하는 것 같은데, 그 결정하는 근거라든지 회의한 내용이라든지 그것을

무슨 말입니까?

의회에서 자료를 요청했을 때 집행부에서 자료가 된다, 안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회의를 무엇을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하는지

제가 알기로는 회의를 하는게 아니고 담당자가 그것을 받아보고는 검토해서 제출할 자료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것이지, 공식적인 기구가 있어서 그것을 회의하고 검토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료를 요청했을 때 자료요구를 의회에서 했을 때 자료가 된다, 안된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절차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행부에 자료요구를 할 때 문서상이나 의장님의 결재를 받아가지고 정식적으로 행하여진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 쪽에서도 문서를 만들어 놓거나 내지는 그런 사항이 있겠지만,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내가 자료가 필요한데 자료를 좀 주세요” 했을 때 그 쪽에서도 근거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요구를 거부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남아있지를 않죠.

그런 것은 관계가 없고 우리 의회에서는 요즘 거의 100% 의장님의 결재가 있어야 집행부에서 자료요청을 받아주니까

제 생각에는 어떤 A라는 자료를 요구했다 그러면 기획실을 통하여 해당 부서로 갈 것 아닙니까.

어쨌든간에 기획실에서 종합하거든요.

해당부서에 가면 해당부서에서는 일단 실무자가 이것을 보고는 이것이 아니다 싶으면 해당계장이나 과장한테 이야기 할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것은 자료제출 할 사항이 아니다 싶으면 바로 거기에서 기안을 해서 과장의 결재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런식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의회에서 기획실로 보내주는 문서발송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의회에 넣으세요. 의회에 넣어가지고 거기에서 자료가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고 하는 표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사무국장한테 해가지고 왜 이것은 안 들어왔느냐고 그러면 답변을 할 것 아닙니까. 답변을 하면 참고인, 증인으로 해서 불러가지고 답변을 받아서 시정시키면 됩니다.

법 몇 조 몇 항에 의거해서 이 자료를 제출 못했다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냥 말로 개인 정보유출의 소지가 있다고 제출 못한다고 하는 것은 안 맞거든요. 몇 조 몇 항에 의거해서 위배되므로 못 줬다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것은 의회에서 의회요구자료로 올려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아니, 각 과별로 해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앞에 기획조정실부터 해나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똑같으니까 추가할 것은 지금 넘어가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저는 도시복지위원회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적과에 해당되는 것인데 공공건물 취득일이나 변경, 또 매매를 했을 때 일시연월일은 당연하고 거기에 대해서 계약한 계약서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자리에 계시는데 관심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도 오늘 민원 하나를 해결하고 왔습니다. 10시에 도시가스공사 사장님을 만나고 왔는데요. 지금 6월 임시회에 지방의원들이 만든 법률안 “도시가스 수혜자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피부에 와닿기는 힘들 것이고 도시가스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말썽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시가스 사장을 만나고 왔어요. 만나보니까 문제는 좀 해결이 되겠더라고요. 실제로 지금 지적사항이 어떻게 있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면 좋겠는데, 무엇인가 하면 교육대학에서 문화대학 강좌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연수를 간 4월 14일에 강좌를 시작했는데, 의회에 연락을 안해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자율참석이라고만 하지, 의원님들에게 행사에 초청을 안하고 있습니다. 지역활성이라고 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꼭 내 동네 행사가 아니더라도 갈만한 자리는 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4대째에는 의원들 전체 다가 많이 다녔어요. 지금은 초청을 많이 안해요. 예를 들어 문화대학 강좌 프로그램을 하는 것 같으면 예산이 1,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회에 연락을 안하고 우리가 울릉도에 연수 가는 날 수강신청을 한 사람들이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의장님 내일 얼굴 한번 보겠네요. 의원님들도 더러 오십니까?” 이렇게 많이 물어요. “어디 가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것도 모릅니까?” 모르니까 모른다고 하는데 이런 연락이 사실 안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행사에 의원들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을 좀 해서 참석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것이 꼭 내동네만 참석할 것이 아니라 여러 단체에 많은 의원들이 참석을 함으로써 의원들이 거기를 보고 듣고 가더라는 말을 들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지적을 해야 안되겠나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2차 본회의 폐회 시에 약간의 언질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대학 강의는 우리가 구비를 편성해서 강좌를 실시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이야기만 듣고 가는 겁니다. 개강식에 가서 식순에 보면 총장님 인사말씀, 구청장 격려사, 의장 축사, 경위보고라고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안 가면 지역주민들이 “왜 안 오십니까?” 라고 연락이 옵니다. 요즘 많은 행사에 의원님들이 제외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지적을 좀 해서 구에서 일어나는 행사에는 의원님들이 모두 다 참석해야 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저한테만 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주간행사계획표에 다 있습니다. 책상에도 올려놓고 인터넷에도 띄워져 있는데, 그 외에는 안 움직이거든요. 움직일 수도 없고.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의원님들이 몇 분이나 오십니까?” 라고 막 묻는 겁니다. 봉사하는 단체에서 묻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잘 모르겠다고 미안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아침에 연락받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할 것을 바라고 싶습니다. 도시복지위원님들과 행정자치위원님들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간단하게 보면 행정자치에는 문화체육행사가 주류를 이루고, 도시복지에는 주민생활과와 복지지원과 이 두개 과에서 많은 행사를 하는데, 내가 늦게 행사에 가면 의원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는 안된다는 말이고 그것에 대해서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넣기는 그렇고 우리가 감사를 할 때 그것은 확실히 지적을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에서 하는 것을 보면 전부 다 도시복지위원회 소속의 의원들이 무조건 참석해서 가야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늦게 가보면 아무도 안 온다는 말입니다.

저는 한 가지 공통적으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해당 실과별로 의원님들께서 발의해서 조례가 제정된 것에 대하여 이때까지의 추진실적 현황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추가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안입니다. 의원발의로 해서 조례가 제정된 것에 대해서 추진실적이라든가 안그러면 계획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검토를 한번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5대의원 전체 다하는 겁니까?

5대 전체 다해도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것이 크게 많지 않으니까 전체를 다 해주십시오.

예.

행정지원과는 각 부서에서 예산을 쓰고 남든지 모자라든지 제로가 되든지 간에 분기별로 마감을 해서 행정지원과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실적을 정확하게 보고받은 날짜 있죠.

예산을 분기별로 쓰고 남은 잔액을 보고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예.

그런데 그것을 확인해 보자는 말입니까?

예.

2008년도 것을요?

그것을 정확하게 보고하는지를 이번에 확인해보자는 말입니다. 이번에 보건소 감사를 하다보니까 잔액이 생겨도 돈이 남아도 확인을 안하고 돈을 몇 달 정도 미리 당겨 써버리고 하더라고요. 이것을 전문위원님께서 대구광역시 남구 재정회계 조례 [제130조]에 보면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 각 과에서 분기별 지출잔액증명서를 익월 20일까지 각 부서에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지 그것을 행정지원과만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안했는 과도 있고 늦게 한 과도 나옵니다.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예산을 집행하다가 분기별로 항상 남는 돈이나 앞으로 쓸 돈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에 보고를 하는 것이 있는 모양인데, 그것이 제 날짜에 옳게 보고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을 확인하자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보고는 해놓았어도 우리가 그 돈을 썼는지 안 썼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대구광역시 남구 회계재무규칙 [제130조]에 위배됩니다.

그것은 감사지적사항입니다.

의회에는 우리가 경고를 주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잖습니까.

전문위원님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일단은 조례하고 확인을 해 봅시다.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나중에 양식을 만든다든지 집행부에 보내기 전에 궁금한 것이 있으면 해당 전문위원님하고 상의해가지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해당 전문위원님하고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변경할 것은 변경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카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잖습니까. 카드를 보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가 많잖아요. 제가 몇 년 동안 죽 그것을 작년까지 받아봤는데, 이것이 사용을 안하고 몇 년이 지나면 소멸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제가 이것을 감사하면서 지적을 한 부분이고 한데요. 구청카드가 법인카드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모을 수가 있거든요. 모아서 그것을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없어지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 과마다 보면 카드사용번호하고 사용부서하고 현재 포인트, 그리고 사용한 포인트, 기타 이렇게 란을 하나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 요구를 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에서는 업무추진비가 1년에 600만원 정도가 쓰이죠.

이것도 집행부와 같이 자료목록에 자료를 받아보면 좋겠습니다. 거기에서도 지금 말썽이 많이 생기거든요.

통상적으로 다 나와 있을 건데요.

있습니까? 동 주민센터에는 없지 싶은데요.

동 주민센터에도 다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연락이 많이 와서 제가 다섯 건 이상 받았어요.

앞에 제가 이야기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합시다. 이것은 목록을 하나 더 추가하자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카드번호가 들어가야 되죠.

사용번호라고 하는 것이 카드번호입니까?

사용번호가 아니고 일단 카드번호가 나와야 되잖아요. 사용부서는 각 부서마다 사용하니까 현재 포인트 기준일은 2006년부터 2008년말 기준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사용한 포인트하고 기타로

2007년도 연말 포인트 점수 얼마, 2008년도 연말 포인트 점수 얼마, 그래서 추가된 점수는 얼마이고 그러면 쓴 포인트가 나오잖아요.

2006년부터 시작해버리면 사용한 포인트가 나올 것이고, 사용을 안했으면 현재 포인트 그대로 있을 것이잖아요.

저절로 삭감된 것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또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보를 받습니다” 라고 현수막 걸어가지고 언제쯤 되어서 하라고 했는데, 올해도 민원정보과에 이야기해서 홈페이지에도 제보를 받는다고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나 올려달라고 하죠.

설치장소가 있으면 원래 동명을 다 기재해야 안됩니까. 동명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설치장소를 동, 설치장소 이렇게 하면 안됩니까?

몇 번지 앞에서 몇 번지로 이동했다는 그것을 넣어야죠.

그러지 말고 무인카메라 고유번호를 부여해서 그 카메라가 어디로 갔는지 이렇게 추적하면 안됩니까?

교통과, 건설과 같은 쪽에 많잖아요.

남구 복지회관에 후원기부대장을 한번 보세요. 그것이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행정지원과에서 일률적으로 받아보는 것으로 체크해 놓으세요.

대명2동 남구 종합사회복지회관에 후원금 들어오는 것 있죠. 거기에 들어오는 후원금의 사용처하고 후원인을 확인해봤으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가지고 감사할 수가 있는가요?

회관에는 우리가 위탁을 준 것이 아니잖습니까.

위탁을 줬죠. 우리가 복지회관에 시설을 위탁한 것에 대해서는 공사를 잘했나 못했는가는 볼 수가 있지만 후원금은 우리가 마음대로 못 봅니다. 자기네들끼리 감사를 할텐데요.

남구 종합사회복지관은 우리 구청에서 운영비하고를 다 지불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 감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러 가잖아요. 감사는 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할 수 있는데 후원금 들어오는 것도 볼 수가 있죠.

복지관에 쓰라고 후원금을 받았는데 그것을 다른 곳에 지출했는지는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아닙니다. 다 공개합니다. 다 볼 수 있습니다.

예. 당연하죠. 책에 다 공개합니다. 저도 의원하기 전까지는 매달 20만원씩 계속 후원했습니다.

이것은 주민생활과 소관이죠?

하게 되면 운영비하고 후원금에 대해서 해야 안되겠습니까.

운영비, 후원금, 이번에 공사한 것하고 전반적으로 해서 방문으로 넣어버립시다.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우리 구청에 보면 다른 곳에서 지원하는 후원물품을 구청에다가 지원을 하잖아요. 그래서 주민생활과나 이 쪽으로 지원을 하는데, 이것이 등재가 안되고 바로 다른 곳으로 후원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나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물건을 산더미처럼 가져와서 앞에서 사진을 찍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자기 차에 싣고 다 가져 가버립니다. 구청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그냥 생색만 여기서 내고 다른 동네에 줘버린단 말입니다.

다른 곳에 도로 다 싣고 가거든요.

예를 들어 대덕제를 할 경우에 등산하는 데가 있으면 바로 그 등산하는 데에서 후원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생수가 1,000개라고 한다면 이것은 후원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구청에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 대구은행이라면 대구은행에서 준다는 표시도 없고 줄때도 대구은행에서 준다는 그것도 안되잖아요. 원래는 동에 가서 주고 거기에서 협의해야 되는데 동에는 안 가고...